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한국 인구, 가구, 1인가구 변화 전망

(최신 통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인구, 가구, 1인가구 변화 추이를 2016년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한국의 인구는 5124만명에서 2031년까지 5295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수는 1928만에서 2043년 2234만까지 증가한 뒤 감소하며 1인가구는 이 기간 중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

(참고) 한국의 직접투자 유치 현황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우호적 감정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 통계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인구 구조 변화를 놓고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너무 미워하다 보니 정이 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누구든 친근한 단어를 들이대면 복잡한 얘기도 왠지 친근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 이런 저런 어설픈 전문가들이 이른바 "일본화(日本化)"를 외친 것이 이런 현상을 가져온 것 같다. 

즉, 인구 구조나 경제 발전 양상을 감안할 때 한국은 결국 일본 경제가 걸어온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 유사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은 나라는 많다. 그들이 다 일본 경제처럼 된 것은 아니다. 유사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고도 거기서 오는 단점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견고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인구 구조 변화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경제는 인구 구조라는 어쩔 수 없는 요인 하나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그보다 훨씬 많은 요인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 많은 것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보고서) 트럼프 감세안, 소문난 잔치라지만 효과도 있다

(※ 하이투자증권)

■ 트럼프 감세안 윤곽 발표

트럼프 행정부가 마침내 대대적인 조세 개혁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동안 알려진 바와 큰 차이는 없었다. 감세안의 주요 골자는 1)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2) 소득구간에 따른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7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것이다. 또한 기본공제를 두배로 높이는 대신 대부분의 항목별 공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 밖에도 3)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한 수조달러의 돈을 미국내로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 일회성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었던 국경세(혹은 국경조정세)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 감세안이 의회에서 승인 절차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감세안 내용은 미국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다.

첫째, 공격적인 감세안이다. 예정대로 15% 감세안이 추진된다면 1920년대 하딩-쿨리지 및 1980년대래 레이건-부시 시절의 공격적 감세 정책에 버금가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가계소비 여력 확대이다. 개인소득세율 구간이 단순화되는 동시에 연가구소득 2만 4,000천 달러 이하 구간은 면세 혜택 그리고 표준 공제도 2배로 늘어나면서 가계의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소득층 세금부담이 경감된다는 점에서 소비 여력 확대로 소비경기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업 순이익 급증이다. 일단 법인세율이 35%에서 15%로 낮아진다면 기업들의 순이익 역시 급증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다양한 절세 수단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의 세금 혜택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1분기 GDP 서프라이즈와 새 정부에 주는 메시지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원래 제목은 『1분기 경제성장률 서프라이즈와 추세성, 그리고 새 정부 정책』)

요약

√ 1분기 GDP, 설비투자 대폭 증가와 건설투자의 예상외 호조, 수출 개선에 힘입어 0.9% 성장 서프라이즈
√ 1분기 경제성장 개선의 추세성, 설비투자와 수출 개선 긍정적이나 민간소비 회복 미진에 따라 아직 불충분
√ 2017년 경제성장률, 당초 2.5%에서 2.7% 성장으로 0.2%p 상향조정하나 본격 회복 판단은 유보
√ 새 정부 경제정책, 추세적 경기회복의 관건인 소비경기 회복이 1순위이나 구체적 소비부양정책이 관건

》 1분기 실질GDP, 설비 및 건설투자와 수출 회복에 힘입어 전분기비 0.9% 성장 서프라이즈

•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시장 우려와 달리 매우 양호했다. 1분기 GDP는 전분기비 0.9% 성장하며, 시장예상(0.8%)을 상회한 가운데 직전 분기(0.5%)에 비해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2016년 2분기 이후 3개 분기 만에 최대이다.
• 1분기 경제성장의 개선은 건설과 설비투자 등 총고정자본형성이 양호한 가운데 재고의 성장기여도 확대와 수출 개선이 주도했다. 건설과 설비투자는 각각 전분기비 5.3% 및 4.3%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으며, 수출도 전분기비 1.9% 성장으로 개선되었다. 1분기 재고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3%p를 기록했다. 반면에, 민간소비는 1분기에 전분기비 0.4% 증가하며 직전분기(0.2%)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부진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보고서)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자료. 결론 부분을 보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들어본 내용들이 많다. 이제 좀 더 연구가 집중돼야 하는 것은 과연 어느 세력이나 요인이 이러한 해결책을 시행하는 데 방해를 하고 있는지, 왜 그런지, 그런 세력이나 요인을 무력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해 제시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주요 특징》

가. 연령대별 취업 차별화

청년층 고용은 부진한 반면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50대, 60대 이상이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 등에 몰리면서 고용시장의 연령대별 차별화가 심화

• 2017년 1/4분기 증가한 취업자(36만명) 중 베이비붐 세대로 은퇴시기에 이른 50대, 60대이상의 취업자가 각각 16만명, 26만명 증가

― 2017년 1/4분기 30대 취업자가 3만명, 40대는 4만명 감소한 가운데 졸업 등에도 불구 15~29세 청년취업자 수는 1만명 증가에 그침

― 연령별 취업자 증가 비중은 15~29세가 2.8%, 30대 –8.3%, 40대 –10.8%, 50대 45%, 60대 이상이 71.4%를 점유

• 2012~2016년도 전체취업자 증가 199만명 가운데 50~59세가 100만명, 60세이상이 100만명으로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에 집중

― 2012~2016년 15~29세 취업자는 11만명, 40~49세 취업자는 3만명 증가했으나 주력 취업층으로 자리잡아야할 30대 취업자는 동기간 15만명 감소

(보고서) 동남아시아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인식 - 하나금융

(※ 하나금융투자 자료)

여타 신흥국 대비 한국의 금리메리트 낮아 투자확대 필요성 거의 느끼지 못함

4월 17일~21일 당사는 그룹의 글로벌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동남아시아 중앙은행과 대형 자산운용사, 은행 등 금융기관들을 방문하였다.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매니저, 트레이더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경제와 원화채권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사가 방문한 13개 금융기관 중 원화채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거의 없었다. 포지션을 이미 정리하였거나 단기물 일부만 보유하고 있었고 중앙은행 및 공공금융기관의 경우 만기 시 재투자에 나서고 있었지만 투자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원화채권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이유로는 (1)여타 신흥국 채권 대비 Yield가 너무 낮은 점이 가장 많이 꼽혔고, (2)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도 부담으로 언급되었다. 현재 한국 금융당국은 중앙은행 등 정부 성격의 금융기관이 원화채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세금을 부과되고 있다.

원화채에 투자하는 매니저들은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상대적인 금리 메리트를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1~2%대의 낮은 한국 채권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10년 금리가 7~9%대에 달하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 신흥아시아 채권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투자확대 계획을 언급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경제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랩) 재정건전성에 꼭 그렇게 목메야 하나?

(※ 홍춘욱 님의 블로그 글을 공유)

한국 경제가 예전에 비해 많이 불평등해졌다고 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상위 10%의 평균 소득이 하위 10%에 비해 10.1배나 많다. 이렇게 소득 격차가 확대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에 대해 미국 캔자스 대학교 사회학과의 김창환 교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다른 선진국의 불평등은 소득 상위 10% 혹은 1%의 점유율이 끝없이 확대된 탓이지만, 한국의 불평등은 그 반대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하위 10%가 지속적으로 몰락한 탓에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중위 소득에 비해 하위 10% 커트라인에 해당되는 사람의 소득 비율은 2.6배에 달한다.

참고로 1990년에는 이 비율이 1.9배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000년에도 2.0배에 불과했다.

특히 하위 10% 가구의 몰락과 노인 빈곤은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보건사회 연구원의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노인빈곤율은 42.9%에 달한다. 만일 1인 가구를 통계에 포함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51.2%까지 상승한다. 즉 우리나라 노인 가구 둘 중 하나는 빈곤층에 속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보고서) 가계부채 점검과 기준금리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상당 기간 많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을 것 같다. 아래 보고서 역시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 주택의 월세 및 반전세 전환이 지속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 및 전부 반환을 위해 차입하는 추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최근 블로그에 게재했던 글도 소개한다 ⇒ (斷想) 가계부채를 위한 변명 (Ⅱ))

대출을 받을 때 한 가지 생각해볼 것은 미래의 소득이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한다면, 미래에 갚아나갈 요량으로 돈을 빌려 현재의 소비를 늘릴 수 있다. [그림 1]은 주요국의 가계소비에 대한 가계부채의 순증 비율로, 대출과 소비의 상대강도로 볼 수 있다. 이 비율이 커진다면 소비가 늘어나는 것보다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 비율이 양수를 유지하되 작아진다면 대출 증가보다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만일 이 값이 음수라면 대출이 감소했다는 의미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출 수요 감소로 인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한국은 미국이나 유로존, 영국보다 이 비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 상승 중이다. 미국은 이 비율이 1% 미만으로, 대출 증가분에 비해 소비가 크게 확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유로존이나 영국은 최근 이 비율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5%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기본적인 수준이 높은 데다 2014 년 이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가계의 소비보다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 트럼프가 저금리, 약달러 유도 위해 노력하는 이유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제목은 『트럼프 대통령의 저금리와 달러화 약세 정책』)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낮을 것 같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0.5%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림1]에서 보듯이 이는 2014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저금리를 지지’하고 ‘달러화 강세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는 저금리와 달러화 약세를 통해 미국경제의 저성장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1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온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지난해 4분기에 나타난 달러화 강세와 금리 상승 때문일 것이다. [그림2]에서 보면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달러화의 강세와 금리의 상승이 나타났다. 달러화 강세는 미국의 수출을 약화시키고 수입을 늘려 GDP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금리상승은 내구재 소비와 주택 재융자를 줄여 소비를 위축시켰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 사이에 미국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강하기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금리도 상승했다며, 그래서 “부분적으로 나의 탓”이라고 언급했다. [그림3]을 보면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는 크게 좋아졌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기대지수는 IT버블이 팽창하던 2000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서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도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개선시키겠다고 내놓은 2가지 경제 공약, 즉 세금 인하와 인프라 투자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 조세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공화당 하원 안은 나왔고, 백악관 안이 이번 주에 발표되면 의회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보고서) 한국 수출 회복 지속되지만 차별화 현상도 지속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

▶ 요악:

글로벌 수출 사이클이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할 수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 둔화에 따른 가격효과 약화로 수출경기의 강한 반등 기조도 주춤해질 수 있는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국내 수출도 수출가격 증가율보다 수출물량 증가율이 더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 증가율이 점차 둔화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 수출의 지역별 및 제품별 차별화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향후 수출경기 관련 일부 리스크가 있지만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수출경기는 완만한 회복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1Q 부진했던 미국 경기의 개선과 Non-US 경기의 동반 회복이 글로벌 경기사이클의 회복 흐름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예상보다 양호한 유로 경기는 물론 국내 수출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세안 경기 등 이머징 경기회복 기조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교역여건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역시 신산업 중심의 투자사이클과 소비회복 등에 따른 경기 안정 흐름도 글로벌 교역사이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국내 수출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수출경기의 제품 및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조기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스크랩)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시장 붕괴된다?

(※ 홍춘욱 님의 블로그 글 공유)

제 블로그에 들르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에 대해, 특히 서울 부동산에 대해 혐오감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저금리 때문이며, 저금리 기조가 사라지는 순간 버블이 녹아버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의 부동산시장 붐은 착시에 불과하니, 절대로 따라가면 안된다.

뭐..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상의 주장은 거시경제학의 기본적 가정을 송두리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식을 한번 보시죠.

명목금리 = 실질금리 + 인플레 기대심리

피셔 방정식으로 잘 알려진 위 식을 아래와 같이 변형해도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 없습니다.

명목금리 = 실질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 상승률

왜냐하면 실질경제성장률과 경제의 실질금리는 대체로 동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플레 기대심리는 가장 최근의 인플레 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크게 보아 실질성장률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거나, 아니면 인플레 압력이 높아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小考)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숙명

한국 경제를 언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소규모 개방 경제(small open economy)"라는 표현을 마치 멋진 용어인 것처럼 사용한다. 이 표현은 경제의 개방도는 높은 반면 경제 규모는 국제 시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정도가 되지 못하는 것을 지칭할 때 쓰인다. 하지만 그 의미나 정황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그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으로서는 수출이 위축되면 어려움에 처한다"고 한다든지, "수출로 먹고 사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으로서는"이라고 하는 경우 얼핏 맞는 것 같으면서도 왠지 어색하다는 느낌도 갖게 된다. 게다가 한국이 소규모 경제라는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썩 유쾌하지 않다. 소규모인 것이 분명 자랑은 아닐 텐데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반영하는 것인지 약한 모습을 보여서 엄살을 떨자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그런데, 한국이 소규모 경제라는 것은 맞는 말인가? 그리고 그것은 숙명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관련 지표를 정리해 보기로 했다. 소규모냐, 중규모냐, 대규모냐의 여부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더구나, 절대적인 경제규모(GDP 규모)는 작더라도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누리면 소규모 경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을 마치 숙명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래 자료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 대한 최근 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 4월 일평균 수출 2개월 연속 20억달러 상회 예상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 4월 1-20일 수출, 선박 플랜트 일시적 요인 작용하며 YoY 28.4% 급증 ➡ 이를 감안해도 호조

- 4월 1-20일 수출이 급증했다. 동 기간에 수출은 전년동기비 28.4% 증가한 303.7억달러를 기록하며, 2014년 4월 1-20일에 306.7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가장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 동 기간 중 일평균 수출은 19.6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비 20.1% 증가했다. 영국으로의 선박 플랜트 수출이라는 일시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지적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4월 수출이 전년동기비 두 자리수 증가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호성적이다.

- 한편, 동 기간에 수입은 전년동기비 16.4% 증가한 253.8억달러를 기록하며 전월비 4.4% 감소했다. 일평균 기준으로는 16.4억달러로 전년동기비 8.9%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동 기간에 50억달러 흑자이다.

- 품목별로는 선박(131.7%), 반도체(52.6%), 승용차(25.8%), 석유제품(19.1%) 등이 증가한 반면 가전제품(-1.6%), 자동차부품(-0.2%)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EU(100%), 베트남(67.2%), 중국(13.9%), 미국(13.4%) 등에서 증가했다.

과다부채 가계의 리스크 요인 분석 - 한은 보고서

(※ 한국은행 보고서 요약 부분)

(연구배경)

🔲 최근 가계부채는 그 증가 속도가 빨라 가계의 건전성과 금융안정의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부각

🔲 가계부채의 증가에 따른 거시경제적 리스크 평가를 위해서는 부채보유 가계 전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채규모가 과다한 가계 위주의 분석이 필요

ㅇ 기존 분석이 부채/소득비율, 부채/자산비율 등 특정 부채상환 여건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부채규모가 과다한 위험가계의 일부 정보가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

⇒ 종합적인 부채상황 여건을 반영하여 가계의 특성 및 리스크 상황을 부채규모별로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분석방법)

🔲 소득, 자산, 가계특성(가구원수, 가구주 특성 등) 등 가계의 부채상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한 부채수준이 상위 5% 또는 10%인 가계를 과다부채 가계로 보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

ㅇ 구체적인 과다부채가계의 추정은 조건부 중절분위회귀(conditional censored quantile regression) 방식을 이용

⇒ 조건부 분위회귀는 다수의 조건들을 반영한 상위 분위를 추정할 수 있는 계량분석방법으로 부채수준 자체만을 기준으로 상위 분위를 식별하는 것과 차별

ㅇ 분석자료는 노동패널통계(2001년∼2013년)와 가계금융 복지조사(2012년∼2014년)를 이용

미국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 및 영향 - 한은 보고서

(※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정리한 내용)

1. 연방정부 shutdown 가능성

☒ 오는 4.28일(금) 기존 잠정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CR)의 만료를 앞두고 연방정부가 일부 폐쇄(shutdown)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실제 shutdown 발생 가능성이 아직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 ⇨ 의회가 기한 내 새로운 지출법안 또는 잠정예산안 연장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 폐쇄에 돌입. 1982년 이후 연방정부 shutdown은 12번 발생하고 평균적으로 5일 가량 지속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shutdown은 2013년 9.30일~10.17일 기간중 발생

• 정부 폐쇄에 대한 부정적인 대중 인식, 의료보험 개혁법안(AHCA) 추진 실패후 확산된 공화당의 정책추진력에 대한 의구심 해소 필요성 등을 감안할 경우 기한 내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

☒ 다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양당 간 정치적 갈등이 크게 확대된 점 등은 shutdown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상원내 공화당 의석수(52석)가 지출법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에 미달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민주당이 반대해온 Gorsuch 연방 대법관 인준을 위해 공화당이 nuclear option을 사용(4.6일)하면서 양당 간 갈등(partisan conflict)이 더욱 확대 ⇨ 60표가 아닌 단순과반(51표)만으로도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정부지출과 관련하여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멕시코 장벽건설 자금조달, 국방지출 확대, 해외원조 및 사회보장 지출 축소 등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공화당 내 의견분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현재 의회가 부활절을 전후하여 2주간(4.10~21일) 휴회(recess) 중임에 따라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도 충분치 않은 상황

(참고) 동아시아 국가들, 빈곤 감축 성과 돋보여

되도록 많은 국민들을 되도록 빨리 가난에서 구제하고 다시는 가난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나날이 부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 가운데 하나다. 아래 그림은 『Atla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7 From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보고서에 소개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듯 중국의 극빈자 수는 1990년 7억5600만명에서 2013년 2500만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인도네시아(1억400만명 ⇒ 2500만명)와 베트남(3900만명 ⇒ 300만명)도 가난 구제에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나라가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교역이 확대되면서 우리는 소득 증가를 당연한 것, 혹은 웬만하면 이룰 수 있는 것 쯤으로 여기는 풍조가 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이런 성과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두드러진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도의 경우 극빈자 수는 1990년 3억3800만명이었는데 2013년 2억1800만명으로 감소율로는 더디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지리아(5100만명 ⇒ 8600만명) 같은 나라에서는 극빈자 수가 오히려 이 기간 중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한국, 지속성장능력 OECD 24위로 하위권

(※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요약 부분)

■ 선진국과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한국경제

과거 한국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가장 빨리 캐치 업(catch-up)한 것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G7과 같은 선진국 그룹과는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G7 국가보다 1980년대, 2010년대 각각 약 5.9%p, 2%p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는 1980년대 1만 570달러에서 2010년대 1만 7,839달러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성장잠재력 악화 및 분배 등을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등 경제·사회적 응집력마저 약화되고 있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 국가지속성장지수의 개념과 추정 결과

국가지속성장지수는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지속성장 개념을 토대로 혁신성장(3개 소분류), 안정성장(3개 소분류), 조화성장(3개 소분류)으로 나눠 지수화한 것이다.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 결과 한국은 OECD 28개국 중 혁신성장이 20위(0.398), 안정성장이 23위(0.438), 조화성장이 27위(0.491)로 나타나 종합지수 24위(0.443)로 평가되었는데, 해당 항목지수 모두가 OECD 28개국 대상 및 주요 선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고서) 프랑스 대선: 향후 주목해야 할 변수들

(※ 삼성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4월 23일 프랑스 대선 예선투표일이 임박한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던 멜랑숑 후보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며 마크롱 vs 르펜 양자 구도였던 프랑스 대선 판세가 급격히 변화하였다. 전환점이 된 이벤트는 두 차례 있었던 대선후보 TV토론으로, 특히 이달 초 2차 토론을 기점으로 멜랑숑이 상승세를 타면서 마크롱(전진당)-르펜(국민전선)-피용(공화당)-멜랑숑(프랑스 앵수미즈)의 4강 구도가 형성되며 선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독일-프랑스 국채금리 스프레드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70bp를 넘어섰고, 외환시장 변동성지표는 작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

일차적으로는 멜랑숑이 결선에 진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가 될 것이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 멜랑숑이 예선에서 탈락한다면, 이후 멜랑숑 지지층의 표심이 어디로 이동할지 여부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멜랑숑 지지자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멜랑숑이 결선에 진출하지 못 할 경우 마크롱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르펜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비율보다 월등히 높으나, 기권하겠다는 응답자 비율도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비율이 꾸준히 상승한다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마크롱의 압도적인 결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보고서) 2017 장미대선 가이드북: SK증권

(※ 제19대 대통령 선거 유세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발표됐고 문재인ㆍ안철수 두 후보가 현재 명확한 선두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만큼 선거 직후 바로 새 정부가 들어선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해 SK증권이 『2017 장미대선 가이드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모두 7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 가운데 주요 부분을 이미지 형태로 공유한다. 나머지는 보고서 원문(링크는 이 글 맨 아래)을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 한국 인적자원·인재 관리 국제경쟁력지수

(※ 아래 내용은 올해 초 발표된 자료를 국내 언론이 기사화한 것을 편집한 것인데 전체 보고서를 오늘에서야 보고 참고용으로 블로그에 소개한다. 일부 재벌 제도 관련 문제점, 노동시장 관행상 문제점 등이 한국 경제의 약점으로 지적된 것은 익히 알고 있다. 여기 소개하는 보고서 내용은 어쩌면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이며 시급히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보고서 전문 링크는 맨 아래 소개한다.)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과 HR기업 아데코그룹·인적자본리더십연구소(HCLI)가 발표한 ‘2017세계인적자원경쟁력지수(GTCI)’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 세계 118개 국가 중 29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7위에서 8계단 상승한 결과지만,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에도 뒤진 것이며 세부 내용 가운데는 충격적인 평가도 포함돼 있다.

GTCI(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란 한 나라 인재 성장, 유치, 보유 등 인적 자원의 경쟁력을 포괄적으로 나타내주는 지수로 연구․개발(R&D), 고등교육 정도, 인재시장 전망, 노동시장 유연성, 여성 사업기회 부문 등의 지표를 종합해 평가한다.

올해 GTCI 전체 1위 국가는 스위스이며 아·태지역에서 1위 국가는 세계 2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특히 환경·유치·글로벌 지식 기술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는 오래전부터 교육을 통한 사회 변화에 역점을 둬왔고 정부 역시 인재 개발에 전념해왔다.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면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위스, 싱가포르를 비롯해 영국, 미국, 스웨덴, 호주,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 GTCI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들은 경제 수요를 반영한 교육제도, 유연한 고용정책, 기업과 정부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 계층 상승 기회, 정부·기업 간 유기적 협력관계 등에서 공통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 논의

(※ 금융연구원 자료를 소개한다. 다만, 외환보유액은 그 성격 자체가 수비 수단인데, 이 세상에 완벽한 수비는 없다는 것이 문제다. 공격 유형이나 공격의 강도에 따라 요구되는 수비 수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다다익선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IMF 기준을 통해 평가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적정수준과 시사점》

■ 외환보유액은 대규모 외화유출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인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예비적 수단이며, 나아가 외환위기 가능성을 낮추는 안정화 효과가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유비용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 IMF의 2011년도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Assessing Reserve Adequacy: ARA) 보고서에 의하면, 외환보유액의 규모가 클수록 대규모 외화유출 등을 초래하는 이른바‘ 외환시장 압력(Exchange Market Pressure)’의 발생을 낮추며, 실제 EMP 발생 시 소비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조).
• 하지만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한 제반비용이 크기 때문에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보고서) 글로벌 리플레이션 원인과 전망

(※ LG경제연구원의 『글로벌 리플레이션 현상 진단』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공유)

■ 리플레이션의 원인과 전망

물가상승 주 원인은 과잉공급 조정

최근 선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대안정기와 유사한 2~3% 수준까지 올랐다. 하지만 수요회복 때문에 물가가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계수요가 호전되고 있지만 속도가 완만해 아직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요국에서 주가지수, 제조업 구매자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등이 상승하고 있지만 생산이나 소비 등과 같은 실질지표들의 증가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는 않다. 예를 들어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0.6%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물가상승으로 디플레 리스크가 줄어들고 미국 재정확장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호전되었지만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증가가 아직 미진하고 정치사회적 불확실성도 높아 실물경기의 회복세는 강하지 않다.

물가상승을 가져온 중요한 원인은 수요회복이라기보다는 과잉공급의 조정이다. 지난해 1월 배럴당 26.9달러까지 낮아졌던 국제유가(두바이 기준)는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며 올 1월 53.7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수요가 늘어서가 아니라 OPEC 산유국의 감산합의 때문이다.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국가재정 악화로 정치불안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로 산유국들이 감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스크랩) 기적에서 성숙으로 - 왜 한국은 빈번한 위기를 겪을까?

(※ 홍춘욱 님의 블로그 글을 소개)

《기적에서 성숙으로 - 왜 한국은 빈번한 위기를 겪을까?》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론 혹은 위기론은 매년 그리고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히트곡 같다. 벚꽃 철이면 항상 들려오는 모 가수의 노래처럼, 지겹지만 또 안 들으면 섭섭하고 걱정되기도 한다. 비관론의 이유도 다양하다. 어떤 이는 가계부채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붕괴 가능성을, 다른 이는 중국과의 경쟁 패퇴로 인한 몰락, 혹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급격한 이탈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을 이유로 들곤 한다.

사실 이런 비관론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한국은 1970년대 초반부터 약 10년에 한번씩 주기적인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70~1971년 위기로, 수출증가세의 둔화와 대외채무의 증가 속에 한국 정부는 국내 민간 채권자에 대한 지불을 전면 동결하는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원화가치를 18% 평가절하한 바 있다.

왜 이렇게 한국은 빈번한 위기를 겪을까?

(보고서) 세계 경제: 기저효과 걷혀도 아직 움직일 때는 아니다 - 하나금융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내용 중 요약 부분이다. 결론 부분에 "섣부른 행동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럴 때 먼저 움직여야 돈을 벌텐데, 과연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하며 얼마나 "먼저" 움직여야 하는지가 관건이겠다.)

2/4분기도 불안감에 싸여 시작한다

4월 위기설이 거론되고 있다. 물론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진 않는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높일 만한 요인들은 맞지만,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글로벌 경기의 회복기조를 바꾸는 변수는 아니다. 오히려 거슬리는 부문은 그 동안 글로벌 경기를 이끌어 왔던 미국 경기의 조정 가능성과 물가 상승과 결부된 기저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거품이란 표현이 조금 과할 순 있지만 거품처럼 기저효과가 걷히기 시작하는 이번 2/4분기가 올 한해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다.

경기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경기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인플레 기대가 완만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경기마저 무너진다면 그간의 회복추세는 하락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소비경기는 괜찮은지, 신흥국의 투자유인은 계속될 수 있는지 등의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보고서) 일본에서 개인의 현금보유 증가세...의미와 시사점

(※ 금융연구원 보고서)

1. 최근 일본에서는 현금을 금융회사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집이나 금고 등에 축적하려는 개인의 현금보유(Hoarding Capital)가 늘어나면서 1만 엔 권 지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일본 중앙은행(BOJ)에 따르면 2016년 일본의 현금유통량은 약 90조 3,000억 엔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하여 2003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함.
• 특히 1만 엔 권 지폐의 유통량이 5000엔 권(0.2%)이나 1000엔 권(1.9%)보다 훨씬 높은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1만 엔 권 지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개인의 현금보유량도 2016년에 전년대비 3.1조 엔 증가하면서 현금유통량의 절반에 가까운 43.2조 엔을 기록함(<그림 1> 참조).
• 개인의 현금보유량은 2011년에 전년대비 1.0조 엔 증가한 데 이어 2012년 1.7조 엔, 2013년 2.4조 엔, 2014년 2.4조 엔, 2015년 4.8조 엔, 2016년 3.1조 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일본의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던 1997~2003년의 연평균 현금보유량(26.6조 엔)을 약 1.5배 상회하는 수준임.
• 한편 일본 재무성은 1만 엔 권 지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6년에 1만 엔 권 지폐의 신규 발행규모를 전년보다 약 17% 많은 12억 3,000만 장으로 결정한 바 있음(<표 1> 참조).

(참고) OECD의 새로운 주택 통계 데이터베이스

OECD의 『New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에 실린 주택 관련 통계 중 몇 가지를 후일 사용할 목적으로 저장. 첫째 그림은 인구 1000명당 주택수이고 둘째 그림은 연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인데 한국 통계가 포함된 것은 모기지 보유 자가거주자 기준 뿐이다.

☞ New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CLICK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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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투자자가 알아야 할 트렌드: 긴박했던 주말

(※ SK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

투자자가 알아야 할 트렌드

┌ 요약 ┐ 

긴박했던 주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었습니다. 대북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의 공조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 없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시장 예상대로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현재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우리나라 역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이슈는 아니다. 미-중 간 100일계획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6 월에 있을 미국 상무부의 무역적자 보고서에서 어떤 메시지를 줄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다.

환율보고서 발표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의 공조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북한의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임을 최근 시사한 바 있다. 그리고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을 골자로 한 대북 정책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열병식에서 ICBM 미사일을 공개했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아직 아무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여전하다.

(小考) 지난 10년 한국 가계 소득과 지출 변화 내용

한국의 가계 소득 및 지출은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했으며 그 변화 속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 통계를 들여다 보았다. 아래 그림에서 모든 수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기준이다. 총괄(소득, 지출 등) 항목에는 소비자물가승상률을, 개별 지출항목에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

첫째 그림은 가구당 통계를, 그리고 둘째 그림은 가구당 통계를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금액을 사용했다. 물론 주류, 담배 등 일부 항목은 실제 술을 마시는 사람이나 흡연자 만을 봐야 하지만 일단 가구원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가구당 및 가구원 1인당 추세를 들여다 보았다. 오늘 글에서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려는 것이 아니며 전체 상황을 보려고 했다.

우선 가구당 소득은 10년간 실질 기준 9.4% 늘었다. 근로소득은 14.9% 늘었으나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은 감소했다. 재산소득 감소는 이자소득이나 투자소득 등이 감소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소비지출은 실질 기준 2.3% 감소했고 흑자액이 41.0%나 늘었다.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한 저축을 늘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오락ㆍ문화, 보건, 기타용품ㆍ가사서비스, 주거ㆍ수도ㆍ광열, 통신, 교통 지출은 10년간 늘렸으며 주류ㆍ담배, 식료품ㆍ음료, 기타서비스, 교육, 의류ㆍ신발, 음식ㆍ숙박 지출은 줄였다. 물론 실질 기준이다.

위 통계를 가구원수로 나누어 1인당 수치를 분석해 보니 증감률에 변화가 있었다. 가구원수는 10년간 12% 감소했다. 1인당 실질금액 기준으로 보면 소득은 28.3% 늘었고 가처분소득은 26.1% 늘었는데 소비는 15.0% 늘었다. 소비가 가처분소득보다 덜 늘어 흑자액은 64.3%나 늘었다. 역시 이 금액은 저축이다. 1인당 기준으로는 주류ㆍ담배, 식료품ㆍ음료, 기타서비스 지출이 감소했으며 나머지 항목의 지출은 증가했다. 총소득 증가율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한 지출은 오락ㆍ문화, 보건, 기타용품ㆍ가사서비스, 주거ㆍ수도ㆍ광열 항목이다.

(보고서) 인플레이션에서 유가 상승세가 빠지면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사실 경제지표에 대한 정치인의 발언 내용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단적인 예가 "낮은 금리" 같은 것이다. "낮은 금리를 원한다"고 했을 경우 그것이 금리 인하를 희망한다는 것인지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자는 것인지, 금리 인상을 하되 횟수를 적게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금리를 낮게 유지하자는 것인지.... 결국 아무 말도 아닌 경우가 많다.)

유가가 지난해 2월 시작한 상승세를 마무리하고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박스권에 진입했다. 올해 들어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 원유 가격은 배럴당 47~55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 평균적으로 50 달러 선의 흐름을 지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유가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도 이번 여름이면 마무리될 것이다.

유가의 상승과 연결해 생각할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다. [그림2]에서 보듯이 미국의 물가는 2015년 저점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 2월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어 2.1%에 도달했다. 그런데 유가와 음식물을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은 아직까지 2%를 넘기지 못하고 횡보하는 중이다. 이는 현재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요소가 유가 상승임을 뜻한다. 따라서 지난 2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75%를 기록한 유가의 상승세가 앞으로 꺾일 것을 고려했을 때 물가가 현재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추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최근 금리는 떨어지고 주가는 횡보하고 있으며, 달러화 강세도 일단락됐다. (중략)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와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2.6%를 넘어서기도 했던 미국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지난 12일 2.3% 아래로 떨어져 5개월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S&P 500 주가지수는 3월 고점 대비 2% 하락한 수준으로 채권시장만큼의 조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아직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참고) 연령대별 유권자 구성 변화 추이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유권자의 연령대별 구성 변화도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답답해서 직접 그림으로 만들어 보았다. 같은 연령대 안에서도 지지하는 정책 지향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나 연령대 사이에 아무래도 차이가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로 이 자료는 통계청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20대라고 돼 있는 부분은 20대(20~29세) 인구에 19세 인구를 더한 것이며 80대라고 돼 있는 부분은 80세 이상 전체를 더한 것이다. 이 자료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수치는 원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계산해볼 것을 권한다. 그림을 보는 법을 설명하기 위해 전체 유권자 가운데 50세 이상 비율을 예로 들면 2002년에는 29.0%였으나 2016년 기준으로는 43.1%로 높아졌다. 반대로 30대 이하(39세 이하) 비율은 49.5%에서  36.2%로 낮아졌다.

(보고서) 중국 수출, 3년 만에 본격 기지개 펴며 글로벌 경제 양호 시사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 3월 중국 달러표시 수출, 전년동기비 16.1% 증가하며 2015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 증가

- 중국 수출이 3월에 전년동기비 16.1% 증가한 1,806억달러를 기록하며, 시장예상(4.9%)을 큰 폭 상회한 가운데 2015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 증가했다. 2월 수입도 시장예상(18.4%)을 상회한 전년동기비 20.3% 증가하며 1,567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월에 91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는 3월에 239억달러 흑자로 반전되었다.

- 한편, 3월 중국 위안화표시 수출은 전년동기비 22.3% 증가한 1조2,393억위안을 기록하며 1-2월의 전년동기비 11% 증가보다 확대되었으며, 위안화표시 수입은 전년동기비 26.3% 증가한 1조749억위안을 기록하며 1-2월의 전년동기비 34.2% 증가보다 둔화되었다.

(보고서) 한은이 정리한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과제

(※ 한국은행은 『일본 경제(3):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아베노믹스 정책이 아직 현재진행형이고 이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혼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하고, 다만 ▲ 지난 5년여 동안 아베노믹스라는 브랜드를 통해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됐고 ▲ 국민의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국회, 사회단체 등과 문제해결 중심의 구체적인 타협과 합의를 통해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은은 이제 아베노믹스가 2단계인 구조개혁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구조개혁이 향후 경제회복 지속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 일본은 아베 총리 집권(2012.12월) 이후 저성장·저물가 극복을 위해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평가와 한계가 혼재

• 「과감한 금융완화․적극적 재정정책․성장전략」의 3개 화살(전략) 정책을 추진
• 장기침체로 역동성이 저하되어 있던 일본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면서 주가 상승, 엔화 약세, 기업수익성 개선, 고용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 발생
• 다만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가운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소비가 부진하고 재정 건전성 악화, 구조개혁 미흡 등의 한계도 지속

(보고서) 글로벌 채권인덱스內 한국 현황 및 전망

(※ 국제금융센터의 공개 자료)

■ [현황] 원화채권은 Markit, S&P 등 아시아 채권인덱스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3개 글로벌 채권인덱스중에서는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Index 1개에 편입 ⇒ ① JP GBI-EM Global Diversified: 신흥국 편입지수(총 15개국), ② Citi WGBI: 선진국 국가들이 다수 포함(총 23개국), ③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Index는 6개의 아시아 통화를 포함한 24개 통화 편입

• Citi WGBI의 하위지수 3개 중에는 AGBI(비중 54%), APGBI(38%) 두 곳에 포함 ⇒ EMGBI(Emerging Market-GBI), AGBI(Asia Government Bond Index), APGBI(Asia Pacific Government Bond Index)

– 여타 亞 국가의 경우 말레이시아가 주요 3개 채권인덱스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Citi, Barclays), 태국(JP, Barclays) 및 싱가포르(Citi, Barclays)는 각각 2개의 인덱스에 포함

• 원화채 편입비중은 시장접근성, 헤지방법, 유동성, 투자자금 회수가능성 등을 반영하면서 Markit 인덱스의 경우 포함대상 亞 10개국 중 20%으로 가장 높은 수준(중국 13%)

■ [전망] `18.2월 Citi WGBI 하위지수 3개에 중국이 포함되면서 한국 비중이 AGBI 31%p(54%→24%), APGBI 18%p(38%→20%) 하향 조정될 예정

• 이에 앞서 `17.7월 도입되는 Citi WGBI-Extended에는 기존의 Citi WGBI에 한국과 중국이 추가

– 미국(편입비중: 32.23%) > 일본(20.37%) > 영국(5.25%) > 중국(5.03%) > 한국(2.1%) > 캐나다(1.55%) > 호주(1.54%) 등 26개국이 포함 예정

(보고서) 한국 주택의 모든 것 – 수요/공급/가격

(※ 유안타증권 보고서 요약본이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1. 한국 주택시장의 특징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파생되고 있는 우려사항으로 주택시장의 부진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실제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동향으로 볼 때는 아직 더 상승할 여력이 있으나, 금리의 상승국면에서 부채 규모의 부담에 따른 침체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냉정한 분석을 통한 주택시장 경기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주택시장의 구성으로 볼 때, 아파트의 비중은 전체의 약 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22.3%, 다세대/연립주택은 29.1%를 차지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서울만 볼 때,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단독주택은 9.7%에 불과하고,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이 주거형태를 양분하는 것이 확인된다.

한편 전체 주택의 평균 연식은 22.2년 정도 수준인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모든 주택을 통틀어서 30년 이상의 연식을 가진 주택의 비중도 전체의 26.64%를 차지하고 있다. 점유유형별로 보면, 약 60%의 가구가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은 47.3%만이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의 비율은 전국 17.4%, 서울 30.3%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고서)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둔화 문제 심층분석 - IMF

(※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은 투입 요소 증가를 뛰어넘기 힘들고 1인당 생활형편 개선도 더딜 수 밖에 없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부진한 것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Gone with the Headwinds: Global Productivity』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간해 이를 요약해 소개한다. 급하게 정리하고 번역하느라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 길이가 길어 축약해 소개하는 것도 양해를 구한다. 보고서에는 유용한 데이터와 연구자료가 많이 소개돼 있으므로 보고서 전문을 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생산성 둔화의 원인》

A. 미국발 금융위기의 잔재

■ 극심한 경제침체의 여파. 평상시 성장 둔화와 비교할 때 극심한 경제침체 이후에는 지속적이고 대규모적인 산출 감소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극심한 선진국 경제침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산출 감소의 배경에는 고용이나 투자 감소 뿐 아니라 TFP(총요소생산성)의 극심하고 지속적인 하락도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금융위기 때 선진국 위주로 대대적인 재정 및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했지만 생산성 저하 현상은 피할 수 없었다. 여기에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의 차입 여건 악화, 투자 부진, 비효율적인 부문간 자원배분, 경제 및 정책 관련 불확실성 고조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차입 여건 악화 및 기업 대차대조표 취약성.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차입 여건은 극도로 악화됐으며 통화당국의 파격적 부양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공급은 지속적으로 제한됐다. 이런 현상은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에서 심각했다. 많은 선진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TFP 증가율 둔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2000년대 초 경제침체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2008년 금융위기가 평상시 경제침체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 미군 북폭설은 '설'에 불과하다고 판단 - 한화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 원제는 『미국의 대북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전략) 우리는 미군 북폭설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설’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먼저 미군이 시리아를 폭격했듯이 북한을 폭격할 것이라는 우려는 그저 우려일 뿐이다. 미군이 시리아 공군기지에 아무런 경고 없이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시리아의 여러 목표를 폭격해왔다.

러시아는 2015년부터 시리아 반군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고, 미국과 나토 회원국 및 아랍국가들도 2013년부터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 반군에 대한 공습을 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현재 전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군이 예고 없이 한밤중에 북한을 폭격할 상황이 아니다. 미국은 시쳇말로 ‘선빵’을 날리면서 전쟁을 개시하는 나라는 아니다.

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 한다면 1개 항공모함 전대를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핵무기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였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할 때도 수개월간 준비하여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다. 이는 전쟁을 개시하자 마자 누가 봐도 승부가 결정났다고 판단하게 해서 개전 후 추가 변수의 발생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한국에 미국 민간인이 십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어 개전 초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미국이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몇 대의 전함만 갖고 전쟁을 개시할 계획을 세웠을 리 없다고 판단한다.

(참고) IMF 웹사이트: Back to Basics on Economics

(※ 국제통화기금(IMF)이 운영하는 "Back to Basics" 페이지를 소개한다. 자본주의는 무엇이고 케인즈학파 경제학 이론이란 무엇인가? 주요 경제 이론은 무엇이 있으며 실물경제에서는 그런 이론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네덜란드 병이라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이 홈페이지는 계속 보완될 예정이라고 하니 저장해 놓고 이따금씩 들어가 보는 것이 좋겠다.)

UNDERSTANDING ECONOMICS

Back to Basics

Finance & Development explains some fundamental concepts of economics

The "Back to Basics" feature has been a mainstay of the IMF’s Finance & Development magazine since 2003. It aims to explain basic concepts for the non-specialist. We have revisited the series, updating and revising where needed, and compiling the most relevant Back to Basics stories in one place. The series is ongoing and we will add new “Back to Basics” stories as they appear in the magazine.

The Big Picture

What Is Capitalism?

Sarwat Jahan and Ahmed Saber Mahmud
Free markets may not be perfect but they are probably the best way to organize an economy

(참고) 은퇴 후 준비에 조금 더 관심을

(※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자료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나도 완벽하게 노후 준비가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주변을 보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어떻게 되겠지"하는 마음에 노후 준비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국가의 노후보장 미비를 탓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노후보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살아 보니 인생은 어떻게 살아 왔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노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조금씩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미혼이나 향후 결혼 및 육아 비용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노후 생활 가능 여부 고민

대기업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H씨(만 41세)는 아직 미혼이다. 현재 5.2억원 상당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으로는 연금저축펀드 8,000만원이 있다. 부채로는 아파트 구입 시 차입한 주택담보대출 1.2억원이 있다.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수입으로는 근로소득 월 700만원이 있으며, 지출로는 취미생활을 위한 지출을 포함해 생활비 360만원, 예/적금 200만원, 연금저축펀드 100만원, 보장성보험 10만원, 대출이자 30만원이 있다.

H씨는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으로 살아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축적했으며, 근로소득에서 약 절반 가까이를 저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독신으로 살 계획은 없으며 향후에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게 될 경우 이를 대비한 목돈 마련을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결혼 비용으로는 약 1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미래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로는 약 2억원을 생각하고 있다. 거기에 아직은 먼 미래지만 자녀 결혼비용(1억원 예상)까지 감안하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보고서)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낮아 보인다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원/달러 환율, 올해 평균 1,140원 전망 유지

올해 3~4월에 나타난 원화 강세는 환율조작국 지정 등에 대한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4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소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올해 평균 원/달러 환율은 1,140원 부근으로 예상된다. 연말로 갈수록 원화의 강세 기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한다(연말 환율 1,120원).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올해 원/달러 환율의 방향을 결정할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수출에 주는 타격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할 때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다. 한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더라도 여전히 환율의 방향을 가늠하기는 힘들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88년 11월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시기에 원화는 강세를 보였다. 수출이 크게 줄어들자 당시 정부는 경기급락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내수 부양정책을 폈다. 그러나 교역의 규모 및 금융시장 개방 정도를 감안할 때, 이 시기의 환율의 움직임이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더욱이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의 여려가지 무역제재를 예상할 수 있고, 이는 국내 달러화 수급을 악화시키는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참고) 최근 블로그에 소개된 가계부채 관련 글 모음

오늘 가계부채와 관련한 두 편의 글을 소개한 것을 계기로 지난 6개월 사이에 본 블로그에 소개했던 가계부채 관련 보고서 및 논평 글의 제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았다. 제목을 클릭하면 글을 볼 수 있다. 여기 소개된 보고서의 모든 논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신한 보고서들이라고 생각해 블로그에 공유한 것들이다.

(斷想) 가계부채를 위한 변명 (Ⅱ)

가계부채라는 단어가 하도 자주 언급되다 보니 한국에서는 이제 누구라도 가계부채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몇마디 쯤은 아무 준비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말은 당연하고, 시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가계부채 문제로 한국이 곧 금융위기에 빠질 것이다"는 말을 제법 전문가처럼 하는 것을 들어도 놀랍지 않을 정도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며 어떤 경로로 위기가 온다고 보는지 조금만 더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면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은 그만큼 흔치 않다. 내가 들은 대답 가운데는 "이대로 빚이 늘어나면 못 갚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연쇄 파산이 나면 경제는 망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지금 속도만큼 "계속" 늘어날 수는 없는 일이고, "못 갚는 사람"이 생긴다는 말이 반드시 "대량 연쇄 파산"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그로 인해 자동적으로 경제가 망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대답은 차라리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말만큼이나 허무한 말이다. 죽을 것을 알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또 언젠가 우리는 죽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가 빠르지 않다거나 경제에 잠재적 위험 요인이 아니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가계부채는 분명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통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잔액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연간 처분가능소득액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스크랩) 가계부채를 위한 변명 (Ⅰ)

(※ 키움증권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의 글을 공유한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16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8%로 1년 전인 84.3%에 비해 4.5%포인트 늘었다.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필자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은 마찬가지다.

다만, 이 컬럼을 쓰는 이유는 '부채 증가를 악(惡)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다.

잠깐 시계를 돌려 5년 전으로 가보자. 당시에는 공기업 부채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2012년의 공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43.2%에 달했다. 2008년에 34.5%에 불과하던 것이 단 4년 만에 1/4 이상 늘어났으니, 공기업 경영 정상화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결국 2013년부터 공기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한국전력이 삼성동 부지를 판 것, 그리고 L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한편 공공택지를 건설사에 대거 매각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일련의 조치 덕분에 공기업 부채는 2012년 GDP의 43.2%에서 2014년 41.7%로, 그리고 2016년 3분기 말에는 38.0%까지 낮아졌다. 공기업의 부채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니, 좋은 일 아니냐고? 물론 대상을 공기업 부채에만 맞추면 좋은 일이 맞다. 그러나 국민 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부작용도 꽤 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보고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의 『북한 당조직지도부의 생존 전략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 보고서 주요 부분이다. 여기 소개된 부분 중 첫 문단인"김정일 시기 북핵은 체제 생존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체제 보장을 놓고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협상 수단이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기 북핵은 체제 생존 그 자체이며, 따라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어떤 협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협상용’에서 ‘생존형’으로 진화한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이 사실상 고도화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성택 숙청이후 조선노동당(이하 당) 중심의 유일지도체제가 확립된 북한 엘리트 지배 구조의 변화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는 부분이 흥미롭다. 또한 차기 정부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결론 부분도 관심사다.)

■ 당조직지도부의 생존전략과 전망

김정일 시기 북핵은 체제 생존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체제 보장을 놓고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협상 수단이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기 북핵은 체제 생존 그 자체이며, 따라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어떤 협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협상용’에서 ‘생존형’으로 진화한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이 사실상 고도화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성택 숙청이후 조선노동당(이하 당) 중심의 유일지도체제가 확립된 북한 엘리트 지배 구조의 변화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 인구구조 변화가 장기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은행의 『인구구조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요약 부분을 공유한다. 보고서 전문 링크는 맨 아래에 추가.)

(연구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일본의 경우에는 인구고령화가 1990년대 이후 지속된 장기 경기침체 및 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

█ 기존 연구는 인구고령화가 ① 노동공급, ② 저축률, ③ 실질임금 및 생산성, ④ 자산가격, ⑤ 재정부담 변화 등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경로를 거쳐 인플레이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

• 그러나 인구구조변화의 단계 및 형태, 경로별 영향의 방향과 정도 등이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분석 방법)

█ 본고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인구고령화의 인플레이션 파급경로별 추이를 점검
• 실물경기순환(real business cycle) 이론에 기반한 통화모형(monetary model)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및 장래인구전망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제시

(참고) 한국 상속･증여세제의 특징

(※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일단 길이가 길어 전문을 소개하지는 못하고 개론 부분만 여기에 소개한다. 나머지 부분은 조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구해 읽을 것을 권한다. 링크는 이 글 아래에 추가한다.)

■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특징

1.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

▶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르며 이에 따라 동일한 자산이전이라도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함

• 유산세 방식은 자산을 이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함

-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 부모를 기준으로 과세함

• 유산취득세 방식은 자산을 이전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함

-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 자녀를 기준으로 과세함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아버지가 10억원을 두 명의 자녀 각각에게 5억원씩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봄

•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공제제도 등은 고려하지 않음
• 유산세 방식하에서는 아버지가 이전한 총자산 10억원에 <표 1>의 세율을 적용하여 총 세 부담은 2억 4천만원임
• 유산취득세 방식하에서는 두 자녀가 이전받은 자산 5억원에 대하여 각각 <표 1>의 세율을 적용하여 9천만원씩 총 1억 8천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함

(참고) 스마트헬스케어산업

(※ 산업연구원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 스마트헬스케어산업』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몇차 몇차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스마트헬스케어산업 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일단 공유한다. 이 분야는 잘만 하면 한국이 성장성이 높고 경쟁력도 높은 분야라고 생각한다.)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신성장 분야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ICT와 모바일기술이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산업에 융합된 산업으로, 언제 어디서나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

• 신성장산업의 특성상 산업구조, 생태계, 인적자원 등 산업 내부요인뿐 아니라 중국 등 경쟁국의 위협, 유가 및 환율 등 산업환경 변화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크므로,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업 경쟁력 확보가 중요
• IT, B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되는 산업으로, 지식기반자본(knowledge-based capital)의 확보가 필수적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정부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 생태계 현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시점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주요 제품과 서비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분류되며, 산업생태계에는 하드웨어 제조사, 헬스케어앱 등 소프트웨어 기업, 통신사와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기업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참여

• 하드웨어에는 개인건강기기·웰니스기기·통신기기 등이 포함되며, 디스플레이·센서·소프트웨어·통신·프로세스·기계·섬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복합적으로 활용되는 제품군을 포함 ⇒ 주요 제품 : 삼성 기어, LG 라이프밴드, Fitbit Charge, Jawbone UP24, Nike Fuelband, Medtronic MiniMed, Insulet OmniPod 등
• 소프트웨어에는 의료·건강 정보 솔루션, 개인건강기록 솔루션, AI 기반 분석툴, 플랫폼 등 ⇒ 주요 제품 : Nike+ Fuelband SE, 삼성전자 S헬스, 눔 다이어트 코치(안드로이드, iOS 기반 기기), 애플 HealthKit, 구글 Google Fit 등
• 서비스 분야는 유전자 분석으로 대표되는 진단 서비스, 생활건강 모니터링 서비스를 포함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로 분류 ⇒ IBM 왓슨, 구글 빅데이터 시스템 및 CDSS 등

(보고서) 미국 제2의 긴축발작·경제 둔화 우려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 4월 글로벌 이벤트에 앞서 미 연준 자산규모 축소 및 경기둔화 조짐 등 양대 우려요인 출현

• 주식시장에 대외 이벤트가 끊이지 않고 있다. 4월 증시는 당장 6-7일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15일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예정) 및 23일 프랑스 대선 1차 선거와 27일 ECB 통화정책회의 등의 이벤트를 맞이한다. 이에 앞서 주식시장은 3월 14-15일 미 FOMC 회의 의사록에서 올 연말 연준의 자산규모 축소 가능성과 3월 ISM 제조업과 비제조업지수의 동반 하락이라는 충격이라면 충격적 악재를 맞았다.
• 먼저, 3월 미 FOMC 의사록은 연방기금금리를 25bp 인상했지만 연내 3차례 금리인상 전망 유지 및 점진적 금리인상기조를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는 비둘기 기조이다. 그러나 글로벌 주식시장 참가자가 주목하고 있는 연준의 자산규모 축소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연준의원이 올해 후반 자산 재투자 정책의 변화가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은 다소 충격적이다. 비록 재투자 정책을 점진적으로 폐지할지 한 번에 종료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3년 5월 벤 버냉키 전 연준의장의 연준자산매입 종료 시사가 미 달러강세 및 신흥시장 자금유출 등 긴축발작(Tapering tantrum)을 초래했듯이 이번 연준의 자산규모 축소 시사가 제2의 긴축발작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 다음으로 3월 미 ISM 비제조업지수가 시장예상(57.0)을 하회한 55.2를 기록하며 전월비 2.4p 급락한 점이다. 이에 따라 3월 ISM 제조업지수의 하락(57.7->57.2)과 더불어 미 실물경기 호조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준다.

(보고서) 주식 투자, 환율조작국 이슈에 휘둘리지 말자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환율조작국 이슈에 연유한 수출주 단기 주가 변동성 확대를 중장기 비중확대의 호기로 활용》

4월 국내증시 초점은 1분기 기업실적과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에 집중될 것이다. 중립이상의 방향성을 예고 중인 실적변수와는 달리, 환율보고서 이슈는 기대보단 우려가 앞선다.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환율 심층분석국) 지정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번 4월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동북아 4개(한국/중국/대만/일본) 공업국 가운데선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전체적으로도(주요 12개국) 독일/스위스 등과 함께 최우선적 타겟으로 적출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선언적 효과 외 이렇다 할 실효성 있는 제제수단은 미미하다. 반대급부를 염두에 둔 미국측 통상 협상수단에 가깝단 의미다. 시장 투자가측면에선 충분히 경계할 중요변수인 것은 사실이겠으나, 이에 근본적으로 휘둘릴 필요는 없다.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을 판별하기 위해 내세운 기준은, 1)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2) 경상흑자 GDP 대비 3% 이상, 3) 외환 순매입 규모 GDP 대비 2% 이상 등 세가지다. 세가지 모두에 저촉될 경우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며, 두가지인 경우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된다. 주목할 점은 해당 기준자체가 극히 자의적이며 유동적이라는 사실이다. 모태라 할 수 있는 BHC법에는 해당 수치가 명시된 바 없고, 백악관과 재무부 의중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격으로 얼마든 변경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 10월의 중국 사례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경우, BHC법에 의거 네가지 페널티 조항이 부가된다. 1)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지원 배제, 2)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제한, 3) IMF를 통한 환율정책 모니터링, 4) 양자간 무역협정 연계조치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모두 실효성과 구속력을 갖춘 제재방안으로 보긴 어렵다. 그렇다고 해당 카드의 전략적 유용성이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환율조작국 이슈는 해당국과 무역 내지는 환율 협상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국측 사전포석으로 이해함이 옳다.

(보고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기

(※ KT경제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 중 일부)

■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

1) 인간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현재 머신러닝으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분류’ 기능이다. 잘 분류할 수 있으면 그것이 곧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또 행동할 수도 있다. 사진에서 강아지를 인식한다는 것은 강아지가 맞는가, 아닌가의 분류이고, 바둑에서는 다음 수를 이곳에 두면 내가 더 유리한 가, 불리한 가의 분류이다. 즉 Yes와 No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사람을 고용하면 회사에 이익이 되는가? 지질 데이터로 미루어 볼 때 지진이 발생할 것인가? 이 주식의 가격은 오를 것인가? 등의 명제도 모두 분류 문제에 해당된다.

이미지에서 사물을 인식하고자 할 때 사물의 종류를 1만 개라면 1만 가지의 출력단을 가지는 분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페이스북의 ‘딥페이스’는 인간 수준으로 얼굴을 인식할 수 있고, 스탠포드대학 비전랩은 사진 속 사물을 문자로 표현해주는 ‘덴스캡’을 개발했다. 더 나아가 구글에서는 사진 속 장면 인식과 자동 번역 기술을 융합하여 완전한 문장으로 묘사해주는 알고리즘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때 장면 인식에는 CNN 기술, 언어로 표현하는 단계에서는 RNN 기술을 이용되었다.

(보고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대북한 정책 정리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트럼프의 대(對)중국 정책》

▶ ‘힘을 통한 평화 + 거래’라는 대외정책 틀이 대중국 정책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보임.

▶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과의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경제정책에서 TPP로부터의 철수로 인해 국제경제 질서의 규범 창설자(rule setter) 역할을 포기하였음. 이는 아시아로부터 개입을 축소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disengagement from Asia).

• 외교정책에서도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sia Summit Meeting(아시아 정상회담) 등 다자외교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결국, 군사력을 강화하여 이를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임. 오바마의 재균형(rebalancing)에서 카운터밸런싱(counter-balancing)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함.

▶ 미중관계가 향후 동북아시아 정세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 아직 대중국 정책의 전체적 윤곽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국방, 국무부 아시아 담당 인선 역시 완료되지 않았음. 향후 대중국 정책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 대(對)중국 때리기(offensive realist)일지 아니면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고려한 헷징(hedging)과 관여(engagement)의 연장일지 불분명한 상태임.

(보고서) 삼성전자 ‘빅스비’ 론칭이 주는 시사점

(※ 한화투자증권의 『Tech 월간 전략』 4월호에 포함된 내용)

삼성전자 ‘빅스비’ 론칭이 주는 시사점

▶ ‘빅스비’의 갤럭시S8 탑재가 주는 시사점: 1)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생태계 선점 전략, 2) 복합 명령어 수행을 통한 이용가치 극대화, 3) 물리 버튼 탑재로 사용성 극대화

우리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발표한 갤럭시S8에 자체 인공지능 기술인 ‘빅스비’를 탑재한 것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1) 인공지능 시대 초기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스마트폰상에 기술을 적용해 생태계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판단되고, 2) 복합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용자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3) 아직은 터치 인터페이스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물리 버튼을 탑재해 사용성을 극대화한 것은 발전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마존, 구글을 비롯한 다수의 업체가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의 단말을 출시하는 이유는 자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플랫폼화해 다양한 산업의 생태계를 주도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된다. 스마트폰 시대의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OS(Operating System)를 통해 산업을 혁신하고 이를 플랫폼화해 생태계를 만들며 산업을 주도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들의 OS 플랫폼은 미디어 콘텐츠, 게임, 광고 등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는 범용 플랫폼의 역할을 하며 생태계를 빠르게 만들었다.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시대 초기에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해 갤럭시S8에 자체 기술인 ‘빅스비’를 탑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전히 스마트폰은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개인화된 단말이므로 쓸모 있는 데이터를 가장 많이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이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인공지능 개인비서 기술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새로운 플랫폼 경쟁에서 구글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자사의 기술을 탑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중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곳은 LG전자가 유일하다. 인공지능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위협을 느낀 구글은 자체 스마트폰 제품인 ‘픽셀’을 출시하기까지 했다.

(보고서) 3월 수출입: 수입 서프라이즈가 더 반가운 이유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부분)

《수출보다는 수입 서프라이즈가 반갑다》

4.1일 발표된 3월 국내 수출액은 488.8억달러로 Bloomberg 예상치(+12.8%)를 상회한 전년동월대비 13.7%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은 20.4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3.7% 증가했다. 3월 수출액 전년동월비는 예상했듯이 수출단가 개선효과가 점차 둔화되며 전월대비 6.5%p 하락했다. 다만 수출물량이 증가하며 수출단가 개선 효과 둔화에 대한 악영향을 상쇄한 것이 수출액의 두자리수 증가율 유지 및 일평균 수출 회복에 기여했다. 3월 수출 물량은 5.9%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했다.

13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석유제품, 반도체, 석유화학, 평판 디스플레이 등이 수출 경기를 지속해서 주도하는 모습이다. 이들의 수출단가 개선세가 둔화되었다고는 하나 전년동월비는 아직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수출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에는 수요 증가로 인해 수출 물량도 증가한데다 D램 주력품목이 DDR3보다 가격이 15.8% 높은 DDR4 4Gb로 변경되자 사상 최대 수출 실적(75억달러)을 경신했다.

지역별로 보자면 주요 10개 지역 가운데 2개의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수출액이 증가했다. 그 중에서 CIS, 베트남, 아세안 등 신흥국 수출 증가가 눈에 띄는데 이는 신흥국들의 경제적 펀더멘털이 개선되며 수입 수요가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된다. 對CIS, 베트남, 아세안, 중남미 수출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57.4%, 55.7%, 43.7%, 21.4% 증가했다.

(보고서) 마이너스 금리에도 일본 국채 외국인 투자 느는 이유

(※ 금융연구원 자료)

■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일본 국채는 보유할 유인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본 국채 매수를 확대하고 있음.

• 일본은행(Bank of Japan)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외국인들의 일본 국채 보유액은 111.9조엔(9,979억 달러)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 이러한 외국인들의 일본 국채 매수 확대는 3.6조 달러에 달하는 일본 국채 발행 잔액 중 1/3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여 투자자가 오히려 국채 보유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음.
• 더욱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수익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1년 미만의 단기국채에 집중되어 있음.

(小考) 국가부채와 나라빚, 그리고 외환위기

지난주 페이스북 등 SNS 공간에서 국가부채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통찰력 있는 글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글을 읽으면서 나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가끔은 헷갈려 하는 분들을 위해 이 주제에 대해 이 블로그에도 개념을 정리해 놓기로 했다. 특히 국내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오해를 살 만한 기사를 너무 많이 실어 배우는 학생들로서는 잘못된 인식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어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다.

1. 부채와 빚

기본적으로 부채와 빚은 같은 말이다. 하지만 빚이라고 할 때보다 부채라고 할 때 훨씬 더 전문용어라는 느낌을 주긴 한다. 또 빚이라고 할 때는 뭔가 부정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된 것처럼 느껴지는 반면 부채라고 하면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부채란 사전적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갖는 청구권 내지 권리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기업회계에 있어서는 자기 자본이 아닌 타인 자본이 부채다.

하지만 부채가 반드시 "부도덕"하거나 "과도한 욕심"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다. 개인생활에 있어서는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 시점부터 카드대금 결제 시점까지 모두 부채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소와 절제를 강조하다 보니 "빚을 내"거나 "빚을 지"는 행위를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빚은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현대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