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考) '한국 통화정책 긴축적이지 않다'는 주장 반박한 한은 블로그, 어떻게 읽을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뿐 아니라 한국은행(한은)이나 주요국 중앙은행은 모두 최근 일반인들을 향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비주의에 가깝도록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과 관련해 결정사항 이외의 정보를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를 두고 공개했는데, 인터넷이 확산하면서 중앙은행들의 생각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의회나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후 일반 국민들에게도 정보 공개를 늘리고 있다. 지난 2007-2009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처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자신의 책 『The 21st Century Monetary Policy』 등에서 밝혔듯이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한은도 국회나 재정⸱금융 당국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활동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한은 블로그 글을 읽어보면 한은이 하려는 말과 그런 말을 하는 의도 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연말로 가면서 금융시장 거래가 뜸한 가운데 한은은 최근 "통화량 변화와 금융상황 이해하기"라는 글을 게재했다.

여기에서는 한은의 이 블로그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왜 읽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보고서) 내년 성장도 1%대, 달러/원은 1200원 하향 시도 - LG경영연구원

올해 마지막 영업일을 맞아 최근 발표된 각종 2024년 경제 전망 자료를 보다가 LG경영연구원 자료가 12월 마지막 주에 발간된 것이어서 눈여겨 봤다. 성장률 면에서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4년 전망이 2.0%~2.3% 범위인데 LG경영연구원은 1.8%로 제시해 2년 연속 1%대 성장을 전망했다. 경제 전망은 숫자도 가치가 있지만, 전망의 전제로 삼는 항목들에 관한 견해가 더 가치가 있다. 

이번 자료에서 2024년 한국 성장률에 변수가 될 항목 중 중요한 부분은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기, 수출 증가율, 건설투자 증가율 등이다. 대체로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기에 소개한다. 달러/원 환율은 하반기 평균 1210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 하반기에 1200원 하향 돌파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것도 역시 수출과 국내 경기 추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추세적으로 1200원을 밑돌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보고서 전문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

일본 통화정책 상관 없이 2024년 엔화 강세 전망 일색 - 한국은행 보고서

한국은행 도쿄사무소가 작성한 "2023년중 일본경제 동향 및 2024년 전망" 보고서 중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는 자체 분석보다는 일본의 공식 전망 자료와 주요 해외 기관들의 자료를 취합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경제 성장률은 1% 내외로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2024년 최대 이슈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경 여부와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주요 기관들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엔화가 주요 통화 가운데 2024년 중 가장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내용이 이채롭다. 보고서 전문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무어의 법칙 뛰어넘으려는 세계 반도체 업계의 시도 총정리

세계 반도체 산업의 주축인 인텔의 공동 설립자 고든 무어는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약 2년마다 2배 증가하고 가격은 1/2로 떨어지리라고 전망했으며, 업계에서는 이를 '무어의 법칙'이라고 불러 왔다. 이후 50여년 동안 미세화가 추진되면서 반도체 회로 선폭은 1970년대 10µm(마이크로미터, 1000나노=10-6m)에서 3나노(nm, 10-9m)로 발전을 지속했다.

이런 기술 발전에 따라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에 고성능 반도체가 탑재된 IT기기 등을 구매하며 IT산업도 발전을 지속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초미세화가 물리적 한계에 근접하면서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직면했다. 즉, 이제부터는 반도체가 미세화될 수록 공정의 복잡성 등으로 반도체 제조 비용이 상승하게 된 것이다.

단적인 예로 5나노 반도체 개발 비용은 5.4억 달러로 65나노 반도체 개발 비용 28백만 달러의 약

20배, 5나노 팹 건설비는 54억 달러로 65나노 팹 건설비 4억 달러의 13배에 달하게 됐다. 이는 반도체의 회로 선폭이 좁아지면 트랜지스터 간 간격이 좁아지면서 전류 누설 등 간섭에 의한 불량이 증가하며 1나노 이하는 원자 레벨로 기술·공정 난이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무어의 법칙에 따른 소비자 혜택은 줄게 된 것이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한계 극복 노력은 'More Moore'와 'More Than Moore'라는 표현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들에 관한 최근 동향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소개하는 자료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서는 이 보고서(『반도체 기술 패러다임 변화 및 시사점』)의 주요 내용을 요약 형태로 소개하고, 보고서 전체를 구할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책소개) 21st Century Monetary Policy: 미래 연준이 마주할 도전과 대응은 어떤 모습일까

이 책만 읽으면 미국과 주요국 금리 방향을 곧바로 알 수 있다고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가 길을 가면서 계속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울 때 지도를 보듯, 이 책을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리라 믿고 본 블로그 독자들에게 이 책(벤 S 버냉키의 『21st Century Monetary Policy』, 이하 '이 책')을 권한다.

날씨 정보만큼이나 자주 경제 기사를 읽을 정도로 경제 상황에 관심이 있거나 경제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이전 작품인 『The Courage to Act』(이하 'Courage')를 건너뛰고라도 이 책은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국고채 시장에서 외국인 영향력 증가 심층분석 결과 확인됐다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이 거의 실시간 집계되고 활용되는 것은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행태가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것이 과연 옳으냐를 따지기에 앞서 엄연한 사실이기에 주가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외국인 매매 동향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래도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역량이 외국인 기관들에 뒤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아직 주지 못하는 데다가, 국민연금 같은 대규모 투자기관이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에 집중하니 규모 면에서도 외국인 자금 흐름이 중요한 상황이다.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분석 능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분석이 완전히 투자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심도 작용한다.

그런데, 어느덧 국내 원화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흐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원화 채권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가 전무했다가 이후 구제금융 협상 과정에서 외국인에 개방됐다. 그런 만큼 외국인 투자 비중이 주식시장과 비교해 크지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도의 신용등급을 가진 나라의 자국 통화 채권 물량이 충분치 않은 가운데 한국 정도의 경제정책 안정성을 가진 나라도 드물다는 인식 등에 외국인 투자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더구나 3년 및 10년 만기 국고채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참여가 심화하면서 국내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닌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심층 분석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했다. 『국채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행태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하고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자료) AI와 경제를 동시에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IMF의 지침서

인공지능(AI) 개념과 초기 발명품이 세상에 나온 지는 오래됐다. 당시만 해도 만화, 소설, 에세이, 논문, TV 드라마, 그리고 영화 등 각종 매체를 통해 AI가 모든 영역에서 인간이 하는 일을 돕거나 대체하게 되리라는 전망이 확산했다. 그 진화의 끝은 결국 AI가 인류를 대체하는, 즉 인류가 '필요 없어지는' 상황에 이르리라는 공포감이 현실감있게 받아들여질 지경이었다.

인터넷 버블 붕괴로 투자가 주춤한 가운데 AI 혁신은 한동안 미뤄지고 결국 AI에 관한 기대도 식는 듯했으나, 최근 체스와 바둑 등 고도의 인간 지능을 동원한 훈련이 필수적이라는 게임에서 심즈, 알파고 등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을 꺾는가 하면 생성형 AI가 발표되면서 한꺼번에 몇 단계는 뛰어넘은 듯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수많는 책이 다시 쏟아져 나오고 각종 참고자료도 속속 발간되지만, 그럴 수록 '믿을 만한' 자료를 구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계간지 『Finance & Development』 최근호를 통해 '인공지능과 경제학에 주는 의미'라는 주제에 관한 여러 편의 유용한 글을 게재했다. 

(보고서) 갑자기 내년 6차례 미국 금리 인하까지 보는 시장, 과연 괜찮을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최근 통화정책 방향 관련 기자회견 내용이 도비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시장은 환호하고 있지만, 오히려 내년 전망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연준 위원들은 점도표를 통해 내년 3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모두 6차례까지 인하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 과연 이 차이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연준 위원들이 결국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변화를 보일까?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에서 전후 상황을 잘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참고) 주요 기관 2024 유가 전망 취합한 결과

국제유가는 한국 국내 물가 뿐 아니라 경제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느 나라나 석유가 중요한 에너지원인 것은 동일하지만, 한국은 산업 구조와 국방 활동의 중요성 등에 따라 1인당 소비량이 세계 최대에 속한다. 또한, 미국 등과는 달리 국내 자체 생산량이 전혀 없어 가격 급등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극히 약하다.

물론 환율에 따라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겠지만, 여전히 국제유가는 한국 물가와 경제성장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센터는 주요 기관의 내년 국제유가 전망 자료를 취합해 종합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결과 기본 전망은 "수요가 생산을 초과함에 따라 3년 만에 공급부족으로 전환함에 따라 2023년보다 상승하겠으나, 2분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 완만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국제유가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잠재하는 가운데 주요 산유국의 추가 감산 가능성은 향후 유가의 상방 리스크로, 주요국 경기 둔화, 비OPEC 산유국의 생산 증가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래는 국제금융센터 보고서 요약본이다.

(논문) 미국의 대유럽 경영기법 전수 효과 있었다...한국 문제를 생각하며 읽어보기

기업 경영 기법과 체질을 개선하면 정말로 해당 기업과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도 달라질까? 

얼핏 그럴 것 같으면서도 막상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립경제연구국(NBER)이 최근 발표한 논문은 지난 1950년대 미국이 서유럽 각국에 경영 기법과 체질을 전수하기 위해 시행한 미국 기술지원 및 생산성 프로그램(이하 '생산성 프로그램')의 성과를 집중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1~2세대 만에 고소득국 반열에 오르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기계 등 여러 산업에서 세계 최고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놀라운 성과를 보였지만,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보고서는 한국의 영광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그런 경고에 곁들여지는 이유로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집중하는 부분은 인구 구조 변화, 즉 인구는 늙어가는데 출산은 계속 감소한다는 측면이다. 하지만, 크게 부각되지도 않고 애써 외면하려 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생산성 부진이다. 생산성이 더이상 만족스럽게 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내 평가도 없지는 않으나, 주장만 있고 꾸준한 연구와 공론화 노력을 통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합의와 개선을 방해하는 요소를 대대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에 나서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개선이 시급한 부분, 혹은 그럴 것이라고 의심되는 부분 중 하나가  '한국식 기업 경영 모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본 블로그에서는 위에 언급한 논문(원제 『Closing the Productivity Gap with the US: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Productivity Program in Western Europe』)의 주요 결론 부분을 요약 ·번역해 소개한다. 관심 있는 독자는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논문 전체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블룸버그 기사) 러시아의 승리가 현실화된다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유럽 지역의 안보 상황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비교적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블룸버그뉴스 기사가 있어 소개한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정치적 갈등 속에 추가 지원은 갈수록 지체되고 있다. 

러시아의 승리가 가정문 형태로 언급되던 것이 이제는 상수처럼 취급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어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는 미국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러시아나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모색할 수도 있다. 유럽은 어떻게 되는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할 경우 달라질 미국과의 군사 대치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있어 첨부한다.

(참고자료) 드디어 타결된 IPEF 협정: 주요 내용과 의미 총정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무역규범 수립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초점을 맞춘 경제협력과 통상협정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20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했으며, 4개의 필라(Pillars), 즉 필라1(무역), 필라2(공급망),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로 구성되어 있다. 

필라1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필라2~4는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여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IPEF 참여국은 미국, 한국, 일본 등 총 14개국으로, 인도는 우선 필라2~4에만 참여하며 그 외 국가들은 모든 필라의 협상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이 협상의 마무리 시점으로 예정해왔던 11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된 7차 협상 및 장관회의에서 IPEF 참여국들은 필라3과 필라4 타결에 합의하고 지난 5월 타결한 필라2에 서명하였으며, 다만 필라1은 이번 회의에서 타결에 이르지 못하여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그간 무역에 의존해 세계 최빈국에서 단 2세대 만에 고소득국에 진입한 한국으로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포럼(APEC) 주요20개국 포럼(G20) 등 주요 경제 관련 국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한-미FTA 등 양자 무역 협정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및 패권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기존 국제 협력 체계가 중국에 의해 혼란해지고 있다고 판단해 자국 및 동맹국들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도 이런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 국내외에서는 과연 중국에 등지고 미국 편에 서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나는 이 문제를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미국에 도전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인류 공동의 가치에도 도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처럼 한국이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편 가르기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를 바란다.

아래는 IPEF가 11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 협정 타결에 합의한 내용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자료 가운데 주요 부분이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중국의 에너지·광물자원 최근 확인 규모와 개발 정보 총정리

중국은 국토 면적(육지 기준)으로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며 매장 천연자원도 막대하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필수 광물의 종류와 생산 방법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토 면적 자체도 크지만, 중국은 체제 및 사회적 특성상 서방 산업화 선진국보다 훨씬 광물 채굴과 생산에 가해지는 규제도 약한 편이어서 이들 광물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중국의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은 총 173종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에너지자원은 13종, 금속광물자원은 59종, 비금속광물 자원은 95종 등이다. 2022년에는 매장량이 증가한 광물 비중이 약 40%에 달했으며, 구리, 납, 아연, 니켈, 구리, 리튬, 베릴륨, 갈륨, 게르마늄, 형석, 경질흑연 등의 매장량이 크게 증가했다.

2022년 말 기준 확인된 에너지 자원 중에서 석탄 매장량은 2,070억 1,200만 톤, 석유 38억 600만 톤, 천연가스 6,569.012Bcm, 탄층가스 365.969Bcm, 셰일가스는 560.559Bcm을 기록했다. 금속광물 자원 중에서 철의 매장량은 162억 4,600만 톤, 망간은 2억 7,561만 4,500톤, 크롬철은 279만 4,700톤이었다. 비금속광물 자원 중에서 마그네사이트의 매장량은 약 6억 8,011만 톤, 형석 8,592만 톤, 칼리암염 2억 8,788만 톤이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중국의 2022년 주요 광물자원 매장 및 개발 현황』이라는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과 함께 관련 자료와 개발 현황 등에 관한 최신 정보가 잘 정리돼 있다. 보고서 전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필독 권유) 한국 경제 50년을 총정리하고 다가올 30년을 내다보는 한국은행 보고서

한국전쟁(1950~1953) 이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고소득국가가 될 만큼 급속하고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이 국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과거에 보였던 사회적 단결력은 약화하고 있으며, 빠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전망 속에 미래에 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연 과거 한국의 성장 비결과 내용은 어땠으며,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성장률 하락을 최대한 억제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면 국가 자원을 어떻게 투입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소중한 논문이 한국은행에서 발표됐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집필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BOK 경제연구 제2023-25호)』이라는 이 논문은 필자가 평생 읽어 본 관련 보고서 중 단연 손꼽을 만한 명작이다. 

서론과 경제성장 분해 방법론을 소개하는 첫 두 개 장에 이어 이 논문은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을 분해하고 향후 30년을 전망한 다음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검토하는 3장과 우리나라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경제성장률 둔화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보는 4장, 그리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5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본 블로그에서는 논문의 3장과 4장 부분을 요약해 소개하고 끝에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라면 이 논문을 꼭 읽어보라고 권한다. 저자와 한국은행에 감사를 표한다.

(참고자료) 그래서 어디까지가 AI인지 OECD가 최근 수정한 규정과 배경 설명

요즘 인쇄 매체나 온라인 매체 등 형태를 가리지 않고 많은 글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대상은 단연 AI(인공지능)와 AI 시스템,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개념들이다. AI 관련 연구‧개발 활동은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종종 새로운 개발 성공 사례도 보고돼왔다. 하지만, 드디어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보고와 논의는 최근 들어 두드러졌다.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앞다퉈 AI 관련 발표를 내놓았고, 상당수 기업의 주가는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등 AI 자체가 큰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발표들 중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읽을 때마다, 주가 반응을 볼 때마다 의문스럽다.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라는 말의 의미도 애매하다. 결국 '어디까지가 AI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실히 규정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보고서) 중국 정부 성장 정책 약속에도 국내 증권사들 "그 정도로는 어림없다"

최근 중국 11월 경제지표와 중앙경제공작회 개최 결과에 관한 국내 증권사 3곳의 평가 가운데 주로 내년 초반 경기 흐름과 관련된 견해를 정리했다. 이들은 모두 내년 중국 정부가 성장 둔화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시장 부진 여파를 넘어서려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 이상의 부양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지금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라면 내년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대신증권 보고서를 인용하고, 뒤에 신한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차례로 소개한다.

(보고서) 일본은행은 2006-2007 실수 되풀이할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통상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미국 통화정책인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주 열린 올해 마지막 정책회의에서 긴축 종료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위험자산 시장만 놓고 보면 훈훈한 연말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사정이 그리 간단치 않은 모양이다.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 통화정책이 급격했던 긴축을 끝내고 완화 기조로 전환하는 분위기인 시점에 일본은 초완화정책 종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당장 이번 주 일본은행(BOJ)은 올해 마지막 정책회의를 갖는데, 이번 회의에서 초완화적 통화정책 종료를 기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IBK투자증권 보고서는 BOJ가 시장 압력에 굴복해 통화정책 변화를 시도한다면 지난 2006-2007년 범했던 실수를 되풀이하는 꼴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지적이 나오는지 보고서를 보자. 또한 블로그 하단에 일본 통화정책 관련 글 몇 편을 공유한다.

(참고자료)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일본의 임금상승률, 소득 증가 꺼리는 '연수입의 벽'

일본은 수십년 째 계속되는 디플레이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써 본 적이 없는 다양한 통화‧재정 정책을 펼친 결과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드디어 목표치인 2%를 넘나드는 '감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듯하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임금 상승률은 실질 기준으로 별로 높아지지 않아 미스테리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주요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독려하기도 하고 간접적이나마 노동계 쪽을 지원하는 듯한 자세도 취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도 공식 인플레이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더딘 임금 상승률을 이유로 들며 초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 노동시장 동향을 잘 정리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와 소개한다. 보고서에는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이 발생하는 수준 주변에서 벌어지는 근로시간 조절 등 이른바 '연수입의 벽'이라는 특유의 현상을 소개하고, 이것 때문에 취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연수입의 벽' 같은 현상은 어떤 제도가 의도하지 않는 부정적 효과를 내는 단적인 사례다.

(보고서) 비주택 PF 잔액 50조원 이상, 내년 비주택 부동산 시장 이슈될 듯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비주택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 중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는 오피스와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성장세가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물류센터‧리테일‧지식센터‧오피스텔 시장은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비주택 PF 잔액이 5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 리스크가 비주택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번에 환율 두 배로 올린 아르헨티나, 외화부채 시한폭탄 견딜까

극단적 성향의 경제학자인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자국 통화를 50% 넘게 평가절하하고 공공 지출 대폭 삭감 등의 조치를 발표하면서 빈사 상태의 아르헨티나가 위기를 넘어설 것인지 다시 관심이 쏠린다. 한때 전 세계 최고 부국 중 하나였던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잇단 정책 실패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자주 경제위기를 겪는 나라가 됐다.

하비에르 밀레이 신임 대통령은 보조금 삭감과 복지 지출 축소 등도 약속한 바 있어 국민들의 고통은 당분간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페소화 가치가 단번에 50% 이상 낮아졌다는 뜻은 환율이 하루아침에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간 것을 뜻한다. 수입품 물가는 당연히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며 달러화로 측정한 국민들 자산과 소득은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국민들 고통도 고통이지만 밀레이 정부의 시험대는 다가오는 외화 부채 상환 압박이 될 것 같다. 국제통화기금(IMF)에 갚아야 할 1100억달러를 포함해 아르헨티나의 외화 부채는 모두 4000억달러가 넘는다. 이 가운데 160억달러가량의 부채가 내년까지 만기를 맞는데, 문제는 외환보유액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리) 올해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정한 2024 정책방향과 의미

중국 국가주석과 국무원총리,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 등 당과 정부의 핵심 지도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해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렸다. 올해 회의 결과를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이다.

(참고자료) 한국-인도 경제 관계 총정리

인도는 세계 최대 국가이며 인구가 워낙 커서 경제 규모도 곧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요한 국가다. 한국과는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을 정도로 관계가 오래 됐으며,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영국식 민주주의 제도에서 응용한 정치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미국-일본식 제도를 상당 부분 도입한 한국과는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여왔다. 

경제 발전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지난 50년간 돌아 보면 정말 인도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발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모디 총리가 대대적인 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다. 수교 50주년을 맞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한·인도 수교 50주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서는 현재 상황 위주로 자료를 정리한 '개관' 부분을 소개하고 블로그 맨 아래 보고서 전체를 구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보고서를 소개하기 전에 간단히 중국 및 한국과 비교한 인도의 1인당 GDP 성장 추이를 그림으로 만들어 보았다.

(참고자료) 일본, 드디어 초완화정책 끝낼까? 다음주 회의 관전포인트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운용은 전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퇴임 후 저서에서 2007-2009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과감한 정책 대응을 설명하면서 BOJ의 과거 정책 사례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런 BOJ가 이번에는 장기간 유지해 온 초완화정 통화정책을 드디어 끝내리라는, 혹은 끝내는 방향으로 한 발짝 내디디리라는 전망이 급격히 커지면서 엔 환율이 출렁였다. 

이에 다음주 열리는 올해 마지막 정책회의에서 BOJ가 내릴 결정에 따라 일본 및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이번 주 연준 통화정책 회의가 끝나면 사실상 금융시장도 대체로 가벼워질 것 같아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이 사안에 대한 사정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했다.

(참고)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부과에 반대하는 논리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금융회사에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발의 취지문에서 의원들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도산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금융회사들은 이후 호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사회에 대한 공헌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횡재성 초과수익은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개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금리 인상,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초과수익은 횡재의 정의에 가장 부합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에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여,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세계 갑부들 몰려드는 아부다비 - 블룸버그 기사

중동지역은 여러 면에서 특수한 것 같다. 역사적으로도 복잡한 데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국가 체제 수립 과정, 여러 차례의 비정상적 정권 교체, 역내외 세력 및 민족과의 갈등 등 알아보려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다. 더구나, 여전히 굳건한 석유 생산 능력과 왕정 체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서방과 러시아-중국 사이에서도 줄 타기 외교를 벌이는 인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속하는 아부다비가 독특한 입지, 세금 및 이민 제도 등을 내세워 세계적인 자산가들의 새로운 자산 관리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블룸버그 기사(Abu Dhabi Is the World’s Newest Wealth Haven for Billionaires)가 있어 소개한다.

(참고자료) 한국 수소산업 현재 모습, 그리고 필요한 지원 내용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특징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에너지산업이 발달할 기회가 적었다. 이에 에너지 관련 정책 역시 에너지산업의 육성보다는 국가 발전원 믹스, 해외 자원 개발 방안 등에 대한 고민에 방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 이어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전원 및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등에 고민이 집중되었으며, 산업 연구에서도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에너지 보급의 관점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반면, 최근 들어 정부 부처의 조직 구성에서도 드러나듯이 개별 업종으로서 수소,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갈수록 기후 변화 및 환경오염 대응 정책이 강해지는 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육성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점차 공유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이다.

수소산업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산업 및 수송 분야의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며, 새로운 녹색신산업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주목받고 있다. 우리 경제가 수소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산업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산업 정책은 시장이 자생력을 갖추어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산업이 충분히 성숙한 주력산업의 경우에는 산업 정책이 제한적인 영역에서 그 소임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수소산업과 같은 신산업은 시장 불확실성이 크고,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으며,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산업 육성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산업 연구의 관점에서 수소산업 육성 방안을 살펴본다. 즉, 수소산업의 현 상황을 다각도에서 진단하고, 이를 통해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빠르게, 그리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도출한다.

(설문보고서) 미국 Z세대는 앞세대와 다르고 남녀간에도 차이가 크다

오늘날 선거권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적 직접‧보통 선거 체제를 택한 많은 국가에서 극단적이고 급변하는 정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사회, 정치, 문화, 예술 등 거의 모든 측면에 걸쳐 정체성이 확고한 중년 이상의 유권자들과는 달리, 젊은 유권자들의 성향에 대한 기성 세대의 이해도가 낮은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최근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DC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5,055명을 대상으로 생활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특히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사이 출생한 세대) 구성원들의 특징을 상세히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외교 등 국정 전반의 정책을 연구하고 설계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기성세대에 속한 것과는 달리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는 대체로 더 젊은 세대 구성원들이다. 과거에는 세대별 차이가 있기는 해도 그 차이가 크지 않거나 대체로 각 세대 내 지배적 특성이 예측 가능한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 젊은 세대들의 경우 그렇지 않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젊은이들에 관한 내용이지만, 일부 내용은 한국에도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주요 내용을 번역해 소개한다. 보고서 원문 전체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중국의 미국채 보유 왜, 얼마나 줄었나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다툼이 지속되고 심화하면서 일각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일시에 미국 국채를 매도하거나, 일시에 하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상당 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도함으로써 미국에 타격을 줄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최근 공식 지표에서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금액 기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 이에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관련 지표의 특징을 설명하고 앞에 소개한 중국의 미국 채권 대량 매도 가능성을 짚어봤다.

(보고서) 액티브 시니어가 소비 핵심 주체로 떠오른다

LG경영연구원이 지난달에 발간한 보고서인데 못 보고 있다가 이제야 발견했다. 통계나 트렌드 관련 정보가 유용할 것으로 생각해, 늦었지만 블로그에 공유한다. 게다가 필자가 해당하는 세대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향후 한국 경제에서 주요 소비 주체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관심이 간다.

(참고) 정부 지원 약속에도 꼬여만 가는 중국 부동산 문제

중국 정부가 부동산발 위기 확산을 저지하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선별적 부양' 조치를 천명했으나, 아직까지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거의 모든 부문이 그렇듯, 부동산이나 금융 부문도 공공-민간 영역의 구분이 모호하고 정책 당국의 '진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투자자들이나 국민들의 생각도 아주 다양하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하나의 국가 체계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크고 지역과 부문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책 당국과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여전히 투명하고 정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세기 동안 성장 일변도만 걷던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가 잠시 멈춰선 채 체력을 비축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시진핑 주석 체제 이후의 지도체제의 모습, 값싼 수출품 제조와 풍부한 자본‧노동력‧수요의 뒷받침 속에 건설‧투자를 바탕으로 경제가 고속 성장하던 시대가 끝난 이후 경제의 모습, 미국과의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믿음이 흔들린 이후의 모습 등 어느 하나 뚜렷하게 그려지는 게 없다.

디리스킹이든 디커플링이든, 중국과 관계가 정리된 이후의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여서 늘 긴밀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아래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정리한 최근 중국 부동산 부문 동향과 전망 내용이다.

(보고서) 한국은행의 최근 설문조사에 기초해 분석한 결혼ㆍ출산 기피 현상의 원인

최근 한국 출산율이 애초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초저출산 추세가 최대 사회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OECD 국가(’21년 평균 1.58명)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에는 0.78명으로 더욱 하락했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홍콩, 마카오, 몰도바와 함께 전세계에서 20년 이상 초저출산(출산율 1.3명 미만)을 경험하는 나라가 됐는데, 인구 1천만명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나는 저출산 현상이 결혼을 꺼리는 현상과 가장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을 꺼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과 주장이 나왔는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 의향 및 희망 자녀 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초저출산의 경제적·비경제적 원인: 설문 실험을 통한 분석』)를 소개한다.

연구자들은 지금까지의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요인의 일부에만 주목하여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 요인들과 결혼･출산 의향 간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도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이런 기존 연구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설문조사를 구성하고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나름대로 분석했다고 소개한다.

(보고서) 리세션까지 반영했으면 금리 거의 다 내려온 듯 - 하이투자증권

인간과 AI의 차이가 무엇일까에 관한 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은 상상을 한다는 부분인 것 같다. 상상에도 종류가 많다. 예상, 전망, 추측, 의심, 확신, 공상, 망상 등 거의 무한대가 아닐까 싶다. 무언가를 바탕으로 미래를 생각해본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결국 투자자인 인간의 특성 때문이지만, 금융시장도 비슷한 현상이 지배한다. 편의상 금융시장을 주체로 얘기해 보자. 금융시장은 늘 경험이든, 데이터든, 감이든 무언가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상하고, 그 예상을 현재 가치와 비교한 다음 그 차이에 투자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투자 기간이라는 변수와 돌발 상황 같은 날벼락이 끼어들어 이야기를 화려하게 꾸며준다.

금융시장에서 현재가 갖는 의미는 이렇게 미래를 예상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 예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의미를 잃는다. 인간의 눈이 아래도 위도 뒤도 아닌 앞을 향해 있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

그건 오늘 포스팅의 본질이 아니다.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얘기하려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잡히나 안 잡히나 사이에서 저울질하던 금융시장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힌 것 같으니까 리세션이 오나 안 오나로 논의의 초점을 옮긴 것 같다. 이와 관련해 하이투자증권 보고서는 확실한 것만 믿고 나머지는 여지를 크게 두라고 조언한다.

(참고) BIS 분석 결과 나타난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문제점들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가상자산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 등에 연계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치 유지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내세우며 인기를 얻은 가상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약점을 지닌 기존 가상자산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기반(fiat-backed), 상품 기반(commodity-backed), 암호화폐 기반(crypto-backed), 그리고 무담보(unbacked)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물론, 이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4%를 점유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달러 등 법정화폐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이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0년 초부터 빠른 성장을 하다가 2022년 테라 폭락 사태, FTX 파산 등을 거치면서 위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은행들의 모임인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테이블코인이 과연 '안정적인 가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가격 안정성과 준비자산 구성 내역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 달 전에 발간된 보고서(『Will the real stablecoin please stand up?』)여서 시의성은 좀 떨어지지만, 뒤늦게라도 참고용으로 소개한다.

(책소개) The Age of AI: AI가 재앙이 되기 전에 인류가 해야 할 일들

인공지능(AI)이라는 개념이 언급된 것은 수십년 전 초창기 버전의 컴퓨터가 실무 작업에 투입된 무렵이었다. 하지만, 이 컴퓨터가 머지않아 인간의 지능과 같은 개념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발전할 것이라던 당시 전망이 실현되지 않아 연구 자금이 끊기는 '혹한기'를 맞기도 했다. 이후에도 낙관론과 비관론이 여러 차례 자리를 바꾼 끝에 21세기 들어 AI 기술은 다시 전성기를 맞았다.

단순히 인간이 구체적인 행동을 사전에 입력한 대로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에 지나지 않던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스템 전반)가 이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엄청난 횟수의 실행 학습을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거치면서 처음에 아이디어로 떠돌던 AI 기술이 인간의 눈앞에 펼쳐지게 됐다.

급기야 최근에는 어떤 프롬프트를 제시하면 스스로 문장, 이미지, 기타 형태의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형AI가 상당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입증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 여러 기관에서는 잇따라 현재 인간이 수행하는 직업 중 몇 퍼센트가 AI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든가 현재 취업자 중 몇 퍼센트가 AI에 의해 채워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할 정도가 됐다.

AI라는 것은 이제는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인지, 그와는 다른 차원의 무엇인지조차 규정하기 곤란할 정도의 존재가 됐다. 차라리 하나의 '현상'으로 취급돼야 타당할 것 같기도 하다. 따라서 AI가 무엇인지를 책으로 익한다는 것은 어려워졌다.

(보고서) 법정최고금리를 낮게 유지했더니 생긴 일들, 그리고 피해자들 - 국회입법조사처

돈이 급한데 은행권에서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상식 수준 이상의 높은 금리에 대출을 해 주는 등의 사례를 최대한 막고자 여러 나라에서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있는 금리의 최고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2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66%로 설정한 이후 여러 차례 규정이 바뀌면서 현재 20%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이후 정책금리 수준이 급격히 올라간 데다가 대출을 해 줄 업체의 실제 조달금리는 더 올라간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따라 올라가지 않아 일부 대출 소비자들은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 차입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낮추자는 법안이 여럿 제출됐다.

모두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이런 제도가 오히려 서민 중에도 더 취약한 국민을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 선의로 한 행동이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지나치게 낮은 법정 최고금리가 최근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정리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와 전체를 소개한다.

(논문) 일본 경제 망했다더니, 인구 고령화 반영해서 계산하니 그런 것도 아니다

한 10여년 전부터 경제를 얘기할 때 '일본화(Japanization)'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 단어는 1990년대부터 20년 이상 침체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일본 상황을 빗대어 한 나라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통했다. 일본이 극심한 인구 고령화를 겪은 데다가 인접국이라는 점, 그리고 한국을 식민지로 점유했던 나라라는 점 등 때문에 한국도 곧 '일본화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 일본을 가 보면 모두들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 잘 산다. 물론, 어느 사회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도 활력을 잃은 것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일본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묘사된 것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괜찮다. 일부 기업은 아직 세계 최상위권에 있으며 일본은 G7의 일원이며 엔화는 기축통화로 통한다.

나는 평소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므로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숙명론을 거부해 왔다. 한국과 일본은 닮은 점보다 다른 점이 더 많다. 게다가, 한국인은 일본인이 아니다. 지금은 1990년대도 아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국립경제연구국(NBER)이 발간한 한 논문은 일본 경제가 완전히 쇠락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서 전통적인 GDP 통계를 다시 분석해 보면 일본은 꾸준히 미국에 근접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도 이 연구 방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기존 GDP 통계의 한계를 지적한 글도 많이 있기에, 이 논문도 여기 소개한다. 서론과 결론 부분 중 주요 부분을 발췌·번역해 소개한다. 논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블룸버그 오피니언) ChatGPT가 내 일을 대신 한다면서요? 나는 뭘 하면 되죠?

ChatGPT의 뛰어난 기능에 관한 글이 많이 보인다. 개인적인 사용 소감이나 증권사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연구 보고서까지 대체로 ChatGPT가 사무직 업무에 매우 능숙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과거 이런 저런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 00년 뒤에는 00가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종류의 예언이 난무했지만, 그대로 실현된 적은 별로 없다. 물론 직능의 성격이 바뀌긴 했다. 

이와 관련한 블룸버그 오피니언 글이 있어 소개한다. 글쓴이는 생성형 AI가 어느 정도의 단순 업무를 대체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당 직능을 수행하는 모든 인력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내가 일했던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과거에는 정보 접근 자체가 모두에게 개방돼 있지 않았기에, 기자들은 정보를 온전히 취득해서 독자에게 전달하는 일이 업무의 한 부분이었다.

그렇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고 공공 부분의 정보 접근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면서 이런 정보 취득과 전달 기능은 기자 업무의 지극히 일부가 됐다. 그렇게 되면서 기자에게 요구되는 기능은 한 차원 높아졌고, 오늘날 기자들은 정보의 가치 판단, 시계열 분석, 향후 효과 등에 관한 올바른 지침을 제공하는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일자리 대체 전망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다. 1980년대 후반 신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컴퓨터라는 것이 한 두대 씩 설치되면서 이제 종이 업무가 사라지고 단순 업무를 하는 일자리는 없어지리라는 말이 돌았다. 그런데 컴퓨터가 설치되면서 보조 업무를 하던 분들은 컴퓨터 관리 대장을 손으로 기록해서 결제를 받아야 했고, 컴퓨터가 한 일도 일일이 인쇄해서 캐비닛에 보관하고 기록해야 했다. 결국 이들의 일자리는 '한동안' 없어지지 않았다.

아래 번역에는 의역이나 축약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 달러/원 균형환율은 1270원대...과거보다 높아진 요인들은?

고열로 고생해 본 사람이 신체 건강 지표 중 유독 체온에 민감하고, 고혈압으로 고생해 본 사람은 혈압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외환위기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어 본 나라일수록 환율 변화에 민감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에만 해도 1997년, 2008/2009년, 2013년 등 금융 불안은 오롯이 환율 폭등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에너지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석유, 가스, 석탄만 해도 연간 2억5천만TOE 이상을 수입하는데,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이는 결국 달러 수요 증가로 이어져 환율이 상승하는 압력이 커지게 된다. 환율 상승은 다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국의 환율은 잇단 대외 쇼크에 한껏 높아져 있다. 그런데 환율 수준은 대외 요인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국내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라든지 한국인들의 대외 금융자산 취득 등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당국으로서는 환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쏟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현재의 국내외 요인을 고려한 '적정 환율 수준'이 어딘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균형환율이라고 하는데, 이 환율 수준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럿 있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현재 명목 환율이 대체로 균형 환율 수준보다 2~3% 높다고 지적했다. 

균형환율과의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은, 반대로 얘기해서 적정 환율이 예전보다 높아져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된 보고서(『우리 경제의 적정환율 얼마에요?』)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 중국 증시 조기 급반전 어려울 듯..CAPE비율이 보여주는 한-미-중 주가 현황

한 나라의 자산가격은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한 세계 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서 모든 정책 당국이 주시하고 '관리'하려고 애쓴다. 주가가 계속 오르거나 내리기만 하는 법은 없고,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의 동향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그 나라 경제에 관한 신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중국 주식시장은 주요 지수를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도 증가했다. 중국 증시는 2021년 초까지 상승세를 보이며 고점에 도달한 이후 급락했고 2023년 초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로 상승세가 예상되었으나 주요 지수는 2021년부터 시작된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주가의 하방을 제한하고 가능하면 회복 기조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최근 중국 당국이 발표한 주가 부양 정책 기조를 소개하면서, 향후 중국 주가에 관한 국제 투자기관들의 전망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각종 부양책에도 중국 주가의 상방은 여전히 미국과의 갈등, 그리고 국내 부동산 시장 관련 불확실성 등에 제한된 상황이다.

(小考) 출산율 하락에 관한 한은 보고서를 보고

한국은행의 심층연구 결과 보고서가 주요 언론에 크게 인용됐다. 이 보고서를 다룬 기사의 제목을 보면 대체로 공통점이 있다. 즉,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 성장과 배분 등 (거시)경제 지표 악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데 대부분 언론이 집중했다. 

- 연합뉴스 「한은 "세계 1위 초저출산 놔두면 2050년 성장률 0% 이하로"」

- KBS 「경쟁과 불안이 낮추는 출산율, 해법은?」

- 조선비즈 「한은 “세계 1위 초저출산 방치하면 2050년 성장률 0% 이하로 ‘뚝’”」

보고서를 찾아 보니 정말 인구 구조 변화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앞으로의 성장률과 그에 관계된 지표가 악화된다는 부분과,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수단은 무엇일까에 보고서는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행이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포함해 대부분 인구 구조 관련 연구가 '출산율'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나는 평소 약간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경제 용어로 출산율은 1년간 태어난 출생아 수를 15~49세의 가임기간에 있는 여성의 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해 얻은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다면 분모가 크거나 분자가 작은 것이다.

따라서 나는 연간 출생아 수에 논의를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0세 인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연간 출생아는 1960년 100만명을 넘었고 이후 서서히 줄었으나 1974년까지는 90만명을 넘었다. 이후 출생아는 계속 줄어 현재는 25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분자인 출생아 수가 빠르게 주는 가운데 분모인 가임 여성의 수는 그보다 서서히 줄기 때문에 출산율 하락 속도는 아주 빨라진 것이다.

(칼럼)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이 할 일, 그리고 한국의 운명...도움될 책 목록 소개

일부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적 패권 세력으로 떠올랐다. 냉전 시기 전략적 선택으로 중국의 가난 탈출과 시장 경제 체제로의 편입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미국은 이제 패권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여러 기준으로 보아 패권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작은 한국은 과연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 패권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지난 29년간 외신 기자로 한국 경제와 경제 정책, IT 산업, 그리고 국제 통상과 금융 관계를 담당한 경험과 최근 읽은 몇 권의 책을 통해 이 주제에 관해 생각하면 할수록 달 없는 밤, 짙은 안개가 내린 산속 길을 내비게이션이 없는 낡은 소형차를 운전하며 나아가는 듯한 막막함을 느낄 뿐이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이나 내가 속한 세대와 성장 배경 등을 통해 굳어진 나 나름의 큰 선택 기준은 있다. 나는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여생이나 내 자식들의 앞날에 한국이 중국 패권에 편입되거나 북한 세력에 포함되는 것은 절대 바라지 않는다. 더구나, 나는 민족이나 혈연, 전통이나 합의되지 않은 정의감 따위보다는 인간답고 자유로우며 풍요한 삶을 더 중요시한다.

처음 소개한 주제로 돌아가 보자. 국제 관계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자유와 풍요, 그리고 인권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 사정을 보면 이런 의견이 압도적인지는 확실치 않다. 외교 노선을 두고 집권 세력에 따라 거창한 표현들이 여럿 등장했었다. 그러나, 달콤하고 거창한 표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후생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이 패권 경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하지만, 일부 '운명론자'나 '노이즈 마케터'들을 제외한다면, 3차 세계대전 불가피설을 주장하는 학자나 외교 전문가들도 대부분 파국은 피해야 하며, 피할 시간이 아직 있다는 쪽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보고서) 긴축사이클 끝나도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금리 목표(상단 기준)는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0.50%에서 5.50%로 무려 500bp 인상됐다. 반면, 한국은행(한은)의 기준금리는 그보다 이른 2021년 8월부터 인상되기 시작했으나, 당시 0.50%에서 현재 3.50%로 300bp 인상되는 데 그쳤다. 그에 따라 미국의 시장금리도 한국보다 높은 상태다.

그런데 과거 미국의 시장금리는 한국보다 대체로 낮았다. 그런데, 앞으로 현재의 긴축 기조가 종료되고 서로 인하에 들어가면 조만간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까? IBK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양국의 물가 수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미래 자동차 산업의 모습과 현대차그룹의 예상 지위 - 유익한 보고서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업계 전반의 상황과 미래에 관한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산업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해 역시 재미 있게 읽고 있다. 

특히, 기술 경쟁력(EV 상품성, 운전자 경험 만족, 첨단 주행 기술 성능), 글로벌 갈등 대응(미-중 갈등, 유망시장 노출), 그리고 재무적 능력(현금성 자산 보유 수준, 안정성, 투자수준 대비 이익 창출력)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그룹, 테슬라, BYD 등 현재 세계 상위 5개사를 비교 분석한 경쟁력 평가 자료가 눈에 띈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 테슬라와 현대차그룹이 미래에 세계 2대 업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나는 평소 전망 보고서를 볼 때는 전망 결과도 눈여겨 보지만, 그 과정을 더 관심 있게 보는 편이다.

보고서는 또 운송산업군(群)에 속하는 현재 자동차 산업이 미래에는 확고하게 디지털 제품 산업군에 포함될 것이어서 디지털 제품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각종 부품과 서비스 수요가 새롭게 창출/확대될 것으로 본다는 전망도 포함하고 있다.

글로 쓰려면 두꺼운 보고서가 될 수도 있을 방대한 양의 정보를 그림과 도표를 최대한 활용한 PPT 형식으로 만들어서 복잡한 상황을 비교적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점도 있다. 여기서는 경쟁력 평가 부분과 미래 지형도 변화 부분을 소개하고, 블로그 맨 아래에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