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한·중 5G통신 산업 발전 현황과 전망

(※ 이우근 칭화대학교 마이크로/나노전자학과 교수님이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기고한 글의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이동통신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고 한국과 중국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이동통신의 역사》

● 1세대(1G) 이동통신: 1980년 초반

- 미국 벨 연구소가 1979년 개발한 AMPS 무선표준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음성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제한된 주파수 채널로 수많은 이용자를 수용할 수 없었고 보안상 문제도 커서 셀룰러통신으로 한계 

- 미국 모토로라 회사가 AMPS 무선표준으로 개발한 DynaTac 1G폰은 부피가 크고 전력 소모가 커서 휴대폰이라기보다 카폰으로 주로 활용

● 2세대(2G) 이동통신: 1990년 초반

- 디지털 방식을 채용한 2G부터 본격적인 이동통신이 시작되었으며, 디지털 기술로 양질의 음성서비스뿐 아니라 텍스트 메시지(SMS) 기능이 가능 

- 2G의 경우 노키아, 에릭슨 등 유럽 회사의 주도로 GSM이 세계적인 무선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으나, 미국의 퀄컴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CDMA 기술을 기반으로 한 IS-95 표준이 성공적인 상용화에 힘입어 등장하게 되어, 전 세계 2G 무선표준은 GSM과 CDMA로 나뉘게 되었고, 이후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진 2.5G 무선표준인 GPRS/EDGE 방식이 나오면서 간단한 이미지 전송도 보편화 

- 미국 모토로라의 대표적 2G폰인 스타택(StarTac)은 당시 초소형 크기이면서 접을 수 있는 디자인과 진동모드 기능으로 폭발적 인기를 얻으면서 1990년대 휴대폰의 대중화와 고급화를 선도

(보고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내년 북미관계 전망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가운데 전망 부분 주요 내용을 공유합니다.)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미인식 간의 간극》

(사진 출처: www.lowyinstitute.org)

■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대북정책 추진의 후순위

○ 미 대선 이후 국내혼란 수습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북정책 추진은 후순위가 될 가능성

-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는 선거 이후 트럼프의 대선 불복에 따른 내부적인 분열 및 혼란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여 단기간에 북미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미래는 포스트코로나 또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불리는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대로 경제, 코로나, 인종 갈등, 기후환경 문제 등 유권자들의 관심 영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임.

○ 바이든 당선만으로 북미대화 재개와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시기상조

-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와 비교해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코로나 문제나 내부 정치적 문제 등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한 환경하에서 예상되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 상 북미관계 진전 가능성까지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보고서)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미-중 중앙은행간 미묘한 신경전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 보고서는 하이투자증권이 웹사이트에 공개한 내용이며 내용의 수정이나 가공 없이 그대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동 자료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을 예측하고 투자를 권유하고자 하는 자료가 아니며,

새로운 자산군으로 부상할 움직임을 보이는 비트코인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임을 우선 밝힌다.)

미-중,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 등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 혹은 ‘디지털 위안'의 두 번째 대규모 공개 시험을 시작한다.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인민은행은 선전(深圳)에 이어 쑤저우에서 대규모 공개 시험을 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과 쑤저우시는 시민 10만 명에게 200위안씩, 총 2천만 위안(약 33억 원)의 법정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줄 계획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상거래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번 2차 공개 시험은 1차 시험과 비교해 참가 인원과 전체 액수 면에서 규모가 배로 커졌다.

중국 인민은행이 시험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혹은 ‘디지털 위안’은 중앙은행, 즉 국가가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로 비트코인과 같은 일반 가상화폐와 차이가 있다. 향후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을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및 결제 서비스 업무에도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위안’의 국제 결제통화 입지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신인프라 투자’ 및 ‘쌍순환’ 정책 등을 통해 중국 경제 패러다임을 디지털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 위안’은 중국 경제의 디지털화에 또 다른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디지털 위안’이 국제 결제 통화로서 사용이 확대될 경우 국제적 달러 결제 비중이 낮아질 수 있고, 이는 달러화 위상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편, 중국의 빠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움직임 등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가상화폐 움직임에 대해 G7 국가들이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성명을 통해 “디지털 화폐 규제 필요성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G7 지도자 사이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부상하는 데이터 주권 문제와 국제적 논의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디지털 패권 경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데이터(data)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각국은 데이터 문제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개별국의 데이터 정책은 단순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은 물론 ‘데이터의 안보화’, 즉 국가안보의 문제로 설립·추진되고 있다. 사이버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에서 표준화 설정, 규범설정이 주요 쟁점인 것처럼 데이터 안보의 핵심적 쟁점 역시 데이터 관리체제에 있어 일종의 기준 및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국제안보 차원의 데이터 주권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데이터 주권 논의의 현안과 쟁점》

가. 데이터 주권 논의의 부상

◎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자산이자 글로벌 정치, 경제 전반에서 시스템 운영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역할을 수행함.

• 데이터 활용이 모든 산업 발전의 매개체 내지 수단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 집약적인(Data-Intensive) 데이터 경제로 진입함에 따라 데이터가 단순 보조재가 아니라 노동, 자본과 같은 새로운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음.
• 같은 맥락에서, 데이터가 정치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한 바, △빅데이터(Big data) 권력과 사생활 침해, △사이버 공격과 데이터 훼손 및 유출, △기술패권 경쟁과 데이터 안보화 등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안보 이슈가 대두되고 있음.

(사진 출처: www.agcs.allianz.com)

◎ 데이터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관리체제 전반에서 국가, 기업, 개인 간 ‘데이터 주권’ 논의가 부상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는 데이터의 훼손, 악용 등 국가안보 및 공공이익을 고려한 주권적 규제가 필요한 반면 데이터의 접근 및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여 경제혁신을 달성해야 하는 유인이 있음.
• 개인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서도 자신의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개발되어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 간 원활한 데이터 이동 역시 필요함.
• 기업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수집·발굴에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특성상 데이터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함.

(참고) 현대통화이론이란 무엇이고 왜 논쟁이 되나?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내용 공유)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되고 있는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대안으로 새로운 거시경제학 패러다임으로 강조되는 현대통화이론(현대화폐이론ㆍmodern monetary theory)이 제안되고 있음. 저금리 및 마이너스금리, 양적완화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에 해당하는 현대통화이론을 실험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인플레이션 발생 및 실업률 상승 등 부작용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선제적으로 전제될 수 있어야 함.)

■ 최근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되고 있는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대안으로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을 제안하고 있음

• 일견 세련되고 체계적 이론으로까지 인식되는 현대통화이론은 주창자들에 의해 천문학에서의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버금가는 새로운 거시경제학 패러다임으로 강조되고 있음
• 그러나 각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되고 있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거의 전례 없을 정도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통화이론의 무비판적인 수용은 지극히 명료하고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국제금융협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에 따르면 금년 1~9월중 세계 부채(정부+기업) 규모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재정지출 및 금융지원 확대로 인해 작년 말 대비 15조 달러 증가하여, 금년 전체 세계 부채가 277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세계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부채 비율도 작년 말 320%에서 금년 말 365%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보고서)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패권 경쟁은 계속된다

(※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취해졌던 모든 변화가 되돌려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대로 새로운 시대적 상황이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과거로 되돌아가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미국의 대응 방향에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는 시각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공유한다.)

중국은 10월 말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이하 ‘19기 5중전회’)를 통하여 2035년까지의 장기 발전계획 및 제14차 5개년 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하였고, 미국은 11월 초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큰 틀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구도는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새로운 전략으로의 전환이 예상되어 우리도 정확한 현실 인식과 정확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바이든의 당선으로 달라질 미국의 통상·산업정책을 알아보고, 중국이 제시하는 2035년까지의 장기 발전계획 및 제14차 5개년 계획의 기조와 내용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아직 취임 전이므로 대통령선거 후보로서의 공약에서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미국의 통상·산업정책 변화

(사진출처: reuters.com)

미국의 11월 대통령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미국의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기반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민주당 기반의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와 많은 정책적 교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무 담당자들 또한 다수가 오바마 행정부를 경험한 인사들로 채워질 것으로 매체들은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체적인 외교정책의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저한 미국 중심의 실리 중시보다는 글로벌 리더십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사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상실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매우 컸다. 내부적으로는 재정수지 적자, 대외적으로 무역수지가 확대되는 쌍둥이 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확대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높은 성장률과 고용 확대가 가능했던 것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는 미국의 안정적인 리더십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참고) 2000년 이후 달러 가치 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상용화 기대감에 재유행 속에도 세계 위험자산 가격이 랠리를 펼치고 있다. 그에 따라 달러 가치는 연일 하락하고 있으며, 내년까지도 달러 약세가 이어지리라는 전망이 대세다. 달러 약세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한다는 말이고, 그에 따라 주가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그림은 달러 가치를 보여 주는 2가지 지표의 2000년 1월 이후 월간 추이를 보여준다. 하나는 중앙은행 간 협력체인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하는 월별 달러 실질실효환율로 교역 상대국과의 가중치를 두고 미국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지표다. 다른 하나는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다.  통화별 가중치는 유로 57.6%, 엔 13.6%, 파운드 11.9%, 캐나다달러 9.1%, 스웨덴 크로나 4.2%, 스위스프랑 3.6% 등이다. 이처럼 달러지수는 중국 위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BIS 실질실효환율은 모든 교역 상대국이 포함된 차이가 있다.

BIS 통계는 올해 10월이 최근 자료이며 달러지수는 이달 현재가 12월 자료다.

그림에 표시된 점선은 21년 기간 중 단순평균으로 추세를 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21년 기간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년 이후 달러 가치가 과연 2014년 말 이후 교역 상대국보다 고평가된 부분을 되돌리게 될지, 아니면 다른 선진국보다 앞서가는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 반등할지 관심사다.

(책소개) The Death of Money: 달러 체제의 종말은 왜 오는가

현대 세계 금융은 단연 달러 체제가 지배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의하면 세계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는 61.3%를 차지한다. 2위인 유로의 비중이 20.3%로 나름대로 크지만, 1위의 3분의 1 밖에 안 된다. 그런데, 3, 4, 5위인 엔(5.8%), 파운드(4.5%), 위안(2.1%)의 비중은 보잘것없다. 외환보유액 말고도 국제 지급결제에서 달러의 위치도 압도적이다.

물론 달러 체제가 처음부터 줄곧 세상을 지배한 것은 아니다. 달러 체제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채 100년도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 지배력이 압도적이고 모든 경제 제도와 이론이 달러 체제 아래 쓰인 것인 데다가, 인간의 기억이란 대체로 몇 세대를 뛰어넘기 어려워서 우리는 달러가 지배하는 체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파운드 체제가 붕괴했고, 그 뒤에 달러 체제가 부상했듯이, 달러 체제도 언젠가 붕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한 예언이나 분석이 아니다. 그냥 세상에 무한한 것이 없으니 달러 체제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제임스 리카즈(James Rickards)는 『The Death of Money』에서 달러 체제의 붕괴가 임박했으며 이미 진행 중인 조짐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도 정확히 몇 년쯤 달러 체제가 붕괴하고, 그 다음 어떤 통화 질서가 부상하리라고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는 달러 체제 붕괴의 구체적인 조짐과 달러를 대체할 통화 질서의 모습, 그리고 이런 격변에 대처하기 위한 투자 행태 등을 제시하고 있기에 "언젠가 달러 시대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독자들 가운데는 "달러 체제가 어려움은 겪을 수 있지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달러 체제는 더이상 버티기 어려우며 곧 붕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잘 모르겠다"라거나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앞의 두 가지 견해 안에서도 세부 사항에 관한 생각은 더욱더 다양할 것이다. 

(小考) 한국은행은 집값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나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에다가 미국과의 경제적 밀접도가 높아서 금리 정책이 대체로 미국의 추세를 따른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례 없는 전 세계 정책 공조 속에 한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주요국 통화정책 당국이 미국의 금리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책을 펴 온 터여서 그 이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이 미국의 정책금리 방향을 거스르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처음에는 하루짜리 콜금리)를 정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이다. 이후 조정 폭에 차이가 있고 시기상 한두 달 차이를 보인 적은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방향은 대체로 미국 정책금리와 일치했다. 그런데 눈에 띄게 양국 정책금리 방향에 차이가 난 기간이 있다. 2007년 후반에서 2008년 중반에 이르는 시기였다.

당시 한국은 부동산 가격 억제 대책이 잇따라 시장에 역효과를 내고 있었고 경제는 호황을 보였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내세웠지만,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7년부터 부동산 시장 관련 문제가 불거졌고 자금시장에 문제가 생겨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빠르게 낮추고 있었다.

아래 그림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당시 양국 정책금리 방향은 특기할 만하다. 첫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부동산 정책을 보조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 둘째, 한국 중앙은행은 미국 금융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보고서)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동향 및 암호법 정리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신 동향》

(1) 디지털위안화 시범 사용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필요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5만 명의 주민들에게 디지털화폐를 시범적으로 배포하는 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의미함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central bank liability)로서 현금 등 법화(法貨, legal tender)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내재가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비트코인 등의 암호자산과 구별되는 개념임

• 페이스북이 2019. 6월 주요국 통화 등을 기초자산으로 연계하여 가치 안정성을 높인 리브라(Libra) 발행 계획을 발표하자, 국제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논의가 확산됨

• 중국의 경우, 2019년 말부터 션젼(深圳), 쑤저우(苏州), 청두(成都), 슝안특구(雄安特区)와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 개최 현장 등에서 중국인민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비공개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함
• 이강(易纲)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2020. 5월 디지털화폐(数字货币) 발행을 위한 기본적인 설계 및 테스트가 완료되었다고 밝혔고, 판이페이(范一飞) 부총재는 2020. 9월 디지털화폐의 명칭을 디지털위안화(数字人民幣)로 명명함
• 중국인민은행은 2020.10.12. 18시 광둥(广东)성 션젼(深圳)시 뤄호(罗湖)구에서 공모 및 추첨(약 38:1의 경쟁률)을 통하여 5만 명의 주민들에게 1인당 200위안씩 디지털위안화를 배포하였고, 디지털위안화를 수령한 주민들은 이를 3,389개의 상점에서 현금과 등가로 사용함

(참고) 한ㆍ중ㆍ일 통화 가치 장기 추이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진전 소식이 잇따르면서 이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및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신흥국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거세다. 그런 가운데 글로벌 달러 약세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원화 등 신흥국 통화 절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각국 통화의 교역상대국 통화와의 종합적인 관계를 반영해 매달 집계하는 명목실효환율 자료 가운데 한국ㆍ중국ㆍ일본 통화만을 추려 정리한 그림이다. 이 자료에서 최근 통계는 9월이며 비교의 편의를 위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본격화 이전인 2007년 평균을 100으로 환산해 계산했다.

이 그림은 3개국 명목실효환율지수의 2008년 1월 이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07년 연평균을 100으로 놓은 것으로, 그림에서 보듯이 원화는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현재까지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시장 환율로는 원화가 가치를 많이 회복한 듯하지만, 교역상대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가치는 아직 2007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엔화 가치는 아베노믹스 정책에도 저점에서 많이 회복한 것을 알 수 있고, 위안화 가치는 2015년 이후 소폭 떨어진 채 횡보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올해 9월 이후 위안화와 원화 절상이 본격화했기에 이후 추이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 피동형은 글의 힘을 떨어뜨린다

(※ 배상복 중앙일보 어문연구소 기자님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춘추'에 기고한 글을 공유한다. )

피동형은 글의 힘을 떨어뜨린다

요즘 글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피동문이 늘었다는 점이다. 피동문이란 피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을 말한다.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없는 무생물(무정물)을 주어로 한다. 영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문장 형태다. 영어에서는 동사의 유형을 바꿈으로써 능동문과 피동문이 자유롭게 구사되고, 무생물을 주어로 쓰는 데 익숙해 있다.

우리말에서도 이 같은 피동형이 쓰이기는 하나 그리 흔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영어의 영향을 받아 피동형 문장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피동형을 쓰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또 행위의 주체가 잘 드러나지 않아 뜻이 모호해지고 전체적으로 글의 힘이 떨어진다. 얘기할 때는 대부분 행위의 주체를 주어로 삼아 말하므로 문장도 능동형으로 써야 자연스럽다.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문장을 보자.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행위의 대상이 주어가 돼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글의 힘이 떨어진다. 이처럼 피동형 문장은 주체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어렵다. 능동형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래 들어서는 이중피동을 남용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중피동이란 피동을 겹쳐 쓰는 것을 말한다. ‘부르다’를 예로 들면 피동인 ‘불리다’에 피동을 만드는 접미사 ‘~지다’를 덧붙여 ‘불려지다’로 쓰는 것을 가리킨다. ‘보여지다’, ‘모여지다’, ‘되어지다’, ‘쓰여지다’, ‘짜여지다’, ‘바뀌어지다’ 등도 피동에 불필요하게 ‘~지다’를 덧붙인 형태다.

“모여진 성금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예문을 보자. 여기에서 ‘모여진’, ‘쓰여질’, ‘보여진다’는 모두 이중피동이다. 각각 ‘모인’, ‘쓰일’, ‘보인다’가 정상적인 피동이다. 따라서 “모인 성금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야 한다.

이러한 이중피동은 피동의 뜻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나 무의미하게 피동을 겹쳐 쓰는 것이다. 우리말의 언어 체계를 파괴하는 일이기도 하다. 피동형 문장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마당에 한 발 더 나아가 이중피동을 마구 쓴다면 좋은 글로 평가받기 어렵다. 가급적 피동형 문장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중피동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중피동은 대부분 ‘~지다’가 덧붙여진 형태로 나타나므로 가급적 ‘~지다’ 표현을 줄여 쓰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참고) 바이든 행정부 경제ㆍ통상 정책 예상 보고서 주요 목록

(사진 출처: reuters.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행정부의 경제 및 통상 정책에 관한 예상 분석 자료들이 일제히 발간됐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주요 보고서 목록과 링크를 모아서 공유한다. 여기 모은 목록은 내용 점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 세계경제, 코로나19에 관한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2021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요약 부분과 보고서에 첨부된 전문가 설문 조사 내용을 발췌해 공유한다.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설문 조사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전문은 연구원에서 받아볼 수 있다.)

주요 내용

▶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0년 전망치 대비 10.1%p 상승한 5.0%의 성장률(PPP 환율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백신 개발·보급 지연 및 코로나19의 재확산 △미·중 갈등의 장기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괴리 등이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

▶ 주요 선진국은 2020년 3/4분기 이후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성장경로로 복귀하지는 못할 전망

- 미국은 큰 폭의 경기침체로부터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겠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2021년 초까지 이어지면서 2020년 대비 7.8%p 상승한 2.8%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유로 지역과 영국은 재정지출의 확대와 수출의 일부 회복에 힘입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부터 다소 회복하면서 각각 2020년 대비 13.7%p 상승한 3.7%와 17.3%p 상승한 4.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일본은 소비활동의 제한이 점차 줄어들면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세계경제의 회복세 전환 등으로 2020년 대비 7.8%p 상승한 2.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신흥국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될 경우 성장률 둔화추세가 완화되거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투자와 소비 회복 △세계경제의 회복세 전환 등 긍정적 요인과 함께 다양한 정부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면서 장기 성장경로에 근접하여 2020년 대비 6.2%p 상승한 8.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인도는 전년도 기록적인 경제규모 축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0년 대비 19.0%p 상승한 9.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아세안 5개국은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고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2020년 대비 9.0%p 상승한 5.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러시아는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조기에 진정되고 국제유가 급락 등 부정적인 대외충격이 없을 경우 2020년 2/4분기를 저점으로 V자형 회복경로를 보이면서 2020년 대비 7.7%p 상승한 3.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고 경기부양책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20년 대비 8.4%p 상승한 3.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보고서) 중국-인도 국경분쟁과 한국의 처지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 최대국들이며 핵무기 보유국들이다. 여러 사례를 보면 한국의 인도에 대한 이해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과거에는 북한을 봉쇄하는 차원에서 인도와의 외교 전략을 폈다면, 최근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차원에서 인도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또한, 이른바 신남방전략이라고 하면서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시도도 있다. 하지만, 인도를 온전히 인도로 이해하려 하고 또 전문가들을 중용한다든지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 소개하는 보고서처럼 중국과 인도의 분쟁은 우리나라에서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느낌이다. 나부터 조금 더 잘 이해하려고 보고서를 읽어보고 공유한다.)

《들어가며》

중국과 인도 관계는 2020년 6월 양국 간 국경분쟁이 발생한데 이어 9월에도 무력충돌이 발생하면서 1962년 국경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인 관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경쟁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최근 인도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간 경쟁 사이에서 중추국가(pivot)로서의 역할로 주목받으면서, 미･중･인 3국이 서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치열하게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의 형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추국가’는 강대국에 좌우되는 국제질서하에서 역내 어젠다를 설정하거나 관련 이슈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강대국이 자국의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전략적 삼각관계’의 전제조건은 각 국이 삼자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두 국가 간 관계는 제3자 국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미･중관계는 미･인 및 중･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삼각관계의 구조 하에서 인도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인도가 자국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적절한 대응전략을 취하는 것이 관건이기도 하다.

인도사례는 미･중 경쟁 하에서 전략적 딜레마를 겪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인 영토분쟁 현황을 검토하고, 중･인 관계 및 미･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고서) 국제 원유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시작됐다

(※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 지난 7월 영국의 메이저 석유회사인 BP(British Petroleum)가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Shanghi International Energy Exchange)를 통해 중국에 이라크 원유 300만배럴을 중국 위안화로 결제한 것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음

•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는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과 에너지 상품거래 국제화 등을 목적으로 2018년 개장한 상품거래소로, 출범 이후 중국 내 원유거래에 국한하였고 2019년 일평균 2.8억배럴의 거래실적을 보였음
• 이번과 같이 글로벌 석유 메이저가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에 참여하여 미국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거래한 후 현물로 납품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짐 

(사진 출처: fool.com)

■ 세계적으로 원유거래는 미달러화로 거래되는 페트로달러(petrodollar) 체제 내에서 이루어짐 

• 페트로달러 체제는 1973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원유 결제통화로 미달러화를 사용하는 대신 소련, 이란 등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를 미국이 보장해 준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후 1975년 OPEC 회원국들이 이에 동조하며 원유거래 결제에 미달러화를 사용하면서 확고해졌음
• 페트로달러 체제는 미달러화가 국제교역에서 결제통화로 자리 잡는 데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수출로 취득한 미달러화를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제금융 거래에서도 미달러화가 주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됨 

(보고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통상정책 전개 방향》

■ [바이든의 전반적인 통상정책 방향] 자유무역주의적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통상이슈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며, 대중국 통상정책이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적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보임

- 기본적인 통상정책 기조는 자유무역주의를 택할 것으로 보이나,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과 민주당의 보호무역주의 옹호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사안별로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정책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기업의 미국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 무역거래 관행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대중 공동 압박전략을 취할 전망
• 또한 2020년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통해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 WTO에 관해서는 현행 체제하에서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금지, 혁신 촉진, 디지털무역 등에 관한 이슈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EU, 일본 등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WTO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WTO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추락한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확대된 영향력을 WTO 체제개혁을 주도하는 데 적극 활용할 전망

- 임기 초반에는 국내이슈(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 신규 일자리 창출) 해결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신규 무역협정 논의 시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CPTPP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통상이슈를 해결해나갈 것으로 보임

• 의회의 개입을 피해 대통령 직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국 통상법(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수입규제 및 관세부과 조치는 줄어들 전망이며, 각 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회와 논의하여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임
• 같은 맥락에서 2021년 7월 만료되는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을 연장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으로 보임

(참고) 중국 5중 전회 주요 내용 간단 정리

(※ IBK경제연구소가 정리한 내용)

□ (5중 전회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다섯번째 전체회의(임기중 총 7회 개최)로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포함, 장기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발표하는 회의

• 중앙위원회: 중국 공산당 권력의 중심이며 정책 노선을구성하는기초 단위로 중앙위원 204명으로 구성
• 직전 18기 5중 전회에서도 ‘중국제조(中國製造) 2025’ 등 핵심 비전을 제시(’15년)
• 중국제조 2025:  ’25년 중국의 제조강국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정책으로 美中무역분쟁 촉발의 계기

(참고) 미국 대선 결과 관전 방법

(※ 삼성증권이 정리한 내용)

미국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와 개표의 관전 포인트

한국시간 4일 오전 11시면 출구조사 윤곽

• 이번 미 대선의 출구조사는 방송 4사(ABC, CBS, CNN, NBC)가 공동으로 수행
• 우편과 사전투표는 전화 여론조사로, 당일 현장투표는 인터뷰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악하여 합산
• 출구조사 결과는 해당 주의 투표가 종료(=개표가 개시)되어야 발표가 가능
• 주 별로 시차와 제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순차적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
• 한국시각으로 11월 4일 오전이면, ‘출구조사’에 의한 대선 결과 예측이 가능
• 주요 스윙스테이트의 출구조사 결과가 11시까지 모두 발표되기 때문
• 출구조사 결과 중 특히 10시에는 펜실베니아, 11시에는 애리조나가 주목됨

(참고) 한국, 법인세율 상승폭 4위,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 6위, 법인세수 비중 3위

한국경제연구원이 집계한 자료를 공유한다. 물론 법인세가 기업들이 영업외 부문에 지불하는 부담의 전부는 아니다. 한국은 기업들에게 공식적인 세부담을 높게 부과하는 대신 세금 이외 부문에 있어서는 관대하거나 자의적인 규정 적용을 통해 부담을 낮춰주는 사례도 많다. 그렇게 되면 성실한 기업이나 투명한 기업, 혹은 규제당국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하고, 반대의 기업들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세율을 낮추고 비공식 부담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

세무 행정은 투명한데 세무 이외의 행정이 불투명한 것이 큰 비리 사례로 이어지곤 한다. 또한, 높은 세율도 문제지만, 복잡하거나 애매한 실무 절차나 예외 규정 등도 비리가 끼어들 여지를 키운다. 예컨대, 누가 해당 세무를 담당해도 같은 세액이 결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비리의 여지는 크고 개선의 여지가 시급한 것이다. 규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규정이 너무 많아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것이 문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부담은 선진국과 비교 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11∼’20년 중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폭은 3.3%p로(지방세 포함) OECD 4위를 기록했다. 동 기간 OECD 37개국 중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 라트비아, 그리스, 한국 등 8개국, 인하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19개국이었고, 호주 등 10개국은 같은 세율을 유지했다. 세부담 증가속도 순위는 물론, 절대수준 순위도 OECD 상위권을 기록했다. ’18년 기준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4.5%로 OECD 6위, 전체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은 15.7%로 콜롬비아와 칠레에 이어 OECD 3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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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다시 뜨거워지는 디지털 화폐 시장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긍정적 뉴스가 잇따르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14,000달러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10월 26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3,620달러로 연초대비 약 91% 폭등했고 10월에만 28% 가까이 급등했다. 이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2,427억 달러로 연초대비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 즉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가상 혹은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몇 가지 긍정적 뉴스 때문이다.

첫째, 글로벌 간편 결제서비스 업체인 페이팔(Paypal)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결제와 거래를 지원한다는 소식이다. 페이팔에 따르면 온라인 지갑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사고팔고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동시에 21년 초부터 2,600만 가지 상품구매에 가상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팔의 이번 조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이 활성화와 더불어 페이팔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로 가상화폐 시장에 기관투자자 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위 핀테크 시장 확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JP 모건의 가상화폐에 대한 낙관론과 가상화폐 시장 진출이다. JP모건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대안 자산으로 금과 경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산으로 평가했다. 또한, 대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과 금과의 격차가 빠른 시일 내 좁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의 잠재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JP모건은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인 ‘JPM코인’을 금주 처음으로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즉, 대형 기술 고객이 전세계 대금을 지불하는데 JPM 코인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책소개) 누구는 성장에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가: 다시 꺼내 보는 책 두 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 이후 기업 경영 및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개인의 역량보다는 운이 좋았다는 말도 들리고, 그 정도 재산을 물려받으면 누군들 그만큼 못하겠느냐는 말도 들린다. 그렇지만,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고 모두가 그 재산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큰 재산을 한꺼번에 날리지는 않더라도 그대로 지키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어도 국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 시켜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막대한 천연자원이나 어느 정도 성장 동력을 물려줘도 이를 지켜내는 데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기업이나 국가 경제나 모두 결과가 과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아래 그림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G20 회원국의 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치를 미국 대비 비율로 환산해 1980년(러시아는 1990년)부터 비교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환율 문제와 석유 관련 통계 문제로 제외했다. 이 그림에서는 미국 대비 1인당 GDP 개선이 뚜렷한 국가들(실선)과 악화한 국가들(점선)을 구분해서 보여 준다. 그림에서 보듯, 모든 나라가 국민들의 후생 증진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특정 정파나 정권을 칭송하거나 비하할 필요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정치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은 전면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성장은 모든 경제 주체들의 노력이 따라야 하는 만큼, 정부나 정권만의 성과나 책임은 아니다. 경제 주체 모두의 성과인 것이다.

(보고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원리보다는 주거복지, 빈부격차, 정치이념 등 다양한 원리가 주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투기를 주도해 거품을 만들어놓은 뒤 뒤늦게 내국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 정비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번 조사 보고서 내용은 외국 사례로 싱가포르, 홍콩, 호주, 캐나다 등 우리나라와는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차이가 큰 국가들만 소개하고 있어서 아쉬운 면이 있다. 또한, 비교적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라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모범적인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 등을 나누어 조사하고 소개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국내 통계의 빈약한 현실 문제는 나도 공감이 간다. 정부나 공공 부문은 많은 독점적 통계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 통계를 민간이나 학계에 자유롭게 공개해서 다양한 연구와 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들어가며》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제도의 연혁,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현황 및 해외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 규제 사례를 살펴보고 외국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취득 대응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책소개) Radical Markets: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시한이 다했나

Radical Markets

작가

Posner, Eric A.

출판

PrincetonUniversityPress

발매

2019.09.03.

평점

리뷰보기

최근 읽은 책 가운데 신선한 충격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해 소개하고자 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드러내 바꿔 보자'는 부제가 붙은 『Radical Markets』라는 책이다. 법학자 Eric A. Posner와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 수석 연구원 E. Glen Weyl이 2018년 저술한 책으로, 이 글은 2019년 발간 본을 기본으로 한다. 국내에 번역본도 있지만, 아래 글은 일부 표현에 있어 번역본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소련) 블록의 붕괴와 중국 공산당의 계획경제 실패 이후 결국 미국을 필두로 한 리버럴리즘(자유주의)이 전 세계의 유일한 지배적 경제 사조가 됐다. 정파를 구분할 때 리버럴이라는 단어가 보수파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진보파를 지칭하기도 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의 자유주의와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발음대로 리버럴 혹은 리버럴리즘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리버럴 경제 체제의 특징은 자유로운 시장, 대중의 투표로 결정되는 주권, 그리고 전 세계의 통합을 들 수 있다.

리버럴리즘 원리에 따르면 시장은 경쟁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며, 간혹 시장의 기능이 실패할 경우 정책 당국이 비용-효용 분석에 의거해 정교하고 조심스러운 개입을 단행해 시장이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 원리는 대체로 잘 작동해 온 것으로 분석됐고, 이런 식으로 리버럴 경제 체제는 더욱 발전해갈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했다. 나날이 악화하는 역내 및 국가 간 소득 불평등 문제도 결국은 리버럴 체제 원리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정리) 이주열 한은 총재 10월 통화정책 기자회견 요지

지난 8월 통화정책 방향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현재 낮은 수준에 와 있는데 더 낮춰야 할 지 여부는 기대되는 효과와 수반되는 부작용을 따져 신중해야 한다", "언제든 국채 매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불안하지 않다" 등 '하지만' 화법으로 시장에 충격을 줬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기자회견에서는 비교적 무색무취한 화법으로 중립적인 견해를 잘 드러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이 총재의 답변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사진 출처: 네이버 뉴스)

•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한다고 할 때 회복세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
•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저효과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 자체만을 가지고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생각
• 외국인의 중국 채권 투자 확대로 국내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 현재로서는 향후 채권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지만, 시장 불안 가능성에는 적시에 적극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높은 상황에 있는 가운데 최근 증가세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미 시행 중인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필요하면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는 단언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고 지켜보려고 한다

(참고) 북한이 2020년 당 창건일에 공개한 무기 특징과 의미 정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 중 무기 부분 공유. 올해 행사에서 북한 지도자는 몇 가지 변화를 도입하고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연기도 보였지만, 나는 그런 부분은 대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무기 관련 내용만 공유. 개인적으로 볼 때 북한은 1980년대 이후에는 그야말로 생존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임. 이미 남한을 무력으로 병합한다는 의지는 포기한 것으로 판단함.)

- 신형 대전차용 장갑차, 152mm 신형자행포(자주포), 중국의 수출형 VT계열과 유사한 신형탱크 등을 전반부에 공개.

- 공개한 방사포(다연장포)는 5종으로 122mm(개량), 240mm 방사포와 발사관이 4,5,6연장인 3종의 초대형방사포(400mm급 추정)임. 다양한 대구경의 방사포를 중점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 차원에서 재래식 억지력을 극대화 하려는 것으로 보임. 3종의 초대형 방사포는 발사차량과 발사관의 수만 다를 뿐 동일한 구경의 동종 방사포탄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 북한이 시험발사를 실시하면서 대구경조종방사포와 초대형방사포 두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차량이나 발사관수에도 차이가 있었음. 북한이 공개시 일부 사진을 흐리게 처리하여 400mm와 600m 서로 다른 두 종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열병식 영상에는 동일한 구경(400mm급)으로 보임. 이번 열병식에 300mm방사포는 식별되지 않음.

(보고서) “Blue Wave” - 연준의 첫 금리인상 시점을 앞당긴다

(※ 삼성선물 보고서 내용 중 일부)

미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현재, 금융시장은 바이든 가능성을 반영해가고 있다. 다만 증세를 공약으로 내거는 바이든이 증시에 악재일 것이라던 우려와 달리 최근 증시는 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두 후보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공통적으로 내걸고 있다. 차이점은 트럼프는 감세를 공약하는 대신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바이든은 증세를 공약하는 대신 공격적인 지출 정책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향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트럼프는 민간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고자 하는 반면 바이든은 정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 두 차이는 “경기회복 속도” 기대를 가를 변수이다.

지금처럼 누적된 유휴 자원(잉여저축, 한계기업 등)이 많은 시기에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유휴자원들이 소진되게끔 유도하는 공화당(트럼프)식 정책은 완전고용 달성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정부가 누적된 유휴 자원을 활용하는, 고용과 투자를 직접 창출하는 민주당(바이든)식 정책이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완전고용 달성 시점에 대한 기대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준이 적극적으로 재정의 비용을 경감시켜주는 “자산매입 정책”을 쓰는 환경이라면 그 속도는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최근 파월 의장 등 연준 주요 위원들은 재정정책에 대해 공화당보다는 민주당과 더 가까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현재 경제 상황과 연준이 쓸 수 있는 정책의 성격상 보다 과감한 재정확장 정책, 큰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와 증시간 괴리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정책(감세, 규제 완화 초점)은 지금까지 벌어져 온 경제-증시간 괴리를 유지·확대시킬 가능성, 기존 대형기업들에 자금을 계속 집중시키는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 경제 정상화 도달 시점 지연 및 저금리 국면 장기화 기대 유입 측면에서도 경제-증시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는데, 이는 당장 증시 랠리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 불균형 우려를 보다 높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바이든 정책은 경제-증시간 괴리를 좁히는 방향, 증시보다는 실물경제 주체들에 자금을 흘려보내면서 밸류에이션을 특정 섹터에 계속 집중시키기 보다는 재정정책 수혜를 입는 업종으로의 자금 분산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참고) 그림으로 정리한 OECD 국가별 경기 국면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내용 중 일부 공유)

하나금융투자는 매크로 관점에서 지역 및 국가별 매력도를 판별하기 위해 비교적 많은 국가를 커버하고 있는 OECD 경기선행지수를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 OECD 경기선행지수가 바닥을 탈피하여 상승하는 국면에서 주식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성과가 좋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시장의 성과가 우월한 경기국면에 위치한 지역 혹은 국가에 최우선 투자 순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변동성 위험이 높아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익률이 높더라도 바람직한 투자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수익률뿐만 아니라 변동성 위험을 동시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90년 이후 OECD 경기선행지수와 MSCI 지수의 6개월 상승률을 판별한 결과, 예상대로 경기 상승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 다만 OECD 경기선행지수가 표준편차의 상단(+1 S.D.)을 넘어서는 과열국면에서는 변동성이 크거나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표준편차 하단(-1 S.D.) 아래로 내려오는 침체국면에서 OECD 선행지수가 반등하는 경우 6개월 수익률이 여타 경기국면에 비해 가장 높았지만, 변동성 위험 역시 매우 컸다.

반면 경기확장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익과 낮은 변동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선행지수가 본격적인 확장국면에 진입한 국가나 지역을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침체 혹은 위축국면에서 턴어라운드가 시도되는 지역이나 과거 추세 이상의 경기확장이 지속되는 지역은 변동성 위험이 내포해 있는 만큼 차선 투자대상으로 권한다.

(보고서) 농협의 경제사업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부분을 공유한다. 보고서 핵심 내용은 분석 대상 항목 거의 전부문에서 농협의 상태는 심각하다는 것이다. 농협처럼 조직과 영향력, 그리고 자금 흐름이 막대한 조직의 경우 조직의 약점이 지적될 때마다 개선을 약속하며 많은 계획이 수립되는데, 계획의 수립에서 집행까지 많은 이권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오히려 문제의 해결보다는 현상 유지를 바라는 세력들이 많을 수 있다. 보고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가 결과는 기업이었다면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임
• 과거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자본과 회계가 사업부문별로 엄격히 분리되지 못해 경영효율성이 제약된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음
• 정부가 부족자본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2011년 3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2012~2020년)이 이루어지고 있음
• 농협의 경제사업은 그동안 국정감사 및 결산시정요구 등에서 경제사업 실적 부진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는 등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농협의 경제사업이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점검하고, 대규모 투자 및 재정지원을 수반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지금까지 경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도출 필요

(사진 출처: 네이버뉴스)

농협 경제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가. 경제사업 물량계획 적정성 검토

농협중앙회는 시장변화 및 실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경제사업 물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경제사업 성과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나. 연례적인 투자계획 변경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투자계획은 지금까지 총 7차례 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수립된 측면이 있음

다.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 부진

부실한 투자계획 수립 및 빈번한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미흡하며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집행률이 저하되고 있음

(보고서) 외환시장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베팅 중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바이든 당선 지지율 상승과 함께 달러 약세 폭 확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옥토버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등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한층 강화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조기 퇴원과 미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대선 관련 불확실성 완화도 한몫을 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외환시장의 흐름은 바이든 후보 당선에 베팅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당사는 바이든 후보 당선 시에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로는

첫째,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이다. 바이든 혹은 민주당 정권 집권 시에도 미국의 대중 압박, 특히, 기술 패권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할 것이고 이는 미-중간 장기 현안 과제일 것이다. 다만,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직접적 대중 압박 전술을 추진해왔지만 바이든 후보는 자국 우선주의보다 다자 협의 틀에서 중국 문제를 풀어갈 공산이 높다. 즉, 협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보다 유연하게 대중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중국 측도 위안화 절상 및 시장 개방 등을 통해 화답하면서 미-중 갈등 완화에 노력할 공산이 높다. 결국,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미-중 갈등 완화와 위안화 절상 폭 확대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강화하면서 달러화 약세 폭을 확대시킬 여지가 높다.

둘째,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이다. 바이든 후보 공약 중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문은 증세 부문이다. 그러나, 추가 경기부양책이 절실한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바이든 후보의 당선 시에도 단기간에 증세가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증세 시점은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 이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기후변화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재정정책이 더욱 확대될 공산이 높아 보인다. 5차 경기부양책 규모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보다 민주당이 더욱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주장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기조는 바이든 후보 당선 시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는 미국 재정수지 적자 규모에도 부담을 주면서 달러화 약세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미국 대통령 관련 불확실성 완화이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행보 및 발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소위 트위터 정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의 상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실패는 미국 대통령 관련 불확실성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이는 달러화 약세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보고서)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미중 군사경쟁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미중 군사경쟁』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가 방대한 분량이어서 블로그 운영자의 관심 내용만 발췌했다. 보고서 전문은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중국의 해양 전략》

(사진 출처: www.cfr.org)

중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기본적으로 ‘적극적 근해 방어’를 목표로 한 해양 전략을 추구해 왔다. 이에 더해,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원해 작전’ 능력 강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해 왔다.

냉전 기간, 중국은 ‘연안 방어’를 목표로 한 소극적인 해양 전략을 추구했다. 경제적, 기술적 한계로 인해 작은 고속 초계정 위주의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던 중국은 12해리 정도까지의 중국 연안을 외부 침공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해양 전략은 사실상 상륙작전을 저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특히, 중국 해군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소련의 위협이 증대되면서 지상에서 지구전을 벌이는 경우 해안을 통한 소련의 동시 공격 가능성을 상정하고 연안에서 상륙작전을 거부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설정하고 있었다.

중국은 18,000km에 달하는 긴 해안을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보하이(渤海) 해협과 대만 해협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특정 해협과 수로 및 침공 루트를 방어하기 위한 해군 전력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1980년대까지 단일 기능을 갖고 있고 작전 반경과 작전 지속능력은 제한적이지만 빠른 속도를 가진 소형 미사일·어뢰 함정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이 시기 중국은 지형 등을 활용해 함정을 은폐한 후 지상 기반 정보와 화력의 지원을 받아 다방면에서 다수의 함정이 기습 공격을 수행하는 기본 전술을 채택했다.

(보고서) 트리플 플러스를 목전에 둔 중국 경제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내수 회복 신호인 8 월 소매 판매 증가율 플러스 전환

8월 중국 주요 실물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 회복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5.6%로 시장 예상치 5.1%를 큰 폭 상회했다. 그리고 가장 고무적인 지표는 소매 판매로 8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월 0.5%로 전월(-1.1%) 및 시장 예상치(0.0%) 큰 폭으로 상회하는 동시에 마침내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처음으로 소매 판매 증가율이 플러스 국면으로 전환한 것이다. 고정투자 역시 -0.3%로 전월치(-1.6%)는 물론 시장 예상치(-0.4%)를 상회했다. 고정투자 증가율이 아쉽게 플러스 전환되지 못했지만 9월에는 플러스 전환이 기대된다.

중국 경제를 대표하는 3대 실물지표(산업생산, 소매 판매 및 고정투자)가 동시에 플러스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음은 중국 경제 정상화에 긍정적 시그널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소매판매가 역성장 흐름을 지속하면서 그동안 중국 경제의 근심거리였지만 본격적인 소비 반등 신호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4분기 중국 경기, 즉 성장률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다.

(참고) 중국 경제 40년 변천사ㆍ오늘의 위상 정리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중국 경제의 위상》 보고서 중 주요 부분)

(1) 고속 성장하는 중국 경제

● 중국 GDP는 2019년 기준으로 14조 달러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 미국은 21조 달러, 일본과 독일은 4~5조 달러 수준으로 미국과 중국이 3~4위 그룹보다 3~4배 이상

-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보면, 미국 21조 달러, 중국 23조 달러로 중국이 2014년부터 미국을 추월하여 1위의 경제 대국

- 해외시장으로 수출하거나 진출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한 국가도 등한시할 수 없는 중요한 시장 

(참고) 이코노미스트가 정리한 2021년 예산안 특징

(※ SK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1) 경기 위축이 좀처럼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해 2) 경기 부양의 강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2021년 총예산은 555.8조원으로 올해보다 8.5% 늘려 잡았다. 보건/복지/노동, 산업/중소기업/에너지, R&D와 SOC 같은 경기 대응 부문에 지출 비중을 높였다. 일자리 확대와 경제 안전망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구체적 지출 계획 가운데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면 한국판 뉴딜에서 시작해 한국판 뉴딜로 끝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분이 되며, 1) 데이터 경제(AI, 5G), 2) 비대면 산업 육성, 3) 저탄소/녹색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가채무와 재정적자폭이 기존 전망 대비 크게 확대된다. 그 경로를 보면 현재 채권시장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수급 우려가 당장 소멸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위기 때마다 부각됐던 한국의 매력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 불확실성과 국가채무 확대는 전세계적 공통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추세가 될 거라 보지 않는 이유다.

(보고서) 최근 위안화 강세의 배경과 의미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위안/달러 환율

미-중 갈등 및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속에서도 위안화가 강세 폭을 확대하고 있다. 26일 장중 역외 위안/달러 환율은 6.9위안을 하회하면서 1월 15일(6.8923위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8월(1~26일) 중 고시 환율 기준 위안화 절상 폭은 1.1%로 6월 0.89%, 7월 1.14%에 이어 3개월째 절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및 틱톡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은 주목할만하다

위안화 강세 배경으로는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미-중 갈등 리스크가 이전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큰 이슈로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간 갈등 자체가 표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미-중 간 갈등이 최악의 국면으로는 치닫기보다는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지난 24일 미-중 양국 고위급 대표들이 1단계 무역 합의를 계속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보고서) 금리 변동성, 금융시장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까?

(※ 삼성선물 보고서 내용 중 일부)

금리 변동성, 금융시장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까?

최근 저금리에 대한 자산시장의 의존도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금리의 절대수준이 매우 낮은 동시에 금리 변동성 또한 이례적으로 낮은 환경이 몇 달간 이어져오면서 금융시장 주체들은 금리 변수에 대한 경계를 접고 자산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 특히, “마이너스 실질금리” 환경은 어떤 자산에든 투자해 놓지 않는다면 부의 실질적인 가치가 깎일 수 있다는 경계를 높이면서 거의 대부분 자산들의 가격을 올려놓는 결과를 야기했다.

금융시장의 높은 금리 의존도는 지난주 단기적으로 나타난 시장 충격에서도 보여졌다. 지금까지 제한적 범위 내에 머무르던, 상방보다는 하방 압력이 우세했던 미국 국채금리가 지난주 러시아 백신 소식 및 미국 물가 반등 소식에 갑작스럽게 상승 전환하면서 저금리 의존도가 특히 높았던 금 가격과 나스닥의 큰 폭 조정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어서 미국 장기물 입찰 결과가 다소 부진했다는 소식은 10년 이상 장기물 금리들을 자극하면서 시장참가자들을 긴장시켰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리 신뢰도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러시아 백신 등록 소식이 촉발한 서구권 국가들의 백신 개발 가속화 기대와 물가 회복 데이터들은 경제의 정상화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긍정적인 소식들이다. 하지만 해당 소식들이 금리 상승을 촉발해 오히려 자산가격 조정을 야기했던 지난주의 현상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 정상화나 백신 개발, 더 나아가 확장적 재정정책이 수반하는 국채공급 확대가 자산시장에 마냥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 수 있음을 한 켠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듯 하다.

(보고서) 한국 밀레니얼 세대가 금융투자에 적극 나서는 이유

(※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발간한 《밀레니얼 세대, 新투자인류의 출현》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공유. 보고서 전체는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음)

Ⅰ. 투자 주역으로 떠오른 밀레니얼 세대

◉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 주요 주식시장에서 개인주식투자 열풍이 식지 않고 있으며, 젊은 경제활동인구인 2030 세대가 주도하는 특징을 보임

◉ 최근 젊은 세대의 개인주식투자 열풍은 기존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기관과 외국인의 영향력을 낮추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미래 핵심성장분야 중심의 ‘신경제(New Economy)’ 관련 주식에 대한 쏠림과 차별화를 심화시키는 중임

◉ 2030 연령층인 소위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및 투자 습성에 대한 자산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최근 수년간 전 세계 인구 증가와 함께 고조됐으며, 성장테마형(Thematic)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등의 도입과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

◉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에게도 예금, 저축 대신 금융투자를 선택하도록 크게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 같은 상황에 즈음해서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가 글로벌 성장트렌드 변화 및 저금리 기조에 대응한 금융투자와 자산관리에 대해 충분한 관심과 실천의지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서베이를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함

(보고서) 나스닥과 금 가격이 함께 오르는 현상

(※ 삼성선물 보고서 주요 내용)

코로나 재확산 경계와 2분기 GDP 확인, 표류 중인 美 부양책 논의 등이 경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반면 연준의 확고한 부양 의지 확인, 주요 기술기업 실적 호조 속에서 나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다시 부각된 주간이었다. 미국과 유로존 2분기 GDP는 수십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전기비 기준 미국 -9.5%, 유로존 -12.1%). 다만 이례적 수치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심리가 뒷받침되고 있는 데에는 정책적 노력들도 분명 기여하고 있겠으나, 이번의 경기 충격이 “일시적”이라는 기대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의 장기화는 이 기대를 흔들 수 있는 큰 변수이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주 연속 증가했으며, 연속 청구건수도 증가 반전했다. 미국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98.3)은 물론 예상치(95)를 크게 하회한 92.6을 기록했는데, 현 상황에 대한 평가는 올랐지만(86.7 → 94.2) 기대지수가 106.1에서 91.5로 급락한 것이 종합지수를 하락시켰다. 파월의장 또한 연준이 모니터링 하는 실시간 데이터(카드사용, 신규고용, 서비스업 예약 등)에서 활동 둔화가 감지됨을 경고했다. 코로나 장기화는 일시적일 수 있었던 손실을 영구적 손실로 전환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경제회복 탄력 기대가 떨어질 가능성을 경계한다.

(보고서) 달러 강세 마무리 조짐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공유)

■ 배경: 경제 회복 속도 변화가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 중

• 달러화 지수가 연중 최저치는 물론 지난 18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함
• 달러화는 7월 들어서만 3.0% 하락했고 3월 팬데믹으로 인한 킹(King) 달러 현상이 나타났던 당시에 비교해서는 약 8.1% 급락함
• 최근 달러화 하락에 가장 큰 요인은 경제 펀더멘탈임
• 경제재개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주춤해질 조짐을 보이는 반면 유로 및 중국 등은 코로나19가 통제되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 지표는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 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와 신용경색 완화 역시 달러화 약세 요인임
• 이동제한 완화와 주요국의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적극적 통화 및 재정정책은 신용경색 현상을 크게 완화시키면서 킹 달러 현상 해소, 즉 신용경색 리스크가 빠르게 완화됨

■ 전망: 달러, 중장기 관점에서 추세적 하락국면에 진입할까

백신 개발 진척에도 불구하고 올가을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재차 강화될, 즉 달러화가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다. 모건스탠리의 경우 올가을 미국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5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 대변되는 글로벌 뉴 사이클(New Cycle)을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음도 달러화 강세 현상이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근거이다. 이 밖에도 대선을 앞두고 더욱 골이 깊어지는 미중 갈등 등도 언제든지 달러화 강세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중장기 달러화 약세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 일본, 70세 고용 연장 법제화

(※ 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인구 수와 전체 인구 중 비중 모두 급증하고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부양비 증가로 이어지고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을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문제는 한국 사회가 처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 최근 일본에서는 고연령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4월부터 희망하는 고령자에 대해 70세까지 취업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주의 노력의무로 부여됨

• 개정전 고령자고용안정법에서는 제9조 제1항에 근거해 정년을 6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65세까지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① 정년제 폐지, ② 정년연장, ③ 계속고용제도(재고용제도) 도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자를 같은 기업에서 계속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위의 세 가지 선택사항 이외에 취업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④ 타기업 재취업 지원, ⑤ 프리랜서 근로 지원을 위한 자금제공, ⑥ 창업지원, ⑦ NPO 활동 등에 대한 자금제공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였음

(보고서) 아시아 공통통화를 디지털 화폐로 도입하는 방안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아시아 역내 디지털 공통통화의 도입 필요성』 보고서 주요 내용)

■ 최근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시아 역내의 디지털 공통통화 도입방안 및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 ASEAN+3 역내 국제기구, 예를 들어 ASEAN+3 역내감시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에서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해 아시아 공통통화로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예를 들어 AMRO COIN이라는 디지털 공통통화의 발행 방법은 먼저 ASEAN+3 각국 정부•중앙은행이 자국의 국채나 통화를 AMRO에 제공하고 AMRO가 이를 담보로 'AMRO COIN 발행용 채권'을 발행함

• 각국에서 AMRO COIN을 발행할 경우 해킹위험, 오작동 방지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MRO COIN의 발행은 별도의 발행•운영기구를 설치하여 일괄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역내에서의 상호 정보교환 및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각국 정부•중앙은행은 AMRO가 발행한 'AMRO COIN 발행용 채권'을 별도의 COIN 발행•운영기구에 제시하고 AMRO COIN을 발행받아 시장에 유통시기는 구조임

(참고) 국립외교원이 정리한 미국 대선 관전포인트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중 주요 부분)

⟪2020년 미국 대선 전망⟫

■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해당 선거의 기본 판세(national condition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와 대선 캠페인(presidential campaign) 효과에 의해 결정됨.

• 미국 대선의 기본 판세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미국 경제 상황을 들 수 있음.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미국 경제 상황이 좋을수록 해당 선거의 판세는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함.
• 대선 캠페인은 해당 선거운동 기간 발생하는 유권자 표심의 변화를 설명하며, 대선 캠페인에는 선거 이슈, 스캔들, 대통령 토론회 등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하는 대선 관련 사항들이 포함됨.

2020 미국 대선 판세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을 강타하기 이전 2020 미국 대선의 기본 판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었음.

•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견고하고 미국 경제 호황이 지속되었음.
•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임기 3년 동안 40% 내외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성과 및 정치적 논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한 지지를 보냈음을 나타냄.
• 미국 경제의 호황, 즉 양호한 경제 성장률, 낮은 실업률, 임금 상승 등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성과로 내세우는 것들이었으며, 미국 경제 호황이 2020년에도 유지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참고) 최근 중남미 코로나19 및 대응 상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6월 4일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 주요 부분)

1. 확산 동향

☐ 브라질, 페루, 칠레, 멕시코 등 주요국에서 감염 확산 지속

• 브라질에서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6월 2일 일일 신규 확진자 기록(28,936명)을 다시 갱신했는데, Rio Grande do Sul 연방대학교는 6월 20일 경에 확진자가 1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

- 건강 측정 및 평가 연구소(IHME: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는 경제 재개의 영향으로 8월경에 브라질의 코로나19 감염자는 급증하고 사망자도 125,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칠레에서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5월 31일 최고 수준(5,471명)을 갱신

☐ 그러나 3~4월에 심각한 수준이었던 에콰도르가 안정을 되찾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뉴 노멀 이행을 위한 경제 재개 사례도 증가

• 확진자 40,966명에 사망자 3,486명(추가 추정 사망자 2,135명 제외)을 기록한 에콰도르는 11주간 계속된 봉쇄를 일부 완화(공항 개방, 기업 조업 허용, 통행금지 시간 단축, 대중교통 운행 규제 완화, 식당 영업 재개)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시도
• 멕시코는 신호등 체계아래 3대 필수업종(건설, 광업,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조업을 재개(6.1)

- 연방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매주 결정되는 신호등은 6월 1일 현재 사카테카州를 제외한 전국이 적색(최고 위험) 상황인데, 진단 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어 신호등에 대한 신뢰도는 낮음

(보고서) 낙관적인 美재무부 vs 조심스러운 연준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주요 부분 공유)

■ 최근 미국 재무부는 실물경제의 회복경로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기대감 속에서 관망적인 입장(wait-and-see approach)을 취하고 있는 반면 연준(Fed)은 경기부양 조치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는 견해를 표출하고 있음

•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조기 경제활동 재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은 의료체계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 므누신 재무장관은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되면 실물경제가 급반등하면서 V자형 회복국면을 시현할 가 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경제 보좌관들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금년 2분기에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후 3분기 들어서는 급반등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 

(참고) 신흥국들도 QE 도입..실제 사례와 특징 정리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보고서의 일부를 소개)

⬛ 신흥국 QE의 목적 및 특징: 대체로 ▲정책금리가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도 ▲금융시장 기능 회복과 재정조달 지원을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특징이나, 국가별로 QE 도입 여건이나 규모, 방식 등이 상이

• 장기금리 하락을 통한 수요 진작과 인플레이션 견인을 목표로 QE를 도입했던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손상된 금융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 목적
• 브라질 중앙은행장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처럼 채권매입은 금리 변동성 완화가 목적”. 남아공 중앙은행장 “자산매입은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것”
• 통화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유발은 선진국 입장에서는 QE의 목표인 반면, 신흥국에게는 QE 실행에 따른 리스크. 따라서 대규모 QE로 중앙은행 B/S가 크게 증가한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매입 여력이 제한
•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자산매입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대체로 QE 규모가 GDP의 15~20%에 달하는 선진국과 달리 대체로 5% 미만
• 다만, 신흥국 사이에서도 QE 실행의 배경이나 여력, 규모 등이 국가별로 상이

(참고) 중국 2020 양회에서 보고된 경제정책방향 총정리

(※ 대외경제정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내용을 대폭 요약해서 공유함. 보고서 내용이 방대하므로 보고서 원문을 구해 볼 것을 권장함.)

⟪양회(兩會) 개요⟫

중국 공산당 제13기 3차 양회(兩會)가 2020년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

• 중국 공산당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는 매년 3월 초에 개최되었으나, 2019년 11월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2개월 반가량 연기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는 5월 21~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5월 22~28일에 개최

⟪경제운용 방향⟫

(출처: www.usnews.com)

가. 주요 거시경제 목표

■ ’20년에는 ’19년에 제시한 ‘6대 안정(六稳)’ 목표 실현의 주안점으로 ‘6대 보장(六保)’ 과제를 추가적으로 제시

• ‘6대 안정(六稳)’은 고용안정(稳就业), 금융안정(稳金融), 무역안정(稳外贸), 외국인투자 안정(稳外资), 투자안정(稳投资), 예측가능성 제고(稳预期)를 의미
• ’20년에는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을 전제로 ‘6대 안정(六稳)’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6대 보장(六保),’ 즉 주민취업 보장(保居民就业), 기본민생 보장(保基本民生), 시장주체 보장(保市场主体), 식량·에너지안전 보장(保粮食能源安全), 산업·공급사슬 안정(保产业链供应链稳定) 및 기층조직 운영 안정(保基层运转) 과제를 추가로 제시함.
• ’20년 거시경제 목표에서 중국 당국은 고용안정, 민생안정, 내수확대 등을 강조

(책소개) The True Believer -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The True Believer: Thoughts on the Nature
of Mass Movements, Paperback, 240 pages,
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
Reprint edition (August 6, 2019),
English, ISBN 978-0062930866

한국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을 겪으며 살아온 나에게는 이성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아주 많았다. 유신헌법 선포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률이나 5.18 광주 사태 때의 여론, 최순실 사건과 최근 몇몇 유명인의 비리 사건에 대한 여론 등에 이르기까지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그런데 미국의 사회철학자 에릭 호퍼의 책 『The True Believer』(Amazon.com 책 정보 ⇒ 여기를 클릭)을 읽으면서 많은 의혹이 풀렸다. (한글 번역본은 『맹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다. 다만, 번역본이 어떤 논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책 정보 ⇒ 여기를 클릭)

저자 소개는 번역본 소개 글을 공유한다.

저자 에릭 호퍼는 미국의 사회철학자로 1902년 뉴욕 브롱크스의 독일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가구 제작 일에 종사했다. 일곱 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갑자기 시력을 잃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열다섯 살에 기적적으로 시력을 회복한 뒤 미친 듯이 독서에 몰두했다. 열여덟 살에 아버지마저 여의고 캘리포니아로 건너가 금 시굴자, 레스토랑 웨이터, 떠돌이 노동자 등으로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보냈다. 샌프란시스코 부두 노동자로 일하면서 집필한 첫 번째 저서 『The True Believer』를 1951년에 발표했다. 나치즘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황폐화된 직후에 나온 이 책은 집단 동일시에 관한 심리 연구서로 그에게 엄청난 명성을 안겨주었으며, 오늘날에도 테러리스트와 자살폭탄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지침서가 되고 있다.

(참고) 중국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 추진 현황과 의미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가 정리한 내용)

■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 개발관련 최근 동향

(파일럿 테스트 실시)

□ 2019.12월 인민은행은 4대 국영은행(工商银行, 农业银行, 中国银行, 建设银行) 및 3대 통신사(中国移动, 中国电信, 中国联通)와 공동으로 디지털위안화(DCEP) 결제기능 테스트 실시

□ 2020.4월 인민은행은 농업은행(农业银行)과 디지털위안화 유통 테스트를 실시하고 관련 사진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디지털위안화는 현재 유통 지폐와 마찬가지로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스캔코드지불, 송금, 입출금, 터치방식지불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보고서) 스웨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시범사업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자료 주요 내용을 공유함)

(출처: cryptoknowmics.com)

◼ 현금 사용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이를 대체할 중양은행 디지털화페(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연구 중인 스웨덴은 최근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e-krona의 시범사업 프로젝트(pilot project)에 착수하여 2021년 2월까지 기술 솔루션 개발을 진행할 예정임

• 스웨덴은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에 가장 근접한 국가로, 유통되는 현금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 명목 GDP의 1% 내외로 낮아짐
• 이에 대응하여 스웨덴 중앙은행인 Riksbank는 2017년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방법과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지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e-krona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왔음
• 이의 일환으로 Riksbank는 금년 2월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반 소매용 CBDC의 구체적인 발행 및 사용 방법을 점검하기 위한 e-krona 시범사업을 개시하였으며, 향후 1년에 걸쳐 분리된 테스트 환경 하에서 안정성, 보안 등 기술적 측면의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임

(참고) 전광석화 같은 코로나 사태 2개월 초간단 정리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 주요 부분 공유)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지나간 2개월

• 작년말 발현한 코로나19 감염은 2.20일까지 亞 지역 일부(中·韓·日)에만 국한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음
•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이벤트로 급속 확대

1차 쇼크(2.20~2.28): 중국을 넘은 ‘전세계 확산’ 우려에 국제금융시장 1차 폭락

• 코로나19 감염이 종전 亞·중동에서 대서양 지역 이탈리아로 급속 확산되면서(2.20일 3명 → 2.28일 888명) 선진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

– 이와 함께 2.26일 이후 중국을 제외한 해외지역 감염자가 중국 감염자를 넘어서기 시작. WHO는 2.28일 글로벌 위험수준을 종전 ‘높음(high)’에서 최고단계인 ‘매우높음(very high)'으로 격상

• 실물경제는 큰 영향이 없었으나(美 서비스업 제외) 기업실적·경기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美 주가가 7일 연속 하락. 파월 Fed 의장은 시장안정을 위해 2.28일 구두개입

– 동 기간 美 다우는 13%(세계주가는 -12%), 유가는 15% 급락. 美 국채금리(10년)는 42bp 하락하며 1% 하회에 직면

(보고서) 일본의 가상자산 관련 법체계 및 참고 사항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이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일본 등 선진국 사례는 한국에도 적용되거나 적용되고 있으므로 좋은 참고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해 공유한다.)

(출처: coinfomania.com)

1. 가상자산의 개념

□ 블록체인(Blockchain) 및 암호화 기술에 기반을 둔 비트코인 등은 지급·결제 수단 및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어 그 개념 정립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등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추세임

• 그동안 개별 국가와 가상자산거래소 등은 비트코인 등이 지급･결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이를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로 불렀으며, 투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암호자산으로 명명하기도 하는 등 비트코인 등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하였음
• 그러나 2018년 이후 G20은 비트코인 등을 금융상품과 같은 자산의 한 형태로 보고 이를 암호자산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 또한 권고안 15에서 비트코인 등을 가상자산으로 지칭하고 있음

Thank you to journalists around the world

When it is no longer safe to go out. Journalists are our lifeline to the world. To all who bring us the truth: Thank you, journalists!

#ThankYouJour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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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코로나19발 국제 식량위기론이 떠오른 이유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1. 들어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사태가 쉽사리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국제사회는 그 영향이 글로벌 식량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식품 사재기’나 이른바 ‘식량보호주의’적 현실 인식에 기반한 곡물 수출 제한 조치, 이동 제한과 확진자의 증가 탓에 세계 곳곳에서 빚어지는 농산업 부문 노동 인력 공급의 차질 등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자칫 코로나19 발(發) 식량위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최근 국제기구와 국내외 언론 등을 중심으로 대두되는 ‘식량위기론’의 주요 내용과 의미, 기존 식량위기와 차별화되는 특징 및 쟁점 등을 살펴보고,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고서) 대한민국 50대 직장인의 은퇴자산 인식과 태도

(※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발간한 "2020 미래에셋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보고서: 대한민국 50대 직장인의 은퇴자산 인식・태도 및 운용계획" 보고서 내용 중 요약 부분이다.)

⟪자산 현황 및 특징⟫

1. 자산의 규모와 구성

[자산 및 부채 규모]

50대 직장인 가계 총자산의 72.1%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균 총 자산규모는 6억 6078만원인데, 그 중 부동산이 4억 7609만원, 금융자산은 1억 6794만원이다. 금융자산 중에서는 예적금/저축성보험(6780만원)과 사적연금(5139만원) 금액이 가장 컸다. 여기서 사적연금은 부부의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전부 합한 금액이다. 평균 부채 규모는 6987만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억 9091만원이다.

[분위별 자산 구성 특징]

자산규모가 가장 작은 1분위 가계의 경우, 자산 중 주택 비중이 유독 낮았다. 총자산 중 주택 비중은 50.7%로, 2~5분위(63.5~68.9%)에 비해 12.8~18.2%포인트 낮다. 이는 1분위 가계의 주택보유 비율이 56.6%로 타 분위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한편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주택 외 부동산의 비중이 높아졌다. 5분위 가계의 자산 중 주택 외 부동산 비중은 11.2%로 타 분위 가계(2.6~6.3%)보다 2배에서 4배 가까이 컸다.

[지역별 자산 구성 특징]

수도권 가계와 비수도권 가계의 자산 규모를 가른 주요 요인은 주택의 가격이다. 수도권 가계의 평균 자산 규모는 7억 7148만원, 비수도권은 4억 9115만원으로, 수도권 가계가 약 2억 8천만원 정도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2억 1천만원 정도가 주택자산으로 인한 차이다. 수도권 가계가 보유한 주택자산은 평균 5억 685만원, 비수도권 가계는 2억 9340만원이었다. 수도권 가계가 비수도권 가계에 비해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가구당 보유주택 수에 별 차이가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계 간 자산 차이는 대체로 주택가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양책 총정리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 통화 및 재정 당국이 지금까지 발표한 부양책. 한국투자증권이 정리한 내용.)

❮유동성 공급 정책❯

❮재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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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터키 외환보유액 부족 우려 실상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

 [이슈] 코로나19 확산으로 리라화 약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 연준에게 통화스왑 라인을 요청하면서 터키 외환보유액 고갈 이슈가 부상

• 에르도안 대통령은 Fed가 통화스왑 라인을 G20 모든 국가들에게로 확대하면,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신뢰가 상승할 것이라고 발언

– Bloomberg, Financial Times는 터키의 만성적 환율불안 대응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가용 외환보유액이 고갈되었을 가능성을 제기

 [현황]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터키 리라화 약세폭은 여타 신흥국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 있으나 환율의 절대 레벨은 과거 위기수준에 근접. 또한, 터키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달러 유동성 우려 대응책의 영향권에서도 벗어나 있는 상황

• 터키 리라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코로나19 이후 9.6% 절하(-11.6% YTD)되면서 2018년 미국 경제제재, 대내 정치불안 등으로 환율불안이 극심하였던 수준에 근접(4/3일 6.7309리라)

– 브라질 헤알화(-18.5%), 멕시코 페소화(-25.8%), 러시아 루블화(-16.9%) 등이 20% 내외의 약세를 보이면서 리라화의 약세폭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고 있으나, 브라질과 멕시코는 Fed와의 임시 통화스왑 계약 체결, 러시아는 풍부한 외환 보유액 등 향후 달러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응수단이 있다는 점이 터키와 차별화

• 만성적 환율불안 속 외환시장 개입이 지속된 가운데, 연준과의 통화스왑 라인 부재, 저조한 FIMA Repo Facility의 실효성 등 대외 불안에 대한 대응 수단이 부족

– Fed가 3/31일 설치한 FIMA 레포 기구를 통해 달러유동성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미 국채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나, 터키의 미 국채 보유규모는 $27.9억에 불과

– FIMA 레포 기구는 중국(미 국채 보유규모 $1.1조), 브라질($2,833.0억), 홍콩($2,296.2억), 대만($1,992.3억) 등 외환보유액이 풍부한 국가들의 비상시 이용수단(CFR)

(참고) 코로나19이후의 세계: 업종별 영향 간단 총정리

(※ 하나금융그룹 보고서 내용 중 일부)

■ 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금융시장 패닉이 발생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대

• 코로나 확진자수가 전세계적으로 12만명에 달하고 피해 국가도 110개국을 넘어섬에 따라 WHO가 3월 11일 전염병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

-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것은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서 세번째

• WHO의 팬데믹 선언과 주요국의 확진자 급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확대되면서 주요국 증시가 급락하고 달러화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패닉을 연출

-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증산 선언으로 인한 국제유가 폭락도 금융시장 패닉에 일조

•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 주요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과감하고 강력한 유동성 공급과 경기부양 정책으로 대응

- 미 연준은 기준금리 150bp 인하, CP 및 회사채 매입, 무제한 양적완화를 단행했으며, ECB는 7,500억 유로 규모의 자산매입(PEPP) 시행 및 매입대상 다변화 등을 발표

(보고서) 코로나19 사태로 또 불거진 독일과 남유럽 갈등

(※ KB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3월22일: 22일 독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이탈리아를 돕기 위해 ESM 긴급대출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탈리아가 제안한 ‘코로나 본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은 글로벌 증시의 저점 반등 시기이기도 합니다.

3월26일: 26일 EU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EU 연대기금 사용(370억유로), ECB QE 적극 지원, 재정협약 일시중단 등이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ESM 사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메르켈은 코로나 본드 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채권: 코로나 채권이 발행되면 남유럽은 개별 국가가 발행하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유럽은 코로나 채권 발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굳이 비싸게 자금을 조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소개) 마이너스 금리의 원리와 실제, 그리고 속임수

경제 기사를 자주 보는 사람들이라면 '마이너스 금리'라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된다. 금리(이자율)는 돈을 빌려 본 사람이라면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금리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안다. 백과사전은 금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금리는 자금시장에서 구체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자금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이다. 자금을 대출할 때는 대출해 주는 사람이 차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대출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위험부담을 위한 보험료, 원금을 반환할 시기의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에 대비하는 보상금 등을 부과하기도 한다.

금리에는 이처럼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자금의 사용료인 금리만을 가리켜서 순수금리라 하는데, 그것은, 금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정해지는 금리가 주로 이 부분이다. 대출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수수되는 금리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이자율이라 하는데, 1년에 대한 이자비율을 연리, 1개월에 대한 비율을 월리라고 한다. (두산백과)

즉 금리란 돈을 빌려주는 쪽이 빌리는 쪽에 부과하는 돈을 원금에 대비해서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부과'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자는 일정 금액의 돈이다. 그런데 금리가 마이너스라면 개념 자체가 조금 복잡해진다. 돈을 빌려주는 쪽이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빌린 쪽에게 대가로 돈을 지불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채용공고: 로이터통신 국제뉴스 번역기자(계약직) 2명

로이터통신 국제뉴스 번역기자(계약직) 2명 채용

세계 최대 국제 멀티미디어 언론사 로이터통신 서울 지국에서 다음과 같이 국제뉴스 번역기자(계약직) 채용 계획을 공고합니다.

1. 자격

- 필수: 국제 정치/경제/사회 영어 기사를 한글 기사로 번역 경험자
- 필수: 2020년 2월29일 현재 대학 졸업 또는 이상 학력 소유자
- 필수: 팀의 일원으로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
- 우대: 해외 주요 언론의 금융시장 관련 기사를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 본 경력(6개월 이상) 보유자

2. 주요 업무

- 로이터통신의 해외 뉴스(특히 금융시장 관련 뉴스) 실시간 모니터링 및 한글 기사화

3. 채용 기간 및 근무 시간

1) 2020년 4월15일부터 1년(성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월-금요일 오전 6시30분-오전 11시30분(휴식시간 30분, 공휴일 휴무). 단, 시작일은 채용 절차상 약간 늦춰질 수 있음.

2) 2020년 5월15일부터 1년(성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월-금요일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점심시간 1시간, 공휴일 휴무)

4. 근무지

- 서울 종로구 로이터통신 서울 지국

5. 전형 일정

1)번 채용

- 이력서 및 지원서 접수: 4월1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choonsik.yoo@tr.com)
- 서류합격자(개별 통보)에 한해 기사 작성 시험 및 면접

2)번 채용

- 이력서 및 지원서 접수: 4월14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choonsik.yoo@tr.com)
- 서류합격자(개별 통보)에 한해 기사 작성 시험 및 면접

6. 문의

- 이메일(choonsik.yoo@tr.com)로 절차에 관한 문의만 받습니다.

7. 회사 소개

- www.reuters.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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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해외 기관들의 코로나19 경제 영향 전망 간단 정리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코로나19의 경제 영향에 대한 주요 해외 기관 견해 요약본)

 2020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 → 1.25%로 하향. 1981-82년 및 2008-09년과 같은 깊은 경기침체기보다는 나은 수치이나, 1991년 및 2001년 mild 침체기보다는 악화될 것을 의미(GS)

- (美) 1.2% → 0.4% (유로존) 1.0% → -1.7% (中) 5.5% → 3.0% (日) -1.3% → -2.1%

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은 1.0~1.5%수준에 그칠 전망(S&P)

- (美) -0.5% ~ 0.0% (유로존) -1.0% ~ -0.5% (中) 2.7% ~ 3.2% (日) -1.2%

 美 경제는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나, 3분기에는 자가 격리 해소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3%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CFRA Research)

 서구권 국가들의 셧다운 움직임은 코로나19의 세계경제 충격이 글로벌 금융위기시보다 심각할 가능성을 시사(DB)

 올해 한국·중국은 1분기, 미국·유럽은 2분기 중 경제성장이 큰 폭 둔화할 전망. 글로벌 경제의 V자 모양의 반등을 예상하나 코로나19 재확산 시 W자 경기사이클도 가능(SG)

 2020.3분기 이후에도 코로나19 피해로부터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 美 대선 관련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은 투자 집행을 지연할 가능성(Citi)

 대규모 주식 매도에 이어 亞 기업들의 신용경색 우려도 증가. 3~4가지 위기에 동시 직면하고 있는 상황(Citi)

 美 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시 V자형 회복세를 보일 것. 현재는 금융위기 상황이 아니며, 증시 저가매수 기회(Wells Fargo)

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으나,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발표되는 경우에만 저가매수에 나설 것을 권고(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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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경기 우려 속에 채권 금리도 요동치는 이유

(※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위험자산인 주식 등의 가격이 하락하고 안전자산인 국채 등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채권 가격도 하락하는 날이 많다. 그 이유에 대해 하나금융이 보고서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 공유한다. 즉, 금리 정책은 한계에 다다른데다가 이번 같은 전염병 사태에서는 재정정책이 주도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하나의 요인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연준이 통화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미국 채권시장의 경우 3월들어 날마다 금리가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면서 장중 20bp의 변동폭이 일상화되어 가는 모습이다. 신흥국 채권시장에서는 매매 호가 조차 정상적으로 설정되지 않아 거래 집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종종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일부 국가들은 하루에 100bp 이상의 등락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유럽의 경우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통한 대응 기대가 큰 만큼 독일 채권시장의 변동성은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의 금리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채권시장의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또 한가지 현상은 최근 들어 대부분 국가의 국채금리가 반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면적 현상은 동일하지만 각기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금리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대응을 위해 상승 배경을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 CAPE 비율로 본 아시아 신흥 4국 주가 추이

로버트 실러 교수가 발전시킨 CAPE(경기 조정 주가 수익비율(P/E)) 지수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주가 저점 시기인 2009년 1월을 100으로 환산해 아시아의 신흥국 선발주자인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 등 4개국과 미국의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주식시장은 주식을 통해 한몫 챙기려는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주가는 추세적으로는 결국 그 나라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지도자들이 주가지수 수준이 높을 때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이 곱게 보이지는 않지만 틀린 말도 아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주가 면에서 어느 나라가 크게 성장했고 어느 나라가 뒤처졌는지 알 수 있다.

주가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가장 뒤처진 한국으로서는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배울 점이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불로소득자로 매도하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큰 돈을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남긴다고 마치 투기꾼 대하듯 한다면 당연히 그 나라 주식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업 수익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마치 친자본ㆍ반노동 정책인 것처럼 경직된 사고를 한다면 주식시장은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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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코로나19와 반도체 업황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요약 부분을 공유함. 보고서 내용 중 투자 권유는 저자의 견해임.)

- 중국 시장 스마트폰 및 대만 노트북 ODM 출하량 YoY 증감률이 1월에 이어 2월에 -54.7%와 -36.7%를 기록해 급락.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조업 중단의 영향이 본격화된 것으로 판단됨. 반면 미국 IT 산업 가동률, 출하-재고 Cycle, 공급 부족도 등 지표들은 1월까지 4Q19부터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음.

- 단 최근 중국 소재 IT 생산 공장의 가동률이 70% 수준까지 상승 중이므로 3월부터는 중국 IT 지표들의 회복이 예상되는 반면 미국, 유럽의 IT 수요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3월 이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당사는 2002년 말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SARS가 이번 코로나19와 비슷한 경기 싸이클에 일어난 것으로 판단. 경기 및 반도체 업황 회복 초기에 발생한 SARS는 약 2개 분기에 걸져 악영향을 미쳤고 영향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급격한 경기 및 업황 반등세가 나타났음.

(책소개) 세금에 대해 속고 있는 것, 속이는 자들, 속이는 이유

세금이라고 하면 누구든 기본 지식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헌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지며 -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 실제로 인생 어느 시점 이후에는 세금을 내는 경험을 하기에 누구든 세금은 '좀 안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인적으로 고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세금을 납부할 때보다는 덜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대금을 납부할 때 대신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매번 느끼지는 못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다.

그렇다면,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누구나 세금에 대해 올바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누구나 어떤 형태든 주거하므로 주택(시장)에 대해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잘 모르거나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가진 것처럼, 우리는 대부분 세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다. 잘 모르는 것보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훨씬 심각한 문제다.

(그래프) 한국 대외 건전성 긴급 점검

코로나19 확산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까지 확산하면서 일반인들과 투자자들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은 가운데 국제 유가까지 폭락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

중국의 한 지역에서 생겼다가 얼른 사라지는 이상한 질병쯤으로 생각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중국의 8만904명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 세계보건기구(WHO) 집계 기준으로 9일 현재 11만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주가지수는 폭락하고 세계 경제의 침체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충격에 특히 민감한 한국의 이른바 '기초 체력'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쏠리고 있다.

▲ CDS 프리미엄 급등

한국 외화 외평채 5년물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도 위험 평가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하기 시작한 2월 중반 20bp 근처에 머물던 것이 2배 넘게 올라 9일 마감 기준 44bp를 기록했다.

물론 100bp를 넘었던 2012년 8월이나 700bp를 넘었던 금융위기 직후 2009년보다는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최근 급등 추세 자체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책소개) 세습 중산층 사회: 한국 20대를 완벽히 규명하다

《세습 중산층 사회》
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은 어떻게 다른가

저자: 조귀동
출판사: 생각의힘
발간일: 2020.01.20.
페이지: 312
ISBN: 979118558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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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20대는 부모의 헌신적인 보호와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포함한 국가ㆍ사회로부터의 각종 보살핌을 모두 마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펼치기 시작하는 세대라는 큰 의미가 있다. 대학에 진학해 돈을 내고 학업을 계속하든 취업해 돈을 벌든 이제 20대는 사회의 한 책임 있는 일원인 것이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에서부터 납세의 의무까지 각종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하는 것도 20대 때다.

20대라면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또 그 부모가 20대였을 때든 비슷하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한국에서만큼은 그렇지 않다. "숨 가쁘게 달려왔다"는 표현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약화한 표현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한 한국에서는 20대는 오늘과 어제가 다르고 또 불과 1년 전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오죽하면 같은 1990년대생들 사이에도 끝자리가 2000으로 반올림되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를 나눈다는 말도 있다.

(보고서) 아르헨티나 경제, 달러 채택하면 살아날까?

(※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아르헨티나의 미 달러화 공식화페 채택 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 내용을 공유함. 보고서 결론에도 지적하고 있지만 간혹 고질적인 경제 문제를 '말 하기 좋고, 듣기 좋은, 그러나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제도 도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 결국 "모든 건 올바른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 성장 촉진을 위한 구조개혁 및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 및 법률 제도의 정비 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듯이, 그 나라 경제주체들이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해야 한다. 만병통치약은 없다.)

■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채무조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물가안정을 달성하고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려면 미 달러화를 공식화페로 채택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달러라이제이션은 ① 자국화폐를 폐지하고 미국과 통화동맹을 결성하여 미 달러화를 공식화폐로 사용하거나, ② 미 달러화를 자국통화와 마찬가지로 공식화폐(법정화폐)로 인정하여 병용하는 두 가지 채널이 있음. 채널① 사례로는 에콰도르, 동티모르, 엘살바도르 등이 있고, 채널② 사례로는 캄보디아, 니카라과, 미얀마 등이 있음
• 주장: Argentina Needs to Dollarize (WSJ 201899), Argentina Should Scrap the Peso and Dallarize (Forbes, 2018.6.29), Could Dollarization Be Argentina's Salvation? (Bloomberg, 2019.10.30), etc.
• 아르헨티나는 지난 1944년 군사정권 종식 이후 75년간 극히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에 실패하였음 
• 그동안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53.8%로 지난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보고서) 가상화폐 과세 쟁점과 글로벌 동향 정리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논의 배경》

◎ 작년 말 국세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거주자 원화 출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거래소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 미납분(약 803억) 부과

(보고서) 20일 인민은행 금리 결정에 알아두면 좋을 몇가지

(※ KB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2월20일 중국 금리 인하: 2월20일(목) 중국인민은행의 금리가 결정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장은 LPR(대출우대금리)이 10bp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2월3일(월)에 역repo 자금을 풀면서 금리까지 10bp 인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인민은행 마쥔 이코노미스트는 예금(대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경우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참고) 코로나19 확산 현황과 시나리오별 전망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상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의 보고서 전문을 참고하기 바람.)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현황》

■ 2020년 2월 10일까지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 감염 확진자 수는 4만2,638명이며, 이 중 1,016명이 사망(전체 감염자의 2.4%), 3,996명이 완치되어 퇴원함(전체 감염자의 9.4%).

- 바이러스 발발 초기에는 우한 시정부만 지역 내 감염 현황을 공표했으나, 1월 21일부터는 중국 중앙 보건부처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매일 중국 전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현황을 집계·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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