(참고) 세계 교역 및 한ㆍ중ㆍ일 수출 추이 비교 자료

수출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내수가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지만 수출산업의 업황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는 이로 인해 한국 경제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표현도 있고 중국의 둔화 때문에 그런 것인 만큼 한국이 시장을 다변화했어야 한다는 식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수출은 세계 전체 교역량 부진과 에너지를 위시한 주요 제품 가격 하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세계 추세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출 관련 데이터 몇 가지를 모아 그림으로 만들어 보았다. 데이터를 인용하려면 원자료를 구해 사용할 것을 권한다.

(스크랩)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생각 : on the other hand

(※ 네이버 블로그 글 공유)

이거 작년에 처음 들었을땐 농담이나 그냥 프로파간다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올해 생각이 바뀐게 이걸 정말 진지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걸 봐서이다.

나는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최저임금제가 '적절히' 상승하면 고용의 감소가 과하지 않으면서도 소득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부른다는 카드-크루거의 주장을 지지하는 쪽이다. 그런데 1만원은 너무 과하다.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결국 최저임금 1만원이 지상낙원을 도래하게 한다는 얘기다. 1만원으로 올리면 소득이 올라가고 소득이 증대되면 소비도 늘어나니 그만큼 살만해질 것이란 주장인데 일단 이 정도 갑작스럽게 올려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이야기 하지 않는다 쳐도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편협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보고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고 있나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

■ 공공기관 이전 개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은 지방에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집중적으로 일시에 이전함으로써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특성화 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래의 이전추진 사례와 비교하면,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관이 일시에 집단이전을 함으로써 산학연 연계를 통해 지역특화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초점이 두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총 107개 이고, 당초 계획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005)」상 이전시기는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단계별로 이전 추진하되 201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기관 이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개 기관을 시작으로, 2011년 1개, 2013년 9개, 2014년 51개, 2015년 26개 등 2015년까지 총 89개 기관(107개 기관 대비 83%)만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보고서) 브렉시트에 대한 외교안보연구소의 설명 자료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전문이다. 보고서 원제는 『영국의 EU 탈퇴와 향후 전망』이다.)

■ 영국의 EU 탈퇴와 향후 전망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봤던 2016년6월 23일 영국의 유럽연합(EU) 잔류/탈퇴 국민투표는 영국의 탈퇴(Brexit·브렉시트)로 결론이 났다. 투표율 72%에 ▲탈퇴(Leave) 51.9%(17,410,742표), ▲잔류(Remain) 48.1%(16,141,241표)로 결정된 영국의 EU 탈퇴는 65년 유럽통합 역사에서 회원국이 탈퇴하는 최초의 사례이다. 영국은 43년간의 EU 회원국 지위를 버림으로써 오랫동안 축적된 정책의 변화와 정체성의 재조정에 직면했다.

EU는 세계 최대 경제 및 교역 블록(전 세계 수출 및 수입의 16%), 제1위 해외직접투자지(유입/유출)이며, 28개 EU 회원국의 총인구는 5억명에 달한다. 따라서 EU 내 2위, 세계 5위 경제대국인 영국의 EU 탈퇴는 이미 세계 경제와 국제정치의 불안정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환·금융 시장의 혼란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도 클 전망이다.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소위 ‘P5’)이자 유럽 최대 군사대국인 영국의 EU 탈퇴는 국제 관계의 힘의 균형에 변동요인이 될 것이다.

(참고) 한국 가계부채 국제비교 각종 통계

한국의 높은 그리고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두고두고 관심사다. 나는 물론 나라마다 경제구조와 사회구조 및 금융 관행 등에 따라 수치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양한 지표를 보더라도 분명히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제적으로 높은 축에 든다. 이와 관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일부 정리해 보았다.

이 통계는 가계부채를 다른 지표와의 비율로 계산한 것이며 단위는 퍼센트다. 모든 통계는 최근 수치를 사용했으며 대부분 2014년 기준이다. 아래 도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기 바라며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OECD 통계 사이트에서 직접 통계를 구해 다시 계산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현실화된 브렉시트, 향후 거시경제 영향 - 하나금융

(※ 브렉시트 현실화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관한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내용 중 일부)

▣ 매크로 : 분열과 대응 그리고 혼돈

1) 강산이 일곱번 변하면 사람 마음도 변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한다.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다. 앞으론 여기에 한 마디 덧붙일 말이 생겼다. 강산이 일곱번 변하면 사람 마음도 변한다. 유럽연합(EU)이 70년 만에 분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지난 2차 대전 종식과 함께 '유럽연합중국'을 기획했던 윈스턴 처칠(제61대 영국 총리)의 후예들이 분열에 앞장서고 있다.

예상치 못한 결과이기에 충격은 불가피하다. 이미 지난 주말 동안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고 환율이 요동쳤다. 물론 지난 두 번의 위기(08년,10년)를 돌아보면 발 빠른 대응을 기대한다. 실제로 지난 26일 BIS 총회에서 주요 3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정책적 공조를 논의했다. 다만 이전과 다른 글로벌 경기 상황이 맘에 걸린다. 단기적으로 어떤 여파가 있는지 어떤 점이 잠재적으로 위험인지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

(보고서) GDP 통계의 한계와 보완 과제 - 국회예산정책처

(※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GDP(국내총생산) 지표를 절대적인 어떤 통계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GDP가 경제를 측정하는 완벽한 통계는 아닐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와 대안 등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 논의 배경 및 GDP통계 개요

가. 논의 배경

GDP는 경제 전체가 생산한 부가가치의 합으로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물가변화(인플레이션)를 조정하여 과거치와 비교

○ 총산출액에서 중간재로 투입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공제한 부가가치의 합(부가가치접근법)으로 정의

○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공제)으로 구성되며 경제주체들이 생산 활동으로 획득한 소득 총액과 일치

○ 지출 측면에서 보면 민간소비, 국내투자, 국외투자(순수출)의 합(지출접근법)

○ 생산된 부가가치를 역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격변화를 조정해야 함

(참고) 브렉시트 현실화 계기로 살펴본 한국의 대외취약성 관련 지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찬성(탈퇴) 표가 반대(잔류) 표를 앞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한국 등 아시아 금융시장은 24일 개표 결과가 진행되면서 하루 종일 급격한 변화를 보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다. 이어진 거래에서 미국과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큰 폭의 가격 하락세를 보였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 당장 영국이 EU와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나 자연재해처럼 경제에 당장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일단 투자자들이 이런 결과를 가격에 반영시키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영국을 제외하고는 금융시장 움직임에서 패닉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서) 한국 공공재정, 정부 부패, 교육 국제비교

(※ 최근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한국과 OECD국가간 비교』 보고서 내용을 OECD 한국대표부가 요약ㆍ정리한 것 가운데 일부 내용을 소개)

■ 공공 재정(Public Finances in Korea)

□ 세계 경제 위기 전후 한국 정부의 신중한 재정관리는 경제성장 침체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선택의 여지 제공

ㅇ 2009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 실시 이후, 한국은 체계적으로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순저축을 축적해 왔으며, OECD에서 가장 낮은 국가채무 수준 유지 

ㅇ 이는 높은 가계부채율 및 정체된 임금인상 상황에서의 예견된 경제성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 제공

(스크랩) 브렉시트(Brexit): 부자 노인의 허망한 승리 그러나 모두의 패배

(※ 페친 분의 유익한 글을 소개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글을 링크로 소개할 방법이 없어 텍스트 부문만 인용합니다. 아주 유용한 그림 자료가 많으니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해 글 원문을 꼭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FT의 투표 성향 분석을 보면 투표에 적극 임하겠다는 그룹은 정치적 이해 그룹을 제외하면 브렉시트를 선호하는 60세 이상 노년층입니다.

영국 노인들은 영국의 주권이 EU라는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선출하지 않은 초국가적 기구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는 것에 불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몰려드는 이주자들이 사회보장 재원을 고갈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투표도 적극적인 노령층의 브렉시트 찬성은 영국과 EU의 운명을 손에 쥔 사람들이 노인들이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유럽 국가도 그렇지만 영국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합니다. 영국의 경우 자산규모별 연령분포를 보면 상위구간의 노인세대 비중이 확연히 높습니다. 25만 파운드(4억 2천만 원) 이상에서는 2544세 그룹이 65세 이상 그룹보다 비중이 항상 떨어집니다.

(칼럼) 직접민주주의 폐단 크다...국민투표 폐지 국민투표 필요할 판

(※ 로이터브레이킹뷰즈 칼럼을 전문번역해 소개함.)

(사진 출처: reuters.com)

몇년 전 고향 마을에서 자치예산 승인을 하는 데 3개월 사이 무려 다섯 차례나 투표를 했던 기억이 난다. 나중에 주민들은 투표에 염증을 느끼게 됐고 다섯 번째 투표 때는 71%의 유권자가 기권했다. 결국 전체 유권자의 1%도 안 되는 156명이 1억600만달러 지출안을 결정했다.

(참고) 무디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Q&A 자료

(※ 국제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인베스터즈서비스가 발표한 한국 국가신용등급 관련 Q&A 자료 내용을 요약ㆍ번역해 소개함)

■ 2015년 한국 신용등급 상향조정 배경

당사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2015년 12월 Aa3에서 Aa2로 한 단계 높였다. 당시 조정 이유는 한국의 전반적 신용등급 구성 지표가 유사 등급 국가들과 비교해 강력하고 탄력적이며 상당히 높은 제도적 견고함이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당사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높은 민감성, 높은 가계부채,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있음을 인지했다. 하지만 높은 국민소득 수준, 다원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 구조, 성숙하고 세계시장과 잘 연계된 금융시스템 등으로 한국이 선진국 수준에 맞먹는 신용등급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다. 당사는 또 한국의 경제 및 재정 상태가 유사 등급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주 우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외수요 부진으로 한국의 수출의존형 경제 성장 모델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전반적 성장 전망은 유사 등급 국가 대부분보다 여전히 더욱 강력하다.

(참고) 2016 하반기 경제전망 국내ㆍ외 보고서 35편 공유

(※ 대외경정책연구원이 정리한 국내ㆍ외 27개 기관이 올해 6월까지 발표한 2016년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 35편 목록과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링크 목록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년 세계경제 전망 (업데이트) (2016.06)

(보고서) 중국의 감속성장은 한국경제에 위기이자 기회

(※ LG경제연구원의 『중국의 감속성장이 우리경제에 주는 의미』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이번 보고서의 의미는 우선 중국의 감속성장 즉 성장둔화가 일부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만큼 우리 경제에 "파국"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의 하향안정세를 가져와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어차피 재수출을 위한 것인 만큼 중국의 성장 둔화와 함께 눈에 띄는 우리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반드시 우리의 전세계 수출에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높아지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은 이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어찌 됐건 이 보고서는 중국이 둔화되니 한국은 곧 망할 것처럼 호들갑떠는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 중국의 감속성장 이후의 국내경제 변화

중국 감속성장 불가피

중국이 다시 수출주도의 고성장을 재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2010년대 들어 중국의 의류, 완구, 신발 등 주력 경공업 제품과 TV, 가전 등 조립소비재 등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속도가 크게 떨어졌다. 중국의 점유율이 이미 많이 높아져 있어서 추가적인 확대가 쉽지 않았던 데다 임금, 지가 등 생산비 상승으로 과거처럼 저렴한 가격에 수출을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이, 소비가전 부문에서는 아시아 개도국들이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보고서) 가시화된 추경, 하반기 경제와 주가에 모멘텀이 될까?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 추경 규모만 남아 있는 듯

지난해에 이어 16년 하반기에도 추경(추가 경정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정부에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고 정부는 “재정의 역할에 관해서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추경 실시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 및 해운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직사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경기의 더딘 회복 및 6월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소비 둔화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에 이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 보이는 여건이다.

관심은 추경 규모이다. 시장에서는 5조 이하 미니 추경이나 20조원대를 상회하는 슈퍼 추경보다는 중규모 추경(6~14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에서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요구했고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추경 규모가 예상보다 확대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참고로, 메르스 충격으로 지난해 실시된 추경 규모는 약 11.6조원(경기부양 6.2조원+세입결손보전 5.4조원)이었다.

(보고서) 브라질 경제 8분기 연속 위축, 앞날도 아직 불확실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자료 공유)

▶ 요약: 브라질은 최근 경기부진을 넘어 경기불황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 2016년 1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은 대외수요 부진 및 원자재가격 하락이 주도하고 있으며 내수위축, 정치불안 등에도 상당부분 기인함.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브라질 경제가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브라질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됨.

■ 2013년 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등 브라질 경제는 최근 경기부진을 넘어 경기불황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

• 브라질 국립지리통계원(Brazilian Institute of Geography and Statistics)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브라질 GDP성장률은 -5.4%(전년동기대비)로 8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함(<그림 1> 참조).

* 2013년 4분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 10개 분기 중 8번 이상을 마이너스 성장 혹은 제자리걸음을 함.

* Goldman Sachs의 알베르트 라모스(Alberto Ramos) 이코노미스트는 한 나라 경제가 8분기 이상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 혹은 제자리걸음을 함으로써 실질GDP가 10% 이상 하락할 경우 불황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언급함.

• 그나마 1분기 GDP성장률이 시장예상치(-6.0%)를 상회하였으며, 이는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헤알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이 증가한데 기인함.

* 또한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심판으로 인한 직무정지로 물러나기 전에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지출을 늘린 점도(전분기대비 1.1% 증가) 마이너스 성장 폭을 줄이는 역할을 함.

(보고서) 브렉시트 투표 이후 시나리오별 코스피 전망 - 키움

(※ 키움증권 보고서 중 일부를 공유)

▣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주식시장은?

(전략) 과거 정치 이슈 이후 시장의 변화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미국 “재정절벽”이나 “그렉시트” 등 세계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적인 사안을 결정하는 투표 시기 이전, 금융시장은 변동성을 확대했다. 그리고 각 이벤트 이후 금융시장의 변화 방향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 부정적 Scenario – 2015년 7월 5일 그리스 국민투표

부정적 사례의 대표로는 2015년 7월 5일 그리스 국민투표를 꼽을 수 있다. 당시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그리스 국민들은 채권단 협상안을 수용하는 데 ‘반대’함으로써, 사실상 유로존 탈퇴를 결정했다. 그러나 7월 8일 사실상 디폴트 위험에 처한 그리스 정부가 유럽안정화기구(ESM)에 3년간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7월 9일 새로운 개혁안을 제출하는 등의 해프닝을 겪은 끝에 결국 유로존 잔류의 길을 걷게 된다.

이상과 같은 격렬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이후 금융시장은 큰 변동성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2015년 7월 5일 이후 S&P500 1개월 수익률 +1.1%, 3개월 -4.3%).

(보고서) 일본 신용등급 강등되면 금융기관 등 문제 겪을 수도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

<배경> 지난 6월 1일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시기를 2017년 4월에서 2019년 10월로 2년 반 연기하겠다고 발표함. 이후 일본 내부에서는 재정건전화 계획의 달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음. 이 가운데 금번 소비세율 인상 재연기가 일본의 국채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받게 될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결과가 있어 본고에서 이를 소개함. (廉 了, “日本国債格下げが日本企業·金融機関に与える影響の考察”, 三菱UFJリサ一チ＆コンサルティング, 2016.06.07)

1.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1일 소비세율 인상(8%→10%)이 내수 회복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종전의 2017년 4월에서 2019년 10월로 2년 반 연기하겠다고 발표함.

2. 일본 내부에서는 소비세율 인상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재정건전화 계획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해 국채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하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2014년 소비세율 인상이 한 차례 연기되었을 때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일제히 일본 장기국채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바 있음.

(참고) 30년간 한국 국민소득, 주택가격, 전세가격, 물가지수 변화

우리는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표준화된 통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서 어리둥절해질 때가 있다. 이때 문제의 대부분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특정 시점의 특정 물건인 반면 통계 대상은 넓은 시기에 걸쳐 표준화된 물건이기 때문이다. 그도 아니라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저 착각일 때가 많다.

주택 가격에 대해 얘기할 때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 우리는 누구나 대부분은 주택에 거주한다. 어린 시절부터 어렴풋하게나마 우리는 우리가 살던 주택 가격이 어떤 속도로 변했는지 잘 안다고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주택 가격 관련 통계가 발표되면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은 앞에 설명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보고서) 국내 부동산 임대업 급성장: 현황과 전망

(※ IBK경제연구소가 발간한 『급성장한 부동산 임대업 현황 파악 및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함)

■ 국내 부동산 임대업체 현황

□ (비주거용) 외국계 및 대기업 계열의 국내 법인들이 대형 임대시장 주도, ’16년 유명 외국계 ‘사무실 공유 서비스’ 기업의 소형 임대시장 진출이 두드러짐

ㅇ 대형시설의 경우 외국계 및 대기업 계열의 국내 법인들이 임대를 포함한 부동산종합서비스(투자자문, 임대관리, 시설관리, 건축·인테리어 등) 제공

- 영국계 세빌스 코리아, 미국계 CBRE 코리아 등은 임대서비스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서비스 제공

- 교보리얼코, 한화63씨티 등의 국내 대형회사들은 대기업 본사 사옥 관리를 기반으로 임대사업을 포함한 종합서비스사업으로 확장

(보고서) 브렉시트는 없다...여론조사 허점 감안해야 - 하나금융

(※ 하나금융 보고서 두 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브렉시트, 여론조사에 숨겨진 몇 가지 진실

브렉시트(Brexit)가 초미의 관심사다.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가 가까워지면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 상승은 이미 예견되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국의 ‘탈퇴’ 지지율이 이전과 달리 더 높게 나오면서 불안심리가 증폭되고 있다. 탈퇴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최근 변화가 시장을 출렁이게 하는 요인이기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표면상의 숫자보다 깊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최근 조사가 실제 투표를 얼마나 대변할 수 있느냐다. 브렉시트 여론조사는 전화방식과 온라인 조사 결과가 다르며 최근 발표는 주로 온라인결과다. 전화조사의 경우 연초대비 차이는 줄었지만 여전히 EU내 잔류가 탈퇴보다 뚜렷하게 우세(50% vs. 40%)한 반면 온라인조사는 최근 탈퇴가 평균 1~2ppt 앞서고 있다. 전화의 경우 부동층이 잔류를 선택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수준, 지지정당 등 응답자에 대한 현지 언론 분석에 따르면 ‘탈퇴’ 지지층이 온라인조사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고서) 이도저도 아닌 6월 FOMC회의 결과

(※ 하이투자증권의 평가)

■ 경기에 대한 확신이 약해진 반면 금리인상 시점의 불확실성 지속

전체적으로 6월 FOMC 회의 결과는 금융시장에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라 요약해 볼 수 있다. 고용지표 부진과 브렉시트 리스크 등으로 시장 예상과 같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경기에 대한 불안감과 금리인상 시점의 불확실성 확대라는 우려감만을 던져준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미 경기에 대해 연준이 강한 신뢰감을 시장에 던져주지 못했다. 6월 연준의 16년 성장률 전망치는 1.9~2.0%로 지난 3월 전망치(2.1~2.3%)에 비해 0.2~0.3%p 하향 조정되었다. 마치 지난해 미 연준의 전망치 흐름과 유사한 모습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16년 물가(PCE물가) 전망치의 경우 지난 3월에 비해 소폭 상향 조정되었다. 지난해 미 연준의 물가 전망치 흐름과는 반대되는 흐름이다.

결론적으로 미 연준도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한 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미 연준의 전망치를 감안할 때 경기에 대한 확신은 다소 약화되었지만 물가상승의 리스크는 커지고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즉, 미 연준이 마냥 금리인상을 지연시킬 수 만은 없음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보고서) 국제원자재 가격 본격상승 시작됐다 vs 일시적이다 - 시장 견해

(※ 국제금융센터 자료 내용 중 주요부분)

■ [동향] 최근 원자재價 반등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문별, 품목별로는 상당한 차이

○ S&P GSCI는 1월 중순 저점 대비 +40.3%(~6/13일). 부문별로는 에너지(+69.4%), 농산물(+22.4%), 귀금속(+20.6%), 산업용금속(+10.4%) 등의 순

○ 품목별로 유가, 휘발유, 대두, 원당, 아연 등 다수 품목들이 연저점 대비 20% 이상 상승. 구리, 납 등은 10% 미만 수준

○ 원자재 전반적으로 약세심리가 크게 완화된 가운데 수급불균형 해소 정도에 따라 품목별 상승률에 차이

(보고서) 석유가격과 달러의 동반상승 "이상 현상" 지속 힘들 듯

(※ 키움증권 보고서 내용 주요 부분. 보고서 원래 제목은 『유가와 달러의 탈동조화 현상, 지속될까?』)

■ 5월, 달러 강세 속에 국제유가 상승

5월 한달 동안 국제유가는 9.4% 상승한 반면, 호주달러/달러는 5.3% 하락했다. 유가와 호주달러의 장기 추세를 살펴보면, 상품통화의 특징을 지닌 호주달러는 유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5월에는 두 변수의 방향이 달라졌을까?

물론 호주중앙은행이 5월 초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한 영향도 있겠으나, 여타 상품통화 역시 약세를 보였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나 캐나다, 러시아의 달러대비 환율은 각각 9.9%, 4.4%, 2.7% 하락했다.

원유 등 상품가격이 상승했는데, 왜 상품통화는 약세를 보였을까?

■ 신흥국 및 상품 환율이 약세를 보인 이유

5월 상품통화의 약세 현상이 출현한 이유는 G2의 제조업 경기부진 및 미 지역연준 총재의 금리인상 시사 발언 영향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4월 미국 ISM 제조업지수는 50.8(전월 51.8)에 그쳤으며, 중국의 Caixin PMI 제조업지수 역시 49.4(전월 49.7)를 기록했다. 이렇듯 G2의 제조업 체감경기가 부진한 데도 불구하고, 지역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小考) 20년간 원화 환율 시기별 움직임 및 최근 특이 동향

(※ 사견입니다)

한국 원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원론적으로는 경상수지와 자본유출입 동향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대부분 그것이 맞는 것도 같다. 하지만 장기 추세를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어떤 때는 달러화의 가치, 즉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 변화가 원화 가치에 영향을 주고, 어떤 때는 이른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영향을 주기도 한다.

사실 한국이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달러 대비 환율 변동폭을 해제하기 전까지 원화 환율의 하루 움직임 폭은 아주 작게 제한돼 있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한도가 작게 설정돼 있고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는 금지돼 있어서 자본유출입이 크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에는 유가 수준과 그에 따른 정유회사 달러 수요가 원화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 22년간 아주 기초 지식만 가지고 외신에서 경제 담당 기자로 근무해 오면서 지금까지 경제에 관한 한 수많은 일을 접했다. 기억을 바탕으로 원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해 보면 경상수지, 자본유출입, 그리고 위험자산 투자심리 등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요인이 원화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기사) 일본 국내은행들의 반발...일본은행 향후 마이너스 금리 확대에 암초

(※ 로이터 기사 요약 소개)

일본은행(BOJ)가 이르면 이번 주 추가 통화정책 완화를 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내 은행들 사이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확대 가능성에 대해 반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향후 BOJ의 정책 여력에 제약을 가하게 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의 대대적인 양적 질적 완화정책에 따라 BOJ가 정책금리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린 것에 대해 지금까지 일본 국내 은행들은 대체로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왔지만 BOJ가 금리 마이너스 폭을 확대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 중국 P2P금융 부실화 우려 점증

(※ 국제금융센터 자료 가운데 주요 부분만 요약)

■ [현황] 중국 P2P금융시장은 중금리 투자수요 등을 바탕으로 급성장해 대출잔액이 ‘13년말 270억위안($41억)에서 ‘16년 2월 5,010억위안($760억)으로 18배 이상 급증

○ 중국 최초 P2P금융 플랫폼은 ‘07년 설립(拍拍贷, PaiPaidai)되었으며 정책지원 등을 기반으로 ‘12년 이후 급속히 늘어나 ‘16년 2월 P2P 대출 총 잔액은 5,010억위안을 기록

- 제1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개인 및 소상공인 대출수요 증가,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확산, 핀테크 관련 中 정부지원 등이 배경

○ P2P대출 평균 수익률은 10%대 초반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나 WMP(4~5%), 신탁(9%) 등 타 투자상품과 비교시 높은 수준이며, 평균 대출기간은 6~7개월로 단기에 집중

(보고서) 브렉시트로 인한 아시아 영향 우려 과도 - 캐피털이코노믹스

(※ 캐피털이코노믹스 보고서 주요 내용)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국제금융시장이 영국의 실제 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가 실현될 경우 초래될 혼란에 대한 우려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브렉시트의 영향이 유럽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 시장 및 경제에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우려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아시아의 경우 영향이 있더라도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판단한다.

■ 영국 경제 침체 우려 과도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되면 그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및 미래 무역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해 영국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간에 그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미미할 것이다.

(참고) 최저임금 관련 OECD 국제비교 통계 2건

임금 문제는 근로자나 사용자 뿐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와 정치권 등 전국민에게 관심사다. 근로자는 임금이 가급적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대가로 일자리의 안정성이나 취업기회가 약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사용자는 임금이 수익성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빨리 올라가기를 원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표를 의식하다 보니 듣기는 좋지만 현실성이 없거나 국가경제의 미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도 하고 동일한 정당이 상충되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 정도로 임금은 첨예한 주제다.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논의를 들여다 볼 수록 점점 더 어려운 주제라는 결론만 얻게 된다. 참고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임금 통계 가운데 국제비교 자료 2건을 공유한다. 원자료는 OECD 통계 DB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보고서)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시사점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소개)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3년간 둔화되는 가운데 금년에는 3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임금 정체 현상도 지속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으로 장기 고착화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합(policy mix)을 위한 국제 공조와 더불어 각국의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3년간 둔화된 가운데 금년에는 3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음.

• 미국의 컨퍼런스보드(The Conference Board, 비영리 민간경제조사기관)는 최근 보고서에서 금년 미국의 노동생산성(노동자 1인당 시간당 생산량)이 0.2%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여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부진한 수치임(<그림 1> 참조).

(보고서)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내용 중 일부)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어제) 경기둔화 혹은 집권 초기 보호무역 강화: WTO 출범 이후, 미국의 덤핑 조치는 경기가 둔화되는 시기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클린턴 2기(97년), W 부시 1기(01년), 오바마 2기(13년) 등 새로운 지도부의 집권 초기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됐다.

(오늘) 중국과의 마찰은 환율이 최종 목적지: 역사적으로 미국은 자국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외국과의 통상을 통해 해결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85년 플라자 합의다. 30년 전 일본이 타겟 이었다면 이번엔 중국이다. 실제로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중 절반 이상이 중국 때문에 발생한다. 당분간 중국의 과잉산업을 중심으로 통상에서 마찰이 있겠지만 BHC 법안을 내세우며 중국 위안화의 적정 수준을 합의하는 것이 최종 목적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발되는 환율전쟁을 대비해야 한다.

(참고) 한국 조세제도 총정리...조세 제도 제대로 알고 얘기하자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 가운데 "1 조세개요" 책자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책자 전체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주요 조세지표 비교

가. 조세부담률

■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조세부담률 ＝ ((국세＋지방세) ÷ GDP) × 100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 18.0%로 OECD 국가 평균 25.1%(2013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2년 18.7%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2013년 17.9%로 감소하였고, 2014년 18.0%로 상승

(보고서) 한은 6월 금통위 특징과 향후 정책 전망 - NH선물

(※ NH선물의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 솔직히 나도 앞으로 어찌될 지 가늠이 안된다.)

■ 6월 금통위 요약

√ 6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12개월만에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25bp 인하. 금번 금리인하 조치는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음.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내수의 회복 신호가 무뎌졌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 또한 꺾인 데 따라 하반기에는 4월 당시 한은이 전망했던 경제전망의 하방리스크가 커진 데 따라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판단. 5월 고용지표 쇼크로 인한 연준의 금리인상 지연 전망, 하반기 정부의 재정여력 약화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 하강위험에의 대응 필요성 등 그간 금리인하에 최적 타이밍을 고심해 오던 한은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  향후 시장의 관심은 연내 추가 인하 여부에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총재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같은 기축 통화국이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는 정책금리가 선진국 대비 높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스탠스라 밝힘. 다만 정책금리의 실효하한선에 대해서는 여러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확한 수준이 불문명한 상황으로 한은 입장에서는 향후 대내외 여건에 맞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는 다소 원론적 수준의 발언에 그침. 따라서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립적 스탠스 유지.

(斷想) 땅에 떨어진 명예의 가치

(※ 절대 사견입니다)

요즘 특정 산업의 급속한 부실화가 매일 국내 언론 보도의 단골 주제가 된 가운데 그 부실화를 좀 더 일찍 중단시키거나 최소화하지 못한 국책은행의 책임 여부 역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부실화의 책임은 주주와 대출자가 비중에 맞게 나누어 지게 되며, 그 과정에서 경영진은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개인적으로 사법적 처벌도 받게 된다.

하지만 앞의 경우 국책은행은 주주가 정부이며 정부가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정부의 돈은 납세자의 돈이거나 후손의 몫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책은행 경영진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그 개인이 사법 처벌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불법 행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도덕적 및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납세자의 돈은 그대로 들어간다.

(보고서) "주주는 인질이 아니다" - 하이투자증권

(※ 하이투자증권은 "주주는 인질이 아니다"라는 다소 격앙된 느낌의 제목을 단 보고서를 냈다. 내용을 보면 한국의 기업, 언론, 주식시장 모두 비정상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삼성관계자 주가 영향력도 큰 데 항상 불확실성만 증폭시킨다

어떤 공포된 사실에 대하여 호재 또는 악재로 작용하여 특정 주식의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정식으로 공포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정보가 아니라 일부분의 정보가 언론 등을 통하여 알려져서 특정 주식 주가의 영향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만 증폭시키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즉, 주식시장과의 소통방식이 잘못된 것이다.

지난 6월 2일 오후에 재계 및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에스디에스는 오는 8일 물류BPO 부문을 분할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 개편 검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삼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방안을 시장에 먼저 알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까지 표현하였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더군다나 발표할 날짜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참고)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성명 전문

(※ IMF 연례협의 결과 성명서 영문 및 비공식 한글 번역 내용. 밑줄은 내가 추가한 것임.)

칼파나 코차르(Kalpana Kochhar) 단장을 대표로 한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5월 25일부터 6월8일까지 2016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협의를 마무리하며 코차르 단장은 다음 발표문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뉴시스가 네이버 뉴스에 공개한 사진)

 “한국은 지난 60년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현재 소득수준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도국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잠재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여 정부는 불평등 및 빈곤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보고서) 통화정책 여건 종합분석 결과 한은 금리 인하 필요 - 현대硏

(※ 현대경제연구원의 『통화정책의 방향성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이와 유사한 분석 내용에 대해 한국은행은 주로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 정책 여력 확보 필요성, 자본 유출 대비 필요성  등을 들어 반박해 오고 있다.)

■ 통화정책 결정의 주요변수 점검

○ (국내경기) 국내 경제는 수출 부진이 심화되며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 국내 경제는 내수와 외수의 동반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

- 특히 과거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으로 꼽히는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

- 경기순환 측면에서 국내 경제는 실질GDP가 잠재GDP를 밑도는 마이너스갭이 지속

○ (경제주체 심리)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이 경제를 보는 시각을 나타내는 경제심리지수가 최근 급격히 악화

(보고서) 남아공 위기발생 확률은 41.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

□ 아프리카 전체 GDP의 27%(‘12년 기준)를 기여하고 있는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임.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수출액 감소, 정책 불확실성 증가, 긴축 통화·재정 정책으로 인해 최근 경제 위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 및 제로금리 정책 △중국의 고성장 △ 국제 유가 하락이 신흥국 금융 불안으로 작용하였으며, 신흥국 전반에 경제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을 보임.

- 남아공은 對中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임. 남아공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광물 및 금속류 수출은 57%에 달함. 

-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무역수지는 ‘12년부터 적자를 이어오고 있음. 상품수출 감소와 수입 연료가격 상승에 따라 당분간 무역수지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증권 투자 비중은 주식시장 20.6%, 채권시장 30.3%(‘14년 기준)이며,’13년 5월 QE발작 이후 Sudden stop의 가능성이 높게 전망됨. 또한, ‘14년 이후 증권자금의 순유입이 주식과 채권 모두 10억 달러 이하를 기록함으로써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른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이 예상됨.

 - 가뭄, 전력난이 대외여건 악화에 가세하면서 성장률이 ‘10-’14년 2.4%에서 ‘15년 1.4%로 하락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을 기록함.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대외자금 수요도 증가하여 조달비용이 급증하는 추세임. 

(보고서) 미국 5월 고용보고서의 2가지 충격과 의미

(※ 키움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 5월 미국 고용보고서의 2가지 충격

6월 3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고서는 두 가지 의미에서 충격적이었다. 첫 번째 충격은 미국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이 3.8만 명 증가에 그쳤다는 점이었다.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17.0만 명)을 하회한 것은 물론, 직전에 발표된 ADP 신규고용의 17.3만 명마저 크게 밑돌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충격은 이런 신규고용 부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급락했다는 점이다. 5월 미국 실업률은 4.7%를 기록해,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4.9%)을 크게 밑돌았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참가자 중에서 직장을 찾지 못한 실업자들의 비율을 측정한 것이기에, 신규 고용이 부진한 경우에는 실업률도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던 셈이다.

(참고) 옐런 의장의 World Affairs Council 연설 내용 정리

(※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2016년 6월 6일 World Affairs Council 연설 주요 내용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것이다)

□ [경제에 대한 평가] 경기확장이 약 7년간 지속되었으며 회복세가 완만

○ 고용: 작년 월 평균 23만명, 연간 2.7백만명의 고용이 증가했으며 금년 초에는 20만명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완만해졌으나 전반적으로 개선

- 자발적 퇴직율(quit rate)이 경기침체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근로자들의 고용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08.4월 2.1%→ `10.2월 1.3%→ `16.3월 2.1%)

- 5월 부진한 고용지표(4월 12.3만명→ 5월 +3.8만명) 발표는 실망스러웠으나 개별 지표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시간당 임금이 지난 1년간 2.5% 상승한 것에 주목. 다만 향후 발표되는 고용지표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

○ 인플레: 고용시장 개선에도 불구 물가는 상대적으로 연준의 2% 목표를 오랜 기간 하회하여 PCE물가가 지난 1년간 약 1% 상승

(보고서) 유리보 마이너스로...유럽에서 실제 마이너스 대출금리 적용 논란

(※ 금융연구원 자료)

요약: 최근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초과지준금리가 제로 이하로 크게 떨어지자 소비자단체들은 계약내용(변동금리)대로 주택담보대출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반면 은행들은 마이너스 대출금리 적용은 대출의 본질적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음. 향후 마이너스금리 정책의 확대로 인해 은행간대출금리(Libor, Euribor)와 고객대출(변동)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정책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에서 초과지준금리가 0% 이하로 크게 떨어지자 소비자단체들이 은행대출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초과지준금리: 유럽중앙은행(ECB)이 회원국 은행들이 예치한 지급준비금 중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상회하는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부과하는 금리로, 작년 12월부터 0.3%가 적용되고 있음.

• 이에 대해 경기 둔화에 따른 경영 부진에 처한 스페인·포르투갈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수입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맞서고 있음.

■ 스페인과 포르투갈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리보(Euribor)에 연동시키고 있음.

(보고서) 인구ㆍ노동력 하락에 총력 대응 선언한 일본의 구상

(※ 금융연구원 보고서 『‘1억 총활약 사회’의 실현을 위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 주요 내용 공유.)

〈배경〉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아베노믹스 2탄을 발표하면서 ‘1억총활약사회(一億總活躍社會)’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이를 위해 ‘1억 총활약 국민회의’를 발족하여 여성·고령자·장애인·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음. 작년 9월 제정·실시되고 있는 ‘여성활약촉진법’과 지난 5월 18일 제정된 ‘일본 : 1억 총활약 플랜’은 이러한 대책들의 종합이라 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두 제도의 일부를 소개함.

1. 일본 정부는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저출산·고령화 기조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근본적으로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 이에 아베노믹스 2탄과 ‘일본 : 총활약 플랜’이라는 공급 강화 정책을 제시함.

○ 아베 정부는 공급 강화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5년 9월에 기존의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 중 성장전략에 2개의 사회보장 관련 대책을 추가한‘ 아베노믹스 2탄(새로운 세 개의 화살)’을 발표하였음.

세계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법 - 우즈 교수

(※ 나이리 우즈(Ngree Woods) 옥스퍼드대학교 블라바트닉 행정대학장이 Project Syndicate에 기고한 글을 번역해 공유한다. 일부분은 약간의 의역이 포함돼 있다. 기고문 원문 제목은 『Confronting the Global Threat to Democracy』이며 기고문 원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세계화(globalization)의 어두운 면으로부터 일반 대중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우며 세계 곳곳에서 포퓰리스트 세력들이 유권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기득권층은 가진 자들을 보호하느라 일반 시민을 보호할 여력이 없을 뿐더러 세계화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포퓰리스트들은 주장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세계화는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물론 2007년까지 세계화 물결은 아시아 호랑이 경제국들과 BRICS 국가들의 성장을 촉진시켰으며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도 높은 성장이 달성됐으며 선진국 경제도 호황을 누린 것이 맞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고소득국은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으며 아시아 주요국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BRICS 진영에서도 발전이 정체돼 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는 다시 빚에 허덕이게 됐다.

(보고서) 신흥국 기업부채 2008년 이후 3배 가까이 증가...위험성 진단

(※ 국제금융센터 자료 중 일부분 공유)

■ [이슈] 글로벌 저성장 환경 하에서 美 금리인상 재개를 앞두고 '08년 이후 크게 늘어난 신흥국 기업부채(비금융기업) 리스크를 점검

○ 규모: 신흥국 기업부채는 '08년 이후 세 배 가까이 증가('08년 $9.1조→ '15.3Q $24.4조). GDP대비로는 57.3%에서 100.7%로 늘어나 사상 최고수준이며 '13년부터 선진국('15.3Q 87.4%)을 상회

○ 국별: 중국($17.4조)의 기업부채잔액이 신흥국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GDP대비 비중은 홍콩·중국·터키·브라질·러시아 등에서 빠르게 증가

○ 차입출처: 자본조달은 주로 국내은행 대출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08년 이후 회사채 발행(국제채 포함)이 네배 이상으로 확대

(보고서) 브렉시트(Brexit) 발생시 EU경제 영향

(※ 국제금융센터 자료 중 주요 부분)

■ [여론추이] 5월 하순 이후 브렉시트 찬성(EU 탈퇴)이 반대(잔류)와 박빙의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부동층 향배와 투표율이 관건

○ `16년 6/1일 현재 찬성:반대:무응답 비율은 41%, 41%, 17%로 집계(Bloomberg). FT는 복수기관의 조사를 종합하여 43%, 46%, 11%로 추산

- 선거예측 전문기관인 NCP(Number Cruncher Politics)가 추산한 탈퇴 확률은 5/23일 저점(17.7%)을 기록한 후 상승세(6/1일 21.7%)

■ [EU경제] 교역∙투자∙금융거래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금융지표가 악화되고, 경기둔화가 예상되나 장기화 가능성은 제한적

○ 교역: 유로존 수출의 對UK 비중(14%, GDP의 3.8%)이 상당하여 新무역협정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게 축소되지는 않을 전망

(보고서) 한국 주택시장ㆍ가계대출 문제에 대한 논점 살펴보기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주택담보대출정책 평가』라는 보고서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요 쟁점 검토"라는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도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아래 보고서 결론을 정리하자면

-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의 적정성: 가계흑자액 증가율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보다 높다. 가계흑자액 증가율을 기준으로 볼 때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부채의 부실을 가져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주택공급 과잉 가능성: 2015년 아파트 분양물량이 2000년 이후 최대이지만, 2017년 이후 입주물량은 과거와 비교하여 염려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 국내 주택담보대출과 미국 서브프라임 비교: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여러가지 차이가 있다.

- 일본의 주택가격 하락: 일본의 경제침체 원인은 주택가격하락보다 일본 경제의 생산성 상승률의 하락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 집단대출의 잠재적 위험: 집단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이유는 2011년 6월말 이후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쟁에 의한 것이다.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쟁은 주로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분쟁 발생시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해제를 주장하면서 은행 중도금대출 상환을 거부함에 따라 연체율이 상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