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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최대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바로 이것

한국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관한 논의는 아마 수십년간 계속되어 온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대치 지역이라는 상황과 관련한 리스크, 즉, 북한 리스크를 최대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전체적인 경제력은 뒤쳐지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무력 통일 의욕을 공공연히 내비치던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니까 한편으론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점차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위치까지 다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국방력은 핵무기 보유 여부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 국제기구에서 평가한 군사력 순위에서 남한은 세계 5위에 오른 반면, 북한은 세계 36위로 뒤쳐진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지적 충돌이나 정치적 목적을 의식한 도발은 있을 수 있어도 북한이 남한의 주식 가치에 기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남한 주식시장을 둘러싼 자체 요인을 들여다보는 논의가 급격히 커졌다. 들여다 보니 북한보다 훨씬 중요한 제약 요인들이 남한 주식시장 자체에 있더라는 진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가 상당 부분 필자가 생각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어서 소개한다. 특히 제도적 개선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사법부의 현실 인식 제고 필요성이라는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무리 제도가 있어도 이를 실제 상황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데는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칼럼) 한국 출산율 대책, 돈으로만 안 된다. 답은 아기들이 알고 있다

첫 신문 칼럼이 출간됐다. 국내 최고 영자 신문인 The Korea Herald의 Opinion 지면에 필자가 기고한 글 "More money to boost child births? Ask babies, not politicians"이 실렸다.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어서 블로그에 소개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은 블로그) 성장률 떨어지는데 기업들이 높은 고용을 유지하는 미스터리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위기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국전쟁 이후 최악이었다. 특히, 제조업은 물론이고 사업장 부근 자영업 경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건설업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내수 경기도 좋지 않았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 부양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밀어붙이며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 실업률은 올라가기는커녕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들어 3%를 밑돌기 시작한 실업률은 2023년 2/4분기와 3/4분기에는 2.6%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큰 미스터리로 여겨졌다. 지난 30여년 동안 성장률과 실업률 간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른바 오쿤의 법칙을 고려해 보면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성장률 대비 실업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블로그에 게시했다. 성장이 둔화하는데 기업들이 높은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비결에 관한 한 가지 답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블로그 주소는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자료) 트럼프 재집권시 예상되는 미국 통상·에너지 정책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가운데 그가 재집권할 경우 벌어질 미국의 통상 분야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트럼프 선거 캠프의 '아젠다47'과 보수 성향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2025'에 나타난 통상 분야 정책 제안을 정리해 보고서로 발간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전 세계 경제 안보 지형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경제 회복과 산업 보호를 위해 보편 관세, 상호무역법 등 관세 정책이 확대되고 대 중국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여기서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고 보고서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자료) 사상 최대 외국인 관광 소비 기록한 일본 - 한은 정리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 급감에 한국 경제의 내수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관광 규제를 해제했다고 하는데도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은 크게 늘지 않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씀씀이도 예전만 못 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를 두고 중국인들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는 몰려가는데 한국으로 오지 않는다는 추측성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국제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는 K-팝이나 기타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주요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는 있다. 중국 관광객 감소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한국의 관광 정책이나 관광 산업 성적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한국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면에서 큰 호황을 기록하는 나라가 있다. 일본이다.

아베노믹스라고 알려진 엔화 가치와 국내 금리의 대대적 압박에 초점을 둔 디플레이션 탈피 전략에 따라 달러 표시 일본 여행 비용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그와 더불어 전통적인 관광 산업의 경쟁력 등에 따라 일본으로 여행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만 하더라도 국내 여행 비용 증가와 만족도 하락 여파로 많은 사람이 일본을 찾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한 해 일본 관광업계는 외국인 소비액 기준으로 사상 최고의 해를 맞았다. 한국은행 도쿄 사무소는 이런 일본 관광업계의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도 일본의 성공에서 배울 점이 있을 듯하여 소개한다.

(보고서) 달러/원 균형환율 2010년대 실제평균보다 100원 높게 추정돼 - 한국투자

올해 초 달러/원 환율 상승은 지난해 후반 기관 대부분이 전망하던 흐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미국 인플레이션은 예상대로 서서히나마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기울기가 예상보다 완만한 데다가 미국 노동시장 지표가 생각보다 강하고 중동을 필두로 한 지정학적 요인 등이 가세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관한 전망이 미뤄지고 있다. 

게다가 중국 경제 관련 불안감이 한국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최근의 사정을 반영해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달러/원 환율 전망치를 이전 전망보다 각각 30원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이 하향 추세를 보이리라는 전망은 유지했다.

이 보고서(『달러원 업다운: Next Level을 찾아서』)에는 환율 전망 수정 이외에도 흥미로운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중장기 수급 전망과 균형환율 추정'이라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지난 2010년대 평균 1130원대를 기록했던 달러/원 환율의 2024~2026년 3년간 평균 균형 수준을 추정한 결과 100원 이상 높은 1233원으로 추산됐다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특별자치시‧도는 왜 자꾸 늘어나지?

전라북도가 없어졌다. 올해 1월 18일 전라북도가 폐지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특별"이란 용어를 쓰고 특례를 주는 지역은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이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있다. 

특별자치시·도는 특별한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방분권의 획기적 신장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가뜩이나 넓지 않은 나라에 이제 일반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와는 다른 특별자치단체가 점점 늘어서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아하다는 생각도 갖게 된다. 

일단 용어에서처럼 특별한 권리와 기능이 있을텐데 얼핏 봐서는 차이를 모르겠다. 더구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전국에서 가장 낮고 제주도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특별자치도가 됐다니 더더욱 궁금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맞춤형 자치모델, 특별자치시·도의 출범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특별광역자치단체 제도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해결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 지금 상황이라면 나쁘게 볼 일도 아니다 - 흥미로운 IBK 보고서

최근 달러/원 환율 상승이 다분히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중국 관련 불안감 영향이라고 설명해도 불안감은 여전하다. 환율 상승이 원화 환산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고 결국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일차적인 경로 이외에도 환율의 급상승은 늘 외환위기를 겪었던 한국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대해 IBK투자증권은 한국 외화 국채에 대한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 무역수지, 대외채무 부담 등 수급 요인들도 걱정할 만한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최근 달러/원 환율 상승은 국외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중국 관련 우려를 반영한다는 설명은 흥미롭다.

(참고자료) 세계 주가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나 미국 금리 인하는 후행적일 가능성 - 국금센터

한국 주식시장이 중국 관련 우려와 기업 실적 낙관론 후퇴, 미국 금리 인하 시기 지연 가능성 등의 유탄을 맞으며 휘청거리고 있지만, 세계 주요국 주가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6일 현재 시점에서 주요 IB 등 기관들이 전망하는 올해 연간 주요국 주식시장 여건을 정리하고 주가 전망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세계 주식시장 여건으로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의 전환, 경제 연착륙, 기업실적 개선 등이 우호적 요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경제 경착륙 위험 부분이다. 흔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양호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지니까, 경제가 차라리 확 나빠지면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가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보고서도 지적하듯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정책 기조는 지표 인플레이션 수준이 아직 높은 상황이어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후행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경기의 급격할 냉각은 금리 인하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주가 급락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보고 있다.

(보고서) 작년말 기회 놓친 투자자 지금 주식 비중 늘릴 기회 - 신한투자

지난 연말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태에서 새해를 맞은 한국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첫 날 상승 이후 단 하루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시장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다 좋다고 하더니 증권사들 리포트도 잠잠하다. 

신한투자증권 보고서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들의 매도에 영향을 미친 최대 변수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 후퇴지만, 대기업들 이익 전망에 관한 의구심, 그리고 중국 경기 부진과 한반도 지정학 위험 부상 등도 부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정학 위험 영향력은 과거보다 크지 않은 것이 요즘 추세이며, 다른 위험 변수도 상당 부분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연준 금리 인하 기대 되돌림은 주식시장 추세를 완전히 바꿀 변수로 보기 어렵다. 디스인플레이션 및 올해 연준 금리 인하 기대는 유효하다. 둘째, 작년 4분기 실적은 주식시장 추세를 결정할 변수로 보기 어렵다. 4분기 실적은 빅 배스와 해외 재고자산 평가분 반영으로 계절적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셋째,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는 과거 장기 추세에 영향을 주지 않던 변수다. 과거 20거래일 내에서 이전 수준을 회복했던 바 있다. 

결국 관건은 밸류에이션이라면서, 다른 악재가 불거지지 않는다면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작년 4분기 상승기에 주식 비중을 늘리지 못한 투자자라면 현재 구간에서 주식 비중을 늘릴 기회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내용 중 밸류에이션 부분을 소개한다.

(小考) 원화 실효환율지수 30년 추세가 나타내는 외환수급 구조 변화

달러/원 환율에 관한 보고서를 소개하고 필자 개인 견해를 덧붙인 글에 본 블로그 독자들의 많은 관심이 쏠렸다. 그만큼 환율에 관심도 많고 이해도 과거보다 깊어졌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반응이다. 한국은 1997년을 비롯해 여러 차례 외환위기를 겪는 가운데 환율에 관심이 커졌고, 그와 더불어 외환과 관련해서만 보면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나라 가운데 자본 이동 규제가 가장 많이 제거돼 환율 흐름이 자본시장 및 펀더멘털 상황을 잘 반영하는 나라다.

한국은 매년 10억배럴 이상의 원유를 따박따박 수입해야 하는 나라인데다가, 계속 늘어나는 국내 공·사적 연금 자산의 해외 투자 확대, 제조업체들의 해외 투자 지속적 확대,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원화 약세 요인이 쌓여가고 있다. 

그와 비교해 달러 공급은 늘지 않고 있다. 수출기업들은 세계 각지에 생산 및 영업망을 구축해 달러로 받은 자금을 들여올 틈이 거의 없고, 한국 콘텐츠 인기 확산 영향에 해외 관광객 유입이 늘고, 건설 및 기타 서비스 업체들의 해외 수입도 증가하지만, 앞에 나열한 달러 수요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

원화의 교역대상국 상대 가치를 보여주는 실효환율지수의 장기 추이를 살펴봐도 외환 수급과 관련한 이런 구조적 변화 효과가 잘 나타난다. 아래 그림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두 가지 큰 충격으로 보고, 그 사이 기간 원화 가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원화 가치는 두 기간 중 약 10% 하락했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요인(방만해진 재정 운용, 생산성 개선 지연, 인구 고령화 등)도 반영하지만, 대체로 앞에 열거한 외환 수급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운데 빨간 선은 두 기간의 단순 평균을 나타낸다. 이 그래프는 지난해 11월까지 집계된 것으로, 올해 환율 상승으로 최근 수치는 현재 기간 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춤주춤' 오른 달러/원 환율,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덮쳤다

연초 달러/원 환율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 연말께만 해도 새해가 되면 미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 전환 기대 속에 '킹 달러'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한국 수출도 반도체 회복 사이클 진입과 함께 회복세를 보이면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목소리가 컸었다.

그런데 막상 연초가 되니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드디어 좋은 시절이 왔다고 환호하며 새해 첫 날 거래를 마친 이후 코스피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고 환율은 상승 일변도를 달리고 있다. 1월16일 마감 기준 코스피는 올해 들어 6%가량 떨어졌고 원화 가치는 3% 넘게 약해졌다. 달러지수가 상승했다고는 해도 2% 상승한 것에 비하면 원화 가치 하락이 지나치다.

모든 전망은 틀리라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거나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은 대략 여섯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원화를 타격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일본 지진, 중국 주가 급락, 삼성전자 실적 부진, 국내 부동산 PF 우려 재점화, 그리고 북한 긴장 고조 등이다.

필자는 여기에 중국이 어느 정도의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인식이 일곱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부동산 부실 문제를 덮고 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경기에 부담이 있더라도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부양책을 쓰지 않으면서, 대신 위안화 약세를 틈타 수출 촉진을 기하려 한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요인 중 한국 국내 요인, 특히 북한 요인이 얼마나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외화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 등을 보면 북한 요인이 한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식에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는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 CBDC를 사용하면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가 올까?

생성형AI(인공지능)가 공개되면서 AI는 물론이고 블록체인, 가상화폐 등에 관한 관심도 다시 일고 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를 승인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더욱 살아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의 현황과 적용 사례, 그리고 CBDC가 가져 올 생활의 변화 등을 예상하는 유익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는 보고서(『일상으로 들어오는 미래 화폐』)의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고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보고서) 중국 전기차 수출 세계 최대 기록 배경과 전망

전기자동차 열풍 속에 중국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며 일부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온다. 소득 수준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국수주의적 성향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 국내 시장을 든든한 버팀목으로 아직은 저렴한 제조원가를 무기로 중국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전기자동차가 동력을 단순히 배터리로 교체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구조 전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산업으로 다시 태어난 듯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애초 기존 제조사들로서는 전기자동차가 기존 자동차를 개조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면, 테슬라 등 전문 전기자동차 제조사들은 휴대폰에 바퀴를 장착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키움증권은 중국의 2023년 연간 자동차 수출이 세계 최대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그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제 통계는 때론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론 현상을 심각하게 왜곡하기도 한다. 심지어 "There are three kinds of lies: lies, damned lies, and statistics."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통계는 어떻게 작성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현상을 잘못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이런 통계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키움증권 보고서를 잘 읽어 보면 중국 자동차 산업의 진정한 강점과 미래 전망에 관한 견해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여기에 소개한다.

(보고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알아야 할 7대 트렌드 -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이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의 키워드로 『NEW PATH to Prosperity』를 제시했다. 여기서 NEW PATH를 대문자로 표기한 것은 이 일곱자가 각각 일곱 가지 트렌드의 영문 앞 글자이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24년은 코로나 펜데믹 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는 물론 가계와 기업도 과거의 성장 전략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일곱 가지 트렌드란 아래와 같다. 
  1. (성장) Nose Down on Growth - 중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작
  2. (경기) End of the COVID-19 Business Cycle - 코로나 펜데믹 발 경기 사이클의 종결
  3. (정책) Woes of the BOK - 한국은행의 고민
  4. (시장) 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 - 성장잠재력 핵심 요인으로서의 생산성
  5. (산업) Asymmetric Investment Scale - 대내외 투자의 불균형
  6. (사회) 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 - 노령인구 1,000만 명 시대
  7. (남북경협) Heightened Tension, Yet the Possibility of a Turnaround - 긴장 고조 속 관계 전환 가능성 
여기서는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일곱 가지 트렌드를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 링크를 공유한다. 이런 종류의 보고서는 얼핏 듣기에 모두 다 아는 내용을 그럴듯한 용어로 정리한 것 뿐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사실, 주가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것과 같은 작업과 비교하면 이런 보고서는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더라도, 한국 경제가 마주한 앞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본다는 취지에서 이런 보고서를 옆에 놓고 가끔 들춰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대만 선거 결과 현지 및 해외 반응과 향후 정국 전망

대만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 결과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재집권에 성공했으나, 입법원에서는 야당인 국민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이번 선거는 2024년 지구 곳곳에서 치러질 전국 단위 선거가 세계 정치 및 경제 질서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열려 관심이 컸다. 더우기,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과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여기에 대만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기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민주진보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의 라이칭더 후보는 559만표(40.1%)를 얻어 467만표(33.5%)를 얻은 국민당(Kuomintang, KMT)의 허우유이 후보에 승리했다. 이번 총통 선거에 등록된 후보자는 대만민중당(Taiwan People’s Party)의 커원저까지 세 명으로, 커원저
후보는 369만표(26.4%)를 득표하면서 대만 정치사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었다.

입법원 선거에서는 총 113석 중 여당인 민진당이 51석(45.1%)을, 제1 야당인 국민당이 52석(46.0%)을 얻었으며 대만민중당은 8석(7.1%)을 획득해 여당이 패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대만 현지 및 해외 언론과 투자은행, 연구소 등의 반응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를 소개한다.

(보고서) 임대차보호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정책 발표 때마다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잠재적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정부는 이를 기득권층의 반발로 치부하면서 밀어붙였다. 급기야 지난 2020년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차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시 정당한 사유(예: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고자 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며,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관하여 경제적 약자(임차권자)의 권리를 보완하고 임대차-임차인 간의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관계로 재정립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하는 한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개선(거주 기간 및 임대가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주택 가격 상승은 더욱 가팔라졌다. 그래도 정부는 이 법이 궁극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그 효과가 좋지 않으면 그 정책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법의 최대 약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악한 자와 선한 자로 마음대로 구분해 취급한 것이었다. 과연 임대인은 '모두가' 악한 자인가? 임차인은 '모두가' 착한 자인가?

이에 대해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나타난 주택 매매 및 임대차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실증 분석 결과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주요 내용과 보고서 원문 링크를 공유한다.

(주간프리뷰) 중국 4분기 성장률을 보는 관전포인트, 국내 수출입물가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아침, MBC 라디오 손에잡히는경제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 주에 예정된 주요 국내외 경제 통계 발표 일정과 금융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행사 계획을 추려서 소개하고, 그 가운데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할 한두 가지 사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늘 2024년 1월 15일 방송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보고서) 해외 자연이자율 논의 현황, 한국 자연이자율 추계 결과

인구 고령화와 기술 발전 등으로 금리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와 생산 구조의 변화와 공급망 변화, 그리고 지정학적 충격 등으로 이런 전망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자연이자율 관련 논의 상황을 소개하고 한국의 자연이자율 추이에 관한 연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연구 결과 대표적 시계열 방법론을 이용하여 도출한 우리나라의 자연이자율이 1%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2010년대의 변동범위 이내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근 실질 기준금리는 대체로 중립적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안정된 자연이자율과 인플레이션 하락세 지속으로 향후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필요조건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참고자료) 미래 기술로 조용히 떠오르는 디지털 트윈 개념과 실제 활용

가상 세계에 현실 세계를 복제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기술을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디지털 쌍둥이)'라고 한다. 이는 효율적인 제품 생애주기 관리를 위해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현실의 데이터가 가상세계로 이동, 다시 가상세계에서 현실로 정보와 프로세스가 순환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이용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제품의 제조와 생산 효율화 뿐만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속 가능한 경영에도 유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래 핵심 기술로 부상하며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해 개념부터 실제 활용 사례,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전망 예측까지 정보를 담은 보고서가 KB경영연구소에서 발행돼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미국 대선 절차와 쟁점 총정리

올해 전 세계 주요국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가 줄줄이 열린다. 한국은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처럼 국내 선거가 우선 관심이며 그 다음으로는 웬만한 나라에서는 단연 관심이 미국 선거에 쏠린다. 중국이 주요 패권 경쟁국으로 떠 올랐지만, 정치·외교·경제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연말께 실시되지만 그에 앞서 각 진영의 후보자 확정 등 본격적인 선거 일정은 연초부터 시작된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한 데 모은 자료를 발간했다. 이 자료는 아무래도 내년 초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자주 들여다 보게 될 것 같다.

(보고서) 1월 금통위 리뷰: 상방도 하방도 '톤 다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4년 첫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으며 성장은 부진하지만 가계부채 관련 우려도 여전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도 여전히 완화 기조로 전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 보고서가 일제히 발간됐다. 여기에서는 키움증권 보고서를 소개한다. 

(참고자료) 미국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관련 안내 자료 소개 (요약)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장고 끝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실물 ETF를 승인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자 안내 자료를 주요 증권사들이 발간했다. 여기에서는 삼성증권 자료를 소개한다. 자료 원문은 해당 증권사에서 구할 수 있다.

(보고서) 중국 경제 2대 구조적 리스크 긴급 점검 - 신한투자

무모하리만큼 경직적이던 코로나19 봉쇄를 해제한 지난 2022년 12월의 리오프닝 조치 이후에도 중국 경기는 개선과 후퇴를 반복 중이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등 경기 부양책에도 2022년 4분기 들어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며 중국의 구조적 침체 우려가 재기된다. 재화 수요 측면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중국의 경기 방향성은 향후 세계 성장 및 물가 경로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중국 경기 반등 시점에 대한 소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에 대해 일고 있는 1) 부동산 불안에 따른 대차대조표 불황, 2) 탈중국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등 두 가지 큰 구조적 우려 사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보고서는 "비관론과 달리 경기 바닥 통과를 알리는 여러 신호가 관찰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공급 과잉에 따른 투자 부진과 수출과 내수 간 선순환 구조 약화 등 구조적으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상존"한다면서 "중국의 경기 반등 강도는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세계를 이끌어가기보다 걸림돌이 되지 않는 측면에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본 블로그에서는 두 가지 구조적 우려 사항 점검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한국 생산성 정체 문제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대응책

한강의 기적이란 표현은 한국이 제국주의 일본의 오랜 식민지 지배와 북한의 침공에 따른 폐허에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이 말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른 것에 비유해 생겨난 말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경제가 생산성 둔화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여파로 2020년 37,379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50년에는 지금보다 약 35.3% 감소한 24,189만 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청장년층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장년·고령층 비중은 증가하는 등 생산가능인구의 구조적 변화는 노동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생산인구 감소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노동생산성 증가율 역시 둔화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문제의 현황과 개선 대책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서는 문제의 현황을 설명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전문 링크를 첨부한다. 

(참고자료) 세계 선거 정국 포문 열 타이완 선거: 알고 봐야 알게 된다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우리는 자주 소식을 듣거나 가까이에 있는 대상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보를 챙겨 보거나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대상보다 잘 모를 수밖에 없다. 식구가 그렇고 친구가 그렇다. 그렇기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중국, 일본, 타이완 같은 인접국의 경우도 사람들 대부분이 최근 상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치러질 예정인 선거 정국이 올해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타이완의 총통 및 의회 선거가 가장 먼저 있을 행사가 될 예정이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인들은 통상적으로 타이완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얘기를 나눠보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나도 그렇다.

이런 가운데 존경하는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님이 소중한 자료를 발간했다. 길고 중요한 얘기를 누구보다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분이 이번에는 무려 1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냥 '타이완 선거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정도로 짧게 정리해도 되는 것 같은데, 타이완에 관한 거의 모든 배경과 전망까지 아우르는 충실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는 총통 선거와 관련한 부분만 공유하지만, 독자들은 보고서(『우리는 대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강력히 권한다.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시 시장에 미칠 의미는? - 하이투자증권

가상화폐의 대표주자 격인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승인할지를 미국 증권선물위원회(SEC)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주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비트코인 ETF 상장 시도는 여러 차례 무산됐으나, 이번에는 승인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만일 상장 승인이 주어질 경우 그 의미를 4가지로 정리한 하이투자증권 보고서를 소개한다.

(보고서) 국내 증시 여건상 가격조정보다 기간조정 가능성에 무게 - 유안타증권

첫 거래일에 지난해 고점을 경신하며 힘차게 출발했던 국내 증시가 이후 연일 하락하는 등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유안타증권에서는 그 배경 요인 중 금리 반등을 가장 직접적인 것으로 꼽았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대인플레이션과 물가연동채로 확인되는 실질금리로 나누어 살펴보니 모두 반등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는 한편,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는 다소 기대가 과했던 것으로 인식하며 눈 높이를 조절하고 있다는 말이다. 즉, 미국의 고용, 소비와 같은 경제지표에서 쿨 다운 조짐이 예상보다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어, 그만큼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도 약화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내 증시 여건은 대폭적인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양상을 보일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자동차·철강·반도체 산업 한-중 경쟁력 비교 및 가치사슬 분석 결과

최근 미ㆍ중 분쟁이 기술 전쟁의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재화의 공급이 주를 이루는 공급망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는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공급망도 가치사슬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중국을 둘러싸고 세계는 가치사슬,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ㆍ중 분쟁, 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크게 변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연구원에서는 주요 산업의 한ㆍ중 가치사슬 분석을 실시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스템산업, 소재산업, IT산업 등에서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을 선정해서 연구를 추진한 결과를 보고서(『주요 산업의 한ㆍ중 가치사슬 분석과 시사점 - 자동차ㆍ철강ㆍ반도체 등을 중심으로』)로 발표했다. 

모두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 보고서는 경쟁과 협력 등 전통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넘어선 가치사슬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와 경쟁력 비교 등을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어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소개한다. 본 블로그에는 보고서가 다루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산업 중 반도체 부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점 중심으로 소개한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중국·홍콩 부진 심화..중국판 양적완화 불가피

중국이 시진핑 주석 체제가 공고해지면 질 수록 중국 경제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가 일시적으로 부진하더라도 중국식 경제 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뜻인지, 경제를 신경 쓰느라고 하는데도 이 정도인지, 경제가 심각한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지, 외부에서는 답답할 뿐이다. 중국이 대부분이 무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고 리오프닝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미국 경기 하강기에 세계 경제에 보완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기대했던 효과는커녕 중국 경제의 부진은 오히려 짙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국에서는 부동산 부문에서 불거진 금융 부문 불안에도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결국 중국 당국도 금리를 찔끔찔끔 인하하는 전통적인 대응보다는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이 들어가게 하는 '양적 완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이와 관련한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참고자료) IB들이 보는 2024년 달러‧유로‧엔‧위안 경로와 핵심 변수들 총정리

'킹달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미국 경제와 달러가 차별화된 강세를 보이다가 올해부터 서서히 되돌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됐으나, 예상보다는 뚜렷한 되돌림 조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2024년 글로벌 달러(달러 인덱스)와 유로, 위안 및 엔 환율에 관한 해외 투자은행들의 전망치와 그런 전망에 드리운 핵심 변수들.

(참고자료) 최근 글로벌 거대 IT 기업들의 생성형 AI 투자 및 개발 현황

챗GPT 출시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잠재력이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구글과 아마존 등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는 거대 기업들 사이에 주도권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통 기술 기업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한국 기업들도 이런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KIET)가 생성형 AI 분야에서의 거대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의 최근 연구 개발 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미리 보는 2024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정부가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 방향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가 그리고 있는 올해 경제의 흐름과 함께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짐작할 수 있다. 당국이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목적은 정치적 목표를 공유함과 동시에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한 해 동안의 경제 활동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변수인 정책적 수단들을 잘 반영하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것도 있다.

한국은행은 독립 기관이며 정부나 정치권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립한다고 자부하며, 제도적 여건도 그렇게 돼 있다. 하지만,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두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독립적이라는 뜻은 한국은행의 판단과 다른 외부 압력을 받아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정부 정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재정정책은 한국은행이 주도하고 책임지는 통화정책과 함께 경제 정책의 두 가지 큰 틀이다. 이 두 기관 사이의 정책이 독립성이라는 차원에서 서로 참조하지 않거나 엇박자를 내면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이 잘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즉,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보다 앞서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작다는 결론이다. 더구나, 연초 불거진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문제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영향을 주리라는 예상도 지나치다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금리는 돈의 가치지만, 한국은행은 돈의 규모인 통화량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보고서 내용은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LLM을 당장 중앙은행 업무에 투입하기는 어려울 듯 - 신현송 공저 BIS 보고서

챗GPT와 LLaMa 등 생성형 AI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는 거대언어모델(LLM, '대규모언어모델'로도 불림)의 능력과 한계에 관한 논문이 쏟아지고 있다. 아주 제한적인 규모의 언어와 제한적인 패턴에 기반해 작동하던 이전 모델과 달리 LLM은 막대한 양의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훈련된 AI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심지어 LLM이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앞서고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리라는 전망도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경제와 관련해 가장 광범위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정보 수집과 처리, 그리고 분석과 예측 기능을 보유해야 하는 기관 중 하나인 중앙은행 업무에 과연 조만간 LLM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과 관련해 국제결제은행(BIS)이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결론을 제시한 간이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스위스데이터사이언스센터의 페르난도-페레즈 크루즈와 BIS의 신현송 공동 저술)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링크 전문을 공유한다. 보고서 자체는 비교적 짧지만, 생성형 AI 관련 참고자료 목록이 공개돼 있어서 관심 있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산율 높이기 위한 국토연구원의 주택정책 제안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가 출산율이다. 한국처럼 이민 유입이 제한적인 경우 출산율과 출산아 수는 경제를 비롯해 국가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출산에 관한 이유에서부터 대응책까지 수많은 분석과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출연 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만한 주택 부문의 지원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저출산의 원인이 꼭 주택 부문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의 많은 권위 있는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주거비 등 주택 부문의 변화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960~1990년대는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에 기인하며,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는 경제적 요인,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주택가격 상승이 심화하였던 시기에는 주택가격이 핵심 요인"이라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주택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출연 기관이라는 점과 심교언 원장이 한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향후 주택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정책 제안 부분만 소개한다. 출산율과 주택 정책과의 연관성 분석 결과도 흥미로우니 참고하기를 권한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국내 상장 19개 전업종 완벽 가이드

주식 투자자는 물론이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대부분은 아마 주식시장 관련 기사를 자주 보게 된다. 국내 언론에서 주식시장 관련 기사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산업 가운데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있다. 그런데 막상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국내 시가총액이 얼마쯤 되고 상장기업은 몇개이며 세계 전체와 비교해 어느 정도 위상인지 찾으려면 꽤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수고를 덜어줄 아주 유용한 자료가 유진투자증권에서 발간됐다. 반도체 산업의 국내 상장사는 153개며 시가총액은 702조원이다. 세계 전체 시가총액이 6.37조달러(8340조원 상당)이니 그래도 시가총액 면에서 10%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더 많은 유용한 정보가 이 자료에 담겨 있다.

본 블로그에서 어느 부분만 떼어서 소개하기에도 버거울 정도여서 목차를 소개하고 서론 부분이라고 할 업종별 투자 포인트(상위 6대 업종만)를 공유한다. 모두 147페이지에 달하는 이 자료(『2024년 경제ㆍ산업 인포그래픽』)는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미국 증시, 과거 사례 보니 불 마켓이 압도적으로 베어 마켓보다 우세

어드바이저 채널이 퍼스트 트러스트 어드바이저社 통계를 인용해 작성한 불 마켓과 베어 마켓 사이클의 역사에 관한 글을 소개한다. 결론은 역사상 불 마켓이 베어마켓보다 더 오래 지속됐으며, 순수익률도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미국 시장 얘기다.

(보고서) 큰 폭 DRAM 가격 상승 1분기까지는 지속, 이후는 수급 요인이 변수

올해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완화 기조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반도체 시장 회복 사이클에 관한 전망이 가세하면서 새해 초부터 주식시장이 낙관론을 한껏 반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IBK투자증권은 큰 폭의 DRAM 가격 상승 여건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기는 하겠으나, 이후에는 수급 상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전망했다.

IBK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아직까지 실수요 회복의 전조는 없으며 미국의 고금리 환경의 장기화는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면서, 공급자들이 가동률을 점진적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되기에 "시장환경은 2024년을 지나며 수급 요인으로 인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 삼성증권, 연준ㆍECBㆍ한은 금리 인하 횟수 전망 상향 조정

삼성증권이 최근 주요국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 즉 디스인플레이션이 가팔라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에 따라 올해 미국, 유로존, 그리고 한국의 정책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이전보다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미국 연준과 유럽중앙행(ECB)은 각각 3회, 그리고 한국은행은 2회의 연내 정책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나 이를 각각 4회와 3회로 조정한 것이다.

(참고자료) 윤 대통령, 주가 부양 의지 표명..일본의 성공사례 미리 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새해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하고, 증시는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미국 등 주요국 주식시장 가치가 급등하는 가운데 한국 주식시장이 소외된 현상을 보이고 기업 부문도 활력을 잃어가는 등 경제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나온 이런 자세는 지극히 긍정적이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크게 확대됐는데도 기존 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대주주에 유리하다는 불만이 큰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임금 정체, 출산율 저하, 소득격차 확대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0월 발표해 시행 중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 내용과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윤 대통령이 자본시장 육성 의지를 밝힌 만큼 일본의 성공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주요 부분만 공유하고, 보고서 전문 링크를 따로 공유한다.

(小考) 한은 총재 2024년 신년사에 제시된 우선순위는 '경기회복'과 '금융안정'

주요 정책 당국자들은 매년 첫날 신년사를 통해 담당 분야에서 새해에 펼쳐질 상황에 관한 당국의 견해를 밝히고 개략적인 정책적 의지도 표명한다. 대부분 의례적인 표현이나 전년도 말 현재 정책 방향을 되풀이하는 데서 그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그런 의례적인 표현 속에 어떤 암시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매년 꼼꼼히 읽게 된다.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는 어느 당국자의 신년사보다 더 꼼꼼히 보게 된다.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통화정책 운용이 정교해지면서 중앙은행은 정례회의 정책 금리 목표를 결정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당국이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요인 등을 경제 주체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미래 통화정책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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