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관한 논의는 아마 수십년간 계속되어 온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대치 지역이라는 상황과 관련한 리스크, 즉, 북한 리스크를 최대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전체적인 경제력은 뒤쳐지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무력 통일 의욕을 공공연히 내비치던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니까 한편으론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점차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위치까지 다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국방력은 핵무기 보유 여부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 국제기구에서 평가한 군사력 순위에서 남한은 세계 5위에 오른 반면, 북한은 세계 36위로 뒤쳐진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지적 충돌이나 정치적 목적을 의식한 도발은 있을 수 있어도 북한이 남한의 주식 가치에 기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남한 주식시장을 둘러싼 자체 요인을 들여다보는 논의가 급격히 커졌다. 들여다 보니 북한보다 훨씬 중요한 제약 요인들이 남한 주식시장 자체에 있더라는 진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가 상당 부분 필자가 생각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어서 소개한다. 특히 제도적 개선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사법부의 현실 인식 제고 필요성이라는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무리 제도가 있어도 이를 실제 상황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데는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