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내용 중 일부)
1.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현황
가. 세계 시장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ICT 분야 시장조사 기업인 IDC社는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의 매출액(revenue)이 2016년 965억달러(약 11조원)에서 2020년에는 1,950억달러(약 219조원)에 이르고, 연평균증가율(compound annual growth report: CAGR)은 20.4%가 될 것으로 전망함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는 SaaS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자체 구축 클라우드가 과반수를 차지함》
○ 2015년 기준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자 중에서 SaaS 이용자의 비율이 70.4%이고, 그 다음으로 IaaS가 36.0%, PaaS가 28.8%임
○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기관 내부에 자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식(on-premise private cloud)이 55.5%이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가 개별 고객을 위해 데이터센터의 일부 공간을 물리적으로 할당해 주는 방식(hosted private cloud)은 38.4%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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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스웨덴 부동산회사 Fabege를 잘 봐야 하는 이유
(※ SK증권 보고서)
⊙ 부채 리스크가 높아진 하이난 항공의 회사채 금리, 물가 상방 압력을 높여줄 사우디의 OPS 등을 2018 년의 위험 관리 지표로 지목했다.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할 위험관리 지표 중 하나로 스웨덴 부동산 회사인 Fabege를 추가로 제시한다.
⊙ 글로벌 증시도 최고치 수준이지만 부동산 역시 주식 못지 않은, 어쩌면 주식보다 더 많이 많이 올라 있는 자산이 되었다. 지난 자료를 통해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유독 가파르게 올라 있는 스웨덴,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부동산의 Peak-Out 위험이 높아져 있음을 지목했다. 실제로 위 4개국 부동산에 대한 경고음은 연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스웨덴의 경우 2009 년 이후 전국 부동산 가격지수가 80% 가까이 상승했으며, 부동산 發 경기 침체 가능성을 근거로 스웨덴 크로나에 대한 매도 보고서가 최근 발간 되기도 했다.
⊙ Fabege는 스웨덴의 부동산 관련 기업으로 5년래 주가는 3배 이상 상승했지만 FCF 는 마이너스 상황이다. 어찌보면 작은 부동산 회사이지만 Fabege 주가를 스웨덴 부동산에 대한 위험을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해봄 직하다.
⊙ 2008 년과 같이 부동산 發 세계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일부 국가의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는 것은 위험자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요인인 만큼 계속해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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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리스크가 높아진 하이난 항공의 회사채 금리, 물가 상방 압력을 높여줄 사우디의 OPS 등을 2018 년의 위험 관리 지표로 지목했다.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할 위험관리 지표 중 하나로 스웨덴 부동산 회사인 Fabege를 추가로 제시한다.
⊙ 글로벌 증시도 최고치 수준이지만 부동산 역시 주식 못지 않은, 어쩌면 주식보다 더 많이 많이 올라 있는 자산이 되었다. 지난 자료를 통해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유독 가파르게 올라 있는 스웨덴,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부동산의 Peak-Out 위험이 높아져 있음을 지목했다. 실제로 위 4개국 부동산에 대한 경고음은 연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스웨덴의 경우 2009 년 이후 전국 부동산 가격지수가 80% 가까이 상승했으며, 부동산 發 경기 침체 가능성을 근거로 스웨덴 크로나에 대한 매도 보고서가 최근 발간 되기도 했다.
⊙ Fabege는 스웨덴의 부동산 관련 기업으로 5년래 주가는 3배 이상 상승했지만 FCF 는 마이너스 상황이다. 어찌보면 작은 부동산 회사이지만 Fabege 주가를 스웨덴 부동산에 대한 위험을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해봄 직하다.
⊙ 2008 년과 같이 부동산 發 세계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일부 국가의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는 것은 위험자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요인인 만큼 계속해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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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 가계 소비 목적별 비중 변화 45년간 비교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아래 자료는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 가운데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 자료를 재구성해 5년 단위로 비중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국외소비는 더하고 비거주자 국내소비는 제외한 뒤 비중을 재구성했다. 이 통계를 가지고 어떤 의미와 함의를 구할 것인지는 각자 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일단 자료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블로그에 저장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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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미국 금리 인상 직후 중국도 인상..경기 둔화 우려는 크지 않다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12월 14일 중국 인민은행, 4분기 들어 실물경기 둔화되는 와중에 정책금리 5bp 인상 단행
중국정부의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철강생산 감소 및 유동성 공급 축소 등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4분기 들어 실물경기의 둔화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미 연준이 금리인상에 동조하여 정책금리를 인상했다.
12월 14일 중국 인민은행, 4분기 들어 실물경기 둔화되는 와중에 정책금리 5bp 인상 단행
중국정부의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철강생산 감소 및 유동성 공급 축소 등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4분기 들어 실물경기의 둔화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미 연준이 금리인상에 동조하여 정책금리를 인상했다.
첫째, 11월 실물경제에서 소매판매는 소폭 반등했지만 산업생산과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세는 둔화기조를 이어갔다. 11월 산업생산은 시장예상(6.2%)를 하회한 전년동기비 6.1% 증가하며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둔화되었고, 고정자산투자 역시 전년동기간대비 7.2% 증가하며 5개월 연속 둔화되었다. 11월 부동산개발투자는 전년동기간대비 7.5% 증가하며 10월(7.8%)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반면에, 11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비 10.2% 증가하며 10월(10.0%)보다 소폭 개선되었다.
둘째, 미 연준이 25bp 금리인상에 나섬에 따라 인민은행이 정책금리를 5bp 인상했다. 2017년 들어 중국의 정책금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역RP 7일물 금리를 2.45%에서 2.50%로 인상했고,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1년물 금리도 3.20%에서 3.25%로 인상했다. 미 금리인상에 따른 위안화가치 하락 방지와 금융시장 안정 성격이 강하다.
(보고서) 선진국 노동생산성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산은경제연구소 보고서 내용)
❑ [문제제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어 잠재성장률 하락과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대
❑ [문제제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어 잠재성장률 하락과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대
- 경제성장률은 간단히 노동생산성(시간당 생산량) 증가율과 근로시간 증가율의 합으로 분해할 수 있는데, 고령화 및 이민규제 정책 등으로 근로시간 확대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산성 부진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직결
- IMF는 선진국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추세를 지속했을 경우 전체 선진국 GDP가 5%(일본 전체 GDP 수준) 더 성장하였을 것으로 추정❑ [현황] 4차 산업혁명發 신기술 및 혁신 등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세계 생산성 증가율은 계속 부진한 이른바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이 지속
- 최근 선진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둔화되어, 위기 이전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선진국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위기 이전에 비해 1%p 내외 하락하여 0.3% 수준에서 정체❑ [원인] 선진국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하락은 상당 부분이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둔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IMF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의 약 40%가 TFP* 증가율 둔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TFP(Total Factor Productivity): 자본 및 노동 투입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제의 효율성)
- 최근 선진국의 TFP 증가율은 IT붐(`90년대 후반~ `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 10년간 TFP 평균 증가율은 0%에 불과하며, 이는 최근 60년간 최저 수준
(스크랩) 외국인 주식 순매도에 대한 4가지 질문
(※ 키움증권 홍춘욱 님의 글을 공유합니다. 블로그 원주소는 https://blog.naver.com/hong8706/221162105665)
1.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심상찮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이익 변화에 민감합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붉은선이 한국 기업의 이익(EPS, 12M Forward)이며, 파란선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수(누적)입니다. 한눈에 알 수 있듯, 한국 기업 이익전망이 개선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바 없습니다.
물론, 2007년은 예외입니다만.. 이를 제외하고 보면 외국인의 매매는 항상 실적 전망에 연동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외국인 순매도(1개월 동안 1.5조 순매도)는 연말을 맞이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 이뤄진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1.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심상찮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이익 변화에 민감합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붉은선이 한국 기업의 이익(EPS, 12M Forward)이며, 파란선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수(누적)입니다. 한눈에 알 수 있듯, 한국 기업 이익전망이 개선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바 없습니다.
물론, 2007년은 예외입니다만.. 이를 제외하고 보면 외국인의 매매는 항상 실적 전망에 연동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외국인 순매도(1개월 동안 1.5조 순매도)는 연말을 맞이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 이뤄진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쉴러 P/E 그리고 증시 버블 소동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쉴러 P/E 그리고 버블소동》
1. 쉴러 P/E, 그리고 버블 논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끔 경제학자중에는 놀랍도록 돈을 잘 버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다. 그 중에 원조는 아마도 케인즈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분이 케인즈주의를 미국에 도입한 폴 사무엘슨(Paul Samuelson)일 것이다. 미국인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사무엘슨은 하바드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나 당시 분위기에서 유대인인 폴 사무엘슨은 하바드 취직이 거절당한다. 그래서 MIT에 자리를 잡고 복수심에 불탄 폴 사무엘슨은 MIT를 세계최고의 경제학과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 결심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후 MIT 경제학과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한다. 특히 통화정책 쪽으로 오면 벤 버냉키 전 연준의장과 마리오 드라기 현 유럽 중앙은행 총재 모두 MIT 경제학 박사 출신이다. 일반인에게 유명한 폴 크루그먼 교수도 MIT 경제학 박사 출신이다.
다시 사무엘슨으로 돌아가자. 이 분은 참 재미있는 일화가 많지만 그 중에서 주식시장과 관련한 내용도 많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효율적 시장가설의 주창자인 사무엘슨의 유명한 코멘트는 1966년 뉴스위크지에 실린 내용이다. 그 기사에서 폴 사무엘슨은 “주식시장은 5번 경기침체가 발생한 지난 시절 9번을 예측했다”라는 유명한 코멘트를 남긴다. 즉 시장의 가격 변동성은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꼬집은 내용이다.
《쉴러 P/E 그리고 버블소동》
1. 쉴러 P/E, 그리고 버블 논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끔 경제학자중에는 놀랍도록 돈을 잘 버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다. 그 중에 원조는 아마도 케인즈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분이 케인즈주의를 미국에 도입한 폴 사무엘슨(Paul Samuelson)일 것이다. 미국인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사무엘슨은 하바드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나 당시 분위기에서 유대인인 폴 사무엘슨은 하바드 취직이 거절당한다. 그래서 MIT에 자리를 잡고 복수심에 불탄 폴 사무엘슨은 MIT를 세계최고의 경제학과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 결심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후 MIT 경제학과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한다. 특히 통화정책 쪽으로 오면 벤 버냉키 전 연준의장과 마리오 드라기 현 유럽 중앙은행 총재 모두 MIT 경제학 박사 출신이다. 일반인에게 유명한 폴 크루그먼 교수도 MIT 경제학 박사 출신이다.
다시 사무엘슨으로 돌아가자. 이 분은 참 재미있는 일화가 많지만 그 중에서 주식시장과 관련한 내용도 많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효율적 시장가설의 주창자인 사무엘슨의 유명한 코멘트는 1966년 뉴스위크지에 실린 내용이다. 그 기사에서 폴 사무엘슨은 “주식시장은 5번 경기침체가 발생한 지난 시절 9번을 예측했다”라는 유명한 코멘트를 남긴다. 즉 시장의 가격 변동성은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꼬집은 내용이다.
(보고서) 인플레이션 목표제 운용 관련 연준 안팎의 논의
(※ 한국은행 '동향분석' 자료)
1 논의 배경
□ 최근 지역 연준 총재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타겟팅 외에 대안적인 통화정책 운영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증대
1 논의 배경
□ 최근 지역 연준 총재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타겟팅 외에 대안적인 통화정책 운영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증대
- 11.22일 공개된 FOMC 의사록을 보면 일부 참석자는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장기목표 수준을 하회하고 장기기대물가가 이러한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통화정책운영체계 도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 현행‘물가상승률(inflation rate)’에서‘물가수준(price level) 상승’으로의 물가목표 설정변경은 물가변화가 누적되면서 과거 목표이탈도 감안할 수 있어 통화정책 목표달성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 이러한 논의의 주된 배경은 낮은 수준의 장기균형금리(r*) 등으로 향후 경기침체 도래시 제로금리하한(Zero Lower Bound)에 재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임
- Kiley and Roberts(2017)는 미국경제에 대한 모의실험을 통해 특정 가정 하에서 단기금리가 0% 근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앞으로 30%~40%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
- 그간 연준은 평균 5%p 내외의 금리인하로 불황에 대응해왔는데 현재 FOMC의 중립금리 추정치는 2.75%에 불과
- 경기상승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준 지도부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현 통화정책 운영체제의 유지 가능성을 심각히 재검토하기에 적절한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
⇒ 시장에서는 컨센서스 빌더로 알려진 신임 Powell 의장하에서 이러한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
(보고서) 한은 금리 인상, 장단기금리차 축소와 한미금리차 역전 낳을 전망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결론을 뒤집어 말하자면,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가팔라지고 북한 문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도 심화된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어려운 한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천천히 올릴 것으로 본다. 경제여건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3.0%를 넘어서고 내년에도 3.0%에 근접할 정도로 경제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대 초반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섰기 때문에 내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여건만 놓고 본다면, 기준금리 1.5%에 경제성장률 3.0%와 물가상승률 2.0%라면 내년에 3~4차례 금리인상을 예상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우리는 내년에 미국이 2%대 초반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연방기금금리를 4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가계부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가계는 지난해 기준으로 예금과 채권투자 등에서 36조 1천억원의 이자를 받고,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등으로 41조 7천억원의 이자를 냈다. 이자 내느라 가계의 소득이 5조 6천억원 감소했다는 뜻인데, 올해 가계부채의 증가와 금리상승 효과를 감안하면 가계소득의 감소는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분명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역행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증가시킬 우려도 있다.
우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천천히 올릴 것으로 본다. 경제여건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3.0%를 넘어서고 내년에도 3.0%에 근접할 정도로 경제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대 초반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섰기 때문에 내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여건만 놓고 본다면, 기준금리 1.5%에 경제성장률 3.0%와 물가상승률 2.0%라면 내년에 3~4차례 금리인상을 예상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우리는 내년에 미국이 2%대 초반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연방기금금리를 4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가계부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가계는 지난해 기준으로 예금과 채권투자 등에서 36조 1천억원의 이자를 받고,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등으로 41조 7천억원의 이자를 냈다. 이자 내느라 가계의 소득이 5조 6천억원 감소했다는 뜻인데, 올해 가계부채의 증가와 금리상승 효과를 감안하면 가계소득의 감소는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분명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역행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증가시킬 우려도 있다.
스마트폰 데이터요금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보고서가 불러온 논란
한국의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세계 주요 41개국 가운데 가장 비싸며, 가장 낮은 국가인 핀란드에 비해 약 45배에 달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휴대폰 요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국내 거대 통신사가 핀란드의 리휠이라는 업체의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데 이어 많은 언론사들이 그 기사를 거의 그대로 쓰고 있다. 그 통신사는 리휠을 '국제 경영컨설팅 업체'라고 소개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다.
하지만 이 조사 결과가 엉터리라는 기사도 곧바로 나오고 있다. 즉, 해당 조사는 ▲299요금제(음성무제한요금제)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는 한국의 요금 수준을 대표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달리 알뜰폰 업체(MVNO)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25% 요금할인(선택약정)도 포함하지 않았고 ▲국내 데이터는 구글 번역기를 돌려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리휠이라는 조사업체가 있는 핀란드의 경우 1GB당 380원에 불과해 이를 우리나라 평균 데이터 이용량(4.5G)으로 보면 핀란드 국민들은 월 스마트폰 데이터요금이 19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온다. 반면 한국인들은 전국민이 매달 데이터 요금만으로 9만원 가까이 내고 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이 조사 결과가 엉터리라는 기사도 곧바로 나오고 있다. 즉, 해당 조사는 ▲299요금제(음성무제한요금제)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는 한국의 요금 수준을 대표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달리 알뜰폰 업체(MVNO)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25% 요금할인(선택약정)도 포함하지 않았고 ▲국내 데이터는 구글 번역기를 돌려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리휠이라는 조사업체가 있는 핀란드의 경우 1GB당 380원에 불과해 이를 우리나라 평균 데이터 이용량(4.5G)으로 보면 핀란드 국민들은 월 스마트폰 데이터요금이 19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온다. 반면 한국인들은 전국민이 매달 데이터 요금만으로 9만원 가까이 내고 있다는 말이 된다.
(보고서) 미국 장단기금리차 축소에 대한 단상과 전략
(※ 이베스트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
■ 금리차 축소에 대한 4가지 생각
■ 금리차 축소에 대한 4가지 생각
- 미국 10년물과 2년물은 각각 2.42%, 1.78%(11월 30일 현재). 둘간의 금리차는 0.64%p. 최근 10년래 최저수준 기록 중. 일반적으로 금리차 축소를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금리차 축소는 경기개선과 확장구간에 펼쳐지는 당연한 현상
- 최근 미국의 장단기금리차 축소에 대한 생각과 이에 따른 전략을 제시하려 함
1) 장단기 금리차 축소구간, 주식시장은 상승장이었다
2) 금리차 축소가 금리하락 구간이라면 Bear market
3) 금리차 역전(단기금리>장기금리)을 확인하고 주식을 매도해도 늦지 않다
4) 금리차 레벨을 감안한 현 경기수준은 1.5~2년의 추가 경기확장을 예고
- 전략: 주식과 채권(장기물)을 동시에 보유하는 전략. 금리차 축소구간, 완만한 금리인상을 감안하면 주식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유효. 다만, 경기확장 late cycle에 나타난 변동성과 장기물의 안정적 수요(장단기 스프레드전략, 주요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를 감안할 것. 2018년 두 자산의 동시편입 필요
-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구간은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 당연히 주식시장도 경기호전에 따라 상승구간일 경우가 다수. 다만, 단기금리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에 연동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지만, 장기금리는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향후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상대적으로 덜 오르게 됨
(보고서) 미국 세제개편안 통과: 주식, 채권, 환율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 SK증권 보고서, 원제는 『주식, 채권, 환율로 나눠서 본 미국의 세제개편안 통과』)
⊙ 미국 상원에서 세재개편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달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세부 내용에 따라 조율이 필요하지만, 상∙하원 공통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0%로 되어 있어 현재의 35%에서 대폭 낮아질 수 있게 되었다.(현재 S&P500 기업 실효세율 27%)
⊙ 세제개편안의 영향을 주식, 채권, 환율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① 주식: 기업이익 증가로 증시 상승,
② 채권: 재정적자 확대로 금리상승,
③ 달러: 강세요인(경제 성장)과 약세 요인(재정적자 확대)이 혼재로 요약된다.
⊙ 주식: 월가에서는 실효세율이 1% 하락하면 주당순이익이 최대 $2 까지 늘어난다고 추정하고 있다. 내년도 8% 내외로 예상되었던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11~15% 선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세제개편안 통과가 증시에 일정부분 반영되어 있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섹터별로는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IT 에 비해 에너지, 통신 등의 매력도가 높아질 환경이다.
⊙ 미국 상원에서 세재개편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달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세부 내용에 따라 조율이 필요하지만, 상∙하원 공통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0%로 되어 있어 현재의 35%에서 대폭 낮아질 수 있게 되었다.(현재 S&P500 기업 실효세율 27%)
⊙ 세제개편안의 영향을 주식, 채권, 환율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① 주식: 기업이익 증가로 증시 상승,
② 채권: 재정적자 확대로 금리상승,
③ 달러: 강세요인(경제 성장)과 약세 요인(재정적자 확대)이 혼재로 요약된다.
⊙ 주식: 월가에서는 실효세율이 1% 하락하면 주당순이익이 최대 $2 까지 늘어난다고 추정하고 있다. 내년도 8% 내외로 예상되었던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11~15% 선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세제개편안 통과가 증시에 일정부분 반영되어 있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섹터별로는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IT 에 비해 에너지, 통신 등의 매력도가 높아질 환경이다.
(참고) OECD 삶의 질 지수: 한국은 38개국중 29위
OECD는 Better Life Initiative 사업의 일환으로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을 발간하고 2017년「Better Life Index」를 함께 공표했다. OECD는 2011년부터 회원국의 웰빙 동향을 파악한 「Better Life Index」(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영역의 24개 지표로 구성)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격년으로 책자 형태의 『How's life?』를 발간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가 번역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한다. (블로그 저자 주: 참고로 일부 지표는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일부 지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경우 국가 및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 등에 따라 국가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OECD 사이트 ⇒ www.oecd.org/social/how-s-life-23089679.htm)
□ BLI(Better Life Index)를 구성하는 11개 영역 점수에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단순평균한 값을 토대로 국가별 순위를 시산해 볼 때, 2017년 우리나라의 BLI 순위는 조사대상 38개국중 29위로 나타남
- ‘13년 27위 → ’14년 25위 → ‘15년 27위(이상 36개국 중) → ’16년 28위 → ‘17년 29위(38개국 중)
- 11개 영역중 주거(6위), 교육(10위), 시민참여(10위) 등은 상위권에 분포되었으나 공동체(38위), 환경(36위), 삶의 만족(30위), 일과 삶의 균형(35위) 등은 낮은 순위에 그침
(보고서) 유로존 소비자기대지수 17년만에 마이너스 탈출..그 의미는?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마이너스에서 벗어난 유로존 소비자기대지수의 의미는?》
유로존 소비자기대지수, 약 17년만에 기준치 0을 상회
11월 유로존 소비자기대지수는 0.1을 기록하며 약 17년만에 0을 상회했다. 지수가 0을 하회하면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이다. 즉, 이번에 0을 상회했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유로존의 경기회복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별로 보면 유로존내 취약국(PIIGS) 소비자심리지수 약진이 돋보인다.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유로존의 경기 회복을 리딩하는 국가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던 취약국의 소비자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뜻한다.
유로존 소비자 심리 개선, 앞으로도 기대해볼 만하다
그동안 유로존의 소비심리가 꾸준히 개선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용시장이 안정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유로존 실업률은 9%대의 벽을 깨고 8.9%까지 하락했다. 당사는 유로존 고용시장의 긍정적 흐름이 한동안 이어져 유로존 소비자 심리 개선, 궁극적으로 소비 확대를 예상한다. 특히, 유로존내 취약국(PIIGS)들의 고용시장, 소비심리도 동반 개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에서 벗어난 유로존 소비자기대지수의 의미는?》
유로존 소비자기대지수, 약 17년만에 기준치 0을 상회
11월 유로존 소비자기대지수는 0.1을 기록하며 약 17년만에 0을 상회했다. 지수가 0을 하회하면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이다. 즉, 이번에 0을 상회했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유로존의 경기회복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별로 보면 유로존내 취약국(PIIGS) 소비자심리지수 약진이 돋보인다.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유로존의 경기 회복을 리딩하는 국가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던 취약국의 소비자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뜻한다.
유로존 소비자 심리 개선, 앞으로도 기대해볼 만하다
그동안 유로존의 소비심리가 꾸준히 개선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용시장이 안정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유로존 실업률은 9%대의 벽을 깨고 8.9%까지 하락했다. 당사는 유로존 고용시장의 긍정적 흐름이 한동안 이어져 유로존 소비자 심리 개선, 궁극적으로 소비 확대를 예상한다. 특히, 유로존내 취약국(PIIGS)들의 고용시장, 소비심리도 동반 개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추가 하락 예상되는 달러/원...경제ㆍ주가 영향은?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추가 하락 압력이 높아진 원/달러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1,090원선 마저 위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1월에만 약 2.6% 급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원/달러 하락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의 지난 11월 16일자 보고서(고삐 풀린 원화, 추가 강세 이어지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내외적 호재가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중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30일 개최되는 금통위에서 정책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결국 금리인상이라는 것은 국내 경기회복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경제 펀더멘탈 개선이 원화 강세를 촉발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림1>의 3년물 국채금리와 정책금리간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국면 즉 경기확장세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어김없이 원화는 강세를 보여왔다는 점이 상당부문 최근 원화 강세 현상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향후 원/달러 환율 흐름과 관련하여 당사는 추가 하락, 즉 추가 원화 강세를 예상한다. 내년 상반기중 원/달러 환율이 1,050원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국내 경기 펀더멘탈 개선, 달러화 약세, 내수 회복에 맞추어진 제이노믹스 정책과 더불어 환율조작국 이슈로 시장개입을 공격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 등이 원화의 추가 압력 요인이다.
다만, 12월 FOMC회의 추가 금리인상 및 트럼프 세제개편안 통과 가능성으로 일시적으로 달러가 강세 전환할 수 있음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고조될 수 있음도 당분간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을 방어하는 잠재적 요인이다.
추가 하락 압력이 높아진 원/달러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1,090원선 마저 위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1월에만 약 2.6% 급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원/달러 하락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의 지난 11월 16일자 보고서(고삐 풀린 원화, 추가 강세 이어지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내외적 호재가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중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30일 개최되는 금통위에서 정책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결국 금리인상이라는 것은 국내 경기회복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경제 펀더멘탈 개선이 원화 강세를 촉발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림1>의 3년물 국채금리와 정책금리간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국면 즉 경기확장세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어김없이 원화는 강세를 보여왔다는 점이 상당부문 최근 원화 강세 현상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향후 원/달러 환율 흐름과 관련하여 당사는 추가 하락, 즉 추가 원화 강세를 예상한다. 내년 상반기중 원/달러 환율이 1,050원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국내 경기 펀더멘탈 개선, 달러화 약세, 내수 회복에 맞추어진 제이노믹스 정책과 더불어 환율조작국 이슈로 시장개입을 공격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 등이 원화의 추가 압력 요인이다.
다만, 12월 FOMC회의 추가 금리인상 및 트럼프 세제개편안 통과 가능성으로 일시적으로 달러가 강세 전환할 수 있음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고조될 수 있음도 당분간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을 방어하는 잠재적 요인이다.
(보고서) 11월 수출 10.2% 증가 예상...기저효과 감안시 호조 지속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11월 1-20일 수출, 전년동기비 9.7% 증가 → 9-10월 급증세 꺾였지만 견조한 증가세 유지
11월 1-20일 수출, 전년동기비 9.7% 증가 → 9-10월 급증세 꺾였지만 견조한 증가세 유지
- 11월 1-20일 수출(통관기준)이 297.8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비 9.7% 증가했다. 9-10월 수출의 전년동기비 20.8% 증가에 비해 수출증가세가 절반 수준으로 둔화되었지만, 비교시점인 2016년 11월의 수출 호조를 감안하면, 견조한 수출 증가세는 유효한 흐름이다. 반면에, 11월 1-20일 수입은 전년동기비 14.0% 증가한 275.9억달러를 기록하며, 9-10월 수입의 전년동기비 15.2% 증가와 유사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동 기간에 무역수지는 21.9억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 11월 1-20일 수출의 증가세 둔화는 일평균 수출에서도 극명하다. 먼저, 11월 1-20일 통관일수가 전년동기와 동일(15.5일)함에 따라 전년동기비 증가율이 10.2%를 기록하며, 지난 9-10월(전년동기비 27.0% 증가)에 비해 현저히 둔화되었다. 또한, 수출금액 측면에서도 11월 1-20일 일평균 수출은 19.2억달러를 기록하며, 9-10월 같은 기간의 평균인 23.0억달러에 비해 16.5% 감소했다.
- 품목별로는 반도체(63.5%), 석유제품(45.0%), 승용차(6.0%) 등은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9.9%), 선박(-67.7%)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21.1%), 미국(11.0%), 베트남(39.4%) 등은 증가한 반면, 대만(-2.4%), 싱가포르(-55.1%) 등은 감소했다.
(책소개) 골목의 전쟁: 경제를 책으로만 배우면 안 되는 이유
『골목의 전쟁』(김영준 저, 스마트북스 출판)은 이미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뛰어난 서평도 많이 나온 책이어서 내가 이렇게 늦은 시점에 서평이랍시고 글을 남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망설이기도 했다. 하지만 좋은 책을 쓴 저자에게 감사의 표시 정도는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돼 책 소개 글을 남기려 한다.
우리는 누군가 그럴듯한 이론이지만 직접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을 책으로만 배워서 그렇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곤 한다. 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전공했거나 책을 많이 읽어 비록 이론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이론에 바탕이 되는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두루 경험하지 않고 그저 이론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모든 이론을 실생활에서 검증한 뒤에야 그 이론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 말하려면 아마 300년을 살아도 모자랄 것이다. 어떤 이론은 실생활에서 검증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너무나 명료한 경우가 그렇다. 그렇더라도 실제 상황을 철저히 염두에 두고 이론을 주장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골목의 전쟁』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책이다. 거창한 이론을 들이대고 거기에 생각을 끼워 맞추려는 시도를 하는 대신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바탕으로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원칙을 콕 집어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원칙에 대해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를 주기도 한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이고 지나쳤던 어떤 이야기가 사실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한다.
한국은 경제 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 등 여러 지표에서 이미 고소득국가에 속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다. 하지만 몇 가지 부문은 여전히 낙후되거나 고소득국가들과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이유를 두고 "상식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 때 실직한 직장인들이 대규모로 자영업에 뛰어들었다는 점을 정설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하지만 다음 부분처럼 조금만 통계를 살펴보면 그런 믿음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 그럴듯한 이론이지만 직접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을 책으로만 배워서 그렇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곤 한다. 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전공했거나 책을 많이 읽어 비록 이론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이론에 바탕이 되는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두루 경험하지 않고 그저 이론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모든 이론을 실생활에서 검증한 뒤에야 그 이론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 말하려면 아마 300년을 살아도 모자랄 것이다. 어떤 이론은 실생활에서 검증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너무나 명료한 경우가 그렇다. 그렇더라도 실제 상황을 철저히 염두에 두고 이론을 주장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골목의 전쟁』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책이다. 거창한 이론을 들이대고 거기에 생각을 끼워 맞추려는 시도를 하는 대신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바탕으로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원칙을 콕 집어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원칙에 대해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를 주기도 한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이고 지나쳤던 어떤 이야기가 사실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한다.
한국은 경제 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 등 여러 지표에서 이미 고소득국가에 속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다. 하지만 몇 가지 부문은 여전히 낙후되거나 고소득국가들과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이유를 두고 "상식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 때 실직한 직장인들이 대규모로 자영업에 뛰어들었다는 점을 정설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하지만 다음 부분처럼 조금만 통계를 살펴보면 그런 믿음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보고서) 내년 코스피 10% 정도 추가 상승 여력..변수는?
(※ 한화투자증권의 2018 연간 전망 자료 중 코스피 부분만 공유. 이 보고서는 상승을 전망하기 때문에 상승 요인들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하락 요인들도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 2018 년 코스피 타깃 2,850 대 전망
《2018년 KOSPI 타깃 2,850대》
2018년 코스피 타깃은 2,850대로 전망된다. 2018년 글로벌 경기 및 유동성이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실적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나, 매출의 안정적인 성장이 주가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코스피가 2,850대에 이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할 것이다. 2018년 코스피 타깃은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2018년 중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정부문에서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내증시의 상승 여력을 확대시켜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기 및 유동성 개선 》
올해 10월 IMF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2017년 및 2018년 세계경제성장률을 기존의 3.5% 및 3.6%에서 3.6% 및 3.7%로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투자 및 무역의 경기순환적인 회복과 이에 따른 산업생산 반등 등에 힘입어 유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개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글로벌 경제성장은 신흥국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선진국 경제는 올해 2.2%에서 2.0%로 둔화될 것이나 신흥국의 경우 4.6%에서 4.9%로 높아질 전망이다. 신흥국의 경우 재정확대 및 금융완화 정책 여력이 높고, 글로벌 투자 및 무역의 경기선순환적인 회복에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6년까지 글로벌 무역은 매우 부진했다. 이 기간 글로벌 경제가 평균 3.3% 증가했지만, 글로벌 교역은 3.0%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2017년 및 2018년 글로벌 교역은 4%대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규제 및 재정정책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등의 정책적인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정책 심화 등을 경기의 위험요인으로 언급했다.
한편 2018년 국내경제성장률은 3% 전후 수준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수출위주의 경기회복이 내수로 파급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 효과가 성장률에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1. 2018 년 코스피 타깃 2,850 대 전망
《2018년 KOSPI 타깃 2,850대》
2018년 코스피 타깃은 2,850대로 전망된다. 2018년 글로벌 경기 및 유동성이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실적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나, 매출의 안정적인 성장이 주가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코스피가 2,850대에 이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할 것이다. 2018년 코스피 타깃은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2018년 중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정부문에서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내증시의 상승 여력을 확대시켜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기 및 유동성 개선 》
올해 10월 IMF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2017년 및 2018년 세계경제성장률을 기존의 3.5% 및 3.6%에서 3.6% 및 3.7%로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투자 및 무역의 경기순환적인 회복과 이에 따른 산업생산 반등 등에 힘입어 유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개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글로벌 경제성장은 신흥국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선진국 경제는 올해 2.2%에서 2.0%로 둔화될 것이나 신흥국의 경우 4.6%에서 4.9%로 높아질 전망이다. 신흥국의 경우 재정확대 및 금융완화 정책 여력이 높고, 글로벌 투자 및 무역의 경기선순환적인 회복에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6년까지 글로벌 무역은 매우 부진했다. 이 기간 글로벌 경제가 평균 3.3% 증가했지만, 글로벌 교역은 3.0%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2017년 및 2018년 글로벌 교역은 4%대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규제 및 재정정책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등의 정책적인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정책 심화 등을 경기의 위험요인으로 언급했다.
한편 2018년 국내경제성장률은 3% 전후 수준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수출위주의 경기회복이 내수로 파급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 효과가 성장률에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스크랩) 환율이 하락하면, 기업실적이 악화된다?
(※ 키움증권 홍춘욱 님의 글을 공유한다. 링크만 공유하려다가 내용이 좋아 본문 그대로 공유한다. 블로그 글 원문 주소는 http://blog.naver.com/hong8706/221138661312이다.)
환율이 하락하면, 기업실적이 악화된다?
최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하 '달러/원 환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직전이었던 9월 28일 달러/원 환율은 1,149.1원으로 마감했지만, 11월 7일 1,111.9원을 기록해 불과 한달 반 만에 환율이 40원 가까이 하락했다.
환율이 급락하자 한국 수출 경쟁력의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들린다. 예를 들어 연 1억 달러를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환율이 1,150원이었을 때에는 1,150억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지만 환율이 1,110원으로 떨어지면 매출이 1,110억으로 줄어들 것이다. 반면 해외에서 수입되는 경쟁제품의 가격은 환율 하락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환율 하락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왜 한국 주식시장은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지속할까?
기업실적의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은 ‘버블’이라고 간주하기에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다. 예를 들어 한국을 대표하는 200종목으로 구성된 KOSPI200 영업이익은 2015년 109.7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6년에는 무려 131.8조원, 그리고 올해에는 209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덕에 KOSPI200지수의 주가수익배율(이하 ‘PER’)은 9.4배에 그치고 있다.
여기서 PER이란 주당순이익과 주가의 비율로, 예를 들어 주당 1천원의 순이익을 내는 기업의 주가가 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이 회사의 PER은 10배로 볼 수 있다. 만일 2001년 이후 이 회사의 평균 PER이 20배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PER이 10배에 그친다면, 이 회사는 역사적인 수준에 비해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2001년 이후 2016년까지의 KOSPI200 평균 PER은 14.4배이기에, 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꽤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과거의 PER은 실제 발표된 이익 기준인 반면, 올해 PER은 아직 4분기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추정치’이기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아주 크게 망가지지만 않는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환율이 하락하면, 기업실적이 악화된다?
최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하 '달러/원 환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직전이었던 9월 28일 달러/원 환율은 1,149.1원으로 마감했지만, 11월 7일 1,111.9원을 기록해 불과 한달 반 만에 환율이 40원 가까이 하락했다.
환율이 급락하자 한국 수출 경쟁력의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들린다. 예를 들어 연 1억 달러를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환율이 1,150원이었을 때에는 1,150억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지만 환율이 1,110원으로 떨어지면 매출이 1,110억으로 줄어들 것이다. 반면 해외에서 수입되는 경쟁제품의 가격은 환율 하락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환율 하락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왜 한국 주식시장은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지속할까?
기업실적의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은 ‘버블’이라고 간주하기에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다. 예를 들어 한국을 대표하는 200종목으로 구성된 KOSPI200 영업이익은 2015년 109.7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6년에는 무려 131.8조원, 그리고 올해에는 209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덕에 KOSPI200지수의 주가수익배율(이하 ‘PER’)은 9.4배에 그치고 있다.
여기서 PER이란 주당순이익과 주가의 비율로, 예를 들어 주당 1천원의 순이익을 내는 기업의 주가가 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이 회사의 PER은 10배로 볼 수 있다. 만일 2001년 이후 이 회사의 평균 PER이 20배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PER이 10배에 그친다면, 이 회사는 역사적인 수준에 비해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2001년 이후 2016년까지의 KOSPI200 평균 PER은 14.4배이기에, 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꽤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과거의 PER은 실제 발표된 이익 기준인 반면, 올해 PER은 아직 4분기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추정치’이기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아주 크게 망가지지만 않는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한 통계: 경제가 성장할수록 가계소득은 뒷걸음질만 친다?
한 가지 통계만 가지고 경제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적지 않다. 그것은 통계의 작성 기법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통계에 나타나는 것이 반드시 해당 기간의 활동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커다란 구조적 변화가 시차를 두고 특정 시기 통계에 나타나기도 하고, 과거의 돌발적인 사건이 이후 전혀 관계없을 것 같았던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두 가지 항목의 통계에 나타나는 내용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더구나 아주 짧은 기간에 한두 가지 항목의 통계에 나타나는 특징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거나, 나아가 구조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최근 가계소득 통계가 좋은 예가 된다. 우리는 경제는 나름대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가계소득은 뒷걸음질 치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 성장의 결실을 못된 기업들이 독차지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는다.
이때 근거로 드는 통계가 통계청이 작성하는 가계소득지출 통계다. 실제로 이 통계를 보니 가계 평균 가처분소득은 실질 기준으로 2013년 0.4%, 2014년 0.7%, 2015년 0.3%라는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더니 급기야 2016년에는 1.3% 감소했다. 이 기간에 경제는 성장을 지속했으니 이 통계를 보면 가계소득이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한 것이 맞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가구당 인원 감소다. 가구원 수가 감소하는데 가구당 소득만을 계산한다면 문제가 있다. 가구원 수는 2012년 2.81명에서 2013년 2.79명, 2014년 2.71명, 2015년 2.64명, 그리고 2016년 2.5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를 감소율로 나타내면 2013년 0.7%, 2014년 2.9%, 2015년 2.6%, 2016년 2.3%로 꽤 가파르다.
따라서 한두 가지 항목의 통계에 나타나는 내용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더구나 아주 짧은 기간에 한두 가지 항목의 통계에 나타나는 특징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거나, 나아가 구조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최근 가계소득 통계가 좋은 예가 된다. 우리는 경제는 나름대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가계소득은 뒷걸음질 치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 성장의 결실을 못된 기업들이 독차지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는다.
이때 근거로 드는 통계가 통계청이 작성하는 가계소득지출 통계다. 실제로 이 통계를 보니 가계 평균 가처분소득은 실질 기준으로 2013년 0.4%, 2014년 0.7%, 2015년 0.3%라는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더니 급기야 2016년에는 1.3% 감소했다. 이 기간에 경제는 성장을 지속했으니 이 통계를 보면 가계소득이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한 것이 맞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가구당 인원 감소다. 가구원 수가 감소하는데 가구당 소득만을 계산한다면 문제가 있다. 가구원 수는 2012년 2.81명에서 2013년 2.79명, 2014년 2.71명, 2015년 2.64명, 그리고 2016년 2.5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를 감소율로 나타내면 2013년 0.7%, 2014년 2.9%, 2015년 2.6%, 2016년 2.3%로 꽤 가파르다.
(참고) 미국 잡지 "우리가 표절했어요" 충격적 고백
(※ 미국의 한 지방 소재 잡지가 소속 기자의 표절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하고 상세하게 표절 사실을 사설로 독자들에게 고백하고 이후에 따로 상세하게 내부 감사 내용을 공개하면서 책임을 편집진이 절대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일이 있었다. 이후 사람들은 이 잡지의 용기에 응원의 말을 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전말을 소개하는 『콜럼비아저널리즘리뷰(CJR)』의 글을 번역해 소개한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지역 주간지가 사설을 통해 자사의 전 스포츠 담당 편집장이 "기사 몇 편을 표절했으며 이들 표절 기사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발간됐다"면서 독자들에게 상세하게 고백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The Mad River Union誌는 판매부수가 3000에서 4000부 사이로 지난 6월 스포츠 분야 취재와 심층 보도 강화를 위해 릭 메이시라는 기자를 스포츠 담당 편집장으로 영입했다. 이후 한동안 그는 꽤 기대에 부응하는 기사를 써냈다.
그런데 사건이 발각되기 한두달 전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고 발행인 케빈 후버는 설명했다. 취재 결과가 더 이상 신통치 않았고 회사측이 배격하고 있던 실황중계 같은 기사만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10월21일 후버는 훔볼트주립대학교 경기 사진에 출처가 표기돼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해 본 결과 똑같은 사진이 게시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른 기사가 어떤지 좀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기사를 열어봤는데 후버는 큰 충격과 실망, 그리고 공포감을 맞봤다고 밝혔다. 자기 잡지에 게재된 기사가 대학측 기사를 '복사-붙여넣기'한 완전한 복제품인데다가 기자 이름만 메이시로 바꾼 것이었다. 물론 원래 출처와 기자 이름을 밝혔더라면 그나마 나았을 것이다. 이건 아니다 싶었다.
후버는 즉시 메이시의 모든 기사를 복사해 구글 문서로 붙여넣은 다음 "표절대제전"이라는 제목을 붙여 총편집장이자 공동발행인인 잭 더럼에게 보냈다.
더럼은 이날의 기억에 대해 "아주 당혹스럽고 분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없었다. 이런 보도자료는 누구라도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왜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표절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CJR은 지금까지 메이시에게 두 번 이메일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답장이 없었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지역 주간지가 사설을 통해 자사의 전 스포츠 담당 편집장이 "기사 몇 편을 표절했으며 이들 표절 기사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발간됐다"면서 독자들에게 상세하게 고백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The Mad River Union誌는 판매부수가 3000에서 4000부 사이로 지난 6월 스포츠 분야 취재와 심층 보도 강화를 위해 릭 메이시라는 기자를 스포츠 담당 편집장으로 영입했다. 이후 한동안 그는 꽤 기대에 부응하는 기사를 써냈다.
그런데 사건이 발각되기 한두달 전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고 발행인 케빈 후버는 설명했다. 취재 결과가 더 이상 신통치 않았고 회사측이 배격하고 있던 실황중계 같은 기사만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10월21일 후버는 훔볼트주립대학교 경기 사진에 출처가 표기돼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해 본 결과 똑같은 사진이 게시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른 기사가 어떤지 좀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기사를 열어봤는데 후버는 큰 충격과 실망, 그리고 공포감을 맞봤다고 밝혔다. 자기 잡지에 게재된 기사가 대학측 기사를 '복사-붙여넣기'한 완전한 복제품인데다가 기자 이름만 메이시로 바꾼 것이었다. 물론 원래 출처와 기자 이름을 밝혔더라면 그나마 나았을 것이다. 이건 아니다 싶었다.
후버는 즉시 메이시의 모든 기사를 복사해 구글 문서로 붙여넣은 다음 "표절대제전"이라는 제목을 붙여 총편집장이자 공동발행인인 잭 더럼에게 보냈다.
더럼은 이날의 기억에 대해 "아주 당혹스럽고 분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없었다. 이런 보도자료는 누구라도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왜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표절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CJR은 지금까지 메이시에게 두 번 이메일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답장이 없었다.
(보고서) 군인연금제도 역사와 현황, 문제점 등 총정리
(※ 국회예산정책처는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서문에서 보고서는 "전 세계 여러 국가는 공적연금제도가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2016년 기준 약 4조원의 국가보전금이 투입되는 등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동시에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군인연금은 2013년 이후로 큰 제도변화가 없고,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2015년)에 상응하는 군인연금개혁 추진 여부, 시기 등에 대한 논의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보고서는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를 비교하고 재정현황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군인연금제도의 지속과 발전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는 요약 부분을 집중 소개한다.)
《군인연금제도 도입 및 연혁》
가. 도입(1950~1960년대)
❑ 군인연금의 도입은 「군인전역급여규정」(대통령령 제1186호)이 시행된 1957년으로 볼 수 있고,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 제정으로 공무원연금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면서 군인연금도 이 법에 포함되어 같이 운영
❑ 1950~60년대에는 두 제도가 도입되어 함께 운영되기도 하였으나,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으로 군인연금이 독립된 공적연금제도로 정비
- 제도는 분리하였지만, 정년을 제외하고는 기여금부담률, 연금지급률 등 주요 항목에서 비교적 유사한 형태로 운영
(보고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예상대로 될까?
(※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문제는 다양한 가정과 연구에 기초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한편 일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여서 섣불리 판단하기 쉽지 않다. 여기서는 가급적 요약 내용만 소개한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고서 전체를 구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2017년 8월 9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정체되고, 의료비가 소득수준의 40%가 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해 왔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 지속으로 누적적립금이 20조원 이상이 됨에 따라 누적적립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2022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30조 6천억원을 들여 미용 및 성형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을 60% 초반 수준에서 70%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이에 대한 재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대상을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며,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여 국민의 의료비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지원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다룰 필요가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를 통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 수준을 전망하다. 그리고 이번 정책의 주요 방안에 대한 추계 결과도 함께 제시하여 재정 측면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비용 분석을 실시했다.
2017년 8월 9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정체되고, 의료비가 소득수준의 40%가 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해 왔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 지속으로 누적적립금이 20조원 이상이 됨에 따라 누적적립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2022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30조 6천억원을 들여 미용 및 성형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을 60% 초반 수준에서 70%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이에 대한 재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대상을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며,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여 국민의 의료비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지원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다룰 필요가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를 통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 수준을 전망하다. 그리고 이번 정책의 주요 방안에 대한 추계 결과도 함께 제시하여 재정 측면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비용 분석을 실시했다.
(보고서) 한국 시장금리 급등 이어지나?
점진적이긴 하지만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정책이 유지되고 있고 한국도 경기 회복세 확산이 확인되면서 이달 중 6년 반 만에 처음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이달 정책금리 인상을 반영하며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관심은 과연 한국 금리 상승세가 얼마나 가파를 것인지, 인상 폭은 얼마나 될 지에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키움증권이 향후 한국 정책금리 향방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정리한 자료를 공개했다. 여기서는 『2018년 외환·상품시장 전망』 슬라이드 가운데 "한국 시장금리 급등, 이어지나?" 부분만 이미지 형식으로 소개한다.
(小考) 거시지표 모범생 한국, 국제경쟁력은 부진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IMF) 주도의 구제금융을 받아 국제기관들의 관리체제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구제금융을 모두 갚고 관리체제에서 벗어난다. 한국은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IMF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은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한국인들은 남들의 시선, 즉 평판에 극도로 민감한 편이다. 정책 당국도 당연히 그런 특징을 자주 드러낸다. 위 그림에서 보듯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경제적 혼란기를 맞아 휘청거렸지만, 한국은 이를 가장 잘 극복한 사례로 꼽힌다. 그에 따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은 2008/2009년 혼란기에도 강등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2010년 상향 조정됐고,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상향 조정됐다.
한국인들은 남들의 시선, 즉 평판에 극도로 민감한 편이다. 정책 당국도 당연히 그런 특징을 자주 드러낸다. 위 그림에서 보듯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경제적 혼란기를 맞아 휘청거렸지만, 한국은 이를 가장 잘 극복한 사례로 꼽힌다. 그에 따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은 2008/2009년 혼란기에도 강등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2010년 상향 조정됐고,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상향 조정됐다.
(보고서) 비트코인이 CME에서 거래된다는 것의 의미
(※ 하이투자증권 자료)
비트코인,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시카고상품거래소, 금년말 비트코인 선물상품 출시 예정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금년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독당국의 승인이 남아있지만 연말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시작될 공산이 높다.
시카고상품거래소가 버블 논란이 일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거래에 나선 배경은 비트코인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회장인 테리더피도 성명서를 통해 “발전하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증가를 고려, 비트코인 선물계약을 도입키로 결정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모든 비트코인의 가치는 1,056억 달러(코인마켓닷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시카고상품거레소의 비트코인 선물거래 시작 계획 발표로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6,427달러(11월 1일 장중기준)를 기록중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버블논란에도 불구하고 10월중에만 약 54% 급등했다.
비트코인,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시카고상품거래소, 금년말 비트코인 선물상품 출시 예정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금년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독당국의 승인이 남아있지만 연말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시작될 공산이 높다.
시카고상품거래소가 버블 논란이 일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거래에 나선 배경은 비트코인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회장인 테리더피도 성명서를 통해 “발전하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증가를 고려, 비트코인 선물계약을 도입키로 결정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모든 비트코인의 가치는 1,056억 달러(코인마켓닷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시카고상품거레소의 비트코인 선물거래 시작 계획 발표로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6,427달러(11월 1일 장중기준)를 기록중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버블논란에도 불구하고 10월중에만 약 54% 급등했다.
(보고서) 아주 낙관적인 한투증권의 2018년 한국 경제 전망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의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원제는 『골디락스 코리아, 온기의 확산』이다. 최근 본 보고서 가운데 가장 낙관적인 것 가운데 하나로 생각된다.)
《요약》
창조적 파괴와 포스트 뉴노멀 시대의 개막
지난 10년간 세계경제환경을 규정한 온 뉴노멀은 끝나고 있다. 뉴노멀의 양대축이었던 미국의 디레버리징 사이클과 중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멈추면서 글로벌 경제는 새로운 성장 사이클로 진입 중이다. 미국은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레버리지 사이클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고 중국은 정치적 안정에 힘입어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낮아지면서 민간의 수요가 이끄는 본격적인 경기확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중국의 시대
2018년은 시진핑 2기 출범과 함께 중국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변화와 혁신의 시기가 될 것이다. 고성장의 그림자인 금융부문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체질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멈추면서 새로운 경기 사이클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중국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국판 골디락스, 온기의 확산
포스트 뉴노멀 시대는 한국경제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디레버리징과 중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구조적 시련이 마무리되는 포스트 뉴노멀 시대는 대외환경의 안정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하는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한국판 골디락스’가 펼쳐지면서 2018년 한국경제는 1) 수출의 경기 주도력 유지 2) 기업 ROE 지속적 개선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3) 낙수효과와 자산효과 부활에 따른 가계소비 지출 증가로 온기가 확산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요약》
창조적 파괴와 포스트 뉴노멀 시대의 개막
지난 10년간 세계경제환경을 규정한 온 뉴노멀은 끝나고 있다. 뉴노멀의 양대축이었던 미국의 디레버리징 사이클과 중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멈추면서 글로벌 경제는 새로운 성장 사이클로 진입 중이다. 미국은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레버리지 사이클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고 중국은 정치적 안정에 힘입어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낮아지면서 민간의 수요가 이끄는 본격적인 경기확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중국의 시대
2018년은 시진핑 2기 출범과 함께 중국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변화와 혁신의 시기가 될 것이다. 고성장의 그림자인 금융부문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체질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멈추면서 새로운 경기 사이클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중국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국판 골디락스, 온기의 확산
포스트 뉴노멀 시대는 한국경제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디레버리징과 중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구조적 시련이 마무리되는 포스트 뉴노멀 시대는 대외환경의 안정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하는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한국판 골디락스’가 펼쳐지면서 2018년 한국경제는 1) 수출의 경기 주도력 유지 2) 기업 ROE 지속적 개선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3) 낙수효과와 자산효과 부활에 따른 가계소비 지출 증가로 온기가 확산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참고) 주택가격, 주택 PIR 20년 국제 비교..한국 최하위 수준
주택 시장에 대한 중요한 지표 가운데 실질주택가격지수와 소득대비주택가격지수(PIR) 등 2가지 지표의 20년 추이를 선진7개국(G7) 및 OECD 평균과 비교한 자료를 그래프로 만들어 보았다. 두 개의 그래프는 모두 한국 주택가격이 선진국 및 OECD 평균과 비교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세한 그림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주택가격지표는 비교를 위해 1997년을 100으로 통일시켰으며, PIR 지표는 표준화 기준이라는 것만 밝혀둔다.
물론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줘도 주택 시장을 어떻게 경제 논리로만 얘기할 수 있느냐며 이런 저런 주장과 신문기사, 서적 등을 내밀며 한국 시장이 갖는 "특수성"에 관심을 가질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다. 매달 월급을 한푼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면 몇년이 걸리는 줄 아느냐? 내가 아는 사람은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떼부자가 됐는데 이런 게 정상이냐?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누구나 조그만 집 한칸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빚 내서 집 사는 것을 장려하는 바람에 금융위기에 빠지게 됐는데 잘못 된 것이 없다는 말이냐? 하는 등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할 능력이 없어 논하지 않기로 한다. 하지만 주택 시장을 논할 때 경제 논리 이외의 어떤 것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고에는 동의할 수 없다. (관련 글: (斷想) 주택시장 논의를 대하는 한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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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줘도 주택 시장을 어떻게 경제 논리로만 얘기할 수 있느냐며 이런 저런 주장과 신문기사, 서적 등을 내밀며 한국 시장이 갖는 "특수성"에 관심을 가질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다. 매달 월급을 한푼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면 몇년이 걸리는 줄 아느냐? 내가 아는 사람은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떼부자가 됐는데 이런 게 정상이냐?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누구나 조그만 집 한칸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빚 내서 집 사는 것을 장려하는 바람에 금융위기에 빠지게 됐는데 잘못 된 것이 없다는 말이냐? 하는 등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할 능력이 없어 논하지 않기로 한다. 하지만 주택 시장을 논할 때 경제 논리 이외의 어떤 것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고에는 동의할 수 없다. (관련 글: (斷想) 주택시장 논의를 대하는 한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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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3분기 GDP 서프라이즈...질적으로는 지속성 미약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 3분기 GDP, 7년 만에 가장 높은 전분기비 1.4% 성장 전년동기비로 3.6% 성장, 서프라이즈
□ 3분기 GDP, 7년 만에 가장 높은 전분기비 1.4% 성장 전년동기비로 3.6% 성장, 서프라이즈
- 3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예상(0.8%)을 상회한 전분기비 1.4% 성장하며, 지난 2010년 2분기(1.7%) 이후 7년(29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비로도 3분기 GDP는 3.6% 성장하며, 2014년 1분기(3.8%)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높게 성장하는 서프라이즈를 나타냈다. 2분기의 전분기비 0.6% 성장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성장했다.
- 3분기 서프라이즈 성장은 지출면에서 보면 정부소비와 건설투자, 수출 등이 주도했고, 경제활동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주도했다. 지출부문에서 정부소비와 건설투자, 수출이 각각 전분기비 2.3%, 1.5%, 6.1% 증가하며 2분기대비 큰 폭 확대된 반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각각 0.7% 및 0.5% 증가하며 2분기보다 둔화되었다. 3분기 재고증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5%p를 기록했다. 경제활동 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전분기비 2.7% 및 1.3% 증가세로 확대된 반면, 서비스업은 0.9% 증가로 0.1%p 확대에 그쳤다.
(참고) 미국 연준 역사와 특징 총정리
(※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새로운 연준 의장 등장 가능성과 향후 통화정책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내용이 방대하며 향후 통화정책 전망 부분도 관심사이지만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어, 여기서는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소개 자료를 공유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소개된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의 시작
《민간에서 정부로》
연방준비제도가 도입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1907년 공황이었다. 니커보커 위기로 알려진 이 공황은 하인즈 등 소수의 투기꾼들의 투기 실패가 뱅크런으로 이어지면서 금융공황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때 공황을 수습한 것은 민간 금융인 J.P. 모건으로 초기 미국에서는 개인의 힘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공화당 중진이었던 넬슨 알드리치는 당시의 문제점이 통화공급량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중앙은행 설립을 추진했다. 그는 '국가화폐위원회'(National Monetary Commission)라는 특별위원회를 신설했고 유럽의 중앙은행제도를 벤치마킹 했다.
알드리치는 조지아 주 지킬 섬에서 비밀회의를 열어 국가준비은행 구상을 내놓았다. 알드리치르 제외한 7인의 젊은 신진세력은 미국 중앙은행법에 해당하는 법을 헌법에 삽입하기 위해 법안작성에 들어갔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미국 화폐의 독점 발행권을 획득하여, 금의 뒷받침 없이 신용을 근거로 화폐를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구상 단계에서의 중앙은행 이름은 지급준비연합회(National Reserve Association)이며 15개의 지점을 두는 것으로 최초의 연방준비제도의 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1913년 12월 23일 미 의회를 통과한 연방준비법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연방준비제도의 시작
《민간에서 정부로》
연방준비제도가 도입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1907년 공황이었다. 니커보커 위기로 알려진 이 공황은 하인즈 등 소수의 투기꾼들의 투기 실패가 뱅크런으로 이어지면서 금융공황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때 공황을 수습한 것은 민간 금융인 J.P. 모건으로 초기 미국에서는 개인의 힘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공화당 중진이었던 넬슨 알드리치는 당시의 문제점이 통화공급량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중앙은행 설립을 추진했다. 그는 '국가화폐위원회'(National Monetary Commission)라는 특별위원회를 신설했고 유럽의 중앙은행제도를 벤치마킹 했다.
알드리치는 조지아 주 지킬 섬에서 비밀회의를 열어 국가준비은행 구상을 내놓았다. 알드리치르 제외한 7인의 젊은 신진세력은 미국 중앙은행법에 해당하는 법을 헌법에 삽입하기 위해 법안작성에 들어갔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미국 화폐의 독점 발행권을 획득하여, 금의 뒷받침 없이 신용을 근거로 화폐를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구상 단계에서의 중앙은행 이름은 지급준비연합회(National Reserve Association)이며 15개의 지점을 두는 것으로 최초의 연방준비제도의 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1913년 12월 23일 미 의회를 통과한 연방준비법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참고) 어벤져스쿨 대표님의 금융 방면 페이스북 추천 사용자 목록
(※ 제 블로그 독자들 중 페이스북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ㅍㅍㅅㅅ"와 "어벤져스쿨"을 운영하는 이승환 대표님의 추천 목록을 공유합니다. 원래 포스팅 주소는 https://www.facebook.com/angryswan/posts/10214805940488882 입니다.)
<페이스북에서 팔로우하며 배울 수 있는 주식, 부동산 등 금융 방면 초고수들 50분 추천>
- 기준은 당연히 제 주변에 잘난 분들입니다. 어느 한 분 만만한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한상경 : 미래에셋의 전성기, 상무로 역임하며 채권을 수 조 굴리신 엄청난 분입니다. 채권 스프레드를 활용한 투자법은 지금도 많은 현직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전해줍니다. 단순히 투자법만이 아닌, 개인 투자자로서의 자세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http://ppss.kr/archives/113753
인터뷰: http://ppss.kr/archives/113753
한지영 : 취업 전부터 신문에 경제 칼럼을 실으며 이름을 알린 분입니다. 현재는 하림에서 원자재 투자 업무를 맡고 있으며, 블로그에 각종 해외 칼럼을 번역해 전달합니다. 또한 좋은 투자서들을 번역하여 책으로 전달하는 번역가이기도 합니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qlffl83
최근 역서 <밀레니얼 머니> https://goo.gl/miFU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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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역서 <밀레니얼 머니> https://goo.gl/miFUyP
오석태 (Suktae Oh) : 그냥 초굇수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전국 수석으로 입학하고, 그 엄청난 머리로 소시에테제네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있습니다. 각종 경제 분석 뿐 아니라, 정세, 교육 등을 서평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관해 인사이트를 던져 주십니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neo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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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난 10년간 한국 가계소득ㆍ소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가계의 소득은 한국의 GDP 기준 국민가처분소득의 65% 이상을 차지하며 가계의 소비는 경제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 하지만 가계 소득ㆍ소비 통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는 장애가 많다. 누구나 자신의 개인적 상황에 비춰 상황을 예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통계가 어떻게 발표되든 자신 및 주변의 개별 상황이 선입견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더구나 단기 추세나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기사도 가계 수지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선입견으로 작용한다.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 가계는 소비 여력이 없다거나, 기업 소득은 크게 느는데 가계 소득은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을 강조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면 가계 소비가 부진한 것을 가계부채와 기업들의 탐욕으로 돌리는 시선도 늘어난다.
하지만 일시적 요인, 개인적 상황은 전국 상황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좀 더 장기적 차원에서 통계가 나타내는 특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는 항상 일시적이거나 자신들의 정파적 전략에 부합하는 내용만 떼어내 강조하기 마련이므로 여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통계청과 한국은행 통계를 통해 가계 소득 변화 추이를 살펴보다가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정리해 보았다. 다만, 전문가가 아니어서 현상만 소개하고 정확한 배경이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점은 양해를 구한다.
더구나 단기 추세나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기사도 가계 수지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선입견으로 작용한다.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 가계는 소비 여력이 없다거나, 기업 소득은 크게 느는데 가계 소득은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을 강조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면 가계 소비가 부진한 것을 가계부채와 기업들의 탐욕으로 돌리는 시선도 늘어난다.
하지만 일시적 요인, 개인적 상황은 전국 상황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좀 더 장기적 차원에서 통계가 나타내는 특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는 항상 일시적이거나 자신들의 정파적 전략에 부합하는 내용만 떼어내 강조하기 마련이므로 여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통계청과 한국은행 통계를 통해 가계 소득 변화 추이를 살펴보다가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정리해 보았다. 다만, 전문가가 아니어서 현상만 소개하고 정확한 배경이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점은 양해를 구한다.
(참고) 아시아 주요 신흥국 대외건전성 비교ㆍ분석
(※ 올해는 아시아 외환위기 20주년을 맞았다. 아시아 신흥국들의 대외건전성 지표는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 틀림없다. 다만,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도 역시 변화한 만큼 한 나라의 위기가 다른 나라로 전이될 위험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국제금융센터가 ASEAN 대국들과 중국, 인도의 대외건전성 현황을 검토하는 자료를 만들었다.)
[검토 배경]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이 아시아 주요국의 자금유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외건전성을 점검 (분석대상국은 ASEAN 4(인니∙말련∙태국∙필리핀∙베트남) + 중국, 인도)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아시아 신흥국들의 외채대응력이 개선되었으나, 외채비중이 높은 말련과 경상수지 적자국인 인니·인도는 대외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취약
(대외채무) 해외차입 증가와 자본시장 개방,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등으로 `05년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외채가 빠르게 증가 <그림3>
– 아시아 신흥국의 총외채는 글로벌 금융완화로 `08년대비 130% 증가하며 `15년 3조달러를 상회. 은행∙기업차입 등으로 민간부문 외채가 연평균 14.3% 증가(Moody’s)
[검토 배경]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이 아시아 주요국의 자금유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외건전성을 점검 (분석대상국은 ASEAN 4(인니∙말련∙태국∙필리핀∙베트남) + 중국, 인도)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아시아 신흥국들의 외채대응력이 개선되었으나, 외채비중이 높은 말련과 경상수지 적자국인 인니·인도는 대외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취약
(대외채무) 해외차입 증가와 자본시장 개방,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등으로 `05년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외채가 빠르게 증가 <그림3>
– 아시아 신흥국의 총외채는 글로벌 금융완화로 `08년대비 130% 증가하며 `15년 3조달러를 상회. 은행∙기업차입 등으로 민간부문 외채가 연평균 14.3% 증가(Moody’s)
(보고서) 금통위 시사점: 연내 인상 가능성 확대
(※ 삼성선물의 보고서 내용)
금통위 시사점: 연내 인상 가능성 확대
9월 금통위는 이일형 위원의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동반한 채 1.25%로 금리를 동결하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0%(7월 2.8%), 소비자 물가 2.0%(7월 1.9%), 2018년은 성장률 2.9%(7월 2.9%), 소비자 물가 1.8%(7월 1.9%)로 전망하였다.
금통위는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해있어 향후 추이와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당분간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을 근거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밝혔다. 채권 시장은 금리 동결 발표 이후 매수세가 다소 유입되면서 국채선물 가격은 소폭 상승했으나 통방문 발표 이후 반락했고 기자회견 시작 이후 금리 상승 폭은 확대되는 변동성을 보였다. 특히 3년 금리는 7bp 이상 상승해 2.0%대에 진입했다.
금통위 시사점: 연내 인상 가능성 확대
9월 금통위는 이일형 위원의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동반한 채 1.25%로 금리를 동결하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0%(7월 2.8%), 소비자 물가 2.0%(7월 1.9%), 2018년은 성장률 2.9%(7월 2.9%), 소비자 물가 1.8%(7월 1.9%)로 전망하였다.
금통위는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해있어 향후 추이와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당분간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을 근거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밝혔다. 채권 시장은 금리 동결 발표 이후 매수세가 다소 유입되면서 국채선물 가격은 소폭 상승했으나 통방문 발표 이후 반락했고 기자회견 시작 이후 금리 상승 폭은 확대되는 변동성을 보였다. 특히 3년 금리는 7bp 이상 상승해 2.0%대에 진입했다.
(칼럼) 한미 금리 역전 눈앞으로...투자 자본 대거 이탈 우려?
(※ 오늘 로이터 한글뉴스서비스에 게시된 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2월에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는데, 이번에 올리면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져 금리 역전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리가 낮은 한국으로부터 대거 이탈하게 되며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결국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금리 전망을 전하면서 소개한 기사다. 기사라고는 하지만 신뢰받는 전문가들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자는 마치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연준은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이달 회의에서는 현재의 1.00%-1.25%에서 동결한 뒤 12월 회의에서 1.25%-1.50%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계속 유지할 경우 미국 연방기금금리 목표 상단이 한국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리 수준은 선진국일수록, 인플레이션이 낮고 안정적일수록 낮다. 한국은 소득 규모 면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신흥국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실제로 금리 수준은 미국 같은 선진국보다 높은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2월에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는데, 이번에 올리면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져 금리 역전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리가 낮은 한국으로부터 대거 이탈하게 되며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결국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금리 전망을 전하면서 소개한 기사다. 기사라고는 하지만 신뢰받는 전문가들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자는 마치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연준은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이달 회의에서는 현재의 1.00%-1.25%에서 동결한 뒤 12월 회의에서 1.25%-1.50%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계속 유지할 경우 미국 연방기금금리 목표 상단이 한국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리 수준은 선진국일수록, 인플레이션이 낮고 안정적일수록 낮다. 한국은 소득 규모 면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신흥국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실제로 금리 수준은 미국 같은 선진국보다 높은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보고서) 2018년 기업이익 증가율 둔화에도 국내 증시 좋게 보는 이유
(※ 이베스트투자증권 보고서 중 일부를 공유. 보고서 원제는 『3Q17 Earnings Season Preview: 사상 최고치가 부담스럽다면 '04년을 돌아보자』이다. 보고서는 내년에도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높은 2017년 이익 증가율, 둔화되는 2018년 이익 증가율
최근 한국 기업이익에 대한 우려 중 하나는 2017년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이지만, 2018년에는 증가율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올해 40%가까운 영업이익 증가율이 기대되고 있지만, 2018년에는 한 자릿수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림 9,10 참조).
2017년 실적이 고성장을 보이며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였지만, 내년에 성장률이 둔화되면 주가지수의 상승 역시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의 핵심이다.
■ 높은 2017년 이익 증가율, 둔화되는 2018년 이익 증가율
최근 한국 기업이익에 대한 우려 중 하나는 2017년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이지만, 2018년에는 증가율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올해 40%가까운 영업이익 증가율이 기대되고 있지만, 2018년에는 한 자릿수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림 9,10 참조).
2017년 실적이 고성장을 보이며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였지만, 내년에 성장률이 둔화되면 주가지수의 상승 역시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의 핵심이다.
(스크랩)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얼마나 신경 써야 하나
(※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의 칼럼을 공유)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다음주에 만 20주년을 맞이한다.
언제가 외환위기의 ‘기점’인지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필자는 1997년 10월 23일 홍콩증시가 하루에 10.4% 하락한 날이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기점으로 적절하지 않나 생각된다. 1997년 7월 태국에서 시작되었던 외환시장의 급변동이 인도네시아를 거쳐, 홍콩과 대만 등 이른바 동아시아 공업국까지 파급된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1월 21일,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다음주에 만 20주년을 맞이한다.
언제가 외환위기의 ‘기점’인지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필자는 1997년 10월 23일 홍콩증시가 하루에 10.4% 하락한 날이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기점으로 적절하지 않나 생각된다. 1997년 7월 태국에서 시작되었던 외환시장의 급변동이 인도네시아를 거쳐, 홍콩과 대만 등 이른바 동아시아 공업국까지 파급된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1월 21일,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보고서) 증시 장기 상승 피로감...오래 올랐다고 조정이 꼭 오는 건 아니다
(※ SK증권 보고서 내용)
⊙ 주요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시 상승은 반가운 일이나, 추가 상승이 얼마나 가능할지에 대한 자신감이 작아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미국 증시의 경우 234 영업일 동안 3% 이상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전 최고치인 1995 년의 241영업일에 근접한 기록이다.
⊙ 오랫동안 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일까. 주가가 오랜기간 상승했던 이후 궤적을 살펴보면,장기 상승이 주가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00 영업일간 이상 3% 이상 하락하지 않았던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추가 상승한 경우가 두번, 횡보가 한번, 하락이 두번 이었다. 하락했던 경우에도 한달 간 주가 하락폭은 3%로 미미했다.
⊙ 최고치와 최장기 상승으로 배부른 피로감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지만, 단순히 주가가 오래 올랐다는 것은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
★★★
⊙ 주요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시 상승은 반가운 일이나, 추가 상승이 얼마나 가능할지에 대한 자신감이 작아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미국 증시의 경우 234 영업일 동안 3% 이상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전 최고치인 1995 년의 241영업일에 근접한 기록이다.
⊙ 오랫동안 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일까. 주가가 오랜기간 상승했던 이후 궤적을 살펴보면,장기 상승이 주가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00 영업일간 이상 3% 이상 하락하지 않았던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추가 상승한 경우가 두번, 횡보가 한번, 하락이 두번 이었다. 하락했던 경우에도 한달 간 주가 하락폭은 3%로 미미했다.
⊙ 최고치와 최장기 상승으로 배부른 피로감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지만, 단순히 주가가 오래 올랐다는 것은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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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일본의 디지털통화 감시 및 육성 노력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통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요국의 감독당국들은 이용자나 금융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통화 시장에 대한 규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음.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통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요국의 감독당국들은 이용자나 금융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통화 시장에 대한 규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음.
- 이미 중국인민은행(PBOC)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새로운 디지털코인을 발행하여 기존의 디지털 통화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신규코인상장(ICO: Initial Coin Offering) 행위를 불법거래로 간주하는 조치를 발표함.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디지털코인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잇따라 경고하면서 ICO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싱가포르통화청(MAS)은 자금조달수단으로서 ICO와 신규주식상장(IPO: Initial Public Offering)이 갖는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규정 마련에 착수함.
- 일본 금융청은 30명으로 구성되는 디지털통화 모니터링 전문팀을 설치하고 디지털통화거래소 등록업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함.
(보고서) 우리가 쉬는 동안 세계 금융시장은 이렇게 움직였다
(※ 이베스트투자증권 자료. 보고서 원제는 『다시 일상으로: 연휴 기간 중 글로벌 주요 이슈』)
연휴 중 글로벌 주요 이슈
긴 연휴가 끝났다. 이번 자료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있었던 글로벌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다.
국내 증시가 휴장한 1주일 동안, 글로벌 주요국 증시는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증시가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남미, 동유럽, 동남아 등 이머징 국가는 선진국보다 더욱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 증시 강세가 특징적이었다. 뉴욕 증시는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 영향이었다. 월초에 발표된 ISM 제조업지수는 60.8을 기록하며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예상치인 58.1을 2.7pt나 상회한 수치인데,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큰 차이이다(그림2 참조).
연휴 중 글로벌 주요 이슈
긴 연휴가 끝났다. 이번 자료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있었던 글로벌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다.
국내 증시가 휴장한 1주일 동안, 글로벌 주요국 증시는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증시가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남미, 동유럽, 동남아 등 이머징 국가는 선진국보다 더욱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 증시 강세가 특징적이었다. 뉴욕 증시는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 영향이었다. 월초에 발표된 ISM 제조업지수는 60.8을 기록하며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예상치인 58.1을 2.7pt나 상회한 수치인데,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큰 차이이다(그림2 참조).
(보고서) Walmart, 인홈배달 서비스 테스트...의미와 전망
(※ KT경제경영연구소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요약》
- Walmart가 스마트 자물쇠 업체인 August와 협력해 August Home 스마트 자물쇠 설치 가정을 대상으로 인 홈 배달 서비스(In-Home Delivery) 테스트한다고 밝혔는데, Walmart가 Amazon의 식료품 사업 진출에 대응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유통 업체들간에 빠르고 편리한 배송을 위한 인 홈 배달 서비스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Walmart의 인 홈 배달 서비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August Home이 설치된 일부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당 가구 거주자가 Walmat.com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배달 담당자가 가정 내까지 제품을 가져다 줌
- 배달은 배달대행업체인 Deliv가 담당하며, Deliv의 배달 담당자는 가정 내 사람이 없을 경우 구매자가 부여한 1회 이용 가능한 비밀 번호로 집에 출입한 후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냉장고에 넣어 놓고 집을 나오면 되며, 구매자는 가정 내 보안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배달 담당자가 집에 들어오고 냉장고에 제품을 수납하는 전체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
(보고서) 최근 안전자산처럼 움직인 위안화, 배경과 전망
(※ 국제금융센터가 공개로 발간한 자료)
□ [이슈] 최근 북한관련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위안화에서 안전통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OCBC, BOC, Capital Economics, UOB 등)
□ [이슈] 최근 북한관련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위안화에서 안전통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OCBC, BOC, Capital Economics, UOB 등)
- 위안화 환율과 금과의 상관성이 증가하면서 위안화를 위험회피 거래의 대체수단(Proxy)으로 활용 가능(Mizuho Bank)
– 8월 이후 아시아 통화들 중 역내 및 역외 위안화의 달러대비 절상 폭이 가장 큰 편(+2% 내외). 반면 엔화(-2%), 원화(-1.2%)는 달러대비 약세
- 원/위안 거래 부각: 북한 관련 지정학적 불안이 증대될 경우 위안화 매수/원화 매도 관련 거래 수요가 동반 증가
– 최근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두 차례나 통과하면서 전통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서의 엔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대두 ⇒ 이에 따라 원/위안 거래에 대한 상대적 관심이 증가□ [평가] 위안화의 위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중국이 북/미간 갈등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시각 등을 배경으로 위안화의 안전통화 성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역내/외 위안화 여건을 감안할 때 지속 가능성은 크게 제한적
- 위안화 수요 증가: 최근 위안화가 대표적 위험관련 지표들(금, VIX 등)과 과거대비 상관성이 높아졌고, SDR 편입 등을 계기로 위안화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
– 최근 위안화의 금 및 VIX와의 상관계수(90일 이동평균) 수준은 사상 최고. 특히 금과의 상관계수는 0.5 내외로 VIX(0.2)보다 우위
– 2016.10월 위안화가 엔화 및 파운드화를 제치고 달러 및 유로화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중(10.9%)으로 SDR 바스켓에 편입되면서 위안화의 위상이 제고
– 실물 거래에서의 위안화의 결제 비중은 2015년 상반기에 비해서 다소 줄었으나 주요 통화 중 5번째 위치를 차지(SWIFT, 2016.7 월말 기준)
(보고서)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전기차를 생산한다구요?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다이슨이 Solid-state Battery 로 성능을 2배 이상 개선한 전기차를 2020년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것도 '급진적으로 다른(radically different)' 차를 말이다. 이미 영국정부는 혁신적 배터리 개발을 위해 다이슨에게 이미 1,600만 파운드를 지원한 바 있다. 다이슨은 향후 총 20억 파운드(3조원)를 전기차 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2015년 10월 다이슨은 삭티3(Sakti3)라는 미국 배터리 업체를 9,000만 달러(약 1,050억 원)에 인수했고, 향후 5년 동안 10억 파운드(약 1조 4,220억 원)을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요타도 2022년까지 고체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 출시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론상 젤타입 전해질의 리튬이온배터리에 비해 고체배터리는 같은 용적에 2-3배의 항속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제품화까진 넘어야 할 기술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들이 많지만 이 어려운 고체배터리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는 이유는 Sakti3 때문이다. Sakti3 는 400Wh/kg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갖는 Solid-state Battery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240Wh / kg의 업계 선두 주자로 평가되는 Tesla의 Panasonic 배터리에 비해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밀도다.
다이슨이 Solid-state Battery 로 성능을 2배 이상 개선한 전기차를 2020년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것도 '급진적으로 다른(radically different)' 차를 말이다. 이미 영국정부는 혁신적 배터리 개발을 위해 다이슨에게 이미 1,600만 파운드를 지원한 바 있다. 다이슨은 향후 총 20억 파운드(3조원)를 전기차 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2015년 10월 다이슨은 삭티3(Sakti3)라는 미국 배터리 업체를 9,000만 달러(약 1,050억 원)에 인수했고, 향후 5년 동안 10억 파운드(약 1조 4,220억 원)을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요타도 2022년까지 고체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 출시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론상 젤타입 전해질의 리튬이온배터리에 비해 고체배터리는 같은 용적에 2-3배의 항속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제품화까진 넘어야 할 기술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들이 많지만 이 어려운 고체배터리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는 이유는 Sakti3 때문이다. Sakti3 는 400Wh/kg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갖는 Solid-state Battery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240Wh / kg의 업계 선두 주자로 평가되는 Tesla의 Panasonic 배터리에 비해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밀도다.
(보고서) 우버가 한국 카헤일링 시장에 다시 진출한다구요?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우버가 규제에 막혀 철수했던 한국내 Car Hailing 비즈니스에 다시 우버쉐어를 통해 서비스를 재개한다. 우버는 한국에서 법적 하자가 없는 우버블랙, 우버어시스트, 우버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음식배달 서비스인 우버 EATS 도 강남, 서초, 용산 일대에서 시작한 바 있다. 여기에 한국에서 제한적으로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81 조)된 Car hailng, 즉 Carpool 서비스인 우버쉐어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카풀서비스는 풀러스, 럭시, 티티카카, 콜버스랩 등이 경쟁하고 있었으나 최근 티티카카가 드라이버와 승객확보에 한계를 보이며 경쟁에서 밀려난 바 있다.
반면 풀러스는 SK(주)가, 럭시는 현대차가 후원자로 나서며 한국형 Car Hailing 의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중이다. 여기에 세계최대 업체인 우버가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우버쉐어는 강남에서 시작해 점차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보고서) 가상화폐의 특성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 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한 것이므로 잘 정리돼 있다.)
1. 들어가며
디지털 가상화폐(이하 "가상화폐")는 암호화된 코드 형태로 존재하며 실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는 명목 화폐(fiat money)를 의미한다. 하지만 비트코인(Bit coin)이나 이더리움(Etherium)과 같은 가상화폐는 이미 통용되는 화폐로 자리잡았다. 전세계 약 740여개의 가상화폐가 등장하였고, 이 중 667개의 가상화폐가 실제 거래되고 있으며 그 거래량도 250억 달러를 넘어섰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는 불법적인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사실 비트코인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도 2011년 초 실크로드 사건이 터지면서 음성적, 비공식적 인터넷 환경에서 불법적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이후다.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랜섬웨어도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협박하는 등,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활용한 범죄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상화폐는 가치가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투기 대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 및 기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비트코인의 화폐 공급 구조는 비트코인 운영 방식이 다단계 판매 혹은 폰지(Ponzi) 사기와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상화폐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한 개념과 답은 나와 있지 않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가상화폐의 본질적 성격을 정리하고, 제도권으로의 성공적 편입을 위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들어가며
디지털 가상화폐(이하 "가상화폐")는 암호화된 코드 형태로 존재하며 실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는 명목 화폐(fiat money)를 의미한다. 하지만 비트코인(Bit coin)이나 이더리움(Etherium)과 같은 가상화폐는 이미 통용되는 화폐로 자리잡았다. 전세계 약 740여개의 가상화폐가 등장하였고, 이 중 667개의 가상화폐가 실제 거래되고 있으며 그 거래량도 250억 달러를 넘어섰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는 불법적인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사실 비트코인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도 2011년 초 실크로드 사건이 터지면서 음성적, 비공식적 인터넷 환경에서 불법적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이후다.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랜섬웨어도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협박하는 등,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활용한 범죄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상화폐는 가치가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투기 대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 및 기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비트코인의 화폐 공급 구조는 비트코인 운영 방식이 다단계 판매 혹은 폰지(Ponzi) 사기와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상화폐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한 개념과 답은 나와 있지 않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가상화폐의 본질적 성격을 정리하고, 제도권으로의 성공적 편입을 위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보고서)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에 접근하는 미국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중 주요 내용 공유. 보고서는 결론으로 "남은 숙제는 북핵 관련 불확실성이다. CDS 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금리 등 리스크 인디케이터들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아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3분기 어닝시즌을 개막을 앞두고 기업이익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견고하다. 장부가치 1배 레벨인 KOSPI 2,300선 초반에서 여러 차례 하방경직을 확인했고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고 있어 중기 우상향 추세는 유효하다"고 하고 있다.)
《Beautiful Deleveraging: 정부는 디레버리징, 민간은 레버리징》
(전략) 중앙은행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을 민간 부문의 레버리징(leveraging)이 상쇄할 수 있을 것이냐가 핵심이다. 만약 민간 부문에서 충분한 레버리징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미국, 유럽,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 긴축이 강화된다면 경제 전체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다.
우리는 일련의 가정을 통해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강도를 계산해 보았다. ▲ 미국 연준은 2017년 4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 분기마다 100억 달러씩 자산축소 규모를 확대하고 ▲ 유럽 ECB는 올해 연말까지는 매월 450억 유로씩 자산매입을 하되 내년 연초 250억 유로로 자산매입 규모를 줄이며 ▲ 일본 BOJ는 경기회복이 느린 관계로 매월 200억엔(최근 자산 매입 규모와 비슷한 강도) 수준의 자산 매입 규모를 유지한다. 이 경우 중앙은행의 자산 증가 속도는 내년 이후 현저하게 둔화되며, 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간 부문의 레버리징이 발생할 것이냐에 초점이 모아진다.
《Beautiful Deleveraging: 정부는 디레버리징, 민간은 레버리징》
(전략) 중앙은행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을 민간 부문의 레버리징(leveraging)이 상쇄할 수 있을 것이냐가 핵심이다. 만약 민간 부문에서 충분한 레버리징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미국, 유럽,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 긴축이 강화된다면 경제 전체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다.
우리는 일련의 가정을 통해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강도를 계산해 보았다. ▲ 미국 연준은 2017년 4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 분기마다 100억 달러씩 자산축소 규모를 확대하고 ▲ 유럽 ECB는 올해 연말까지는 매월 450억 유로씩 자산매입을 하되 내년 연초 250억 유로로 자산매입 규모를 줄이며 ▲ 일본 BOJ는 경기회복이 느린 관계로 매월 200억엔(최근 자산 매입 규모와 비슷한 강도) 수준의 자산 매입 규모를 유지한다. 이 경우 중앙은행의 자산 증가 속도는 내년 이후 현저하게 둔화되며, 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간 부문의 레버리징이 발생할 것이냐에 초점이 모아진다.
(보고서) 한국 수출 기저효과, 긍정과 부정 사이
(※ 이베스트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기저효과라는 것, 쉬운 표현 같지만 경우의 수도 많고 예외적인 상황도 많다. 최소한 이런 관점도 있다는 것은 알 필요가 있겠다.)
9월 1일~9월 20일 사이의 한국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31.1%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다. 하반기로 들어설수록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번 수출 증가가 반도체(80.9%), 승용차(75.8%)의 선전덕분이기는 하지만 기져효과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히려 기저 효과의 측면에서 수출입을 고민한다면 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여지도 많다는 판단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출의 기저효과를 분석할 때 2016년 9월 이후의 급등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을 때 2016년 9월은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이기 시작하는 구간이다. 따라서 2016년 초반과의 상승률 계산은 중국과의 무역 감소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기저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오히려 9월 이후의 수치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수입하는 EU는 2016년 중순 이후 2017년 초까지 수입 하락세가 나타났다. 2016년 중순의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부정적 영향이 작용한 결과이다. EM아시아는 2017년 중순 이후 수입이 급등했지만 여전히 지금의 성장률이 더욱 높아, 기저효과는 오히려 상승률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한다. 글로벌 수입의 55.6%를 차지하는 두 집단의 수입이 여전히 증가율을 높이고 있다. 이전의 기저효과를 반영한다고 해도 수출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
9월 1일~9월 20일 사이의 한국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31.1%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다. 하반기로 들어설수록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번 수출 증가가 반도체(80.9%), 승용차(75.8%)의 선전덕분이기는 하지만 기져효과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히려 기저 효과의 측면에서 수출입을 고민한다면 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여지도 많다는 판단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출의 기저효과를 분석할 때 2016년 9월 이후의 급등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을 때 2016년 9월은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이기 시작하는 구간이다. 따라서 2016년 초반과의 상승률 계산은 중국과의 무역 감소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기저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오히려 9월 이후의 수치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수입하는 EU는 2016년 중순 이후 2017년 초까지 수입 하락세가 나타났다. 2016년 중순의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부정적 영향이 작용한 결과이다. EM아시아는 2017년 중순 이후 수입이 급등했지만 여전히 지금의 성장률이 더욱 높아, 기저효과는 오히려 상승률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한다. 글로벌 수입의 55.6%를 차지하는 두 집단의 수입이 여전히 증가율을 높이고 있다. 이전의 기저효과를 반영한다고 해도 수출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
(보고서) 토이저러스 파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토이저러스 파산이 시사하는 바는?』 주요 내용이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한 성(城)처럼 튼튼한 위치를 장악했던 거대기업이 급격히 몰락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봐 왔다. 필름카메라 업체들, 블랙베리 등이 최근의 예다. 토이저러스도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보고서도 지적하듯 우리는 이런 일을 해외토픽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 거대 기업의 몰락은 소수 대주주와 경영진만의 일이 아니라 근로자들, 그리고 국가경제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 점점 생태계가 중요해 지고 시대를 앞서가는 변화가 필요해 지고 있다.)
■ 문제는 토이저러스가 아니라 대표 Offline 유통업체가 파산한 사실
지난 9.18일 완구유통업체 토이저러스는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토이저러스는 미국의 대형 장난감 체인으로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토이저러스의 파산신청은 오프라인 유통업체 종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토이저러스의 표면적인 파산 이유는 부채관리 실패였다. 2005년 토이저러스는 차입매수방식(LBO)으로 인수 합병되었다. 이때 발생한 막대한 부채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자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4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해결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산신청을 한 것이다.
■ 문제는 토이저러스가 아니라 대표 Offline 유통업체가 파산한 사실
지난 9.18일 완구유통업체 토이저러스는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토이저러스는 미국의 대형 장난감 체인으로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토이저러스의 파산신청은 오프라인 유통업체 종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토이저러스의 표면적인 파산 이유는 부채관리 실패였다. 2005년 토이저러스는 차입매수방식(LBO)으로 인수 합병되었다. 이때 발생한 막대한 부채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자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4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해결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산신청을 한 것이다.
(보고서) 9월 미 FOMC 주목 포인트 3선: 점도표, 물가전망, 옐렌 발언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일부)
뉴욕 증시 강세 배경, 경제 확장과 온건한 통화정책 정상화 → 9월 FOMC 계기로 달라지나?
뉴욕 증시 강세 배경, 경제 확장과 온건한 통화정책 정상화 → 9월 FOMC 계기로 달라지나?
- 뉴욕 주식시장이 지난 주 후반 사상최고치 갱신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15일 다우존스와 S&P500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2016년 2월 이래 진행된 뉴욕증시의 강세국면이 현재진행형임을 의미한다. 뉴욕증시의 강세국면은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이 상승기조를 보이는 근간이 된다.
- 뉴욕증시 강세 배경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국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미국경제는 트럼프 경기부양정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익 호조에 따른 고용과 소비의 선순환 흐름이 전개되면서 완만한 경기확장 및 경기개선 기대가 계속되고 있다.
- 다른 하나는 미 연준이 온건한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연준이 지난 6월에 보유자산 축소 플랜을 발표했지만, 시행 초기 1년간은 그 규모가 크지 않다. 여기에 실업률의 완전고용 수준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세가 수반되지 않음에 따라 금리인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 우리는 뉴욕증시의 향방에서 경기보다 연준의 통화정책을 더 관건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은 임금과 물가 상승률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주 예정된 9월 미 FOMC 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3대 포인트를 제시하며, 지난 주 후반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와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이 연준 통화정책에 미치는 함의를 정리한다.
(斷想) 성장잠재력은 성장으로 입증할 때만 의미가 있다
(※ 단상(斷想)이란 '생각나는 대로의 단편적인 생각'이라는 뜻이다. 아래 글은 평소 생각했던 것을 가볍게 적은 것이다.)
인구도 많고 땅도 넓은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을 이야기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나름대로, 그리고 말하는 사람마다 이런 저런 근거가 많을 것이다. 내수시장이 큰 데다가 국내적으로 정치 상황도 안정된 편이다. 더구나 정부는 꾸준히 경제 발전을 목표로 내세운다. 게다가 부존 자원도 풍족한 편이다.
하지만 성장잠재력이란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객관적인 지표로 살펴 본 성장잠재력이 같은 두 나라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돌아본 실제 경제 성장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실제 그런 경우도 많이 본다. 몇년 전 자카르타에서 짧게 일한 경험이 있다. 당시 현지 경영자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과제도 수행한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현지 금융업체의 한 간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나는 "인도네시아는 정말 성장잠재력이 엄청나다"고 말해줬다. 상대에 대한 칭찬도 할 겸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던진 말이었다. 그런데 고맙다고 답례를 하는 듯하더니 상대는 화라도 난 것처럼 다소 흥분해서 "그런 소리 다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
무안하면서도 의아해하는 내게 그 사람은 "그런 말은 아마 천년 전부터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그는 성장잠재력이라는 것은 실현하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실제로 다음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반응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구도 많고 땅도 넓은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을 이야기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나름대로, 그리고 말하는 사람마다 이런 저런 근거가 많을 것이다. 내수시장이 큰 데다가 국내적으로 정치 상황도 안정된 편이다. 더구나 정부는 꾸준히 경제 발전을 목표로 내세운다. 게다가 부존 자원도 풍족한 편이다.
하지만 성장잠재력이란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객관적인 지표로 살펴 본 성장잠재력이 같은 두 나라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돌아본 실제 경제 성장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실제 그런 경우도 많이 본다. 몇년 전 자카르타에서 짧게 일한 경험이 있다. 당시 현지 경영자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과제도 수행한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현지 금융업체의 한 간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나는 "인도네시아는 정말 성장잠재력이 엄청나다"고 말해줬다. 상대에 대한 칭찬도 할 겸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던진 말이었다. 그런데 고맙다고 답례를 하는 듯하더니 상대는 화라도 난 것처럼 다소 흥분해서 "그런 소리 다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
무안하면서도 의아해하는 내게 그 사람은 "그런 말은 아마 천년 전부터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그는 성장잠재력이라는 것은 실현하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실제로 다음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반응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참고) 한국 반도체 수출 역사 총정리 및 과제
(※ 한국무역협회 부설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반도체의 수출 신화와 수출경쟁력 국제비교』 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유한다. 보고서 전체를 구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요약:
올해 반도체 수출액이 단일 품목으로는 사상 최고치인 9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고부가가치 기술집약형 제품으로 여타 정보기술(IT) 제품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데다 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 대비하는데도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양적 성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올해 들어 1∼8월 중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보다 52% 증가한 595억 달러를 기록하여 앞으로 연말까지 월간 80억 달러(최근 3개월 평균)를 유지할 경우 연간 900억 달러 돌파가 무난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40년간 매년 15%씩 증가한데다 올 들어 전체 수출의 16%를 담당할 정도로 호조를 보인 결과다. 올해 반도체는 전체 무역흑자액에서 절반 정도를 담당하여 안정적인 국제수지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1992년 이후 총 21번에 걸쳐 수출품목 1위 자리에 랭크된 바 있다. 또한 반도체는 ‘Made in Korea’라는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반도체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8.3%로 세계 5위이지만 메모리 반도체로 범위를 좁히면 27.0%로 뛰어 올라 압도적 1위이다. 비교우위지수(RCA)로 살펴보면 한국은 중국, 대만 등과 함께 경쟁력이 제고되는 추세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하락하고 있다. 수출경합도(ESI)는 한·중간에 상승하는 반면 한·일, 한·미간에는 각각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함에 따라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중간 기술격차는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에서 2∼3년의 기술격차가 있을 뿐 대부분은 1∼2년으로 단축된 상태다.
반도체 수출 신화는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 수준을 계속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벨류체인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생산 및 수출시장을 확보한 결과이다. 앞으로도 반도체가 한국 수출호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기술투자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를 통해 인력유출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메모리는 물론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산관학 협업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와 같은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성장동력을 창출해 내야 한다.
요약:
올해 반도체 수출액이 단일 품목으로는 사상 최고치인 9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고부가가치 기술집약형 제품으로 여타 정보기술(IT) 제품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데다 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 대비하는데도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양적 성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올해 들어 1∼8월 중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보다 52% 증가한 595억 달러를 기록하여 앞으로 연말까지 월간 80억 달러(최근 3개월 평균)를 유지할 경우 연간 900억 달러 돌파가 무난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40년간 매년 15%씩 증가한데다 올 들어 전체 수출의 16%를 담당할 정도로 호조를 보인 결과다. 올해 반도체는 전체 무역흑자액에서 절반 정도를 담당하여 안정적인 국제수지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1992년 이후 총 21번에 걸쳐 수출품목 1위 자리에 랭크된 바 있다. 또한 반도체는 ‘Made in Korea’라는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반도체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8.3%로 세계 5위이지만 메모리 반도체로 범위를 좁히면 27.0%로 뛰어 올라 압도적 1위이다. 비교우위지수(RCA)로 살펴보면 한국은 중국, 대만 등과 함께 경쟁력이 제고되는 추세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하락하고 있다. 수출경합도(ESI)는 한·중간에 상승하는 반면 한·일, 한·미간에는 각각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함에 따라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중간 기술격차는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에서 2∼3년의 기술격차가 있을 뿐 대부분은 1∼2년으로 단축된 상태다.
반도체 수출 신화는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 수준을 계속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벨류체인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생산 및 수출시장을 확보한 결과이다. 앞으로도 반도체가 한국 수출호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기술투자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를 통해 인력유출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메모리는 물론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산관학 협업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와 같은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성장동력을 창출해 내야 한다.
(보고서) 아람코 상장 지연 가능성은 주가 랠리가 길게 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SK증권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많은 책에서 2000년 닷컴 버블 붕괴의 신호탄은 IPO 급증이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IPO는 투자자들의 투자 의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기업들이 땅짚고 헤엄치듯 회사 일부를 현금화하는 것이어서 그렇다. 더구나 IPO를 통해 주식 공급이 급증하면 수급상황은 공급우위가 되는 것이다. 공급을 이길 시장은 없다. 다만, 아래 분석처럼 아람코 상장 지연이 주가 랠리를 연장시킬 것이라는 견해는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즉, 주가의 하락은 반드시 IPO가 아니어도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람코 상장 지연 가능성은 주가 랠리가 길게 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IPO의 최대 대어로 꼽히는 아람코 상장이 당초 내년 하반기에서 2019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 아람코 상장 지연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주식시장이 ‘시장’이기 때문이다. 닷컴 버블을 ‘복기’해보면, IPO는 주가 랠리를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였다. 주식도 ‘시장’인 만큼 99년~00년의 IPO급증은 버블 붕괴로 이어졌다.
⊙ 그런만큼 아람코 상장 지연은 주식 공급 확대 시점이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주가 랠리가 더욱 길게 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판단이다.
《아람코 상장 지연 가능성은 주가 랠리가 길게 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IPO의 최대 대어로 꼽히는 아람코 상장이 당초 내년 하반기에서 2019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 아람코 상장 지연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주식시장이 ‘시장’이기 때문이다. 닷컴 버블을 ‘복기’해보면, IPO는 주가 랠리를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였다. 주식도 ‘시장’인 만큼 99년~00년의 IPO급증은 버블 붕괴로 이어졌다.
⊙ 그런만큼 아람코 상장 지연은 주식 공급 확대 시점이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주가 랠리가 더욱 길게 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판단이다.
(보고서) 중앙은행이시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 SK증권의 보고서 『Quo Vadis! 중앙은행, 어디로 가시나이까』 보고서 요약 및 결론 부분을 공유)
■ 거리로 떠난 중앙은행가, 오르지 않는 물가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책상 앞을 떠나 탐방을 다니기 시작했다. 중앙은행 정책 이론의 핵심인 물가와 고용의 관계도 모호해지고 있다. 모두 이상한 일이다. 우리가 의심할 것은 지난 30 년간 중앙은행을 지배했던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이다.
■ 교과서 속 중앙은행 : 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나
중앙은행의 최종목표는 물가안정이다. 이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실질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정석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고용의 관계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기존 이론의 틀로 분석해보면 구조적 변화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테일러 준칙으로 분석하면 장기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중립금리가 변했을 가능성에 눈이 간다. 더불어 물가 목표를 유지할지에 대한 의심도 커지게 된다.
■ 중립금리, 다시 오를 수 있을까?
중앙은행 금리 결정의 핵심인 중립금리는 꾸준히 하향 조정되고 있다. 과잉저축 유입 둔화에도 낮은 성장 / 노령화 / 기업 투자 등 구조적 변화 때문이다. 더불어, 기술의 발전과 기업들의 경영 전략 변화 역시 중립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립금리 하향 조정은 생각보다 길고 크게 나타나고 있고, 반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 변해버린 세상,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는 중앙은행
중앙은행들은 구조적 변화 하에서 이후 경기 하강에 따른 정책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변신을 논의 중이다. 대표적인 논의는 물가 목표 상향 조정,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정리 가능하다. 특히, 물가 목표 상향 조정이 의미가 있는데, 높은 인플레이션 목표는 연준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 낮은 금리를 용인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유동성 및 물가 환경의 변화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다.
■ 거리로 떠난 중앙은행가, 오르지 않는 물가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책상 앞을 떠나 탐방을 다니기 시작했다. 중앙은행 정책 이론의 핵심인 물가와 고용의 관계도 모호해지고 있다. 모두 이상한 일이다. 우리가 의심할 것은 지난 30 년간 중앙은행을 지배했던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이다.
■ 교과서 속 중앙은행 : 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나
중앙은행의 최종목표는 물가안정이다. 이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실질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정석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고용의 관계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기존 이론의 틀로 분석해보면 구조적 변화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테일러 준칙으로 분석하면 장기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중립금리가 변했을 가능성에 눈이 간다. 더불어 물가 목표를 유지할지에 대한 의심도 커지게 된다.
■ 중립금리, 다시 오를 수 있을까?
중앙은행 금리 결정의 핵심인 중립금리는 꾸준히 하향 조정되고 있다. 과잉저축 유입 둔화에도 낮은 성장 / 노령화 / 기업 투자 등 구조적 변화 때문이다. 더불어, 기술의 발전과 기업들의 경영 전략 변화 역시 중립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립금리 하향 조정은 생각보다 길고 크게 나타나고 있고, 반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 변해버린 세상,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는 중앙은행
중앙은행들은 구조적 변화 하에서 이후 경기 하강에 따른 정책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변신을 논의 중이다. 대표적인 논의는 물가 목표 상향 조정,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정리 가능하다. 특히, 물가 목표 상향 조정이 의미가 있는데, 높은 인플레이션 목표는 연준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 낮은 금리를 용인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유동성 및 물가 환경의 변화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다.
(보고서) 유로와 위안 동반 강세, 그 배경 및 세계경제 영향 진단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4월 14일 미 재무부 1차 환율 보고서 발표 이후 유로화 및 위안화 동반 초강세 → 약달러 심화
- 올 여름 들어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및 6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지정학적 불안 및 미 트럼프 정부의 정치 불확실성, 미 텍사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에 이어 플로리다로 접근하고 있는 새로운 허리케인 ‘어마’ 등 경제 외적 변수들에 시달리며 기간조정 양상을 전개했다.
-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 안정에 따라 선진국 중앙은행의 경기우호적 통화정책 지속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등 경제적 요인이 주식시장에 우호적 흐름을 지속함에 따라 추세 반전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았다.
- 문제는 이 와중에 글로벌 통화가치가 급변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9월 8일 미 G6 달러지수가 91.3을 기록하며 2015년 1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한 가운데, 달러/유로환율이 2015년 1월 이후 최고치인 1.2028달러, 엔/달러환율은 2016년 11월 이후 최고치인 107.77달러, 그리고 위안/달러환율(종가기준)이 2016년 5월 이후 최고치인 6.4960위안을 기록했다.
- 2016년 하반기에 신흥국 금융불안을 초래했던 강달러 현상과 반대로 약달러기조가 급격히 진행된 양상이다. 강달러가 아닌 약달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흥국 불안으로 즉각 연결되지는 않고 있지만, 약달러 흐름이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14일 미 재무부 1차 환율 보고서 발표 이후 유로화 및 위안화 동반 초강세 → 약달러 심화
- 올 여름 들어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및 6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지정학적 불안 및 미 트럼프 정부의 정치 불확실성, 미 텍사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에 이어 플로리다로 접근하고 있는 새로운 허리케인 ‘어마’ 등 경제 외적 변수들에 시달리며 기간조정 양상을 전개했다.
-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 안정에 따라 선진국 중앙은행의 경기우호적 통화정책 지속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등 경제적 요인이 주식시장에 우호적 흐름을 지속함에 따라 추세 반전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았다.
- 문제는 이 와중에 글로벌 통화가치가 급변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9월 8일 미 G6 달러지수가 91.3을 기록하며 2015년 1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한 가운데, 달러/유로환율이 2015년 1월 이후 최고치인 1.2028달러, 엔/달러환율은 2016년 11월 이후 최고치인 107.77달러, 그리고 위안/달러환율(종가기준)이 2016년 5월 이후 최고치인 6.4960위안을 기록했다.
- 2016년 하반기에 신흥국 금융불안을 초래했던 강달러 현상과 반대로 약달러기조가 급격히 진행된 양상이다. 강달러가 아닌 약달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흥국 불안으로 즉각 연결되지는 않고 있지만, 약달러 흐름이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서) 단기 불확실성보다 중장기 펀더멘털을 본다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단기 불확실성보다 중장기 펀더멘털을 본다
예상과 달리 북한의 추가 도발은 없었다. 북한의 정권수립 69주년이었던 지난 토요일(9일)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추가 도발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조용히 지나간 것이다. 그러나 11일(월) UN 안보리에서 원유수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어 시장은 아직 숨을 죽이고 있다.
한편 허리케인 어마(Irma)가 상륙하면서 플로리다는 주민 630만명에 강제 대피령을 선포했다. 다행히(?) 최고 풍속이 120마일(193km)로 떨어지면서 5등급에서 3등급으로 격하, 금요일 미국 증시에선 보험주들이 일제 반등하였다. 그러나 허리케인 하비 이후 원유 수요에 추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주말 국제유가(WTI)는 다시 3% 급락했다.
KOSPI 2,300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돌파구는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북한 이슈, 허리케인 등은 우리가 판단하기도 어렵고 통제하기도 어려운 외부 변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단기 불확실성 요소보다는 중장기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오늘은 이러한 측면에서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할 지표들을 소개하고, 중간 점검을 해보고자 한다.
단기 불확실성보다 중장기 펀더멘털을 본다
예상과 달리 북한의 추가 도발은 없었다. 북한의 정권수립 69주년이었던 지난 토요일(9일)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추가 도발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조용히 지나간 것이다. 그러나 11일(월) UN 안보리에서 원유수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어 시장은 아직 숨을 죽이고 있다.
한편 허리케인 어마(Irma)가 상륙하면서 플로리다는 주민 630만명에 강제 대피령을 선포했다. 다행히(?) 최고 풍속이 120마일(193km)로 떨어지면서 5등급에서 3등급으로 격하, 금요일 미국 증시에선 보험주들이 일제 반등하였다. 그러나 허리케인 하비 이후 원유 수요에 추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주말 국제유가(WTI)는 다시 3% 급락했다.
KOSPI 2,300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돌파구는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북한 이슈, 허리케인 등은 우리가 판단하기도 어렵고 통제하기도 어려운 외부 변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단기 불확실성 요소보다는 중장기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오늘은 이러한 측면에서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할 지표들을 소개하고, 중간 점검을 해보고자 한다.
(책소개) 한국경제사의 재해석: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다시 분석해 본다
한국 경제의 성장 궤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명목 달러 기준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한국전쟁 마지막 해인 1953년 67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16년 2만7천달러를 넘어 411배로 증가했다. 세계은행이 2010년 달러 가치로 계산한 통계를 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 952달러에서 2015년 2만5천달러로 26배로 늘었다.
분명히 한국 경제의 성장은 세계사적으로도 이변이라고 할 만하다. 당연히 이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서 성립된 이론은 전통설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런 전통설은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들에게 제시됐고, 우리는 어느덧 전통설에 익숙해지고 모든 것을 그런 이론에 근거해 이해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설명은 한국 경제의 비정상적인 성장 궤적에 대해 사후적인 설명에 치중하거나 짜맞추기식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더구나 조선의 몰락에서부터 독립 후 산업화의 시작 시기까지 60여 년에 대한 연구는 충분치 않았다. 그것은 이 기간이 한국인들에게는 잊고 싶은 과거로 여겨졌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는 "이랬을 것이다", 혹은 "그랬을 수가 없다"라는 식의 선입견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 기간이 일본의 식민통치 시기였다는 점, 일본이 극도로 억압적인 통치를 했다는 점, 혹은 성공한 사업가는 친일 반역세력이 틀림없다거나 하는 식의 이데올로기적 판단을 배제한 순수한 사료와 통계에 기초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분명히 한국 경제의 성장은 세계사적으로도 이변이라고 할 만하다. 당연히 이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서 성립된 이론은 전통설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런 전통설은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들에게 제시됐고, 우리는 어느덧 전통설에 익숙해지고 모든 것을 그런 이론에 근거해 이해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설명은 한국 경제의 비정상적인 성장 궤적에 대해 사후적인 설명에 치중하거나 짜맞추기식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더구나 조선의 몰락에서부터 독립 후 산업화의 시작 시기까지 60여 년에 대한 연구는 충분치 않았다. 그것은 이 기간이 한국인들에게는 잊고 싶은 과거로 여겨졌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는 "이랬을 것이다", 혹은 "그랬을 수가 없다"라는 식의 선입견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 기간이 일본의 식민통치 시기였다는 점, 일본이 극도로 억압적인 통치를 했다는 점, 혹은 성공한 사업가는 친일 반역세력이 틀림없다거나 하는 식의 이데올로기적 판단을 배제한 순수한 사료와 통계에 기초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참고) 실질금리로 본 글로벌 유동성, 완화적 환경 지속 중
(※ SK증권 자료. 한국 실질금리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진입했다. 물론 아래 글에서처럼 경기 회복이 아닌 농ㆍ축ㆍ수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배경이지만 부동산시장 냉각을 원하는 정부 입장을 볼 때 상징적이나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싶다면 올릴 빌미가 되지 말란 법도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견이지만.)
유동성 체크 ① 실질금리로 본 글로벌 유동성, 완화적 환경 지속 중
⊙ 실질금리로 본 글로벌 유동성은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 자산 축소가 임박했지만, 미국의 실질금리는 아주 소폭 상승에 그쳤다. 8월 물가가 금융시장의 예상대로 발표된다면, 실질금리는 오히려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 독일의 경우, 금리 하락과 물가 횡보가 더해지며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폭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쇼이블레 독일 재무부장관은 ECB가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바램과는 달리 유럽의 금리는 더욱 완화적인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 한국의 실질금리는 2012 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진입했다. 경기 회복이 아닌 농ㆍ축ㆍ수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배경인 만큼 자산가격에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5년만에 마이너스 진입인 것은 분명 사실이다.
유동성 체크 ① 실질금리로 본 글로벌 유동성, 완화적 환경 지속 중
⊙ 실질금리로 본 글로벌 유동성은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 자산 축소가 임박했지만, 미국의 실질금리는 아주 소폭 상승에 그쳤다. 8월 물가가 금융시장의 예상대로 발표된다면, 실질금리는 오히려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 독일의 경우, 금리 하락과 물가 횡보가 더해지며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폭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쇼이블레 독일 재무부장관은 ECB가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바램과는 달리 유럽의 금리는 더욱 완화적인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 한국의 실질금리는 2012 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진입했다. 경기 회복이 아닌 농ㆍ축ㆍ수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배경인 만큼 자산가격에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5년만에 마이너스 진입인 것은 분명 사실이다.
(보고서) 일본 부동산대출 총량규제 실패에서 얻는 교훈
(※ 자본시장연구원의 『일본 부동산대출 총량규제의 교훈과 시사점』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아래 설명 중 "우리보다 앞서 부동산 버블을 경험"한 일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조심스럽지 못한 묘사다. 일본이 앞섰다면 한국도 따라간다는 뜻인지 확실치 않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대출이라는 금융 관행은 고도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조절하겠다는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해 무리한 정책을 펼 때는 큰 위험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든 대출이든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혹은 무시한 정책은 정책의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 혹은 나라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가 거론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직접적인 이유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관련 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을 더 이상 투기수단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존재하는 한 주택구입이 늘어나고 주택가격 또한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 하에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가계부채의 문제점은 총량 수준과 증가 속도가 매우 높아서 한국경제의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Ceccheti et al(2011)는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85%를 넘어서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난해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92.8%로서 임계치를 상회하고 있다.김재칠 외(2017)도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근 가계부채는 가계의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가 거론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직접적인 이유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관련 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을 더 이상 투기수단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존재하는 한 주택구입이 늘어나고 주택가격 또한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 하에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가계부채의 문제점은 총량 수준과 증가 속도가 매우 높아서 한국경제의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Ceccheti et al(2011)는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85%를 넘어서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난해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92.8%로서 임계치를 상회하고 있다.김재칠 외(2017)도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근 가계부채는 가계의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학습효과로 본 북핵 이슈 그리고 환시 전망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공유)
예상보다 선방했다
전일(4일) 국내 달러-원 환율이 1,130원대에 안착했다(종가:1,133원). 종가 기준으로 하반기 가장 큰 폭의 상승(10.2원)을 기록했다. 지난 주일(3일) 발발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주된 이유다. 한편 상승폭은 컸지만 전반적인 환시의 흐름은 선방했다고 평가한다. (종가상)아직은 연평균(1,139원)보다 아래(강세)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전 핵실험 때보다 일중 변동폭이 현저히 작은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5번의 북한 핵실험 당일(T) 원화 환율의 변동폭은 크게는 26.4원. 작게는 8.5원 움직였다. 환율의 레벨에 따라 절대적인 변동폭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6차 핵실험의 일중 변동폭(5.3원)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원인은 두 가지다.
첫째, 기조적인 미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8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했다. 인플레 압력은 1% 초반에 그치고 있다. 9월(21일) FOMC 직전에 나온 미국 경제지표들의 부진은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를 낮춘다. 또한 세제개혁과 FY2018 예산안 합의도 미 달러화 약세를 야기한다. 둘째, 수급적으로 원화 강세 유인이 확대됐다. 9월 들어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수 전환했고 선물시장에서 원화채도 사고 있다. 월말과 월초로 넘어가는 시기에 국내 수출 업체들의 네고물량이 출회했다.
예상보다 선방했다
전일(4일) 국내 달러-원 환율이 1,130원대에 안착했다(종가:1,133원). 종가 기준으로 하반기 가장 큰 폭의 상승(10.2원)을 기록했다. 지난 주일(3일) 발발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주된 이유다. 한편 상승폭은 컸지만 전반적인 환시의 흐름은 선방했다고 평가한다. (종가상)아직은 연평균(1,139원)보다 아래(강세)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전 핵실험 때보다 일중 변동폭이 현저히 작은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5번의 북한 핵실험 당일(T) 원화 환율의 변동폭은 크게는 26.4원. 작게는 8.5원 움직였다. 환율의 레벨에 따라 절대적인 변동폭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6차 핵실험의 일중 변동폭(5.3원)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원인은 두 가지다.
첫째, 기조적인 미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8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했다. 인플레 압력은 1% 초반에 그치고 있다. 9월(21일) FOMC 직전에 나온 미국 경제지표들의 부진은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를 낮춘다. 또한 세제개혁과 FY2018 예산안 합의도 미 달러화 약세를 야기한다. 둘째, 수급적으로 원화 강세 유인이 확대됐다. 9월 들어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수 전환했고 선물시장에서 원화채도 사고 있다. 월말과 월초로 넘어가는 시기에 국내 수출 업체들의 네고물량이 출회했다.
마중물은 묘약이 아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지도에서 보면 서울 바로 외곽이지만 전기가 들어온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고 집에서는 스무 살까지 펌프로 물을 올려 사용할 정도로 낙후된 상태였다. 물론 학교나 다른 시설에서 펌프로 물을 올려 본 경험을 일시적으로 해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펌프로 물을 올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것이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펌프로 물을 올리는 것은 보기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펌프 상태, 펌프 아래 고여 있는 물의 양이나 상태, 펌프질 하는 사람의 기술 등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자연스럽게 펌프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해 본 사람은 안다.
여기서 펌프질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마중물'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고 드는 생각이 있어서다. 정부 발표문에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자주 사용됐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정부 웹사이트에서 검색해 본 결과 2008년 1월 "농림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9개 마을의 홀몸어르신(독거노인)을 돕는 사랑의 마중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번에는 장수(영정)사진입니다"라는 글이 눈에 띈다.
그 무렵, 그리고 그 이후 정부에서는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무슨 대단한 새로운 정책수단인 것처럼 즐겨 사용하고 있다. 2009년 3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최대 정책 목표는 첫째도 일자리 , 둘째도 일자리입니다"라면서 "국민의 혈세가 이웃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반드시 귀중하게 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펌프로 물을 올리는 것은 보기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펌프 상태, 펌프 아래 고여 있는 물의 양이나 상태, 펌프질 하는 사람의 기술 등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자연스럽게 펌프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해 본 사람은 안다.
여기서 펌프질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마중물'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고 드는 생각이 있어서다. 정부 발표문에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자주 사용됐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정부 웹사이트에서 검색해 본 결과 2008년 1월 "농림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9개 마을의 홀몸어르신(독거노인)을 돕는 사랑의 마중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번에는 장수(영정)사진입니다"라는 글이 눈에 띈다.
그 무렵, 그리고 그 이후 정부에서는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무슨 대단한 새로운 정책수단인 것처럼 즐겨 사용하고 있다. 2009년 3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최대 정책 목표는 첫째도 일자리 , 둘째도 일자리입니다"라면서 "국민의 혈세가 이웃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반드시 귀중하게 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정책의 문제점 -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리한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 내용을 공유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라서 청와대가 직접 제시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은 부분은 건보 재정이 흑자를 내는 것이 이런 정책 구상에 하나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추계에만 의존해 미래의 지출을 크게 늘리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보장을 예상보다 크고 빠르고 확대할 경우 의료 수요가 현재의 추계와 다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다.
1. 들어가는 말
지난 8월 9일 현 정부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소요 재정(5년간 30조6천억 원)과 재원 조달 방안(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과 국가 재정) 및 세부 계획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인상은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4~5년 단위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3차에 걸쳐 수립・추진하여 왔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2 ~ 64%로 제자리걸음 상태이다.
비급여 항목을 점진적으로 급여화함으로써 보장률을 높이고자 한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과 비교할 때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서비스를 모두 급여화(’17~’22년)하겠다는 이번 대책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른 바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의 형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들어가는 말
지난 8월 9일 현 정부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소요 재정(5년간 30조6천억 원)과 재원 조달 방안(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과 국가 재정) 및 세부 계획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인상은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4~5년 단위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3차에 걸쳐 수립・추진하여 왔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2 ~ 64%로 제자리걸음 상태이다.
비급여 항목을 점진적으로 급여화함으로써 보장률을 높이고자 한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과 비교할 때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서비스를 모두 급여화(’17~’22년)하겠다는 이번 대책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른 바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의 형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베노믹스 성공 말하기 일러도 일본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일본 총리에 취임하기 전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2012년 가을부터 널리 퍼지기 시작해 총리 취임 뒤 본격 시행된 경제정책을 아베노믹스라고 한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경기후퇴-소폭 회복-경기후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든 하겠다고 공언한 뒤 아베 총리가 취한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엔화 절하와 인플레이션 회복을 위한 무제한 통화확대가 핵심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인플레이션 회복세가 자리를 잡으면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고 해 왔지만 몇년간은 통화완화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그에 따라 최근까지 아베노믹스가 결국 엔화 절하 정책에 불과하며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높았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촉발한 원인으로는 플라자 합의로 인한 엔화 대폭 평가절상과 급격한 자본 유입, 자산 거품 붕괴로 인한 대차대조표 위기, 그리고 잇따른 통화정책 실패를 들 수 있다. 하지만 회복 실패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실패와 일본의 폐쇄적 사회구조를 꼽기도 한다.
인플레이션 회복세가 자리를 잡으면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고 해 왔지만 몇년간은 통화완화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그에 따라 최근까지 아베노믹스가 결국 엔화 절하 정책에 불과하며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높았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촉발한 원인으로는 플라자 합의로 인한 엔화 대폭 평가절상과 급격한 자본 유입, 자산 거품 붕괴로 인한 대차대조표 위기, 그리고 잇따른 통화정책 실패를 들 수 있다. 하지만 회복 실패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실패와 일본의 폐쇄적 사회구조를 꼽기도 한다.
(참고) 북한 경제 사정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1인당 소득 추이 국제 비교
(보고서) 자영업가구의 부채 구조 분석 및 시사점
(※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급격하게 늘어난 가계부채 규모의 안정화 여부는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가능성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다. 특히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뇌관이 될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가계부채 중에서 유독 자영업자의 부채에 주목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사업부진으로 한계에 직면한 상당수 자영업자가 은행권을 벗어나 비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이들은 금리 상승 등 외부충격에 취약하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소득에 비해 그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경기가 더 침체된다면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가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1.4%인데, 이는 OECD 평균(14.8%)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전체 인구 중 그 비중이 높은 50대 중후반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자영업자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자영업자의 부채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가구 부채의 본질적 문제점을 파악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가구와 상용근로가구의 부채 구조 비교를 통해 정책대응을 위한 방향성을 검토해 본다.
급격하게 늘어난 가계부채 규모의 안정화 여부는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가능성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다. 특히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뇌관이 될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가계부채 중에서 유독 자영업자의 부채에 주목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사업부진으로 한계에 직면한 상당수 자영업자가 은행권을 벗어나 비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이들은 금리 상승 등 외부충격에 취약하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소득에 비해 그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경기가 더 침체된다면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가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1.4%인데, 이는 OECD 평균(14.8%)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전체 인구 중 그 비중이 높은 50대 중후반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자영업자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자영업자의 부채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가구 부채의 본질적 문제점을 파악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가구와 상용근로가구의 부채 구조 비교를 통해 정책대응을 위한 방향성을 검토해 본다.
(참고) S&P, 북미 갈등에도 한국 신용등급 유지 (전문)
(※ S&P가 최근 북-미 사이의 설전에 따른 한반도 긴장 격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발표한 성명 전문을 공유한다. 한반도 지정학적 긴장은 한국 내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한국인들은 워낙 분단 상태에서 오래 생활해 오고 있으며 북한을 군사적으로는 적이면서 심정적으로는 동포인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군대 생활을 한 경험도 객관적 시각을 갖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아래 성명에서도 드러나듯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은 한 북한의 존재는 남한에 대한 잠재 지출 수요라는 측면에서 취급되고 있다. 또 하나, 한국 내에서는 경제에 대해 저성장이라느니 위기라느니 하는 등의 표현이 난무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오히려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요약》
《요약》
- S&P글로벌 신용평가는 최근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직접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 한국의 견고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경제적 번영과 높은 수준의 재정 및 통화 유연성, 그리고 견조한 대외 포지션으로 이어졌다. 높은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우발채무는 견고한 신용지표를 상쇄하는 요소이다.
- S&P는 대한민국 정부의 ‘AA’ 장기 국가신용등급과 ‘A-1+’ 단기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한다.
- 안정적 등급전망은 향후 2년 동안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2011년 김정은 국방위원장 취임 당시보다 고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S&P의 견해를 반영한다.
(칼럼) 문재인 대통령 첫 100일 주로 포퓰리즘적 정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 미흡
(※ 로이터브레이킹뷰즈가 게재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의 글이다. 작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100일간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별로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물론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 등으로 문 대통령이 한 가지 정책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발표한 정책들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애로 해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초거대기업에 대한 소득세 인상 계획 등 구조개혁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포퓰리즘적 내용들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
아래는 비공식 번역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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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주식 상승세가 끝날 것이라는 신호는 아직 감지되지 않았다
(※ SK증권 보고서 『Giants: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요약 부분과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는 "18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주장을 공부해보았다. 아직 풀어야 할 질문이 많이 남아있지만 위험자산, 특히 주식의 상승세가 끝날 것이라는 신호는 아직 감지되지 않았다"고 소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보고서 전체 링크는 맨 아래 소개한다.)
(보고서) 휴전 상태 한반도에서 극한 대치도 휴전 상태 돌입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 원제는 『일단 휴전 모드로 들어간 말 폭탄 전쟁』이다. 보고서 내용대로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김정은 북한과 트럼프 미국 사이의 갈등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대규모 포트폴리오 변동을 촉발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양국 지도자들 성향이 모두 예측가능성이 적은 편에 속하는 만큼, 서로 그런 사실을 감안해 상대로 하여금 군사 행동을 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8월 말 한미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어 이 시기를 둘러싸고 다시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 이후라도 긴장은 낮아지지 않고 몇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양측 지도자들의 성향이 예측불가능하다는 점은 의외의 극적 반전이 모색될 가능성 역시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 동향 : 상처를 남긴 북핵발 글로벌 변동성 리스크》
지난 한주간 글로벌 금융시장은 국내외 국채 등 일부 안전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핵 문제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미국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은 직접적인 피해를 벗어나기 어려웠고,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원자재와 글로벌 주식 그리고 하이일드 등 글로벌 자산시장 전반으로 불안심리가 노출되었다. (중략)
《글로벌 자산시장 동향 : 상처를 남긴 북핵발 글로벌 변동성 리스크》
지난 한주간 글로벌 금융시장은 국내외 국채 등 일부 안전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핵 문제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미국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은 직접적인 피해를 벗어나기 어려웠고,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원자재와 글로벌 주식 그리고 하이일드 등 글로벌 자산시장 전반으로 불안심리가 노출되었다. (중략)
(보고서) 최근 지표로 본 중국 경제: 하반기 둔화..우려할 정도는 아닌 듯
(※ SK증권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경제지표로 본 중국 경제는 일단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둔화 폭은 우려할 만큼 급격하지 않으며 내수 지표는 견고한 흐름을 보여준다.)
《화물운송량으로 본 중국 경기 ①》
⊙ 중국 7월 데이터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생산, 소비 모두 6월 증가율과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가 초과 대출, 부동산 등에 규제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지표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M2증가율은 둔화 추세가 지속 중입니다.
⊙ 하지만 화물운송, 전기사용량 등 실물 경제와 한걸음 더 맞닿아 있는 지표들을 보면 중국 경기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중국 화물운송 증가율은 10 년래 최고치까지 높아졌습니다.
⊙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산업 구조조정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중국 성장률은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은 매우 작을 것을 예상합니다.
《알리바바 매출로 본 중국 소비 ②》
⊙ 중국 7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비 10.4%로 6월 11%에 비해 둔화되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둔화되는 것 같기도, 잠시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지난 3년 간 중국 소비증가율은 10~11%내외 등락을 거듭 중입니다.
⊙ 중국 소비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온라인 거래는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7월 온라인 소매판매 증가율은 34%로 전체 소비 증가율의 3 배를 상회합니다. 전체 소매판매에서 온라인 거래 비중은 2015 년 초 8% 대에서 최근 14%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빠르게 상승 중입니다.
⊙ 이를 반영하며 알리바바 매출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2 분기(회계연도 1Q18) 매출은 72 억 달러로 전년대비 50%에 가까운 신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화물운송량으로 본 중국 경기 ①》
⊙ 중국 7월 데이터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생산, 소비 모두 6월 증가율과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가 초과 대출, 부동산 등에 규제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지표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M2증가율은 둔화 추세가 지속 중입니다.
⊙ 하지만 화물운송, 전기사용량 등 실물 경제와 한걸음 더 맞닿아 있는 지표들을 보면 중국 경기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중국 화물운송 증가율은 10 년래 최고치까지 높아졌습니다.
⊙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산업 구조조정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중국 성장률은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은 매우 작을 것을 예상합니다.
《알리바바 매출로 본 중국 소비 ②》
⊙ 중국 7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비 10.4%로 6월 11%에 비해 둔화되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둔화되는 것 같기도, 잠시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지난 3년 간 중국 소비증가율은 10~11%내외 등락을 거듭 중입니다.
⊙ 중국 소비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온라인 거래는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7월 온라인 소매판매 증가율은 34%로 전체 소비 증가율의 3 배를 상회합니다. 전체 소매판매에서 온라인 거래 비중은 2015 년 초 8% 대에서 최근 14%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빠르게 상승 중입니다.
⊙ 이를 반영하며 알리바바 매출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2 분기(회계연도 1Q18) 매출은 72 억 달러로 전년대비 50%에 가까운 신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참고) 한국 증시 외국인 보유 비중 추이
(※ 사견입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극단적인 말까지 주고 받는 등 긴장이 높아져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주도하며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고, 달러/원 환율은 상승하며, 한국 외화국채 CDS 프리미엄은 상승했다. 얼른 보아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져 한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현상이라고 표현해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최근 외국인 매도는 그동안 크게 가격이 올랐던 IT 부문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다른 업종에서 외국인 매매는 특이한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달러/원 환율 상승 폭은 그리 크지 않다. CDS 프리미엄 상승도 단기간에 가파른 것으로 보이지만 절대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일단 최근 외국인 매도세를 "차익 실현" 의도로 풀이하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즉 외국인들은 원화와 한국 주가가 모두 저평가가 심화됐다고 판단됐을 때 한국 주식 매수를 크게 늘린다. 이렇게 되면 기왕에 저평가된 원화도 절상한다. 아니면, 원화가 절상 기조를 보일 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수해 원화 절상 폭을 키운다고 설명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다가 원화 절상 여지가 줄거나 주가 상승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주가를 매도하기 시작한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극단적인 말까지 주고 받는 등 긴장이 높아져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주도하며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고, 달러/원 환율은 상승하며, 한국 외화국채 CDS 프리미엄은 상승했다. 얼른 보아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져 한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현상이라고 표현해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최근 외국인 매도는 그동안 크게 가격이 올랐던 IT 부문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다른 업종에서 외국인 매매는 특이한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달러/원 환율 상승 폭은 그리 크지 않다. CDS 프리미엄 상승도 단기간에 가파른 것으로 보이지만 절대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일단 최근 외국인 매도세를 "차익 실현" 의도로 풀이하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즉 외국인들은 원화와 한국 주가가 모두 저평가가 심화됐다고 판단됐을 때 한국 주식 매수를 크게 늘린다. 이렇게 되면 기왕에 저평가된 원화도 절상한다. 아니면, 원화가 절상 기조를 보일 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수해 원화 절상 폭을 키운다고 설명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다가 원화 절상 여지가 줄거나 주가 상승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주가를 매도하기 시작한다.
(보고서) 대북 리스크로 인한 주식 매도 확산 가능성 제한적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 원래 제목은 『8부 능선 : 대북 리스크, 매수 기회로』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긴장, 그로 인한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물론 높아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주가 하락 폭은 물론 외국인 매도 양상, 다른 지표 움직임 등은 아직 전쟁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이 너무 오른다는 생각이 오래 지속돼 온 상태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환율이 먼저 반응했고, 환율 상승을 주식 차익실현 시점으로 보고 외국인들이 매도했다는 설명이다.)
Fact check: 수급, 환율, 원자재, CDS 프리미엄 등
《IT 업종에 90% 이상의 매도가 집중되어 있고, CDS 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금리는 큰 변화 없어》
시장이 대북 리스크로 혼란스럽지만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원화가 약세로 흐르면서 외국인 매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매도 물량의 90% 이상이 IT 업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24일 이후 외국인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3.3조원의 주식을 매도했는데 이중 3조원이 전기전자 업종의 두 회사(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2.0조원, 하이닉스 0.69조원)에 집중됐다. 반면 동 기간에 금융 업종은 2,240억원, 화학은 650억원, 철강은 1,560억원을 매수했다. 대북 리스크로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고 보기에는 특정 업종에 매우 치중되어 있는 형태다.
최근 시장 하락은 1) 8개월 연속 별다른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차익실현 욕구가 커진 상황에서 2) 대북 이슈가 가세하면서 원화가 약세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대북 리스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긴 힘든 레벨이며, 외평채 가산금리도 큰 변화가 없다. 특히 북한의 최대 우방(?)인 위안화 환율이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흥미롭다.
Fact check: 수급, 환율, 원자재, CDS 프리미엄 등
《IT 업종에 90% 이상의 매도가 집중되어 있고, CDS 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금리는 큰 변화 없어》
시장이 대북 리스크로 혼란스럽지만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원화가 약세로 흐르면서 외국인 매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매도 물량의 90% 이상이 IT 업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24일 이후 외국인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3.3조원의 주식을 매도했는데 이중 3조원이 전기전자 업종의 두 회사(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2.0조원, 하이닉스 0.69조원)에 집중됐다. 반면 동 기간에 금융 업종은 2,240억원, 화학은 650억원, 철강은 1,560억원을 매수했다. 대북 리스크로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고 보기에는 특정 업종에 매우 치중되어 있는 형태다.
최근 시장 하락은 1) 8개월 연속 별다른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차익실현 욕구가 커진 상황에서 2) 대북 이슈가 가세하면서 원화가 약세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대북 리스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긴 힘든 레벨이며, 외평채 가산금리도 큰 변화가 없다. 특히 북한의 최대 우방(?)인 위안화 환율이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흥미롭다.
(보고서) 글로벌 금융시장 100년의 경험이 주는 부동산 투자 Insight
(※ 키움증권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100년의 경험이 주는 부동산 투자 Insight』라는 야심찬 제목의 슬라이드 자료를 발간했다. 저자가 산발적으로 연구ㆍ발표한 내용을 총정리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아 공유한다. 여기서는 요약 부분과 한국 시장 관련 부분만 소개하며, 슬라이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 글로벌 부동산시장에 대해 투자자들은 크게 네 가지의 의문을 지니고 있음
▶ 글로벌 부동산시장에 대해 투자자들은 크게 네 가지의 의문을 지니고 있음
- 1990년 이후 시작된 일본 부동산시장의 장기불황은 이례적 현상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인가?
- 각국 부동산시장의 동조화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가?
- '부동산의 실질 투자수익률은 0%에 수렴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가?
-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부동산시장의 붕괴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
(스크랩) 현재 주택가격지표 조정 방향
(※ 페이스북 지인의 글을 공유한다.)
1.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뭘까? 월세로 돌리는 것이 전세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한다. 이것이 전세의 이득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이기지 못하는 이상 집주인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한다.
1.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뭘까? 월세로 돌리는 것이 전세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한다. 이것이 전세의 이득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이기지 못하는 이상 집주인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한다.
(보고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논의와 도입시 고려사항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
1. 들어가며
2017년 7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개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정치분야 국정개혁과제로 선정되었다. 결선투표제(runoff vote)는 최다득표자가 과반 미달일 경우 득표 상위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당선인을 정하기 때문에 당선인의 과반득표가 항상 보장되도록 디자인된 방식이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 당선인이 낮은 득표율로 취약한 대표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결선투표제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그러나 결선투표제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여전히 상반된 견해와 시각이 존재한다. 국민주권원리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인위적 과반조성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하는 선출방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효성에 대한 논쟁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이 글에서는 결선투표제에 관한 찬반 견해와 장단점, 외국사례, 개헌필요 여부 등을 살펴보고, 도입시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디자인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2017년 7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개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정치분야 국정개혁과제로 선정되었다. 결선투표제(runoff vote)는 최다득표자가 과반 미달일 경우 득표 상위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당선인을 정하기 때문에 당선인의 과반득표가 항상 보장되도록 디자인된 방식이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 당선인이 낮은 득표율로 취약한 대표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결선투표제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그러나 결선투표제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여전히 상반된 견해와 시각이 존재한다. 국민주권원리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인위적 과반조성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하는 선출방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효성에 대한 논쟁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이 글에서는 결선투표제에 관한 찬반 견해와 장단점, 외국사례, 개헌필요 여부 등을 살펴보고, 도입시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디자인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출처: cnbc.com) |
새롭지만 더 이상 새롭지 않은 것: SK증권 위클리
(※ SK증권의 주간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
거침없이 순항하던 코스피가 2,400 선을 내줬다. 7 월말 이후 코스피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낙관론 일색이었던 국내증시가 왜 갑작스레 조정을 받게된 것일까? 그리고 이 단기조정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고, 재차 반등할 수 있을까?
우선 주요 아시아 국가의 증시와 비교해 보자. 지난 주 목요일 국내증시는 -1.68% 하락했다. 같은날 주요 아시아 증시가 -0.3%정도 하락한 것과 비교해보면 큰 낙폭을 기록했다. 물론 금요일에 일부 낙폭을 만회했지만 국내증시의 낙폭이 컸던 것은 결국 대내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다는 의미다.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단기급등에 따른 가격부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내 ‘전쟁불사론’,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대기업 비용부담이 커지는데 따른 우려가 맞물리면서 하락한 것이다.
거침없이 순항하던 코스피가 2,400 선을 내줬다. 7 월말 이후 코스피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낙관론 일색이었던 국내증시가 왜 갑작스레 조정을 받게된 것일까? 그리고 이 단기조정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고, 재차 반등할 수 있을까?
우선 주요 아시아 국가의 증시와 비교해 보자. 지난 주 목요일 국내증시는 -1.68% 하락했다. 같은날 주요 아시아 증시가 -0.3%정도 하락한 것과 비교해보면 큰 낙폭을 기록했다. 물론 금요일에 일부 낙폭을 만회했지만 국내증시의 낙폭이 컸던 것은 결국 대내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다는 의미다.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단기급등에 따른 가격부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내 ‘전쟁불사론’,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대기업 비용부담이 커지는데 따른 우려가 맞물리면서 하락한 것이다.
(보고서) 일본은행 인플레 목표 달성 실패의 원인: 아마존 효과?
(※ 금융연구원 보고서)
■ 2013년 4월 일본은행(BOJ)이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QQE)을 시행한 이후 일본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고용지표도 개선되는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2%의 물가목표 달성에는 실패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명 아마존효과(Amazon effect)로 지칭되는 새로운 어려움에 봉착함.
■ 2013년 4월 일본은행(BOJ)이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QQE)을 시행한 이후 일본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고용지표도 개선되는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2%의 물가목표 달성에는 실패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명 아마존효과(Amazon effect)로 지칭되는 새로운 어려움에 봉착함.
- 일본은행은 2013년 4월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QQE)의 시행으로 매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유동성을 실물경제에 투입해 왔으나, 2%의 근원(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목표치 달성에는 실패함.
- 금년 5월 중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로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개선 조짐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저유가와 임금정체 등에 따른 디플레이션 심리(deflationary mindset)로 일본은행의 물가목표 달성은 아직 요원한 상태에 있음.
- 지난 7월 20일 일본은행은 장기 성장 및 물가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7년도와 2018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6%와 1.3%에서 1.8%와 1.4%로 상향조정함(2019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이 0.7%로 유지함).
- 그러나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의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1.4%, 1.7%, 1.9%에서 1.1%, 1.5%, 1.8%로 하향조정함.
(보고서) 8.2 부동산대책: 풍성한 수요억제책과 빈약한 공급확대 대책
(※ 정부가 8월2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에 대한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한 견해가 다소 갈린 것 같다. 참고로 오늘 현재 전문가들은 단기 집값 억제 효과를 인정하는 것 같다. 아래 보고서 저자는 단기 효과도 의문시된다는 입장이다.)
8.2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수요억제는 풍성 공급은 빈약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시장 대책인 8.2대책이 발표되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①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지정 ②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규제 강화 ③투기지구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및 LTV/DTI 규제 강화 ④양도세 및 투기수요 조사 강화 ⑤청약제도 개편 등이 주된 골자다.
이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18.1월), 재개발 시 공공임대비중 확대(현행 0~15%에서 서울 10~15% 등) 등이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볼 때 공급대책은 빈약했고 수요억제대책은 풍성했다. 서울의 주택부족은 초고밀도 정비사업 추진, 상업시설의 주거용도 변환, 초 대형 서울인접 택지공급 등 패러다임 쉬프트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야 할 시점인데, 공급은 충분하다는 설득력 없는 주장이 지속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8.2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수요억제는 풍성 공급은 빈약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시장 대책인 8.2대책이 발표되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①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지정 ②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규제 강화 ③투기지구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및 LTV/DTI 규제 강화 ④양도세 및 투기수요 조사 강화 ⑤청약제도 개편 등이 주된 골자다.
이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18.1월), 재개발 시 공공임대비중 확대(현행 0~15%에서 서울 10~15% 등) 등이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볼 때 공급대책은 빈약했고 수요억제대책은 풍성했다. 서울의 주택부족은 초고밀도 정비사업 추진, 상업시설의 주거용도 변환, 초 대형 서울인접 택지공급 등 패러다임 쉬프트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야 할 시점인데, 공급은 충분하다는 설득력 없는 주장이 지속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 실질 주택가격지수 및 PIR 장기 추이
오늘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역대급이라고도 하고 초강력 대책이라고도 한다. 내용은 워낙 복잡해서 정리하기도 힘들다. 아래 기사를 공유하는 것으로 내용 정리를 대체하려 한다. 다만, 최근 주택가격이 얼마나 빨리, 많이 올랐길래 저런 대책이 나왔는지 보기 위해 시계열 자료를 찾아보았다.
(역시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매매가격 지수를 바탕으로 실질 지수 추이를 구해본 것이다.) |
(보고서) 경기 낙관론이 넘어야 할 고비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앙은행유동성위축vs경기낙관론
이번 주 ‘알쓸신차(알아두면 쓸 곳 많은 신기한 차트)’의 첫 번째 차트는 글로벌 4대 중앙은행인 미국, 유럽, 영국, 일본의 자산매입 규모의 3개월 변화량이다[그림1]. 이것을 보면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4월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유동성 위축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같은 차트의 오른 쪽 축에 표시된 대표적인 위험 선호도 지표인 크레딧 스프레드(미국 BAA 10년 – 미국채 10년)는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다.
유동성 흐름이 축소되는데도 위험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2]를 보면 향후 글로벌 기업이익에 대한 장기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은행유동성위축vs경기낙관론
이번 주 ‘알쓸신차(알아두면 쓸 곳 많은 신기한 차트)’의 첫 번째 차트는 글로벌 4대 중앙은행인 미국, 유럽, 영국, 일본의 자산매입 규모의 3개월 변화량이다[그림1]. 이것을 보면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4월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유동성 위축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같은 차트의 오른 쪽 축에 표시된 대표적인 위험 선호도 지표인 크레딧 스프레드(미국 BAA 10년 – 미국채 10년)는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다.
유동성 흐름이 축소되는데도 위험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2]를 보면 향후 글로벌 기업이익에 대한 장기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크랩) 비정규직 문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시리즈에 실린 글을 공유한다. 한국에서 비정규직 문제라고 부르는 문제는 사실 정규직ㆍ비정규직 문제라고 불러야 맞다고 본다. 보통 임금 차이가 부각되지만 사실 임금 차이는 문제의 결과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정규직은 과도한 고용 보호, 경직적 임금 상승 구조, 경직적 승진 제도, 지나치게 다양한 "개별복지제도" 등의 혜택을 독점하고 있다. 물론 이런 관행을 하루아침에 모두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고용주에게만 일방적으로 정규직 채용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적다고 본다.)
▶ 비정규직 제로, 환희와 우려
(출처: 뉴스투데이) |
대통령의 퍼포먼스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중에도 대통령의 의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발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기업도 있었다. 스스로 비정규직이라고 믿는 근로자들은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 기대에 부풀어 올랐다.
(보고서) 정부 예상만큼 한국 경제가 순탄할 수 있을까
(※ SK증권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내용에 덧붙여 나는 내년부터 세수 확보가 순탄할지가 생각보다 큰 문제일 수 있다고 본다. 비정규직 축소와 고용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재정투입은 느는 반면 재정수입은 크게 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만으로 재정수입에 영향을 줄 법률 개정을 적기에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성장보다 불균형 완화에 확실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성장전략의 일환인 것처럼 들리지만 따지고 보면 이는 분배에 관한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정부의 경제운용 방침은 성장보다 불균형 완화에 초점》
지난 7월 25일에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공개되었다. 최근 2개 반기, 즉 지난 정권에서의 그것과는 크게 3가지 면에서 달라 보였다.
(보고서) 원자력발전은 과연 싼 에너지인가?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를 소개한다.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라고 본다. 전문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비교 대상으로 든 LNG의 경우 현재 가격이 이례적으로 낮은 상태인 점을 감안해야 하고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우리 실정을 감안한 계산인지 모르겠다. 더구나 집권자의 탈원전 정책 선언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나온 보고서여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관심사다.)
원자력발전은 과연 싼 에너지인가?
▶ 원자력발전의 단가 논쟁 지속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가속화에 따라 원자력발전의 생산비용에 대한 논쟁 또한 지속되고 있다. 높은 Capacity Factor와 낮은 연료비를 고려한 생산단가를 가장 낮은 단가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원이 원자력 발전이다. 그러나,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운영비 증가 및 환경비용 부담까지 고려한 균등화 발전비용(Levelized costs of electricity)를 산출하면 타 에너지원 대비 원자력발전이 더 높아진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현재의 환경 및 건설 규제를 고려하여 2022년부터 신규 가동되는 에너지원 별 발전비용을 비교하면 원자력발전은 96.2$/MWh로 LNG(53.8)뿐만 아니라 태양광(58.1), 육상풍력(44.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원자력발전은 과연 싼 에너지인가?
▶ 원자력발전의 단가 논쟁 지속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가속화에 따라 원자력발전의 생산비용에 대한 논쟁 또한 지속되고 있다. 높은 Capacity Factor와 낮은 연료비를 고려한 생산단가를 가장 낮은 단가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원이 원자력 발전이다. 그러나,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운영비 증가 및 환경비용 부담까지 고려한 균등화 발전비용(Levelized costs of electricity)를 산출하면 타 에너지원 대비 원자력발전이 더 높아진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현재의 환경 및 건설 규제를 고려하여 2022년부터 신규 가동되는 에너지원 별 발전비용을 비교하면 원자력발전은 96.2$/MWh로 LNG(53.8)뿐만 아니라 태양광(58.1), 육상풍력(44.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 6월 산업생산 쇼크, 하반기 비관론으로 연결할 필요 없다
(※ 하이투자증권의 『IT 등 산업활동 부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내용 이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처럼 IT 부문이 유독 수출을 주도하고 있을 때 산업생산 지표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생산 현황 파악을 설문에 의존하는데 IT 업종의 경우 영업비밀, 생산 방법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하반기의 경우 내수 및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IT 및 자동차 생산 부진으로 제조업 경기 둔화》
6월 광공업 생산이 시장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부진을 기록했다. 6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0.2%를 기록했고 전년동월 기준으로는 -0.3%를 기록했다. 전년동월 기준으로 광공업 생산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이다. 광공업 생산뿐만 아니라 제조업 업황 BSI도 7월 78로 6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제조업 업황 BSI가 5월 82까지 상승한 이후 2개월 둔화된체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등 제조업 경기사이클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6월 광공업 생산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우선 반도체를 포함한 IT 생산의 부진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제조업 경기를 견인하던 반도체 생산은 6월에는 전월대비 -12.4%(전년동월 -3.9%)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6월 ICT 생산 역시 전년동월 -7%로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 등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생산이 부진했던 이유는 재고조정 영향으로 판단된다. 6월중 반도체 재고증가율이 전월대비 -32.5%(전년동월 -47.1%)의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IT 및 자동차 생산 부진으로 제조업 경기 둔화》
6월 광공업 생산이 시장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부진을 기록했다. 6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0.2%를 기록했고 전년동월 기준으로는 -0.3%를 기록했다. 전년동월 기준으로 광공업 생산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이다. 광공업 생산뿐만 아니라 제조업 업황 BSI도 7월 78로 6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제조업 업황 BSI가 5월 82까지 상승한 이후 2개월 둔화된체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등 제조업 경기사이클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6월 광공업 생산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우선 반도체를 포함한 IT 생산의 부진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제조업 경기를 견인하던 반도체 생산은 6월에는 전월대비 -12.4%(전년동월 -3.9%)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6월 ICT 생산 역시 전년동월 -7%로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 등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생산이 부진했던 이유는 재고조정 영향으로 판단된다. 6월중 반도체 재고증가율이 전월대비 -32.5%(전년동월 -47.1%)의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보고서
(※ 한국은행의 『인구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약 부분을 공유. 보고서 전문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음.)
요약: 저출산·기대수명 연장 등에 따른 인구고령화는 중장기적으로 ① 자가·전세·월세 등의 점유형태와 주거면적 ② 단독·연립·아파트 등 주택유형 ③ 거주·투자 등 보유목적 측면에서 주택시장에 커다란 구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진행속도가 주요국보다 빠른 데다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거 진입하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압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주택 점유형태 및 주거면적 측면에서 보면, 일부 고령가구는 노후 생계비 마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을 처분하여 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청년가구의 자가수요 감소 등과 함께 주택수요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은퇴 후 주택자산 유동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들의 선호에 부합하는 중소형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월세 임대를 통해 안정적 현금흐름을 추구할 유인이 높아진 가운데 청년가구의 꾸준한 임차수요 등으로 월세 중심의 임대차시장 변화 추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 구조 변화가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유발하지 않도록 중장기 주택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고령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청년층·저소득층·빈곤노년층 등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빈집 활용 등 재고주택 관리 대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고령가구의 주택처분 등이 단기에 집중될 경우 주택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은퇴가구의 보유주택 임대 전환 지원 등 고령층의 주택매도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Ⅰ. 연구 배경
□ 가구주 연령 등 인구구조 요인은 중장기적으로 ①자가·전세·월세 등의 점유형태 및 주거면적 ②단독·연립·아파트 등의 주택유형 ③거주·투자 등 보유목적 측면에서 주택수요 변화의 핵심 요소로 작용
요약: 저출산·기대수명 연장 등에 따른 인구고령화는 중장기적으로 ① 자가·전세·월세 등의 점유형태와 주거면적 ② 단독·연립·아파트 등 주택유형 ③ 거주·투자 등 보유목적 측면에서 주택시장에 커다란 구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진행속도가 주요국보다 빠른 데다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거 진입하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압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주택 점유형태 및 주거면적 측면에서 보면, 일부 고령가구는 노후 생계비 마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을 처분하여 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청년가구의 자가수요 감소 등과 함께 주택수요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은퇴 후 주택자산 유동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들의 선호에 부합하는 중소형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월세 임대를 통해 안정적 현금흐름을 추구할 유인이 높아진 가운데 청년가구의 꾸준한 임차수요 등으로 월세 중심의 임대차시장 변화 추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 구조 변화가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유발하지 않도록 중장기 주택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고령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청년층·저소득층·빈곤노년층 등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빈집 활용 등 재고주택 관리 대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고령가구의 주택처분 등이 단기에 집중될 경우 주택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은퇴가구의 보유주택 임대 전환 지원 등 고령층의 주택매도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Ⅰ. 연구 배경
□ 가구주 연령 등 인구구조 요인은 중장기적으로 ①자가·전세·월세 등의 점유형태 및 주거면적 ②단독·연립·아파트 등의 주택유형 ③거주·투자 등 보유목적 측면에서 주택수요 변화의 핵심 요소로 작용
(보고서) 달러 약세는 2년내 미국 금리인상이 2회에 그친다는 뜻?
(※ 한국투자증권의 『알아두면 쓸 곳 많은 신기한 차트』 보고서 내용을 공유)
달러화 약세 = 향후 2년 미국이 금리를 2번만 올린다는 의미
달러화 약세에 대한 시장의 기대논리는 2가지다. 지난 번 지적했듯이 트럼프 정책에 대한 실망감에서 오는 정치적 리스크의 반영이 첫 번째다[그림1]. 트럼프의 감세안과 더불어 인프라투자로 올해 미국 성장률이 3%에 육박하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연초의 기대가 모두 무너진 탓이다.
둘째, 이러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연준의 통화정책도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추가금리인상과 내년 3차례 금리인상, 즉 최소한 2년이내에 4차례 금리인상을 가이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실상 금리가 2번만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이 모두 모여 달러화 약세를 낳고 있다. 아래 [그림2]에서 보듯이 향후 24개월 연준 금리인상 폭에 대한 시장의 전망과 달러화 방향은 매우 일치하고 있다.
시장 컨센서스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시장이 잘못 전망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최근 옐런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의 커뮤니케이션이 금리인상 자체보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과도하게 ‘점진적’이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올해 여름 낮은 물가와 연준의 립서비스를 빌미로 향후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 시장은 과도하게 비관적인 태도를 달러화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2년간 금리를 2번만 올린다는 전망은 곧 반전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달러화 약세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현재 시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달러화 약세 = 향후 2년 미국이 금리를 2번만 올린다는 의미
달러화 약세에 대한 시장의 기대논리는 2가지다. 지난 번 지적했듯이 트럼프 정책에 대한 실망감에서 오는 정치적 리스크의 반영이 첫 번째다[그림1]. 트럼프의 감세안과 더불어 인프라투자로 올해 미국 성장률이 3%에 육박하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연초의 기대가 모두 무너진 탓이다.
둘째, 이러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연준의 통화정책도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추가금리인상과 내년 3차례 금리인상, 즉 최소한 2년이내에 4차례 금리인상을 가이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실상 금리가 2번만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이 모두 모여 달러화 약세를 낳고 있다. 아래 [그림2]에서 보듯이 향후 24개월 연준 금리인상 폭에 대한 시장의 전망과 달러화 방향은 매우 일치하고 있다.
시장 컨센서스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시장이 잘못 전망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최근 옐런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의 커뮤니케이션이 금리인상 자체보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과도하게 ‘점진적’이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올해 여름 낮은 물가와 연준의 립서비스를 빌미로 향후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 시장은 과도하게 비관적인 태도를 달러화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2년간 금리를 2번만 올린다는 전망은 곧 반전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달러화 약세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현재 시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보고서) 산업생산과 GDP의 이별, 그리고 재결합...무슨 일이 있었나?
(※ SK증권의 보고서 『산생/GDP의 이별과 재결합의 이유』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에 포함된 그래프와 사진을 모두 소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을 참조할 것을 권한다. "산생"이라고 줄임말로 널리 알려진 산업생산, 특히 광공업생산 통계가 국내총생산(GDP) 통계와 잘 맞지 않는 문제를 잘 분석해 설명하고 있다. 궁금해야 답을 찾게 된다.)
《광공업 생산의 설명력 저하, 왜 그런 것일까?》
건설 경기 활황 때문에 설명력이 떨어진 것은 아닐까?
2012년 이후 광공업생산의 설명력이 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가장 선행되는 질문은 최근 건설 부문의 역할이다. 한국 GDP를 지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총고정자산 형성의 성장 기여도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성장률 방어를 위해서 전 정권에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한국 성장률은 국내 건설 경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져왔다.
이 같은 부분은 일정부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GDP를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보게 되면 건설 부문은 지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전체 성장의 ( - )요인이었으나, 2013년 이후 성장을 이끌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부분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만약, 광공업 생산 둔화가 GDP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이었다면, 산업별로 쪼개봤을 때 제조업 GDP의 성장과 광공업 생산의 궤도가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제조업 GDP와 제조업 생산지표의 궤적은 일치하지 않는다. 절대 금액이 아니라 전년비 증가율로 살펴보면 이 관계는 더욱 명확하다.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이다. 결국, 최근 GDP 성장에 대한 광공업 생산의 설명력 약화는 최근 건설업 호조로 100% 설명될 수 없음을 뜻한다.
《광공업 생산의 설명력 저하, 왜 그런 것일까?》
건설 경기 활황 때문에 설명력이 떨어진 것은 아닐까?
2012년 이후 광공업생산의 설명력이 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가장 선행되는 질문은 최근 건설 부문의 역할이다. 한국 GDP를 지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총고정자산 형성의 성장 기여도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성장률 방어를 위해서 전 정권에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한국 성장률은 국내 건설 경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져왔다.
이 같은 부분은 일정부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GDP를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보게 되면 건설 부문은 지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전체 성장의 ( - )요인이었으나, 2013년 이후 성장을 이끌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부분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만약, 광공업 생산 둔화가 GDP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이었다면, 산업별로 쪼개봤을 때 제조업 GDP의 성장과 광공업 생산의 궤도가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제조업 GDP와 제조업 생산지표의 궤적은 일치하지 않는다. 절대 금액이 아니라 전년비 증가율로 살펴보면 이 관계는 더욱 명확하다.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이다. 결국, 최근 GDP 성장에 대한 광공업 생산의 설명력 약화는 최근 건설업 호조로 100% 설명될 수 없음을 뜻한다.
(참고)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현황과 과제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보고서를 소개한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문제는 한국에서도 머지 않아 심각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본의 시행착오에서 한국은 미리미리 배워야 한다. 일본이 우리 옆에 위치해 있으며 정서적 친밀도(선호를 말하는 것이 아님)가 높다는 점이 한국에는 불행 중 다행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대신 일본의 실패를 들이대며 한국의 실패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득세한다. 그것이 오래 되풀이되며 오늘에 이르렀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이 한국에 미래의 실패를 피해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한국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운명론"을 더욱 강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 최근 일본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와 엔화약세에 따른 수출증가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내수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내수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1. 최근 일본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와 엔화약세에 따른 수출증가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내수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내수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금년 1/4분기 일본경제는 GDP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를 기록하여 5분기 연속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도 1.3%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됨.
- 수출은 금년 2월에 전년 동월 대비 11.3% 증가하여 201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3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되어 1/4분기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5%를 기록함.
- 그러나 수출증가에 따른 경기회복세가 내수확대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내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09년 1/4분기에 90%를 상회하였던 GDP 대비 내수 비중은 금년 1/4분기에 85.1%로 하락함(<그림 1>).
(스크랩) 최소 올해 하반기까지는 IT 경기 안 꺾인다
(※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의 글을 공유)
2017년 2분기 삼성전자가 14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자, 일각에서는 정보통신(IT) 산업 경기가 정점을 찍은 게 아닌지 우려하는 듯하다. 즉 "가장 좋을 때, 나빠질 것을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의 순환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에서도 IT 경기의 정점 경과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최근 수출을 주도하는 IT 산업의 경기 방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일단, 이코노미스트의 ‘영업 비밀’을 하나 털어놓으면 아래 <그림>과 같다.
2017년 2분기 삼성전자가 14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자, 일각에서는 정보통신(IT) 산업 경기가 정점을 찍은 게 아닌지 우려하는 듯하다. 즉 "가장 좋을 때, 나빠질 것을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의 순환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에서도 IT 경기의 정점 경과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최근 수출을 주도하는 IT 산업의 경기 방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일단, 이코노미스트의 ‘영업 비밀’을 하나 털어놓으면 아래 <그림>과 같다.
(자료 : 한국은행,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 |
(참고) 한국 자영업 동향 및 주요 특징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동향&이슈』 2017년 7월호에 실린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자영업자 동향과 한국 자영업자들 특징 부분은 참고용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론 부분에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거나 의문을 갖는 부분이 많다. 한국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이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구조조정이나 비중 축소를 지향하지 않고 지원만을 논의하는다는 것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즉, 영세하고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가 많은 것이 문제라면서 이들의 질서있는 퇴출 및 신규 참가를 억제하는 대책을 논의하지 않고 이들을 보살피고 도와주자는 주장만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최근 자영업자 동향》
2017년 1분기 우리나라 자영업자수는 554만명 수준으로, 최근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도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자영업자 수가 2016년 3/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증가폭도 확대
《최근 자영업자 동향》
2017년 1분기 우리나라 자영업자수는 554만명 수준으로, 최근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도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자영업자 수가 2016년 3/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증가폭도 확대
- 자영업자 수는 2016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5만명, 4/4분기 14만명, 2017년 1/4분기 17만명 증가⊙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반적으로 상승
-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16년 1/4분기 21.0%였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 1/4분기 기준 21.4%로 상승
(스크랩) 최저임금 1만원과 채권시장
(※ Kiwon Lee 님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
* 최저임금 1만원과 채권시장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2000년 이후 최대 폭일 뿐 아니라, 향후 3년 간 강력한 추가 상승이 예상되어 경제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다. 새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예상을 뛰어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3년래 최저임금 1만원의 가시성이 더욱 높아졌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려면 2019년과 2020년에도 연평균 15%씩 올라야 한다. 2017년 6,470원에서 2020년 1만원까지 누적 55%의 임금 상승을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까?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하다. 인터넷으로 알바구인을 검색해보면 이태원 지역 평균 시급이 7,000~8,000원이다. 이태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곳이다. 전국 가장 물가와 매출이 높은 지역의 시급이 내년 최저임금을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광역시 및 지방 대부분의 시장 균형 시급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내년에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급을 올려야 한다. 2020년에 최저임금이 정말 1만원에 도달한다면 이태원에서도 시급을 추가적으로 30% 높여야 한다. 지방의 인건비 상승률은 누적으로 50%를 넘을 수도 있다.
* 최저임금 1만원과 채권시장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2000년 이후 최대 폭일 뿐 아니라, 향후 3년 간 강력한 추가 상승이 예상되어 경제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다. 새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예상을 뛰어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3년래 최저임금 1만원의 가시성이 더욱 높아졌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려면 2019년과 2020년에도 연평균 15%씩 올라야 한다. 2017년 6,470원에서 2020년 1만원까지 누적 55%의 임금 상승을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까?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하다. 인터넷으로 알바구인을 검색해보면 이태원 지역 평균 시급이 7,000~8,000원이다. 이태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곳이다. 전국 가장 물가와 매출이 높은 지역의 시급이 내년 최저임금을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광역시 및 지방 대부분의 시장 균형 시급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내년에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급을 올려야 한다. 2020년에 최저임금이 정말 1만원에 도달한다면 이태원에서도 시급을 추가적으로 30% 높여야 한다. 지방의 인건비 상승률은 누적으로 50%를 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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