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축소를 함께 고려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효과는 미미하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한국금융연구원의 『한국경제의 분석』 24-3호에 실렸으며 제목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이다. 보고서 전문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구할 수 있다. 링크는 맨 아래 공유.)
본 연구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6년에서 2016년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근로자집단을 성별, 교육수준별, 사업체 규모별, 연령별, 근속연수별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현재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지만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비중을 최저임금 인상의 적용률로 정의하고 적용률의 변화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상대적으로 상승시켜 시간당 임금 분포의 하위 부분에서의 임금격차를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시간까지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격차를 정의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효과는 미미하지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최저임금 정책이 소득분배 개선의 정책으로서 그리 효과적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가 부정적이라면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참고) ICO 상세히 알아보기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내용 공유)
■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개인이나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환경에서 특정 투자자나 대중으로부터 프로젝트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의 대가로 토큰을 분배하는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 전 세계적으로 ICO를 통해 모집한 자금 규모는 ICO가 처음 실시된 2013년 누적 80만 달러에서 2017년 70억 달러, 2018년 상반기 137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함
■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개인이나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환경에서 특정 투자자나 대중으로부터 프로젝트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의 대가로 토큰을 분배하는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 일반적으로 토큰 발행자는 투자자가 제공하는 가상통화나 법정통화를 토큰과 일정 비율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함
- 토큰, 코인 등은 투자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발행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비트코인 등 통화로 이용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을 지칭하는 가상통화, 암호화페 등과는 개념상 차이가 있음
- 토큰 발행자는 모집된 자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자산 매입 등에 사용하며, 투자자들은 분배받은 토큰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는 상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수익 등을 분배받음
 |
| (출처: coin-haber.com) |
- ICO는 자금모집에 대한 규제나 중개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적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사업의 초기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함
(자료) 세계 216개국 경제ㆍ사회ㆍ에너지ㆍ개발 지표 총정리
세계 216개국의 국가개황과 주요 경제지표, 사회․개발지표, 한국과의 관계(무역현황 및 투자현황) 등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수록한 책자를 공유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2019 세계국가편람’은 또 부록으로 각국의 에너지 현황 및 기업경영여건, 글로벌경쟁력 지수,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 등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에너지 매장량 등 주요 정보를 그림으로 보여 준다.
이 책자 PDF 파일은 이 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무료로 구할 수 있다(133 mega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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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난 4천년 동안 세계 영향력 변화 지도
기원전 2000년부터 현재까지 4천년이 넘는 인류 역사를 시대별로 영향력의 크기를 민족이나 지역, 국가별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자료가 있어 공유한다. 사진 한 장이면 족하지만 보관 목적으로 블로그에 옮겨 공유한다. 이런 유용한 자료를 무려 1931년이라는 오래 전에 작성했다는 점이 놀랍다.
사진 저장에 문제가 있거나 출처 홈페이지를 가려면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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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내 헤지펀드 시장 꾸준히 성장..일반투자자들에게 의미하는 것
(※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자산관리시장 트렌드(2018년 4/4분기)』 보고서 중 "국내 헤지펀드 성장에 따른 일반투자자들의 투자 기회 확대" 부분 주요 내용)
■ 국내 헤지펀드 시장은 공모펀드 시장이 위축되는 반면 수익률 추구를 위한 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시장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빠르게 성장
■ 국내 헤지펀드 시장은 공모펀드 시장이 위축되는 반면 수익률 추구를 위한 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시장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빠르게 성장
- 국내 헤지펀드 시장은 2011년 11월 2천억원 규모로 출범한 후 지난 6월말 20.8조원으로 가파르게 성장
- 펀드 수도 동기간 동안 12개에서 1,358개로 100배 이상 증가
- 이는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시장진입이 자유로워지면서 헤지펀드 운용사가 급증하였고 투자자들의 수익률 추구를 위한 사모펀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15)되었고 설립자본금 요건도 기존 60억원에서 2015년 20억원, 2017년 10억원으로 인하
- 헤지펀드 운용사 수는 2011년말 13개에서 지난 6월말 142개로 증가
(참고) 최근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의미하는 것은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 주요 내용)
《검토배경》
최근 美 장단기 금리 역전 조짐으로 주가 급락과 함께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
《검토배경》
최근 美 장단기 금리 역전 조짐으로 주가 급락과 함께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
- 금년 들어 중단기 국채금리 스프레드는 꾸준히 줄어들다가 12/3일 이후 역전(12/7일 현재 5년-2년물 –2.2bp, 5년-3년물 –2.4bp)
– 장단기물(10년-2년)은 플러스 폭이 크게 축소(연초 54bp → 12/7일 13bp)
- 美 다우지수도 12/4일 급락(–3.2%)하자 시장에서는 그 배경에 미중 무역협상 기대 약화, IT 업종 불안 외에 중단기 국채금리 역전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경계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
- Deutsche Bank 등 : 과거 금리 역전이 경기침체로 진행된 사례가 다수
- UBS 등 : 단기 내 경기침체 가능성은 낮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
(보고서) 브렉시트 점입가경...이참에 재투표로 가나
(※ KB증권 보고서)
10일, 메이 총리는 결국 영국 의회 표결 연기를 발표
지난 10일, 11일 예정된 브렉시트 관련 의회 표결을 앞두고, 메이 총리는 연기 결정을 발표하였다. 파운드/달러는 1% 이상 하락하며 2017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25달러 대까지 하락했다. 표결 연기는 이미 100표 이상의 차이로 의회에서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차이로 의회에서 부결된다면 메이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상황까지 예상되었다.
부결 가능성을 의식해 메이 총리가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도 예상되었으나, 결국 제시하지 못하고 표결 직전에 연기를 택했다. 이는 11일에 결국 부결된 것과 큰 차이 없는 결과이다. 이제, EU와 영국 간 새로운 협상안 (수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다시 영국 의회에 표결에 붙여야 한다.
메이 총리, EU와의 협상을 다시 진행할 전망이나 쉽지 않을 것
기존에 제시하였던 네 가지 시나리오가 여전히 모두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의회에서 부결되지는 않아 메이 총리가 당분간 총리직을 유지하며 새로운 협상안 또는 수정안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네 가지 시나리오는 1) 새로운 협상안 도출, 2) 조기총선, 3) 브렉시트 제 2국민투표 상정, 4)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이다. 메이 총리는 의회 표결을 1월 21일 전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며 (의회는 3/28일까지로 제시), 13~14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EU와의 수정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U는 11월 협상안 외 다른 안은 없다는 입장이나, EU 측도 노딜 브렉시트를 원하지는 않고 있어 어느 정도의 협상의 여지는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영국 내부에서도 수용될 안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아 13~14일 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이 나오기보다는 12월 말에서 1월 중순까지도 그 과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협상 과정이 지지부진한 모습이 지속된다면 다른 시나리오들, 즉 조기총선이나 브렉시트 제 2국민투표 상정 등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0일, 메이 총리는 결국 영국 의회 표결 연기를 발표
지난 10일, 11일 예정된 브렉시트 관련 의회 표결을 앞두고, 메이 총리는 연기 결정을 발표하였다. 파운드/달러는 1% 이상 하락하며 2017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25달러 대까지 하락했다. 표결 연기는 이미 100표 이상의 차이로 의회에서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차이로 의회에서 부결된다면 메이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상황까지 예상되었다.
부결 가능성을 의식해 메이 총리가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도 예상되었으나, 결국 제시하지 못하고 표결 직전에 연기를 택했다. 이는 11일에 결국 부결된 것과 큰 차이 없는 결과이다. 이제, EU와 영국 간 새로운 협상안 (수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다시 영국 의회에 표결에 붙여야 한다.
메이 총리, EU와의 협상을 다시 진행할 전망이나 쉽지 않을 것
기존에 제시하였던 네 가지 시나리오가 여전히 모두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의회에서 부결되지는 않아 메이 총리가 당분간 총리직을 유지하며 새로운 협상안 또는 수정안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네 가지 시나리오는 1) 새로운 협상안 도출, 2) 조기총선, 3) 브렉시트 제 2국민투표 상정, 4)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이다. 메이 총리는 의회 표결을 1월 21일 전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며 (의회는 3/28일까지로 제시), 13~14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EU와의 수정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U는 11월 협상안 외 다른 안은 없다는 입장이나, EU 측도 노딜 브렉시트를 원하지는 않고 있어 어느 정도의 협상의 여지는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영국 내부에서도 수용될 안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아 13~14일 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이 나오기보다는 12월 말에서 1월 중순까지도 그 과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협상 과정이 지지부진한 모습이 지속된다면 다른 시나리오들, 즉 조기총선이나 브렉시트 제 2국민투표 상정 등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보고서) 브렉시트 운명의 11일
(※ 리딩투자증권 보고서)
《브렉시트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다가오면서》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오는 11일 영국과 EU간에 합의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 투표를 앞두고 합의안 부결 가능성과 이에 따른 ‘노딜(No Deal) 브렉시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 하원에서 합의안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영국 금융시장이 재차 불안해지고 있다. 파운드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CDS 역시 <그림2>에서 보듯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EU와의 합의안에 대해 영국의 자주권이 크게 동안 훼손되었다는 인식으로 메이 총리가 소속된 집권 보수당내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합의안의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각종 영국 금융지표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번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메이 총리가 실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자칫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여지가 높다.
영란은행은 브렉시트시 영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특히 노딜 브렉시트(=무질서한 브렉시트)의 영국 경제가 금융위기 충격보더 더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렉시트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다가오면서》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오는 11일 영국과 EU간에 합의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 투표를 앞두고 합의안 부결 가능성과 이에 따른 ‘노딜(No Deal) 브렉시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EU와의 합의안에 대해 영국의 자주권이 크게 동안 훼손되었다는 인식으로 메이 총리가 소속된 집권 보수당내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합의안의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각종 영국 금융지표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번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메이 총리가 실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자칫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여지가 높다.
영란은행은 브렉시트시 영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특히 노딜 브렉시트(=무질서한 브렉시트)의 영국 경제가 금융위기 충격보더 더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斷想)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문제삼아야 마땅하다
분석과 그 결과로 비판, 칭송, 혹은 비난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대상의 선정이다. 일단 무엇을 분석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일이 끝나면 모든 과정은 절반 이상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무디스에서 오래 한국을 포함한 지역의 국가신용등급을 총괄하던 분과 자주 얘기를 나누던 중 오래 전부터 지적했던 사항인데 공유한 글을 보니 또 떠오른다.
즉, 한국에서는 어떤 사안(action)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 비판이나 칭송 혹은 비난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권에 맞는 기업이나 조직, 또는 인물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대신 한국인들은 항상 actor를 선정해 그 actor의 모든 것을 비난하면서 소중한 성찰의 기회를 날려 버린다고 지적하곤 했다.
어떤 action이 문제라면 그것은 재벌이 하든 소상공인이 하든 다 문제다. 불공정 관행은 재벌이 하면 문제고 중견기업이 하면 문제가 아니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불공정 관행을 '얄미운' 재벌이 하면 문제고 대통령이 칭찬한 '중견기업'이 하면 괜찮다고 말하는 나라는 문제가 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무디스에서 오래 한국을 포함한 지역의 국가신용등급을 총괄하던 분과 자주 얘기를 나누던 중 오래 전부터 지적했던 사항인데 공유한 글을 보니 또 떠오른다.
즉, 한국에서는 어떤 사안(action)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 비판이나 칭송 혹은 비난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권에 맞는 기업이나 조직, 또는 인물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대신 한국인들은 항상 actor를 선정해 그 actor의 모든 것을 비난하면서 소중한 성찰의 기회를 날려 버린다고 지적하곤 했다.
어떤 action이 문제라면 그것은 재벌이 하든 소상공인이 하든 다 문제다. 불공정 관행은 재벌이 하면 문제고 중견기업이 하면 문제가 아니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불공정 관행을 '얄미운' 재벌이 하면 문제고 대통령이 칭찬한 '중견기업'이 하면 괜찮다고 말하는 나라는 문제가 있다.
공유한 글의 계기가 된 영화는 보지 않았고 볼 생각도 없다. 이미 널리 소개된 내용만 봐도 안 보는게 건강에 유익할 것 같아서다.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이 수없이 많고 세대 혹은 시기마다 공무원이라는 대표 단어로 표시할 공통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은 이렇다, 공무원은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무원의 어떤 행태가 문제라면 그 행태를 문제삼으면 된다.
(보고서) 대한민국 군인연금 장기 재정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8~2050년 군인연금 재정전망"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본 보고서는 현행 군인연금제도에 따른 2018~2050년 군인연금 재정을 전망하고, 군인연금 재정과 관련한 정책 현안에 따른 재정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군인연금제도는 계급별 연령정년, 연금지급개시연령 등을 제외한 주요 항목에서 도입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다른 직역연금제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에 제도 변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 것과 달리, 군인연금제도는 개혁 없이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군인연금 재정은 기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군인연금기금의 수입은 연금기여금, 국가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기타로 구성된다. 2017년도 결산기준으로 수입은 총 1조 6,354억원이고, 지출은 총 3조 660억원으로 재정수지 적자는 1조 4,306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8년에 구축한 군인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사용하여 현행 군인연금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2018년부터 2050년까지 33년 동안의 군인연금기금 수입,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하였다. 2018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2050년 기준 군인연금의 수입은 2조 9,839억원, 지출은 6조 6,953억원으로 재정수지는 3조 7,114억원 적자이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제4차 직역연금개혁(2015년)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현안을 검토하였고, 정책의 적용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의 수입,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하였다. 수입 부분의 정책 현안은 ①기여금부담률의 단계적 인상이다. 지출 부분은 ②연금액을 5년간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것, ③유족연금지급률을 임용시기에 관계없이 60%로 인하하는 것, ④연금액 한시적 동결과 유족연금지급률 인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⑤수입과 지출부분의 정책 현안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정책 현안별 재정전망 결과, 유족연금지급률 인하가 재정전망 대비 재정수지를 0.4%를 절감하여 재정수지 개선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미미하였다. 그리고 정책 현안 통합이 재정수지 적자를 연평균 15.3% 절감하여 재정수지 개선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 또한 정책 현안별 재정수지 누적 절감액에서도 정책 현안 통합이 13조 7,019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와 같은 재정전망 결과는 향후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 시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변화의 검토, 관련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수렴과정 및 의사결정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
본 보고서는 현행 군인연금제도에 따른 2018~2050년 군인연금 재정을 전망하고, 군인연금 재정과 관련한 정책 현안에 따른 재정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군인연금제도는 계급별 연령정년, 연금지급개시연령 등을 제외한 주요 항목에서 도입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다른 직역연금제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에 제도 변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 것과 달리, 군인연금제도는 개혁 없이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군인연금 재정은 기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군인연금기금의 수입은 연금기여금, 국가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기타로 구성된다. 2017년도 결산기준으로 수입은 총 1조 6,354억원이고, 지출은 총 3조 660억원으로 재정수지 적자는 1조 4,306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8년에 구축한 군인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사용하여 현행 군인연금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2018년부터 2050년까지 33년 동안의 군인연금기금 수입,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하였다. 2018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2050년 기준 군인연금의 수입은 2조 9,839억원, 지출은 6조 6,953억원으로 재정수지는 3조 7,114억원 적자이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제4차 직역연금개혁(2015년)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현안을 검토하였고, 정책의 적용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의 수입,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하였다. 수입 부분의 정책 현안은 ①기여금부담률의 단계적 인상이다. 지출 부분은 ②연금액을 5년간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것, ③유족연금지급률을 임용시기에 관계없이 60%로 인하하는 것, ④연금액 한시적 동결과 유족연금지급률 인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⑤수입과 지출부분의 정책 현안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정책 현안별 재정전망 결과, 유족연금지급률 인하가 재정전망 대비 재정수지를 0.4%를 절감하여 재정수지 개선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미미하였다. 그리고 정책 현안 통합이 재정수지 적자를 연평균 15.3% 절감하여 재정수지 개선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 또한 정책 현안별 재정수지 누적 절감액에서도 정책 현안 통합이 13조 7,019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와 같은 재정전망 결과는 향후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 시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변화의 검토, 관련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수렴과정 및 의사결정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 카드결제 데이터로 본 최근 자영업 동향
(※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우리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자영업 동향 분석과 시사점
《최근 동향과 특징》
우리카드의 국내 카드결제 빅데이터를 기초로, 자영업 집중 업종의 최근 매출 동향과 경쟁 강도 및 업종별 현황을 분석
■ 자영업 집중 업종의 최근 주요 특징은 ① 점포당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② 폐업 및 실질적인 휴업 상태의 가맹점이 증가하였으며, ③ 전체 카드결제금액 중 법인카드의 비중이 축소
(1) 자영업 집중 업종의 점포(가맹점)당 매출 감소
우리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자영업 동향 분석과 시사점
《최근 동향과 특징》
우리카드의 국내 카드결제 빅데이터를 기초로, 자영업 집중 업종의 최근 매출 동향과 경쟁 강도 및 업종별 현황을 분석
■ 자영업 집중 업종의 최근 주요 특징은 ① 점포당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② 폐업 및 실질적인 휴업 상태의 가맹점이 증가하였으며, ③ 전체 카드결제금액 중 법인카드의 비중이 축소
(1) 자영업 집중 업종의 점포(가맹점)당 매출 감소
- 2018년 카드결제금액(이하 매출액) 성장세가 둔화
- 전체 가맹점의 총매출액 증가율은 2014~2017년 평균 10.5%에서 2018년(1~9월) 5.0%로 하락
- 같은 기간 자영업 집중 업종만 한정할 경우 매출액 증가율은 10.1%에서 2.0%로 하락 폭이 확대
- 소매판매금액 추이도 유사. '18년(1~8월) 소매판매금액은 6.4% 늘어났는데, 자영업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슈퍼마켓·잡화점과 전문소매점은 각각 1.4%, 1.2% 증가에 불과
(보고서) 한국 경제 구조적 소비불황의 시작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세금과 이자 비용 증가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
사람은 불안하면 저축을 늘린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앞날이 불안하면 돈을 쓸 수 없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 의사결정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전체 경제에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맨 처음 간파한 이는 케인즈였다. 그래서 이걸 저축의 역설이라고 불렀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은 저축의 역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가계는 현재 이중고에 시달리며 저축률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가처분소득의 감소가 심각하다. 통계청에서 분기에 한번씩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에 보면 비소비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분기 22.4%를 기록, 지난 몇 년간 유지되었던 18%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비지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가처분 소득은 감소한다.
비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상조세와 가구간 이전지출 항목이다. 즉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 돌볼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세금 비중은 2000년대 이후 가장 빠르게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세금이 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3.4%에서 2018년 3분기 현재 23.7%까지 올라갔다. 한편 가계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5.9%를 기록하면서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세금과 이자 비용 증가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
사람은 불안하면 저축을 늘린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앞날이 불안하면 돈을 쓸 수 없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 의사결정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전체 경제에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맨 처음 간파한 이는 케인즈였다. 그래서 이걸 저축의 역설이라고 불렀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은 저축의 역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가계는 현재 이중고에 시달리며 저축률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가처분소득의 감소가 심각하다. 통계청에서 분기에 한번씩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에 보면 비소비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분기 22.4%를 기록, 지난 몇 년간 유지되었던 18%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비지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가처분 소득은 감소한다.
비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상조세와 가구간 이전지출 항목이다. 즉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 돌볼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세금 비중은 2000년대 이후 가장 빠르게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세금이 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3.4%에서 2018년 3분기 현재 23.7%까지 올라갔다. 한편 가계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5.9%를 기록하면서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법
오늘 금융위원회가 집권당의 요구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를 조정했다는 뉴스를 보고 금융위원회법에 규정한 금융위원회 설립 취지를 찾아봤다. 법이 말하는 것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위원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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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위원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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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직업의 지리학: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문제다
책 소개 글을 쓴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워낙 천천히 책을 읽는 편이기도 하고 책을 읽으며 꼼꼼하게 정리하는 메모를 작성하는 데 서툰 탓도 있다. 물론 어떤 날은 책을 겨우 몇 페이지밖에 읽지 못할 정도로 분주한 날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책 소개 글을 오랫동안 쓰지 못한 데에는 "이 책은 혼자 읽기 아깝다"라는 느낌을 준 책이 많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다.
지인 가운데 저술가들도 있고 그분들의 책도 꼼꼼히 읽었다. 바쁜 가운데 직접 만나자는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 책에 서명까지 해 주는 분들께는 따로 책 소개 글을 남기지 않아 죄송하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그분들의 책이 내게 감명을 주지 않아서 소개 글을 남기지 않은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책은 비교적 특정 분야나 주제에 대한 책이어서 불특정 다수가 읽는 이 블로그에 책 소개 글을 남기지 않았다고 굳이 변명하고 싶다.
이 글에서는 『The New Geography of Jobs』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최근 30여년간 미국에서 벌어진 가장 중요한 경제적 변화로 확연해진 지역 간 부의 격차를 들고, 그 현황과 배경, 그리고 그것이 제시하는 의미를 짚어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미국 내 지역 간 부의 격차 확대라는 주제는 얼핏 듣기에 미국인들만의 관심사거나 미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나 흥미를 끌 수 있을 법하다.
하지만 이것이 책으로 쓰여지고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감명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이 책은 결국 미국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다. 책을 다 읽고 난 뒤 제목을 다시 보니 결국 이 책은 '일자리'에 관한 책이었다.
경제개발 초기에 있거나 중진국 단계에 막 접어든 나라들에게 일자리는 그리 큰 걱정거리가 못 된다. 경제가 그야말로 매달, 좀 심하게 말하면 매주 성장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빠르게 확대되는 나라에서는 언제나 일자리가 부족하다. 물론 특정 분야나 특정 산업에서 특정 일자리가 남거나 구직자가 일자리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서 구직난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국 및 중진국의 경우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 의제 가운데 비교적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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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back: 304 pages
Publisher: Mariner Books (2013)
Language: English
ISBN-10: 9780544028050
ISBN-13: 978-0544028050
ASIN: 0544028058
Product Dimensions: 5.5 x 0.8 x 8.2 inches
(국내에 "직업의 지리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본도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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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The New Geography of Jobs』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최근 30여년간 미국에서 벌어진 가장 중요한 경제적 변화로 확연해진 지역 간 부의 격차를 들고, 그 현황과 배경, 그리고 그것이 제시하는 의미를 짚어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미국 내 지역 간 부의 격차 확대라는 주제는 얼핏 듣기에 미국인들만의 관심사거나 미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나 흥미를 끌 수 있을 법하다.
하지만 이것이 책으로 쓰여지고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감명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이 책은 결국 미국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다. 책을 다 읽고 난 뒤 제목을 다시 보니 결국 이 책은 '일자리'에 관한 책이었다.
경제개발 초기에 있거나 중진국 단계에 막 접어든 나라들에게 일자리는 그리 큰 걱정거리가 못 된다. 경제가 그야말로 매달, 좀 심하게 말하면 매주 성장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빠르게 확대되는 나라에서는 언제나 일자리가 부족하다. 물론 특정 분야나 특정 산업에서 특정 일자리가 남거나 구직자가 일자리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서 구직난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국 및 중진국의 경우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 의제 가운데 비교적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진짜 소득격차 확대에 신경 쓸 때인지 모르겠다
대부분 언론이 소득 격차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게 충격적인 건 비소비지출 급증이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돈이 가처분소득이다.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그 다음 소득격차를 좁히든 넓히든 할텐데 소득 자체가 이렇게 줄고 있다. 사실 총소득은 꽤 견조하게 늘고 있다. 그렇지만 비소비지출이 이렇게 늘면 남는 돈은 없다는 뜻이다. 비소비지출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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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 연금: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 연금 기여금
- 사회보험: 건강보험료, 기타 사회보험료 등
- 기타 비소비지출: 이자비용, 가구 간 이전(경조비, 교제비, 송금 등), 비영리단체로 이전(종교기부금, 단체회비, 사회단체 기부금 등)
(아래 표는 실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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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1월 20일간 수출, 9-10월 평균 수준이지만 내용은 안 좋다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11월 1-20일 수출, 전년동기비 5.7% 증가 → 9-10월 급변동 이후 올해의 추세 증가선 복귀
11월 1-20일 수출, 전년동기비 5.7% 증가 → 9-10월 급변동 이후 올해의 추세 증가선 복귀
- 11월 1-20일 수출(통관기준)이 전년동기비 5.7% 증가한 315.8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9-10월에 연휴 영향으로 인해 각각 전년동기비 8.2% 감소 및 22.7% 증가하는 등 큰 폭 변동했지만, 11월 들어서는 올해의 추세 증가세(1-10월 전년동기간대비 6.4% 증가)으로 복귀한 셈이다. 또한, 11월 1-20일 수입 역시 전년동기비 12.8% 증가한 312.4억달러를 기록하며, 1-10월의 전년동기간대비 13.0% 증가의 추세 증가세로 복귀했다. 11월 1-20일 무역수지는 3.4억달러 흑자에 그쳤다.
- 11월 1-20일 일평균 수출과 수입은 각각 20.4억달러 및 20.2억달러를 기록하여 10월 1-20일보다 각각 13.0% 및 8.6% 감소했다. 그러나 10월 1-20일 수출입에 연휴가 있어 일평균 수출입에 변동성이 컸음을 감안하면 큰 의미는 없다. 11월 1-20일 일평균 수출입 증가율은 통관일수가 전년과 같음에 따라 전체 증가율과 동일했다.
- 11월 1-20일 품목별 수출에서 두드러진 점은 반도체 수출증가율의 큰 폭 하락이다. 반도체 수출이 D램 가격 하락과 비수기 영향으로 인해 전년동기비 3.5% 증가하며 2016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초반대 증가세로 떨어졌다. 또한, 석유제품(23.9%), 승용차(14.2%) 등은 증가했지만, 철강제품(-0.2%), 액정디바이스(-37.1%)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미국(9.0%), EU(43.4%), 베트남(5.5%), 일본(8.5%) 등은 증가한 반면, 중국(-4.3%), 중동(-23.4%) 등은 감소했다.
(보고서) 연준내에서 고개 드는 금리인상 속도조절론
(※ 리딩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아직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저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연준내에서 고개를 드는 금리인상 속도론》
금리, 달러 및 유가 등 소위 가격변수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유가가 원유 수요 둔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저유가 옹호 발언 등으로 거의 30% 가까이 급락한 데 이어 금리와 달러가 하락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 11월 16일 종가가 3.0628%로 8일 고점대비 약 17bp 하락했다. 달러화 지수 역시 약 1% 이상 하락하였다.
금리와 달러의 하락 배경에는 유가 급락,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브렉시트 리스크 완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또 하나 주목할 요인은 미 연준내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금리인상 속도론 혹은 중립금리 논란이다.
지난 10월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중립금리까지는 멀었다”라고 발언하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지만 최근 파월 의장의 발언과 상충하는 연준내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 연준의 2인자로 평가받고 있는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은 “연준이 중립금리에 근접했으며 향후 추가 금리 인상시 경제 데이터에 더 많은 의존을 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역시 “현 시점에서 나는 오는 12월 기준금리 인상이 올바른 움직임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생략) 최근 데이터에서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연 2%)를 넘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없다. 이 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지켜볼 시간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연준내에서 고개를 드는 금리인상 속도론》
금리와 달러의 하락 배경에는 유가 급락,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브렉시트 리스크 완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또 하나 주목할 요인은 미 연준내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금리인상 속도론 혹은 중립금리 논란이다.
지난 10월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중립금리까지는 멀었다”라고 발언하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지만 최근 파월 의장의 발언과 상충하는 연준내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 연준의 2인자로 평가받고 있는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은 “연준이 중립금리에 근접했으며 향후 추가 금리 인상시 경제 데이터에 더 많은 의존을 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역시 “현 시점에서 나는 오는 12월 기준금리 인상이 올바른 움직임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생략) 최근 데이터에서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연 2%)를 넘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없다. 이 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지켜볼 시간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보고서) 뜨거워지고 있는 경기사이클 논쟁
(※ 리딩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 원제는 "뜨거워질 경기사이클 논쟁")
점점 더 비관으로 흐르는 국내 경기 전망
무디스가 19년 국내 GDP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KDI 전망치 2.7%와 2.6%에 비해서 0.4~0.3%p 낮은 수치이다. 기업 투자 위축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내수경기 둔화와 무역갈등 등을 경기 둔화 요인으로 지적했다. 무디스 전망처럼 19년 국내 성장률이 2.3%를 기록한다면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영향 등으로 2.3%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론 국내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당사 역시 19년 성장률을 고민중이지만 국내 경기사이클의 하강속도를 감안할 때 2.5% 하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공산이 높아 보인다. 우선, 국내 경기경기선행지수 흐름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경기의 둔화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9월 기준으로 국내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정점이후 14개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0년이후 한 차례(2010.1월~12.10월)를 제외하고 국내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3개월 이상 하락했던 선례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이번 하강 사이클은 다소 심각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경기선행지수뿐만 아니라 최소 내년 초중반까지 국내 경기의 둔화 압력을 높이는 요인들은 IT 사이클, 국내 수출증가율 및 주택가격 둔화 등이다. IT 업황 사이클이 <그림4>의 ICT 출하-재고 사이클에서 보듯 당분간 답보 상태를 유지할 공산이 높다. 수출 역시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 증가율 둔화를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주택가격 하락 내지 조정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음은 국내 경기사이클의 추가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점점 더 비관으로 흐르는 국내 경기 전망
당사 역시 19년 성장률을 고민중이지만 국내 경기사이클의 하강속도를 감안할 때 2.5% 하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공산이 높아 보인다. 우선, 국내 경기경기선행지수 흐름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경기의 둔화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9월 기준으로 국내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정점이후 14개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0년이후 한 차례(2010.1월~12.10월)를 제외하고 국내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3개월 이상 하락했던 선례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이번 하강 사이클은 다소 심각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경기선행지수뿐만 아니라 최소 내년 초중반까지 국내 경기의 둔화 압력을 높이는 요인들은 IT 사이클, 국내 수출증가율 및 주택가격 둔화 등이다. IT 업황 사이클이 <그림4>의 ICT 출하-재고 사이클에서 보듯 당분간 답보 상태를 유지할 공산이 높다. 수출 역시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 증가율 둔화를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주택가격 하락 내지 조정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음은 국내 경기사이클의 추가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포퓰리즘 정부에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은 착시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서고 있다. 포퓰리즘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사례도 많다. 그럼 포퓰리즘 정책이 좋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해 독립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닐 셰어링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논평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의 브라질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The economics of rising populism"이라는 논평을 했다. 이 논평에서 셰어링은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글로벌 자본주의 배격, 경제적 국수주의 선호, 이민ㆍ무역ㆍ외국 자본 유입 배격"을 공통된 특징으로 제시한다. 얼핏 듣기에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이지만 몇몇 나라에서는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선 직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헝가리, 필리핀 등에서는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선 직후 2년간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는 착시에 불과할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포퓰리즘 정책의 대가가 성장을 억압한다고 셰어링은 지적한다. 독재 형태의 통치를 하는 지도자로 권력이 집중된 가운데 사법부 독립은 훼손되고 사유재산권은 약화된다. 그와 동시에 외국 자본에 대한 적대감이 만연해 외국인 투자도 약화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투자와 생산성 증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의 브라질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The economics of rising populism"이라는 논평을 했다. 이 논평에서 셰어링은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글로벌 자본주의 배격, 경제적 국수주의 선호, 이민ㆍ무역ㆍ외국 자본 유입 배격"을 공통된 특징으로 제시한다. 얼핏 듣기에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이지만 몇몇 나라에서는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선 직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헝가리, 필리핀 등에서는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선 직후 2년간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는 착시에 불과할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포퓰리즘 정책의 대가가 성장을 억압한다고 셰어링은 지적한다. 독재 형태의 통치를 하는 지도자로 권력이 집중된 가운데 사법부 독립은 훼손되고 사유재산권은 약화된다. 그와 동시에 외국 자본에 대한 적대감이 만연해 외국인 투자도 약화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투자와 생산성 증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킨다는 것이다.
(보고서) 중국 위안화 약세 원인과 헤지펀드들의 매도 베팅 확대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내용)
요약: 최근 헤지펀드들과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의 돌파와 사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음. 현재 전개되고 있는 위안화의 가치절하 양상은 미국의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확대정책, 연준(Fed)의 금리인상 모드 전환,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분석됨. 헤지펀드들이 위안화 매도 베팅을 확대하고 투자은행 외환시장 전문가들도 내년 상반기 중에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국에서의 대 규모 자본유출 발생,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외환시장 개입 및 자본통제 실시 여부 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최근 헤지펀드들과 중국 정부가 미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의 돌파와 사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음
요약: 최근 헤지펀드들과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의 돌파와 사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음. 현재 전개되고 있는 위안화의 가치절하 양상은 미국의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확대정책, 연준(Fed)의 금리인상 모드 전환,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분석됨. 헤지펀드들이 위안화 매도 베팅을 확대하고 투자은행 외환시장 전문가들도 내년 상반기 중에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국에서의 대 규모 자본유출 발생,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외환시장 개입 및 자본통제 실시 여부 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최근 헤지펀드들과 중국 정부가 미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의 돌파와 사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음
- 중국 역내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은 지난 10월 19일 6.9296위안을 기록하여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에 약 1% 미달함.
- 지난 2016년 헤지펀드들의 매도 공격에 따른 위안화 폭락 사태 당시 인민은행은 인위적인 환율조작 혐의 및 대규모 자본유출 차단을 위해 7위안 사수에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소모한 바 있음.
(보고서) 미중 무역분쟁, 미국 중간선거..아직 시장이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 KB증권 보고서)
The KB's Core View의 위험요인 점검을 위한 뉴욕 투자은행 탐방
10월 22일~25일 동안 뉴욕을 방문하여 글로벌 투자은행의 이코노미스트와 주식, 채권 및 신흥시장 전략가 및 트레이더, 펀드매니저들을 만났다. KB증권은 미중 무역분쟁의 부정적 영향이 중국을 중심으로 2019년 1분기에 극대화된다는 전망 하에 주식과 신흥시장 비중을 축소하고 달러현금과 한국국채의 비중 확대를 권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소수의견에 가깝다. 뉴욕탐방은 이러한 전망의 실현 가능성과 위험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낙관적인 이코노미스트, 반면 조심스러운 주식전략가와 트레이더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경제가 매우 강하며,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2020년까지는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다. 물가에 대해서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었다. "임금과 인플레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오른다. 연준은 현재 속도의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이며 속도조절 가능성은 낮다. 핵심물가 (core PCE)가 2.5%를 넘어서면 연준도 가속도를 낼 것이다". 반면 주식전략가들과 트레이더들의 톤은 달랐다. 자사주매입 (바이백) 외에 주가상승이나 경제성장의 추가동력을 찾고 있지 못했으며, 강세와 약세론자 모두 내년 S&P500을 2,900pt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전고점 2,940pt). 기업들이 마진 압박을 느끼고 있어 S&P500의 주당순이익 (EPS) 증가율이 내년에는 한 자릿수로 낮아질 것이며, 금리상승 환경에서는 밸류에이션 (PER) 상승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였다. 장기금리에 대해서는 인상적인 시각이 없었는데,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반영되지 않은 것 1. 관세 25%가 소비재까지 부과되면 미국경제에도 충격이 있을 것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시각 차이였다. 투자은행들은 무역분쟁을 중요한 리스크요인으로 꼽으면서도 정작 경제전망이나 금융시장 전망, 기업실적 전망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왜 반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경제지표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으며, 불확실성이 높고, 반영하더라도 감세효과 등으로 상쇄되어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부문은 농민들과 세탁기에 불과하여 미국인들은 무역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 조차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했다.
The KB's Core View의 위험요인 점검을 위한 뉴욕 투자은행 탐방
낙관적인 이코노미스트, 반면 조심스러운 주식전략가와 트레이더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경제가 매우 강하며,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2020년까지는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다. 물가에 대해서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었다. "임금과 인플레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오른다. 연준은 현재 속도의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이며 속도조절 가능성은 낮다. 핵심물가 (core PCE)가 2.5%를 넘어서면 연준도 가속도를 낼 것이다". 반면 주식전략가들과 트레이더들의 톤은 달랐다. 자사주매입 (바이백) 외에 주가상승이나 경제성장의 추가동력을 찾고 있지 못했으며, 강세와 약세론자 모두 내년 S&P500을 2,900pt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전고점 2,940pt). 기업들이 마진 압박을 느끼고 있어 S&P500의 주당순이익 (EPS) 증가율이 내년에는 한 자릿수로 낮아질 것이며, 금리상승 환경에서는 밸류에이션 (PER) 상승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였다. 장기금리에 대해서는 인상적인 시각이 없었는데,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반영되지 않은 것 1. 관세 25%가 소비재까지 부과되면 미국경제에도 충격이 있을 것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시각 차이였다. 투자은행들은 무역분쟁을 중요한 리스크요인으로 꼽으면서도 정작 경제전망이나 금융시장 전망, 기업실적 전망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왜 반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경제지표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으며, 불확실성이 높고, 반영하더라도 감세효과 등으로 상쇄되어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부문은 농민들과 세탁기에 불과하여 미국인들은 무역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 조차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했다.
(참고) 남북경제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 정리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보고서를 발간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를 표했다면서 경제교류 확대와 미국의 안전보장 등 상응하는 조치로 이 분위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다소 생각이 다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남북한 간의 교류를 지속하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가 불거졌다. 이 문제는 모든 과정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한국 내 언론은 성향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 목적에 얽매인 채 중간 입장에서 보도하는 곳이 흔치 않은 것 같다. 여기에 공유한 보고서도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담기 힘든 조직이 발간한 것이어서 제약이 있지만, 비교적 사실 위주로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들어가며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 두 정상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이번「평양공동선언」은 지난 4월「판문점선언」의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이 중 남북경제협력 방안을 더 구체화 하였다.
이에 남북은 10월 15일 “9월 「평양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조명균 통일부장관 vs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여 다양한 경제교류 및 사회 협력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 계획표까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 내용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력 도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양자제재가 작동하는 가운데 이번 합의의 핵심 내용인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이 대북제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2018년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 내용의 의미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의 관계를 통해 예상되는 논란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 두 정상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이번「평양공동선언」은 지난 4월「판문점선언」의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이 중 남북경제협력 방안을 더 구체화 하였다.
이에 남북은 10월 15일 “9월 「평양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조명균 통일부장관 vs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여 다양한 경제교류 및 사회 협력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 계획표까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 내용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력 도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양자제재가 작동하는 가운데 이번 합의의 핵심 내용인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이 대북제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2018년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 내용의 의미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의 관계를 통해 예상되는 논란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고서) 한국은행, 금리 인상 명분 약화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오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발표 이후 대부분의 기관들은 4분기에 정부가 지출을 최대한 늘려 어떻게든 분기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냈다. 대부분의 기관과 비교해 여기 소개하는 보고서는 상당히 비관적이다. 다양한 시각을 위해 공유한다.)
《3분기 성장률,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 높아짐》
3분기 국내 성장률은 전기비 0.6%(전년비 2.0%)를 기록했다. 전기비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2분기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작년 3분기 성장률이 전년비 3.8%를 기록한 탓에 전년비 성장률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우리가 이번 3분기 성장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기보다는 더욱 악화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모두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올해 성장률을 낮추고 있다. 문제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선행지표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기계수주는 7~8월 평균 0.4%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그나마 공공부문에서 늘어난 것으로 메꾸고 있는 형편이다. 내수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비제조업의 기계수주는 7~8월 전년비 14.7% 감소해서 단기간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3분기 성장률,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 높아짐》
3분기 국내 성장률은 전기비 0.6%(전년비 2.0%)를 기록했다. 전기비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2분기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작년 3분기 성장률이 전년비 3.8%를 기록한 탓에 전년비 성장률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우리가 이번 3분기 성장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기보다는 더욱 악화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모두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올해 성장률을 낮추고 있다. 문제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선행지표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기계수주는 7~8월 평균 0.4%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그나마 공공부문에서 늘어난 것으로 메꾸고 있는 형편이다. 내수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비제조업의 기계수주는 7~8월 전년비 14.7% 감소해서 단기간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보고서) 11월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난다
(※ 리딩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꺼질 것만 같았던 미-중 무역갈등 해소 불씨가 미약하지만 다시 살아났다. 오는 11월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지난주 월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현재 공백기라면서 오는 11월 G20 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구체적 합의를 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양국 정상회담 개최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과 상반되는 뉴스이다.
뉴스에 따르면 G20 정상회담 개막 전날인 11월 29일 미-중 정상회담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류허 부총리도 “현재 중국과 미국이 접촉하고 있다”고 공개하면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물론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아직 확신할 없고 설사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양국이 무역갈등 해소 합의에 도달할지도 미지수이다. 양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경기와 금융시장 흐름은 중국 정부로 하여금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 중이다.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뉴스에 따르면 G20 정상회담 개막 전날인 11월 29일 미-중 정상회담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류허 부총리도 “현재 중국과 미국이 접촉하고 있다”고 공개하면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물론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아직 확신할 없고 설사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양국이 무역갈등 해소 합의에 도달할지도 미지수이다. 양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경기와 금융시장 흐름은 중국 정부로 하여금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 중이다.
(참고) 미국 중간선거 전망과 영향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2018년 11월 6일 예정 미국 중간선거 전망과 영향 자료 주요 내용)
중간선거 현황: 상원의원 1/3 총 35명(2명 보궐선거 포함), 하원의원 전원 총 435명, 주지사 총 36명이 대상.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탈환을 위해서는 각 추가 2석, 23석 확보 필요
중간선거 현황: 상원의원 1/3 총 35명(2명 보궐선거 포함), 하원의원 전원 총 435명, 주지사 총 36명이 대상.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탈환을 위해서는 각 추가 2석, 23석 확보 필요
– (상원) 현 의석 분포는 정원 총 100명 중 공화당 51명, 민주당 47명, 민주성향 무소속 2명으로 구성. 중간선거 대상은 정원의 1/3에 해당하는 35명(2명 보궐선거 포함)
– (하원) 현 정원 총 435명 중 공화당 235명, 민주당 193명, 공석 7명으로 구성. 하원의원 전원이 금번 중간선거 대상
– (주지사) 총 50개 주(states) 가운데 중간선거 대상은 36개 주
– 이 외 총 16개 해외영토(territories) 중 3개 미국령(괌, 버진아일랜드, 북마리아나제도)도 대상
(보고서) 중국의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 대신증권의 통찰력 있는 보고서를 공유한다. 결국 상황이 호의적일 때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견제와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맞았다. 이제라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미래는 더욱 어려워진다. 하지만 국내정치적으로 인기 없고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의지와 능력과 여유가 과연 있을까?)
《중국 4/4분기 성장률 추가 하락 예상. 경기부양정책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전망》
중국의 3/4분기 GDP 성장률은 6.5%로 지난 2/4분기 6.7%에서 하락했다. 함께 발표된 9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하여 지난 달(9.0%)보다 소폭 개선되었으나 지난 해 10%대에 비하면 낮아졌다. 고정자산투자와 산업생산 증가율은 각각 5.4%, 5.8%로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미중간 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당분간 지속되리라 전망한다. 우리의 전망대로라면 중국의 4/4분기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중간 무역갈등이 실물지표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의 영향이 앞으로 수출 등에 반영되면서 올해 줄곧 두 자리수를 기록했던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4/4분기에 한 자리수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수출과 함께 투자와 소비부문이 동반 둔화한다면 4/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은 간신히 6%를 넘는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
중국 정책당국도 경기의 Downside 리스크를 잘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경기하강을 억제하고, 경기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통화, 재정정책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 수단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 4/4분기 성장률 추가 하락 예상. 경기부양정책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전망》
중국의 3/4분기 GDP 성장률은 6.5%로 지난 2/4분기 6.7%에서 하락했다. 함께 발표된 9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하여 지난 달(9.0%)보다 소폭 개선되었으나 지난 해 10%대에 비하면 낮아졌다. 고정자산투자와 산업생산 증가율은 각각 5.4%, 5.8%로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미중간 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당분간 지속되리라 전망한다. 우리의 전망대로라면 중국의 4/4분기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중간 무역갈등이 실물지표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의 영향이 앞으로 수출 등에 반영되면서 올해 줄곧 두 자리수를 기록했던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4/4분기에 한 자리수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수출과 함께 투자와 소비부문이 동반 둔화한다면 4/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은 간신히 6%를 넘는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
중국 정책당국도 경기의 Downside 리스크를 잘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경기하강을 억제하고, 경기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통화, 재정정책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 수단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다.
(보고서) 한은 금리 11월 인상해도 내년 추가 인상 없을 듯
(※ 메리츠종금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올해 11 월 금리인상 실시, 이후 추가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
논란에도 불구하고 10월 금통위는 1.50%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우리는 11월에는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내년은 올해보다 경기와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공산이 커 한국 기준금리는 1.75%로 유지될 전망이다.
우리는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어려운 국내경기 여건을 감안해 연내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9월 이후 정부 인사들의 ‘저금리 발언’이 이어지면서 국내 통화정책 기대가 살아났다. 실제 한은 총재 역시 ‘금융안정’ 측면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를 유지하면서 연내 금리인상 실시는 기정사실화 되었다.
당장 10월에도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주가하락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된데다 한은이 올해와 내년 성장 및 물가 전망을 낮추면서 추가적인 경기불안 요인이 없는지 확인 정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10월보다는 11월 인상을 전망했다.
사실 11월까지도 주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면 한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낮아진 성장률과 물가가 잠재성장률과 물가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은 총재가 거시안정은 일차적으로 부합한다고 했다<그림 1, 2>.
이를 근거로 좀 더 금융안정을 도모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통방문구 중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에서 ‘신중히’라는 단어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인상의 소수의견을 주장하는 금통위원이 2명으로 추가 한 명 더 늘어났고, 물가도 농산물과 유가 영향이지만 목표수준 부근까지 올라왔다고 강조했다. 결국 11월 인상의 조건은 대부분 달성된 것이다.
올해 11 월 금리인상 실시, 이후 추가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
논란에도 불구하고 10월 금통위는 1.50%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우리는 11월에는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내년은 올해보다 경기와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공산이 커 한국 기준금리는 1.75%로 유지될 전망이다.
우리는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어려운 국내경기 여건을 감안해 연내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9월 이후 정부 인사들의 ‘저금리 발언’이 이어지면서 국내 통화정책 기대가 살아났다. 실제 한은 총재 역시 ‘금융안정’ 측면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를 유지하면서 연내 금리인상 실시는 기정사실화 되었다.
당장 10월에도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주가하락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된데다 한은이 올해와 내년 성장 및 물가 전망을 낮추면서 추가적인 경기불안 요인이 없는지 확인 정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10월보다는 11월 인상을 전망했다.
사실 11월까지도 주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면 한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낮아진 성장률과 물가가 잠재성장률과 물가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은 총재가 거시안정은 일차적으로 부합한다고 했다<그림 1, 2>.
이를 근거로 좀 더 금융안정을 도모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통방문구 중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에서 ‘신중히’라는 단어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인상의 소수의견을 주장하는 금통위원이 2명으로 추가 한 명 더 늘어났고, 물가도 농산물과 유가 영향이지만 목표수준 부근까지 올라왔다고 강조했다. 결국 11월 인상의 조건은 대부분 달성된 것이다.
(보고서) 금융불안, 최악 생각할 시점 아니다...미국 중간선거 이후가 중요
(※ 리딩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결론은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오래 장담은 못 한다"인 듯하다. 결국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추세적 금리 상승보다 성장률 상승에 따른 금리조정
당사의 지난 10월 8일 자료(재연된 파월 의장발 금리공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또 다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무역전쟁 리스크, 이머징 금융불안 등 기존 악재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미 연준발 금리공포가 재연되면서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의 추가 혼란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 중이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기대
보다 높아진 미 연준의 중립금리 수준은 이머징 주가, 채권가격 및 통화가치를 추가로 하락시킬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이다.
다만, 당사는 이번 미 연준발 금리공포와 이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지는 않을(오자 수정)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아직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를 반영하듯 금년 1월말~2월초 금융불안 당시와 달리 <그림1>에서 보듯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변동성지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안정을 찾고 있다.
이번 미 연준발 금리공포가 지속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는 미국 명목성장 흐름이다. 미국 GDP성장률은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2분기 명목성장률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를 상회했다. 지난 15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5% 넘어선 것이다. 더욱이 하반기중에도 미국 명목 성장률은 5%를 내외를 유지할 공산이 높다.
이는 미국 시중금리가 명목성장률 수준을 반영해 한 단계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동시에 미 연준의 중립금리 수준 역시 상향 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금리 공포는 높아진 명목성장률에 대한 금리 수준의 조정과정에서 촉발된 일시적 금융불안으로 해석된다.
관심은 시중금리의 추가 상승폭을 좌우할 명목 GDP성장률의 향후 추이이다. 당사는 금년 3분기 혹은 4분기를 기점으로 미국 GDP 성장률 수준이 둔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명목 GDP성장률 둔화를 예상하는 이유는 트럼프발 감세효과가 약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전 2000년대 초중반 부시 행정부 당시에도 감세효과로 명목 GDP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감세효과가 약화되면서 둔화된 바 있다. 감세효과 약화와 더불어 금리상승으로 주택경기 등 일부 투자사이클이 둔화될 수 있음도 미국 명목 GDP 성장률 둔화 압력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추세적 금리 상승보다 성장률 상승에 따른 금리조정
무엇보다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기대
보다 높아진 미 연준의 중립금리 수준은 이머징 주가, 채권가격 및 통화가치를 추가로 하락시킬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이다.
다만, 당사는 이번 미 연준발 금리공포와 이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지는 않을(오자 수정)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아직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를 반영하듯 금년 1월말~2월초 금융불안 당시와 달리 <그림1>에서 보듯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변동성지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안정을 찾고 있다.
이번 미 연준발 금리공포가 지속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는 미국 명목성장 흐름이다. 미국 GDP성장률은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2분기 명목성장률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를 상회했다. 지난 15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5% 넘어선 것이다. 더욱이 하반기중에도 미국 명목 성장률은 5%를 내외를 유지할 공산이 높다.
이는 미국 시중금리가 명목성장률 수준을 반영해 한 단계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동시에 미 연준의 중립금리 수준 역시 상향 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금리 공포는 높아진 명목성장률에 대한 금리 수준의 조정과정에서 촉발된 일시적 금융불안으로 해석된다.
관심은 시중금리의 추가 상승폭을 좌우할 명목 GDP성장률의 향후 추이이다. 당사는 금년 3분기 혹은 4분기를 기점으로 미국 GDP 성장률 수준이 둔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명목 GDP성장률 둔화를 예상하는 이유는 트럼프발 감세효과가 약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전 2000년대 초중반 부시 행정부 당시에도 감세효과로 명목 GDP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감세효과가 약화되면서 둔화된 바 있다. 감세효과 약화와 더불어 금리상승으로 주택경기 등 일부 투자사이클이 둔화될 수 있음도 미국 명목 GDP 성장률 둔화 압력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小考) 한국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악화 추세..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크게 보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제법 크게 상승했으나 2012년부터 4년간 하락했으며 최근 다시 미약한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주가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노동비용도 생산성 추이에 맞춰 변화하면 좋겠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추세적으로 노동비용은 생산성 추이를 고려해 조정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그 격차가 이례적으로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시기적으로는 인상된 최저임금 시행과 일치한다.
노동비용은 임금뿐 아니라 고용주가 피고용인 몫으로 지급하는 연기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도 포함한다. 최근 사회보험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것도 역시 노동비용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 경제의 약점 중 하나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지적하는 견해가 있었다. 노동비용 증가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오래 전 과거부터 이어져 온" 노동비용 억제를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변화의 주기가 몇 년 단위에서 몇 주일 단위로, 심하게 말하면 하루 단위로 좁혀진 상황에서 과거의 격차를 인위적으로 뒤늦게 시정한다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동의 대가를 개선하는 것 못지않게 생산성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생산성을 개선하려면 생산성이 높은 국가의 사례를 연구하고 생산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찾아내 이를 바꾸면 된다. 물론 여기까지는 대부분 동의한다. 실천이 문제다.
노동비용은 임금뿐 아니라 고용주가 피고용인 몫으로 지급하는 연기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도 포함한다. 최근 사회보험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것도 역시 노동비용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 경제의 약점 중 하나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지적하는 견해가 있었다. 노동비용 증가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오래 전 과거부터 이어져 온" 노동비용 억제를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변화의 주기가 몇 년 단위에서 몇 주일 단위로, 심하게 말하면 하루 단위로 좁혀진 상황에서 과거의 격차를 인위적으로 뒤늦게 시정한다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동의 대가를 개선하는 것 못지않게 생산성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생산성을 개선하려면 생산성이 높은 국가의 사례를 연구하고 생산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찾아내 이를 바꾸면 된다. 물론 여기까지는 대부분 동의한다. 실천이 문제다.
미국 금리 상승 ⇒ 증시 급락 관련 보고서 2편
미국 주가지수 급락이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보고서 2편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키움증권: 파월이 쏘아올린 금리
현재 미국 증시의 최대 이슈는 가파르게 올라오는 미 장기 채권 금리다. 연초에도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시장 우려를 확산시켰지만, 당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3%대 초반에서 등락하면서 추가 상승에는 번번히 실패했다. 그러나 최근 미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한 연방은행 총재들이 추가 금리상승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과 맞물리며 지금 미 국채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이다.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 환경 하에 경제지표와 실적 개선세로 거침없이 올라오던 미 증시 상승에도 제동이 걸렸다. S&P 500 지수는 11일(현지시간)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그 동안 미 증시 강세를 견인했던 주요 기술주, 반도체주 역시 스파이칩 이슈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라 마진 증가/실적 둔화 우려가 확산되며 조정세가 짙어지는 양상이다.
다만, 지난 7월에 작성했던 “미 기술주 조정과 투자 기회: 기간조정 vs. 가격조정” 자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 미 증시가 기간 조정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한다. 미 경기 모멘텀이 견조하고, 금리와 달러, 유가의 추가 강세가 심화되지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상승세는 원유재고 증가 및 OPEC의 글로벌 원유수요 둔화 전망에 따라 진정되고 있으며, 장기 국채금리 또한 재차 반락하는 모습이다. 특히나 9월 미 헤드라인 CPI, 그리고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2.2%, 2.3% 상승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인플레 심화 우려를 경감시켰다.
그러나 금리와 달러, 유가의 추가 강세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3분기 및 이후 기업실적 둔화 우려는 시장에 지속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중 무역 관세에 따른 부담, 기술주 및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보안 강화에 따른 마진 축소 우려 등이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국 주식시장은 우선 3분기 실적 시즌과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심리적인 압박에 따른 조정 양상이 지속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는 한 공포스런 매도세는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17일에는 넷플릭스, 25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26일 알파벳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향후 미 기술주 및 증시를 향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 우려에도 불구 실질적으로는 밸류에이션 상 나타나는 주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무역정책에 따른 관세 인상 여파가 3분기 후반에 이뤄지면서 이번 실적에 미치는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무역분쟁 영향을 반영하는 가이던스가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의 미-중 정상간의 대화 재개 여부에 따라 시장은 반등세를 모색할 수 있다. 양국간 타협의 실마리가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상태가 벌써 몇 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재개가 열려있다고 깜짝 발표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 관련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추가로 미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않겠다고 발표했다. 너무 큰 기대도 지양하는 바이지만, 미-중 무역분쟁 이슈가 미 기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관련 이슈는 지수 하단을 지지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 파월이 쏘아올린 금리
현재 미국 증시의 최대 이슈는 가파르게 올라오는 미 장기 채권 금리다. 연초에도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시장 우려를 확산시켰지만, 당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3%대 초반에서 등락하면서 추가 상승에는 번번히 실패했다. 그러나 최근 미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한 연방은행 총재들이 추가 금리상승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과 맞물리며 지금 미 국채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이다.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 환경 하에 경제지표와 실적 개선세로 거침없이 올라오던 미 증시 상승에도 제동이 걸렸다. S&P 500 지수는 11일(현지시간)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그 동안 미 증시 강세를 견인했던 주요 기술주, 반도체주 역시 스파이칩 이슈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라 마진 증가/실적 둔화 우려가 확산되며 조정세가 짙어지는 양상이다.
다만, 지난 7월에 작성했던 “미 기술주 조정과 투자 기회: 기간조정 vs. 가격조정” 자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 미 증시가 기간 조정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한다. 미 경기 모멘텀이 견조하고, 금리와 달러, 유가의 추가 강세가 심화되지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상승세는 원유재고 증가 및 OPEC의 글로벌 원유수요 둔화 전망에 따라 진정되고 있으며, 장기 국채금리 또한 재차 반락하는 모습이다. 특히나 9월 미 헤드라인 CPI, 그리고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2.2%, 2.3% 상승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인플레 심화 우려를 경감시켰다.
그러나 금리와 달러, 유가의 추가 강세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3분기 및 이후 기업실적 둔화 우려는 시장에 지속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중 무역 관세에 따른 부담, 기술주 및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보안 강화에 따른 마진 축소 우려 등이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국 주식시장은 우선 3분기 실적 시즌과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심리적인 압박에 따른 조정 양상이 지속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는 한 공포스런 매도세는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17일에는 넷플릭스, 25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26일 알파벳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향후 미 기술주 및 증시를 향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 우려에도 불구 실질적으로는 밸류에이션 상 나타나는 주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무역정책에 따른 관세 인상 여파가 3분기 후반에 이뤄지면서 이번 실적에 미치는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무역분쟁 영향을 반영하는 가이던스가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의 미-중 정상간의 대화 재개 여부에 따라 시장은 반등세를 모색할 수 있다. 양국간 타협의 실마리가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상태가 벌써 몇 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재개가 열려있다고 깜짝 발표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 관련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추가로 미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않겠다고 발표했다. 너무 큰 기대도 지양하는 바이지만, 미-중 무역분쟁 이슈가 미 기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관련 이슈는 지수 하단을 지지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크랩) 책소개: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
최근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다. 책 소개 글을 쓰고 싶었으나 여의치 못했다. 페이스북 지인의 소개 글을 대신 인용한다.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 임명묵 지음]"중국은 어쩌다 이러고 있는가?"중국이 이상하다. 분명 이전까지 열심히 돈 버는데 치중하던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 행보가 완전히 달라졌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중국에 대한 찬양을 입이 마르도록 했다. 사업하는 사람의 인지편향에 따라 실상보다 과대평가하니 그랬던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변화는 정말 갑작스럽다.혹자는 시진핑을 '폭군'에 비유하기도 하며 애초부터 그랬던 놈들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일부는 납득이 가면서 또 일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별로 신경쓰고 싶지 않으나 하필 바로 옆이어서 신경쓸 수 밖에 없는 중국이란 나라의 이 행보는 왜 이렇게 바뀐 것일까? 그 힌트를 엿볼수 있는 책이 바로 페친 임명묵님이 쓰신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보고서) 한은 금리 인상 한차례 해도 채권에 부담 안 될 듯
(※ 미국 경제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2차례 금리 결정 회의를 남겨놓고 있다. 한은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대신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경기와 금융안정 간의 밀당이 불가피한 한국》
7월 GDP 성장률 전망 하향에 이어 10월에도 추가 하향이 불가피해 보이는 한국은행. 부진한 고용 동향까지 가세하며 확연해진 경기 모멘텀 둔화
물가 역시 계속해서 중기 목표치를 하회함에 따라 경기 펀더멘털 여건만 놓고 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당분간 동결 요인이 우세. 반면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은 기준금리 인상 요인
결국 어느 한쪽에 상대적인 우위를 두고 정책 행보를 취사선택한다고 할 때, 현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는 10월보다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견해(연말 한국 기준금리 1.75% 예상)
《경기와 금융안정 간의 밀당이 불가피한 한국》
7월 GDP 성장률 전망 하향에 이어 10월에도 추가 하향이 불가피해 보이는 한국은행. 부진한 고용 동향까지 가세하며 확연해진 경기 모멘텀 둔화
물가 역시 계속해서 중기 목표치를 하회함에 따라 경기 펀더멘털 여건만 놓고 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당분간 동결 요인이 우세. 반면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은 기준금리 인상 요인
결국 어느 한쪽에 상대적인 우위를 두고 정책 행보를 취사선택한다고 할 때, 현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는 10월보다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견해(연말 한국 기준금리 1.75% 예상)
(보고서) 주목할 만한 공유경제 서비스 및 시사점
(※ 류한석기술문화연구소 류한석 님이 KT경제경영연구소에 기고한 글을 소개한다.)
I. 공유경제와 우버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재화를 공동으로 소비하거나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을 뜻하는 광범위한 용어로서, 물품을 구매하고 소유하는 대신 필요할 때 빌려 쓰는 것을 주된 개념으로 담고 있다.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이는 자원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자원소비자가 될 수도 있으며 두 역할을 모두 담당할 수도 있다.
공유경제는 자원을 가진 이(자원공급자)와 자원을 필요로 하는 이(자원소비자)를 연결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양측 모두 이득을 보는 것이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같은 모델을 성공적인 서비스로 구현해 큰 주목을 받은 기업이 잘 알려진 우버(Uber)다. 우버가 공유경제의 대명사가 됨에 따라,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사회적 현상을 ‘우버화(Uberis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유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는 승차공유(Ride Sharing) 분야를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승차공유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에는 승차공유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가 5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승차공유 시장 규모는 약 59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승차공유 시장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16.3% 성장하고, 2022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10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I. 공유경제와 우버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재화를 공동으로 소비하거나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을 뜻하는 광범위한 용어로서, 물품을 구매하고 소유하는 대신 필요할 때 빌려 쓰는 것을 주된 개념으로 담고 있다.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이는 자원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자원소비자가 될 수도 있으며 두 역할을 모두 담당할 수도 있다.
공유경제는 자원을 가진 이(자원공급자)와 자원을 필요로 하는 이(자원소비자)를 연결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양측 모두 이득을 보는 것이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같은 모델을 성공적인 서비스로 구현해 큰 주목을 받은 기업이 잘 알려진 우버(Uber)다. 우버가 공유경제의 대명사가 됨에 따라,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사회적 현상을 ‘우버화(Uberis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유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는 승차공유(Ride Sharing) 분야를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승차공유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에는 승차공유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가 5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승차공유 시장 규모는 약 59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승차공유 시장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16.3% 성장하고, 2022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10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유경제는 공유할 수 있는 재화라면 무엇이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다양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존재한다. 유명 IT 미디어인 테크크런치의 데이터베이스에 공유경제 카테고리로 등록된 주요 스타트업 개수만 살펴봐도 150여개에 달한다(2018년 8월말 기준).
지금까지 우버,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유명 공유경제 기업들은 미디어를 통해 많이 소개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서비스들을 위주로 주택, 차량, 소득 등의 분야에서의 공유경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슈와 시사점을 정리해본다.
(보고서) 미국 금리 인상에도 달러+유가가 금리 상승 리스크 상쇄
(※ 리딩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
금리 상승 리스크를 상쇄하는 달러화와 유가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3.05%로 연중 최고치이자 7년래 최고치(3.119%)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미국 경기확장세 지속과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등이 시중 금리의 상승세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9월 FOMC회의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한데 이어 12월에 추가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시중 금리의 상승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높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중 갈등과 더불어 3%대를 넘어선 시중금리 흐름은 글로벌 경기는 물론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이머징 금융시장에는 커다란 부담을 줄 것이다. 금리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현상은 달러화 약세와 유가 상승이 동반되고 있음이다.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과 시중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최근 약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 현상이 동반되었다면 이머징 금융불안 심리를 더욱 자극하겠지만 다행히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금리인상 리스크를 상쇄시켜주는 분위기이다.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
첫째, 미 연준의 9월 금리인상은 금융시장에 이미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9월 금리인상은 상당부분 달러화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금리인상 이슈보다는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달러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당사의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 와 같이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예상외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도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증폭시키고 있다.
금리 상승 리스크를 상쇄하는 달러화와 유가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3.05%로 연중 최고치이자 7년래 최고치(3.119%)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미국 경기확장세 지속과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등이 시중 금리의 상승세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9월 FOMC회의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한데 이어 12월에 추가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시중 금리의 상승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높다.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 현상이 동반되었다면 이머징 금융불안 심리를 더욱 자극하겠지만 다행히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금리인상 리스크를 상쇄시켜주는 분위기이다.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
첫째, 미 연준의 9월 금리인상은 금융시장에 이미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9월 금리인상은 상당부분 달러화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금리인상 이슈보다는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달러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당사의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 와 같이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예상외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도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증폭시키고 있다.
추석 연휴 국제금융시장 키워드 4선
한국이 추석 연휴로 휴장한 가운데 오늘을 제외한 25일까지 국제 금융시장 움직임을 주제별로 정리해 설명하고 있는 SK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고 있다 미-중 보호무역 관련 협상이 취소되었지만 FOMC 경계감 등으로 인해 글로벌 자산가격의 움직임은 제한적이었다. 증산 무산 소식에 브렌트유가 $80을 상향돌파 하며 자산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글로벌 증시는 선진국과 이머징 모두 소폭 약세를 기록했다. 불안했던 이머징 환율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 약세를 이어갔지만 가장 불안했던 터키 환율은 미국인 목사 석방 기대가 확대되며 오랜만에 강세를 기록했다.
⊙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고 있다 미-중 보호무역 관련 협상이 취소되었지만 FOMC 경계감 등으로 인해 글로벌 자산가격의 움직임은 제한적이었다. 증산 무산 소식에 브렌트유가 $80을 상향돌파 하며 자산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글로벌 증시는 선진국과 이머징 모두 소폭 약세를 기록했다. 불안했던 이머징 환율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 약세를 이어갔지만 가장 불안했던 터키 환율은 미국인 목사 석방 기대가 확대되며 오랜만에 강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관련 정보 총정리 및 최근 인플레이션 추이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99년 이래 물가안정목표제 즉 인플레이션 타기팅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하고 통화정책을 그 목표에 맞게 운용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오랜만에 처음으로 인상한 뒤 추가 인상을 예고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추가 인상에 불리하게 변화하고 있어 올해 8월 말 회의까지 결국 추가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준금리 인상은 실질적인 효과(그림 아래 설명 참조)가 상당하지만 상징적인, 그리고 비경제적인 효과 또한 크다. 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이는 그야말로 선언적 성격이 강하며 판단 근거나 준수를 강제할 조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금리 관련 발언 직후 기준금리가 변경된다든가 하는 외압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함에도 최근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 동향은 여전히 추가 인상에 우호적이지 않다.
기준금리 인상은 실질적인 효과(그림 아래 설명 참조)가 상당하지만 상징적인, 그리고 비경제적인 효과 또한 크다. 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이는 그야말로 선언적 성격이 강하며 판단 근거나 준수를 강제할 조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금리 관련 발언 직후 기준금리가 변경된다든가 하는 외압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함에도 최근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 동향은 여전히 추가 인상에 우호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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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12년 이후 각종 인플레이션 지표의 변화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근원물가지수 증가율, GDP 증가율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4개분기 이동평균을 적용했다.) |
이해찬 대표의 "국민과 정부의 경쟁" 발언
(※ 사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 만에 여덟 번째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강도는 차수를 거듭할수록 기존 대책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이번에도 더욱 강해졌다. 이번 대책의 효과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역할이다.
전임자인 추미애 대표도 정부의 대책이 언급될 때마다 토지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원칙적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대책 발표 전부터 발표 이후까지 구체적이고 주도적인 발언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여당 대표가 국정 현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 만에 여덟 번째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강도는 차수를 거듭할수록 기존 대책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이번에도 더욱 강해졌다. 이번 대책의 효과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역할이다.
전임자인 추미애 대표도 정부의 대책이 언급될 때마다 토지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원칙적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대책 발표 전부터 발표 이후까지 구체적이고 주도적인 발언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여당 대표가 국정 현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칼럼)-시장의 실패 vs 정부의 실패..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의 실패"
규제권을 가진 정책 당국이 시장에 개입할 때 흔히 내거는 이유다. "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나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며, 얼마간의 기간에 판단하는지 기준은 없다. 혹시 집권자의 이념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인다고 시장이 실패했다고 선언하는 경우는 없을까?
설령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치자. 그럼 정부의 개입은 언제나 성공하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판단)의 실패 사례가 훨씬 많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실패는 정권이 바뀐 뒤에야 확연해지며, 그 때는 이미 책임을 물을 길도 없다. 게다가 정부의 실패는 그 피해가 다수의 유권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오랫동안 미친다.
오늘자 칼럼을 공유한다.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유춘식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여덟 번째 주택가격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은 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런 시장의 실패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배경이다.
이번 대책이 지난 일곱 번의 대책, 그리고 이전 정부들의 수많은 대책 때처럼 가격 억제에 실패할지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가격 억제에 성공한다고 해도 경제 전체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엇이며 경제주체들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과연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시장의 실패를 뜻하는지, 정부의 이런 개입이 시장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규제권을 가진 정책 당국이 시장에 개입할 때 흔히 내거는 이유다. "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나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며, 얼마간의 기간에 판단하는지 기준은 없다. 혹시 집권자의 이념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인다고 시장이 실패했다고 선언하는 경우는 없을까?
설령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치자. 그럼 정부의 개입은 언제나 성공하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판단)의 실패 사례가 훨씬 많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실패는 정권이 바뀐 뒤에야 확연해지며, 그 때는 이미 책임을 물을 길도 없다. 게다가 정부의 실패는 그 피해가 다수의 유권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오랫동안 미친다.
오늘자 칼럼을 공유한다.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유춘식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여덟 번째 주택가격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은 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런 시장의 실패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배경이다.
이번 대책이 지난 일곱 번의 대책, 그리고 이전 정부들의 수많은 대책 때처럼 가격 억제에 실패할지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가격 억제에 성공한다고 해도 경제 전체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엇이며 경제주체들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과연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시장의 실패를 뜻하는지, 정부의 이런 개입이 시장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고서) 무역분쟁: 본게임은 지금부터
이베스트투자증권의 "Market Clues"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슬라이드로 이루어진 보고서 전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
‘9월 2주차’시장 단서는 무역분쟁입니다.
‘9월 2주차’시장 단서는 무역분쟁입니다.
(참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정부는 그러길 바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현재 대한민국 성인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시장, 특히 주택가격이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8월 현재 국민은행 집계 월간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서울 모든 구가 명목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개 광역시 가운데는 광주와 대전만 역대 최고치고 나머지는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역대 최고치보다 3.6%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8월 현재까지 주택매매가격지수가 10% 이상 오른 지역은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명목 기준이며 한국의 경제 규모와 가구당 수득, 개인 소득 등 모든 지표가 확장 추세에 있으므로 명목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 주택가격 상승이 가파르다는 점, 더구나 주택가격 억제를 자신했던 정부였던 점 등을 고려해 최근 주택가격 움직임이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그 배경에 대해 페이스북 등 SNS에는 수많은 진단과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다 읽어보기도 어렵고 그 가운데 어떤 글을 주의깊게 읽어야 할지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 지인인 이승환 님이 정리해 소개한 글 목록이 있어 공유한다. 나도 주의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던 목록이다. 물론 이 목록이 완전할 수는 없다. 그리고 더욱 분석해 볼 분야도 남아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생각해 볼 주제도 파악할 겸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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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이후 8월 현재까지 주택매매가격지수가 10% 이상 오른 지역은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명목 기준이며 한국의 경제 규모와 가구당 수득, 개인 소득 등 모든 지표가 확장 추세에 있으므로 명목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 주택가격 상승이 가파르다는 점, 더구나 주택가격 억제를 자신했던 정부였던 점 등을 고려해 최근 주택가격 움직임이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그 배경에 대해 페이스북 등 SNS에는 수많은 진단과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다 읽어보기도 어렵고 그 가운데 어떤 글을 주의깊게 읽어야 할지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 지인인 이승환 님이 정리해 소개한 글 목록이 있어 공유한다. 나도 주의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던 목록이다. 물론 이 목록이 완전할 수는 없다. 그리고 더욱 분석해 볼 분야도 남아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생각해 볼 주제도 파악할 겸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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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막상 모두가 동의하려 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이 이렇게 뜨거워졌네요. 시장도 뜨겁고 논의도 뜨겁고 오해도 뜨겁고 그렇네요.
모두가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척하고 있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언급한 글입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들이고 앞으로의 전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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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척하고 있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언급한 글입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들이고 앞으로의 전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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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X 의존과 한국의 낮은 배당성향..자본생산성이 문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좋은 글을 공유한다. "한국 기업들이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이 낮다고 비난받지만 잉여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배당을 적게 하고있는건 아니다"는 게 요지다. 이렇듯 국가별로 산업 특성도 다르므로 각종 통계를 국가 간에 직접 비교할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공유한 글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과도한 CAPEX 부담 때문에 잉여현금흐름이 매우 부족한"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고) 한국ㆍ미국ㆍ일본 주택가격 45년간 추이 및 소득 대비 추이
한국에서는 경제성장 정책 구호에 쏠린 관심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의 경우 평당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호가되면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택, 주택가격, 주택시장, 주거, 주거정책 등 복잡하고 다양한 개념에 대해 적절한 구분 없이 많은 사람이 논의에 뛰어들고 있다.
가만히 보면 정부 내에서도, 더구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위에 열거한 개념들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만의 '신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고의든 아니든 개념들 사이의 차이를 무시한 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요한 정책적 결정도 내리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 블로그 글 참조 ⇒ https://choonsik.blogspot.com/search/label/부동산)
소득 변화, 가구 형태 변화, 국제 추세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비교해 보여줘도 일본의 사례, 인구 구조의 변화 등 '특이한' 경우를 들이대며 몇 년째 '투기 세력'과 '폭락'을 언급하는 사람들도 많다. 누구든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자유가 있다. 그 믿음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하지만 통계를 전면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물론 통계가 나라마다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최소한 통계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믿음'이 통계로 뒷받침되는지, 통계와 어느정도 동떨어져 있는지, 통계가 가리키는 방향과는 일치하는지 등은 알 수 있고, 남에게 강요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가만히 보면 정부 내에서도, 더구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위에 열거한 개념들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만의 '신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고의든 아니든 개념들 사이의 차이를 무시한 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요한 정책적 결정도 내리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 블로그 글 참조 ⇒ https://choonsik.blogspot.com/search/label/부동산)
소득 변화, 가구 형태 변화, 국제 추세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비교해 보여줘도 일본의 사례, 인구 구조의 변화 등 '특이한' 경우를 들이대며 몇 년째 '투기 세력'과 '폭락'을 언급하는 사람들도 많다. 누구든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자유가 있다. 그 믿음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하지만 통계를 전면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물론 통계가 나라마다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최소한 통계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믿음'이 통계로 뒷받침되는지, 통계와 어느정도 동떨어져 있는지, 통계가 가리키는 방향과는 일치하는지 등은 알 수 있고, 남에게 강요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참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2018.8 기자회견 주요 내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 주요 발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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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회의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견조한 것으로 판단됨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그리고 달러화 강세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일부 취약신흥국에서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었음
- 국내경제는 지난 7월의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정부의 복지 강화 정책이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전망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가계소득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그 증가세가 높음
- 주택가격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어서 금융안정 차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향후에 성장,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 제반여건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기준금리를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음
- 현재로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해 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음
- 글로벌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불안의 전개 양상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세,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음
- 오늘 이일형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음
- 7월 전망에 비해서 하방리스크든 상방리스크든 불확실의 정도가 더 커진 게 사실
- 작년 11월 이후 대내외여건이, 특히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급속도로 커진 게 사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상당 부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 앞으로 4/4분기는 1%대 후반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임
- 물론 상승 속도는 7월에 본 것보다는 더딜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고용 상황이 상당히 부진
- 올해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7월에 전망한 18만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 고용은 직접적으로 고려한다기보다는 고용이 경기라든가 여타 다른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차원에서 파악
-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고용을 두는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그렇지만 대단히 조심스러운 입장
- 풍부한 유동성이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최근의 빠른 상승은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흐름은 이어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물가도 점차 목표수준에 가까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은 그대로 유지
-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성장, 물가로 대표되는 총수요를 안정화 시키는 수단...총공급 측면, 또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게 사실
-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과 주택시장의 문제는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많음
- 현재 가계부채가 우리 금융에 소위 말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 우리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거시경제 상황, 금융안정 상황,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를 보고 판단하지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 드림
-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목표 수준으로 물가가 수렴할 경우에는 완화정도를 줄여나가겠다는 스탠스에 변화가 없음
- 잠재수준의 성장세가 현재로서는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짚어보겠다는 것.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곧바로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신중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물가는 전망했던 것보다는 분명히 낮아졌음
- 금융안정에 대한 유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사실. 10월이냐 11월이냐 아니면 1월이냐 하는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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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국민연금 ‘제대로’ 이해하기 행사
개인적으로 이 분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행사로 생각돼 공유합니다. 오건호 박사님은 라디오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발언하는 것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지식, 시각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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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는 좋은 신호인가
지난해 7월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고, 이는 올해 1월 시행됐다. 그에 덧붙여 올해 7월에도 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고 내년 1월 시행된다. 인상된 최저임금 시행 뒤 고용 증가가 둔화하자 정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처음에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고 해왔다. 그러다가 고용 증가 둔화가 심화하자 최근에는 일부 업종에서 일부 영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더니 더 최근에는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증가했다는 통계를 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줄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결국 자영업자 수 변화 추이를 보면 최저임금이 고용 둔화에 미친 영향은 아직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좋은 신호일까? 즉,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운데 사정이 좋지 않은 사업주가 폐업하고, 고용원 있는, 규모가 큰 자영업자가 창업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더니 더 최근에는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증가했다는 통계를 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줄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결국 자영업자 수 변화 추이를 보면 최저임금이 고용 둔화에 미친 영향은 아직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좋은 신호일까? 즉,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운데 사정이 좋지 않은 사업주가 폐업하고, 고용원 있는, 규모가 큰 자영업자가 창업하고 있는 것일까?
(참고) 복지국가로 가는 길: 2분기 가계소득 통계 특징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가구(1인 이상) 명목 가계소득 통계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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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가구 가계소득 및 비소비지출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가계소득 총액 증가율은 최근 몇개 분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세와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이전지출 등 비소비지출이 역대급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뺀 가처분소득은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다. 작년과 올해 막대한 초과세수로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결국 정부 및 연금기금이 소득 증가보다 훨씬 큰 속도로 흡수해 가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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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4분기부터는 과거 보였던 평균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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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2의 플라자합의 '가능하다' vs '어렵다': 보고서 2편
(※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하면서 양국이 결국 1980년대 일본 엔화 등의 급격한 절상을 유도한 플라자 합의와 같은 합의로 갈등을 끝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30년 전 엔화와 오늘날 위안화는 사정이 다르다며 플라자 합의 같은 결말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두 가지 견해를 설명하는 보고서 2편을 나란히 공유한다. 앞으 보고서는 리딩투자증권, 뒤의 보고서는 KB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미중 무역협상과정에서 위안화도 중요 쟁점
22~23일 미중간 무역협상이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위안화 문제가 무역협상의 중요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소 섣부른 얘기지만 일부에서는 미국측이 ‘중국판 플라자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련의 위안화 약세 현상에 대해 환율 조작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그들의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틀림없다” 라면서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미중 무역협상과정에서 위안화도 중요 쟁점
22~23일 미중간 무역협상이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위안화 문제가 무역협상의 중요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소 섣부른 얘기지만 일부에서는 미국측이 ‘중국판 플라자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련의 위안화 약세 현상에 대해 환율 조작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그들의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틀림없다” 라면서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보고서) 중국이 방안의 코끼리로 드러난다면?
(※ 리딩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
확산일로에 있는 이머징 금융 불안 : ‘방안의 코끼리’ 리스크 대두
–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중국에 이어 터키 금융불안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중임. 물론 터키 금융불안의 전염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금융불안 확산 혹은 위기 재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음
– 무엇보다 최근 이머징 금융불안 현상이 미국 금리인상과 일부 이머징 국가의 취약한 펀더멘탈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또 다른 위기의 원인이 중국 및 러시아의 패권강화 움직임과 이에 맞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간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부문에서 위기가 증폭될 여지가 높음. 이에 ‘방안의 코끼리’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음
확산일로에 있는 이머징 금융 불안 : ‘방안의 코끼리’ 리스크 대두
–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중국에 이어 터키 금융불안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중임. 물론 터키 금융불안의 전염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금융불안 확산 혹은 위기 재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음
– 무엇보다 최근 이머징 금융불안 현상이 미국 금리인상과 일부 이머징 국가의 취약한 펀더멘탈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또 다른 위기의 원인이 중국 및 러시아의 패권강화 움직임과 이에 맞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간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부문에서 위기가 증폭될 여지가 높음. 이에 ‘방안의 코끼리’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음
방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 란 ? (한국경제신문, 8월 15일 기사 참조)
– ‘방안의 코끼리’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는 커다란 문제를 말함. 그만큼 고치기 힘들기 때문임
– ‘방안의 코끼리’는 터키가 아닌 이머징, 더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음
(참고) 계절조정치로 보는 최근 고용동향 특징
(※ 로이터 뉴스레터 독자들에게 배포된 내용)
고용 통계는 한국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편이었다. 통계의 특성상 경기에 후행하는 성격이 있고 학사일정이나 큰 조직들의 공채 일정 등에 따른 계절성이 심한 것이 한 가지 이유였다. 경직된 노동 관행 때문에 단기간에 큰 변동이 없다는 것도 또 한 가지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고용 통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급기야 지난주 7월 지표가 발표되자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었고 금융시장도 제법 크게 반응했다. 특히 채권시장에서는 단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이달 말 금리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견해가 확산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올해 들어 악화하기 시작한 고용 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정책적 변화를 줘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와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 그리고 최근 추세에 따른 기술적 반작용 등을 지목하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7월 고용 동향 지표를 포함해 최근 지표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그래프로 만들어 정리한 것이다. 이 그래프들은 모두 통계청에서 발표한 분기별, 계절조정 통계를 사용했으며 3분기는 7월 지표를 사용했다.
고용 통계는 한국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편이었다. 통계의 특성상 경기에 후행하는 성격이 있고 학사일정이나 큰 조직들의 공채 일정 등에 따른 계절성이 심한 것이 한 가지 이유였다. 경직된 노동 관행 때문에 단기간에 큰 변동이 없다는 것도 또 한 가지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고용 통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급기야 지난주 7월 지표가 발표되자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었고 금융시장도 제법 크게 반응했다. 특히 채권시장에서는 단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이달 말 금리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견해가 확산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올해 들어 악화하기 시작한 고용 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정책적 변화를 줘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와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 그리고 최근 추세에 따른 기술적 반작용 등을 지목하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7월 고용 동향 지표를 포함해 최근 지표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그래프로 만들어 정리한 것이다. 이 그래프들은 모두 통계청에서 발표한 분기별, 계절조정 통계를 사용했으며 3분기는 7월 지표를 사용했다.
(참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주택 수와 점유 방 수는 증가
한 나라의 주택 수가 충분하냐 그렇지 않으냐를 판단하는 데 적용할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해서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가 적당한가에 대한 기준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한국 주택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공급이 부족하느냐, 투기적 수요 때문이냐를 놓고 논란도 일곤 한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1인당 소득이 높아질수록 국민들의 주택 수요는 늘어나며 점유하는 방 개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나라마다 인구 구조나 생활 방식, 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1인당 주택 수와 점유 방 수는 늘어나며 현재 한국의 주택 수 및 점유 방 수는 대체로 추세보다 작은 편이다.
아래 그림은 2014-2015년 혹은 그 이후 통계 기준이며 1인당 GDP는 PPP 기준이다. 원래 통계에서 소규모 국가와 소득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국가는 제외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1인당 소득이 높아질수록 국민들의 주택 수요는 늘어나며 점유하는 방 개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나라마다 인구 구조나 생활 방식, 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1인당 주택 수와 점유 방 수는 늘어나며 현재 한국의 주택 수 및 점유 방 수는 대체로 추세보다 작은 편이다.
아래 그림은 2014-2015년 혹은 그 이후 통계 기준이며 1인당 GDP는 PPP 기준이다. 원래 통계에서 소규모 국가와 소득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국가는 제외했다.
(보고서) 터키 전면적 위기로 보긴 일러..하지만 경계 필요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일부)
터키 이슈는 만성적 문제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주가 하락은 중장기적으로는 기회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경계 요인이다. 최근 터키 문제의 기폭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산 철강/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두 배 인상한 데서 시작되었다. 2016년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런스에 대한 석방 요청이 거절된데 따른 조치였다. 지정학적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터키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터키의 경제 구조는 매우 취약하다. 터키 대외수지와 외화 차입 문제는 고질적이다. 터키 경상적자는 GDP 대비 5~6%로 신흥국과 선진국 중에서도 꽤 높다(도표25). 대외 부채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도표26).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 제재까지 가해져 경상적자가 확대되면, 기업들과 은행들의 현금 흐름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ECB에서 지적한대로 터키 익스포저가 많은 스페인/프랑스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에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도표27).
그렇다고 터키가 당장 외환위기를 겪어야 할 정도는 아니다. 정부부채 비율이 GDP 대비 28%로 상당히 낮다(도표28). 정책적 여력이 있다. 문제는 통화 긴축 등을 동원할 만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당분간 터키와 터키를 둘러싼 유럽 금융기관들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터키 이슈는 만성적 문제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주가 하락은 중장기적으로는 기회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경계 요인이다. 최근 터키 문제의 기폭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산 철강/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두 배 인상한 데서 시작되었다. 2016년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런스에 대한 석방 요청이 거절된데 따른 조치였다. 지정학적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터키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터키의 경제 구조는 매우 취약하다. 터키 대외수지와 외화 차입 문제는 고질적이다. 터키 경상적자는 GDP 대비 5~6%로 신흥국과 선진국 중에서도 꽤 높다(도표25). 대외 부채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도표26).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 제재까지 가해져 경상적자가 확대되면, 기업들과 은행들의 현금 흐름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ECB에서 지적한대로 터키 익스포저가 많은 스페인/프랑스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에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도표27).
그렇다고 터키가 당장 외환위기를 겪어야 할 정도는 아니다. 정부부채 비율이 GDP 대비 28%로 상당히 낮다(도표28). 정책적 여력이 있다. 문제는 통화 긴축 등을 동원할 만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당분간 터키와 터키를 둘러싼 유럽 금융기관들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 그래프로 보는 터키의 취약한 국제금융 지표
터키 리라 가치가 단 몇 주일 만에 수십 퍼센트나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치로 추락한 가운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터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회원국으로 주요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터키의 위기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터키는 중동과 유럽을 잇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가입도 시도하고 있다.
터키의 국제금융 관련 지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아래 몇 가지 중요한 지표를 통해 터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를 위해 부문별로 한국과 비교도 해 봤다. 아래 자료는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통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인용하려면 원자료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한다.
터키의 국제금융 관련 지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아래 몇 가지 중요한 지표를 통해 터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를 위해 부문별로 한국과 비교도 해 봤다. 아래 자료는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통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인용하려면 원자료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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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리라의 달러 대비 가치 10년간 변화 추이) |
(스크랩) 중국편에 섰던 국가들에게 계속되는 시련
국제 경제 현상에 대해 음모론은 제일 믿고 싶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편이다. 하지만 아래 글은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공유한다.
<중국편에 섰던 국가들에게 계속되는 시련>
최근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라오스, 터키 등 국가들의 경제적 위험 수위가 높아졌다는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체력이 약했던 신흥국가들이 미국의 금리인상, 강달러에 휘청거리고 있다. 초저금리 기조에서 외채를 가져다 썼던 국가들이라 달러가 빠져나가게되면 환율이 요동칠 수 밖에 없다.
<중국편에 섰던 국가들에게 계속되는 시련>
최근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라오스, 터키 등 국가들의 경제적 위험 수위가 높아졌다는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체력이 약했던 신흥국가들이 미국의 금리인상, 강달러에 휘청거리고 있다. 초저금리 기조에서 외채를 가져다 썼던 국가들이라 달러가 빠져나가게되면 환율이 요동칠 수 밖에 없다.
(참고) 실러CAPE비율로 살펴본 주요국 대비 한국 주가 수준
아래 그림은 실러 경기조정주가수익비율(CAPE비율)로 살펴 본 한국,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등 4개 '동아시아 호랑이' 경제권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가 추이를 미국과 비교해 본 것이다. 이 자료는 월별 수치를 분기 평균으로 환산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미국의 CAPE비율이 동아시아 4개 경제권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 중이다. 4개 경제권 가운데 한국의 CAPE비율이 가장 낮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1년 후반부터 2015년 말까지 한국의 추세적인 하락세가 눈에 띈다.
그림에서 보듯 미국의 CAPE비율이 동아시아 4개 경제권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 중이다. 4개 경제권 가운데 한국의 CAPE비율이 가장 낮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1년 후반부터 2015년 말까지 한국의 추세적인 하락세가 눈에 띈다.
(정정) (참고) 14년간 소득ㆍ물가상승률과 비교해 본 서울 주택가격
(※ 마지막에서 세번째 문단의 서울 집값 연평균 증가율을 3.0%로 정정합니다. 14년 누적 51.2%의 단순한 계산 착오입니다.)
한 달 전에 "2007년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실질 기준 추이 총정리(☞ 게시물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라는 자료를 공유한 이후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자료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높은 관심에 힘을 얻어 다른 각도에서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자료에서 모든 숫자는 2003년을 100으로 환산한 것이다.
이번에는 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지수, 통계청 가계소득,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등 3개 자료를 이용해 2003년부터 2017년 사이 전국, 서울 및 서울 구별 주택매매가격이 물가지수 및 중분위(3/5분위) 가처분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올랐는지 들여다보는 자료를 만들었다.
한 달 전에 "2007년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실질 기준 추이 총정리(☞ 게시물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라는 자료를 공유한 이후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자료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높은 관심에 힘을 얻어 다른 각도에서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자료에서 모든 숫자는 2003년을 100으로 환산한 것이다.
이번에는 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지수, 통계청 가계소득,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등 3개 자료를 이용해 2003년부터 2017년 사이 전국, 서울 및 서울 구별 주택매매가격이 물가지수 및 중분위(3/5분위) 가처분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올랐는지 들여다보는 자료를 만들었다.
(참고) 일본의 70년만의 노동대개혁
(※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1. 들어가며
일본에서 1947년 ｢노동기준법｣ 제정 이후 가장 중요한 노동개혁이라는 ｢일하는 방식 개혁법률｣(이하 ‘개혁법률’)이 지난 6월 29일 의회에서 의결되어 성립하였다. 개혁법률은 ① 장시간 노동 근절, ②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③ 근로대가의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성과’로 전환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도입 등 노동규율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 개혁법률의 추진배경
저출산ㆍ고령화로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었으며, 향후 취업자 수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장시간 노동관행 및 서구국가보다 낮은 노동생산성을 개선하여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1. 들어가며
일본에서 1947년 ｢노동기준법｣ 제정 이후 가장 중요한 노동개혁이라는 ｢일하는 방식 개혁법률｣(이하 ‘개혁법률’)이 지난 6월 29일 의회에서 의결되어 성립하였다. 개혁법률은 ① 장시간 노동 근절, ②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③ 근로대가의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성과’로 전환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도입 등 노동규율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 개혁법률의 추진배경
저출산ㆍ고령화로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었으며, 향후 취업자 수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장시간 노동관행 및 서구국가보다 낮은 노동생산성을 개선하여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스크랩) 부동산 시장은 원래도 그리 효율적이기 어려운 시장이다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잘 정리한 글을 공유한다.
주택 관련 정책과 논의는 근본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폄훼하면서 거창한 정치적 논리로 접근한다면 큰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아래 글과 함께 본 블로그에 게재한 "부동산" 관련 글을 함께 읽어볼 것을 권한다 (☞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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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정책과 논의는 근본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폄훼하면서 거창한 정치적 논리로 접근한다면 큰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아래 글과 함께 본 블로그에 게재한 "부동산" 관련 글을 함께 읽어볼 것을 권한다 (☞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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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스튜어드십코드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 KB증권 보고서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결
7월 30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도입해, 2020년까지 단계별로 도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2019년부터 시행하는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에 대한 가점 부여’다. 2017년 이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주주총회에서 과거에 비해 한층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내 9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살펴보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전에 비해 찬성 (93.0% → 89.1%)과 중립 (2.1% → 1.0%)은 줄어든 반면, 반대 (4.4% → 9.8%)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선정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를 가점 항목으로 두게 되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나서는 자산운용사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결
7월 30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도입해, 2020년까지 단계별로 도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2019년부터 시행하는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에 대한 가점 부여’다. 2017년 이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주주총회에서 과거에 비해 한층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내 9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살펴보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전에 비해 찬성 (93.0% → 89.1%)과 중립 (2.1% → 1.0%)은 줄어든 반면, 반대 (4.4% → 9.8%)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선정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를 가점 항목으로 두게 되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나서는 자산운용사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보고서) 미국 2분기 성장률이 미국 금리와 달러에 미칠 영향
(※ 리딩투자증권 보고서 가운데 일부를 공유)
미 연준, 하반기 2차례 정책금리 인상에 나설 공산이 높아짐
미 연준, 하반기 2차례 정책금리 인상에 나설 공산이 높아짐
– 2분기 성장률 호조와 함께 하반기에도 미국 경기가 견조한 확장사이클을 유지할 공산이 높고 물가압력도 점진적이지만 확대될 공산이 높음. 하반기 미 연준은 9월과 12월 두 차례 정책금리를 인상할 전망임. 실제로 12월 금리인상 확률이 급등하고 있음. 7월초 12월 금리인상 확률이 40%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60%를 상회하고 있음
– 다만, 10년물 국채금리는 여전히 3%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금년 하반기 두 차례 추가 정책금리 인상 확률이 높지만 미국 경기 모멘텀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리스크 등이 장기 국채금리의 상승을 제약하고 있음
– 한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물가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어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도 높아짐
(칼럼)-인구 정책만으로 인구 문제 풀 수 없다
(칼럼)-인구 정책만으로 인구 문제 풀 수 없다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7월25일 (로이터) 유춘식 기자 - 통계청은 지난 5월 출생아가 2만7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9% 줄어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흐름이 30개월째 이어졌다고 25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5개월간 누계로는 14만5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감소했다.
1-5월 기간 사망자는 12만9800명으로 지난해보다 8.2% 증가했으며, 그 결과 자연증가한 인구는 1만5500명에 그쳤다. 지난해 추세를 바탕으로 로이터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는 32만6천명, 사망자는 30만9천명으로 자연증가 인구는 1만7천명에 그칠 전망이다.
한국의 자연증가 인구는 2000년 38만8천명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밑돌아 7만2천명에 그쳤다. 물론 올해 남은 기간 변수는 있지만,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자연증가 인구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7월25일 (로이터) 유춘식 기자 - 통계청은 지난 5월 출생아가 2만7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9% 줄어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흐름이 30개월째 이어졌다고 25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5개월간 누계로는 14만5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감소했다.
1-5월 기간 사망자는 12만9800명으로 지난해보다 8.2% 증가했으며, 그 결과 자연증가한 인구는 1만5500명에 그쳤다. 지난해 추세를 바탕으로 로이터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는 32만6천명, 사망자는 30만9천명으로 자연증가 인구는 1만7천명에 그칠 전망이다.
한국의 자연증가 인구는 2000년 38만8천명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밑돌아 7만2천명에 그쳤다. 물론 올해 남은 기간 변수는 있지만,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자연증가 인구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보고서) 아마존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 가시화..파급 효과는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미래 한국 국내 산업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공유한다.)
아마존의 미국 헬스케어 산업 진출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1) 2018년 1월 30일 아마존은 버크셔 헤서웨이, JP모건체이스와 공동으로 비영리 의료단체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2) 2월 13일, 동사의 B2B 사업부문인 ‘Amazon Business’를 통해 미국 대형 병원 및 클리닉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3) 6월 28일 아마존은 10억달러에 온라인 약국 스타트업 필팩(PillPack)을 인수했다. 4) 7월 12일 미국 언론은 아마존이 미국 대형 병원 네트워크업체 UPMC 및 Providence,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Xealth와의 파트너십을 보도했다.
《아마존이 불러올 파급효과》
아마존의 첫 번째 타깃은 미국 약국 체인업체
아마존의 필팩 인수는 2018년 하반기가 돼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리고 Xealth와의 향후 사업 프로세스도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아마존 행보와 필팩의 사업 구조, 그리고 Xealth와 진행중인 파일럿 프로젝트를 종합했을 때 한가지는 확실하다. 향후 아마존이 구상하는 미국 헬스케어 산업에는 약국 체인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이다.
향후 아마존이 구상하는 의약품 사업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아마존의 미국 헬스케어 산업 진출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1) 2018년 1월 30일 아마존은 버크셔 헤서웨이, JP모건체이스와 공동으로 비영리 의료단체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2) 2월 13일, 동사의 B2B 사업부문인 ‘Amazon Business’를 통해 미국 대형 병원 및 클리닉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3) 6월 28일 아마존은 10억달러에 온라인 약국 스타트업 필팩(PillPack)을 인수했다. 4) 7월 12일 미국 언론은 아마존이 미국 대형 병원 네트워크업체 UPMC 및 Providence,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Xealth와의 파트너십을 보도했다.
《아마존이 불러올 파급효과》
아마존의 첫 번째 타깃은 미국 약국 체인업체
아마존의 필팩 인수는 2018년 하반기가 돼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리고 Xealth와의 향후 사업 프로세스도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아마존 행보와 필팩의 사업 구조, 그리고 Xealth와 진행중인 파일럿 프로젝트를 종합했을 때 한가지는 확실하다. 향후 아마존이 구상하는 미국 헬스케어 산업에는 약국 체인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이다.
향후 아마존이 구상하는 의약품 사업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보고서) ‘블록체인 섬’으로 거듭나는 몰타(Malta)
(※ IBK경제연구소 보고서 내용)
□ 몰타, ⌜블록체인 기술과 핀테크」를 국가의 新성장동력으로 육성 중
ㅇ 지중해에 위치한 섬나라 몰타는, 서울 면적(605㎢)의 절반 수준(316㎢)이며, 인구는 약 43만명으로 서울 강남구보다 적은 小國
□ 몰타, ⌜블록체인 기술과 핀테크」를 국가의 新성장동력으로 육성 중
ㅇ 지중해에 위치한 섬나라 몰타는, 서울 면적(605㎢)의 절반 수준(316㎢)이며, 인구는 약 43만명으로 서울 강남구보다 적은 小國
- 수도 발레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주요 국가산업은 관광업으로, 1인당 연간 GDP는 $31,847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ㅇ 농업, 제조업 등 기반산업이 취약한 몰타는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금융의 중심 허브'ㆍ'유럽의 실리콘밸리가 되고자,
- '17.7월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기 위한 계획을 공식 발표
(스크랩) 제로페이의 문제점
좋은 글 공유합니다.
영세상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구상중인 <제로페이>는 손님이 스마트폰에 깔린 <제로페이> 앱을 열고 식당 메뉴판에 숫자 대신 그려놓은 바코드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어들이기만 하면 내 통장에서 식당 주인 통장으로 자동으로 돈이 송금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신용카드도 필요없고 카드 단말기도 필요없고 별도의 통신망도 필요없고 서명하고 말고 할 것도 없으니 0.X퍼센트의 가맹점 수수료만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다. (중국의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이런 방식인데 그들이 받는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5~0.6% 수준이다.)
이걸 도입하면 영세상인들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까
이 좋은 걸 왜 다른 나라에서는 널리 시행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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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구상중인 <제로페이>는 손님이 스마트폰에 깔린 <제로페이> 앱을 열고 식당 메뉴판에 숫자 대신 그려놓은 바코드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어들이기만 하면 내 통장에서 식당 주인 통장으로 자동으로 돈이 송금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신용카드도 필요없고 카드 단말기도 필요없고 별도의 통신망도 필요없고 서명하고 말고 할 것도 없으니 0.X퍼센트의 가맹점 수수료만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다. (중국의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이런 방식인데 그들이 받는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5~0.6% 수준이다.)
이걸 도입하면 영세상인들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까
이 좋은 걸 왜 다른 나라에서는 널리 시행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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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는데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은 인센티브에 의해 결정된다. 인센티브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하면 그것이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란 인센티브의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바탕 위에 미래의 인센티브 흐름을 예측한 뒤, 필요하다면 바람직한 흐름이 되도록 적절히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런 원리를 무시하고 직접 개입해 일시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책이 나오면 인센티브의 흐름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하는 대다수 경제 주체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인센티브의 흐름을 보며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것이다.
아래 기사를 보며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부채 탕감, 부채 매입 후 소각 등의 표현도 내용을 교묘히 호도하는 효과를 갖는다. 부채 탕감이란 그저 일방이 상대방의 빚을 없는 것처럼 해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탕감하는 빚은 결국 누군가가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정부가 압력을 가해 민간 은행이 빚을 탕감해 준다면 그 비용은 결국 다른 고객이 지불하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재정으로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매입 후 소각이라고 소개돼 있음) 이는 성실한 납세자들의 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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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원리를 무시하고 직접 개입해 일시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책이 나오면 인센티브의 흐름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하는 대다수 경제 주체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인센티브의 흐름을 보며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것이다.
아래 기사를 보며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부채 탕감, 부채 매입 후 소각 등의 표현도 내용을 교묘히 호도하는 효과를 갖는다. 부채 탕감이란 그저 일방이 상대방의 빚을 없는 것처럼 해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탕감하는 빚은 결국 누군가가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정부가 압력을 가해 민간 은행이 빚을 탕감해 준다면 그 비용은 결국 다른 고객이 지불하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재정으로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매입 후 소각이라고 소개돼 있음) 이는 성실한 납세자들의 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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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무역갈등에도 불구 BDI 지수 급등의 의미
(※ 리딩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무역갈등에도 불구 BDI 지수 급등의 의미
BDI 지수, 7월들어 20% 이상 급등
미중 무역갈등 우려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주가, 환율, 금리 흐름이 6월 큰 폭의 조정 이후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7월 6일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350억달러의 관세부과 영향이 중국의 대미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은 금융시장내 불확실성 리스크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처럼 무역갈등 리스크가 금융시장내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교역사이클 흐름을 반영하는 운임지수는 이외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코스피지수와도 상관관계가 높은 발틱건화물 운임(BDI) 지수는 7월들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7월 16일 종가기준 BDI지수는 1,695pt로 7월들어서만 22.4%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참고로 이전 고점은 지난해 12월 8일 1,7026pt 이다. BDI지수뿐만 아니라 주간단위로 발표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역시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지만 6월 수준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했다.
무역갈등에도 불구 BDI 지수 급등의 의미
BDI 지수, 7월들어 20% 이상 급등
미중 무역갈등 우려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주가, 환율, 금리 흐름이 6월 큰 폭의 조정 이후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7월 6일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350억달러의 관세부과 영향이 중국의 대미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은 금융시장내 불확실성 리스크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처럼 무역갈등 리스크가 금융시장내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교역사이클 흐름을 반영하는 운임지수는 이외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코스피지수와도 상관관계가 높은 발틱건화물 운임(BDI) 지수는 7월들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7월 16일 종가기준 BDI지수는 1,695pt로 7월들어서만 22.4%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참고로 이전 고점은 지난해 12월 8일 1,7026pt 이다. BDI지수뿐만 아니라 주간단위로 발표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역시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지만 6월 수준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했다.
(참고) 2008년 이후 원화 및 주요 통화 실질실효환율
국제결제은행(BIS)의 최신 월간 실질실효환율지수(REERI)가 발표됐다. 올해 6월까지 자료가 나온 것으로, 오랜만에 2008 미국발 금융위기 직전 이후 한국과 주변국 통화의 가치 변화를 점검해 보려고 비교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다. 비교를 위해 2008년 1월 지수를 100으로 통일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이 기간에 변화 추이를 보기 위한 것이며 통화 사이의 절대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밝혀 둔다. 또한 자료의 정확성은 BIS 자료 원본을 참고하기 바란다.
(보고서) 암호화폐의 한계와 블록체인의 미래
(※ KT경제경영연구소의 『암호화폐 시장 현황 및 블록체인 활용 방안』 보고서 내용 일부다. 보고서 내용은 다소 표피적이고 참고 자료도 최신 자료가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정리가 짧게 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 블록체인(block chain)
비트코인은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이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분산형 공개 거래장부(public ledger)’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거래 내역이 모인 블록(block)이 사슬(chain)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전송되는 형태로 구현된다.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P2P(Peer to Peer) 네트워크 기반의 거래시스템은 거래 자체를 ‘신뢰’가 아닌 ‘시스템’의 의해 이루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P2P거래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했다. 이 기술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블록을 생성하여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된 개인 PC에 저장·보관하는 게 특징이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투자자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에 참여한 개인 PC를 동시에 해킹하지 않고서는 거래 내역 정보를 위·변조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안성을 갖춘다.
◆ 암호화폐의 한계
1) 외부 환경적 요인
ICT 기술로 거래되는 암호 ‘화폐’는 과연 화폐라고 할 수 있을까?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 암호화폐는 오프라인에서의 실물 지급 결제가 보편화 되어있지 않다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화폐의 결제기능을 제한적으로 지니고 있다. ‘17년 11월 18일에 게재된 한국일보 기사 <비트코인으로 일주일 살아보니… 돈이라기엔 ‘99%’ 부족했다>에서는 비트코인의 부족한 화폐로서의 기능이 여실히 드러난다. 기사에는 비트코인을 환전한 후, 비트코인 사용처 표시 사이트인 코인맵(http://coinmap.org)에 표시된 수도권 81개의 업소에서 사용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28곳에서만 사용 가능했다고 나타나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인기와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결정되는 원리에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중앙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어, 매우 탄력적인 수요와 비탄력적인 공급이 만나 가격 등락폭이 크다. 더욱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차익을 남기려는 투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투기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증가했지만,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거래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물 거래에 대한 대중의 인지적, 물리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 블록체인(block chain)
비트코인은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이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분산형 공개 거래장부(public ledger)’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거래 내역이 모인 블록(block)이 사슬(chain)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전송되는 형태로 구현된다.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P2P(Peer to Peer) 네트워크 기반의 거래시스템은 거래 자체를 ‘신뢰’가 아닌 ‘시스템’의 의해 이루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P2P거래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했다. 이 기술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블록을 생성하여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된 개인 PC에 저장·보관하는 게 특징이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투자자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에 참여한 개인 PC를 동시에 해킹하지 않고서는 거래 내역 정보를 위·변조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안성을 갖춘다.
◆ 암호화폐의 한계
1) 외부 환경적 요인
ICT 기술로 거래되는 암호 ‘화폐’는 과연 화폐라고 할 수 있을까?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 암호화폐는 오프라인에서의 실물 지급 결제가 보편화 되어있지 않다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화폐의 결제기능을 제한적으로 지니고 있다. ‘17년 11월 18일에 게재된 한국일보 기사 <비트코인으로 일주일 살아보니… 돈이라기엔 ‘99%’ 부족했다>에서는 비트코인의 부족한 화폐로서의 기능이 여실히 드러난다. 기사에는 비트코인을 환전한 후, 비트코인 사용처 표시 사이트인 코인맵(http://coinmap.org)에 표시된 수도권 81개의 업소에서 사용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28곳에서만 사용 가능했다고 나타나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인기와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결정되는 원리에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중앙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어, 매우 탄력적인 수요와 비탄력적인 공급이 만나 가격 등락폭이 크다. 더욱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차익을 남기려는 투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투기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증가했지만,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거래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물 거래에 대한 대중의 인지적, 물리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칼럼) 국제 통계로 보는 한국 최저임금 OECD 최상위권
※ 어제 아침 송고된 칼럼이다. 분명 알려진 국제 지표로 본 한국의 최저임금은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에 든다. 그렇다고 반드시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한국의 접근은 상당히 실험적인 것만은 틀림 없다.
(칼럼)-국제 통계로 보는 한국 최저임금 OECD 최상위권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유춘식 기자 - 최저임금이 2년 연속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 단체 모두 비난 성명을 발표했으며, 김동연 경제 부총리도 이번 결정이 경제에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안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혀 왔다. 이후 최저임금은 취임 첫 해(2018년 시행) 16.4% 인상됐으며 둘째 해인 이번(2019년 시행)에 10.9% 인상됐다. 약속대로라면 내년(2020년 시행)에는 19.8% 인상돼야 한다.
올해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임금근로자 임금은 평균 3.4%씩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최근 5년 평균 상승률은 2.9%였다.
이렇게 높은 최저임금 인상은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을 이룬다. 즉, 소득이 낮은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만큼 이들의 근로소득을 크게 높이면 소비지출도 늘고, 기업 매출이 증가해 고용이 느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현재까지 경제지표는 그런 선순환보다는 오히려 저부가가치 일자리 급감, 소규모 서비스업 이익 급감, 기업 투자심리 악화 등 악순환이 시작됐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칼럼)-국제 통계로 보는 한국 최저임금 OECD 최상위권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유춘식 기자 - 최저임금이 2년 연속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 단체 모두 비난 성명을 발표했으며, 김동연 경제 부총리도 이번 결정이 경제에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안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혀 왔다. 이후 최저임금은 취임 첫 해(2018년 시행) 16.4% 인상됐으며 둘째 해인 이번(2019년 시행)에 10.9% 인상됐다. 약속대로라면 내년(2020년 시행)에는 19.8% 인상돼야 한다.
올해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임금근로자 임금은 평균 3.4%씩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최근 5년 평균 상승률은 2.9%였다.
이렇게 높은 최저임금 인상은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을 이룬다. 즉, 소득이 낮은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만큼 이들의 근로소득을 크게 높이면 소비지출도 늘고, 기업 매출이 증가해 고용이 느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현재까지 경제지표는 그런 선순환보다는 오히려 저부가가치 일자리 급감, 소규모 서비스업 이익 급감, 기업 투자심리 악화 등 악순환이 시작됐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칼럼)-끈질기게 되풀이되는 내외금리차 논란 망령
(칼럼)-끈질기게 되풀이되는 내외금리차 논란 망령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유춘식 기자 - 한국 정책금리가 미국보다 낮고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 투자 자금은 곧 한국을 떠날 것이며, 이는 원화 폭락과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져 한국은 외환위기에 직면한다.
이것이 내외 금리 역전 폭 확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시나리오다. 1997년을 비롯해 여러 차례 외환위기를 맞았던 한국으로서는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미국(1.75~2.00%)보다 낮은 1.50%로 유지한 직후 열린 이주열 총재의 기자회견에서도 금리 역전 폭 확대의 위험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 총재는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역전 폭 확대로 자금 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늘 경계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했다.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이다.
▲ 금리 역전 폭 확대와 자금 유출 상관관계
어느 나라도 외환위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금리 역전 폭 확대가 외환위기의 유일한 원인이 된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만성적인 대규모 국제‧재정수지 적자, 정부 정책의 신뢰 상실, 외환보유액보다 큰 외채 부담 등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하다.
국제수지표 가운데 분기별 외국인 증권투자와 기타부채 증감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년 동안 한‧미 정책금리 차이와 자금 유출입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 이 기간에 정책금리가 역전된 것은 2000-2001년 및 2005-2007년 등 두 차례가 대표적이다.
자금 움직임을 보면 2001년에는 소폭 유출을, 2006-2007년에는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100BP 가까지 낮았지만 대폭 유입을 기록했다. 2008년 가을 미국 금융위기 발발 당시 4분기에만 530억달러가 빠져나갔지만, 당시 한국 정책금리는 미국보다 300BP나 높았다.
2013년 2분기와 2015년 후반에도 자금이 꽤 큰 규모로 빠져나갔지만 당시 한국 금리는 100-200BP 높았다.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유춘식 기자 - 한국 정책금리가 미국보다 낮고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 투자 자금은 곧 한국을 떠날 것이며, 이는 원화 폭락과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져 한국은 외환위기에 직면한다.
이것이 내외 금리 역전 폭 확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시나리오다. 1997년을 비롯해 여러 차례 외환위기를 맞았던 한국으로서는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미국(1.75~2.00%)보다 낮은 1.50%로 유지한 직후 열린 이주열 총재의 기자회견에서도 금리 역전 폭 확대의 위험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 총재는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역전 폭 확대로 자금 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늘 경계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했다.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이다.
▲ 금리 역전 폭 확대와 자금 유출 상관관계
어느 나라도 외환위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금리 역전 폭 확대가 외환위기의 유일한 원인이 된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만성적인 대규모 국제‧재정수지 적자, 정부 정책의 신뢰 상실, 외환보유액보다 큰 외채 부담 등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하다.
국제수지표 가운데 분기별 외국인 증권투자와 기타부채 증감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년 동안 한‧미 정책금리 차이와 자금 유출입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 이 기간에 정책금리가 역전된 것은 2000-2001년 및 2005-2007년 등 두 차례가 대표적이다.
자금 움직임을 보면 2001년에는 소폭 유출을, 2006-2007년에는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100BP 가까지 낮았지만 대폭 유입을 기록했다. 2008년 가을 미국 금융위기 발발 당시 4분기에만 530억달러가 빠져나갔지만, 당시 한국 정책금리는 미국보다 300BP나 높았다.
2013년 2분기와 2015년 후반에도 자금이 꽤 큰 규모로 빠져나갔지만 당시 한국 금리는 100-200BP 높았다.
(참고) 북한 광물자원 추산 통계: 최근 보고서 정리
《꼭 읽어 주세요》
▶ 북한에는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물자원이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한은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외부 기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던 차에 이런 저런 자료를 찾아본 결과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남한측 통계를 구할 수 있었다. 자료를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있을 것 같아 여기에 공개한다.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아래에 공개한 출처에서 반드시 원자료를 확인한 뒤 사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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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 매장량이라 함은 "지각 중에 존재하는 광상(유용 광물의 집합체)의 질량" 중 경제적, 기술적 조건에서 채굴이 가능한 자원의 질량을 의미한다. 광물자원 매장량을 산출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장량은 가변성이 있다. 북한의 경우 일부 광종에서 적은 면적에 비해 세계적인 규모의 매장량을 나타내는 광종이 있는데, 이는 매장량 산출시 적용하는 품위가 서방세계들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은 서방세계와 다소 차이가 있어 비교를 통한 대비나 추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북한 광물자원 매장량은 남한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북한에는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물자원이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한은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외부 기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던 차에 이런 저런 자료를 찾아본 결과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남한측 통계를 구할 수 있었다. 자료를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있을 것 같아 여기에 공개한다.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아래에 공개한 출처에서 반드시 원자료를 확인한 뒤 사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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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 매장량이라 함은 "지각 중에 존재하는 광상(유용 광물의 집합체)의 질량" 중 경제적, 기술적 조건에서 채굴이 가능한 자원의 질량을 의미한다. 광물자원 매장량을 산출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장량은 가변성이 있다. 북한의 경우 일부 광종에서 적은 면적에 비해 세계적인 규모의 매장량을 나타내는 광종이 있는데, 이는 매장량 산출시 적용하는 품위가 서방세계들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은 서방세계와 다소 차이가 있어 비교를 통한 대비나 추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북한 광물자원 매장량은 남한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서)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불리한 이유..베버리지 곡선?
(※ SK증권 보고서 내용)
⊙ 보호무역 관련 우려가 완화되며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고 있다. 연초 대비 20% 이상 하락한 중국 증시 역시 반등하는 모습이다. 다만 관세 부과가 발효되었으며, 관세 인상 품목의 추가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보호무역 관련된 우려는 계속될 것이다.
⊙ 보호무역과 관련해 계속 체크해야 하는 데이터로 각국의 수출, 물가(수출단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역 관련 데이터 이외에 주목해야 할 데이터로 중국 기업의 디폴트와 미국 베버리지 곡선을 제시한다. 이 데이터들을 더해볼 때 중국은 미국에 전면적으로 맞서기 보다는 내부 기업부채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미국은 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보호무역 관련해 더욱 압박을 높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 최근 보호무역과 관련하여 중국이 다소나마 유화적인 자세로 선회하고 있는 데는 중국 내부적인 기업 디폴트 증가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크게 급증한 기업부채에 대해 중국 정부가 디레버리지 정책을 이어감에 따라 최근 중국 기업의 디폴트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전체 채권 발행액의 0.39%가 올해 들어 불이행(디폴트)되었다.
⊙ 전체 채권 발행잔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나, 증가속도는 매우 빠르며 원화로 환산하면 11 조원에 달한다.(66.3bn 위안, 11.1조원) 중국의 AA- 회사채 금리는 1년전에는 5%대 중반, 2년 전에는 4%대 중반이었으나, 최근에는 7%에 육박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중국의 풍부한 저축(GDP 대비 45%)과 중앙정부 및 가계의 건전성을 감안할 때 중국 경제 전체를 침체로 이끌지는 않을 것이나, 다만 그럼에도 빠르게 늘어나는 기업 디폴트 문제는 보호무역 대응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 보호무역 관련 우려가 완화되며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고 있다. 연초 대비 20% 이상 하락한 중국 증시 역시 반등하는 모습이다. 다만 관세 부과가 발효되었으며, 관세 인상 품목의 추가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보호무역 관련된 우려는 계속될 것이다.
⊙ 보호무역과 관련해 계속 체크해야 하는 데이터로 각국의 수출, 물가(수출단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역 관련 데이터 이외에 주목해야 할 데이터로 중국 기업의 디폴트와 미국 베버리지 곡선을 제시한다. 이 데이터들을 더해볼 때 중국은 미국에 전면적으로 맞서기 보다는 내부 기업부채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미국은 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보호무역 관련해 더욱 압박을 높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 최근 보호무역과 관련하여 중국이 다소나마 유화적인 자세로 선회하고 있는 데는 중국 내부적인 기업 디폴트 증가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크게 급증한 기업부채에 대해 중국 정부가 디레버리지 정책을 이어감에 따라 최근 중국 기업의 디폴트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전체 채권 발행액의 0.39%가 올해 들어 불이행(디폴트)되었다.
⊙ 전체 채권 발행잔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나, 증가속도는 매우 빠르며 원화로 환산하면 11 조원에 달한다.(66.3bn 위안, 11.1조원) 중국의 AA- 회사채 금리는 1년전에는 5%대 중반, 2년 전에는 4%대 중반이었으나, 최근에는 7%에 육박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중국의 풍부한 저축(GDP 대비 45%)과 중앙정부 및 가계의 건전성을 감안할 때 중국 경제 전체를 침체로 이끌지는 않을 것이나, 다만 그럼에도 빠르게 늘어나는 기업 디폴트 문제는 보호무역 대응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참고) 2007년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실질 기준 추이 총정리
국민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주택매매가격지수 가운데 서울 구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통계청 발표 서울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한 실질 지수 추이를 정리한 표를 공유한다. 내가 거주하는 구 아파트 가격이 과연 실질 기준으로 어느 수준이며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실질 기준으로 어느 수준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자료를 정리해 공유하기로 했다.
(참고) 복잡한 대북제재 내용과 해제절차 총정리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을 공유)
1. 들어가며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일부 또는 전부 종료)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북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 문제는 북한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북교류와 남북경협의 재개를 기대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대북제재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 제재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어떠한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주요 내용을 기술한 후 안보리 결의의 위반 여부에 관한 판정 절차 및 위반시 법적 효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1) 미국, 한국, 일본 등 개별 국가의 대북제재는 보다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WMD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문제, 자금세탁 문제 등을 이유로 부과되고 있다.
2) 개별 국가의 대북제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어떠한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살펴보기로 한다.
1. 들어가며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일부 또는 전부 종료)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북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 문제는 북한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북교류와 남북경협의 재개를 기대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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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reuters.com) |
이를 위하여 먼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주요 내용을 기술한 후 안보리 결의의 위반 여부에 관한 판정 절차 및 위반시 법적 효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1) 미국, 한국, 일본 등 개별 국가의 대북제재는 보다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WMD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문제, 자금세탁 문제 등을 이유로 부과되고 있다.
2) 개별 국가의 대북제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어떠한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ICO 개요, 현황, 해외 규제, 시사점 총정리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ICO 개요와 현황》
1. ICO의 개요
■ 원래 ICO는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비트코인의 단점을 개선하거나 별개의 유통 가능한 코인을 만들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음
○ 초기에는 코인 세일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였으나, 점차 코인의 창출 목적 외에 별도의 프로젝트를 위한 토큰 세일로 확장하는 추세임
■ 프로젝트의 비전과 개발자가 정한 코인의 가격에 동의하는 투자자들이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함
○ 개발자는 ICO를 통해 얻는 자금으로 개발을 진행하며, 해당 자금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코인도 보유함으로써 지속적인 개발 동기를 얻음
《ICO 개요와 현황》
1. ICO의 개요
■ 원래 ICO는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비트코인의 단점을 개선하거나 별개의 유통 가능한 코인을 만들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음
○ 초기에는 코인 세일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였으나, 점차 코인의 창출 목적 외에 별도의 프로젝트를 위한 토큰 세일로 확장하는 추세임
- 토큰이란 관련 블록체인에서 개발자가 마련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종의 이용권의 개념임
- 발행주체가 없는 가상통화(코인)와 달리 토큰은 특정 사업체가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발행주체가 분명하다는 차이가 있음
- 몇몇 토큰의 경우 이용권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코인처럼 교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블록체인이 자생적으로 작동하게 되면서 발행주체가 없는 코인이 생성됨○ 이후 신규 블록체인의 개발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토큰을 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매도(pre-sale) 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음
■ 프로젝트의 비전과 개발자가 정한 코인의 가격에 동의하는 투자자들이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함
○ 개발자는 ICO를 통해 얻는 자금으로 개발을 진행하며, 해당 자금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코인도 보유함으로써 지속적인 개발 동기를 얻음
(칼럼) 소득주도성장 전략과 악화일로 걷는 고용지표
(※ 지난주 송고한 로이터칼럼을 공유)
(칼럼)-소득주도성장 전략과 악화일로 걷는 고용지표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유춘식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노선에 따라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뒤 불가피한 피해를 보완한다면서 발 빠르게 추가경정예산까지 도입했으나, 내수 증가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고용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부터 이미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른바 고용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되자마자 고용지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20만명 선을 밑돌았고 4-5월 기간 급기야 10만명 선도 무너지면서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고용이 감소했던 2009년 4분기 이후 8년 여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칼럼)-소득주도성장 전략과 악화일로 걷는 고용지표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유춘식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노선에 따라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뒤 불가피한 피해를 보완한다면서 발 빠르게 추가경정예산까지 도입했으나, 내수 증가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고용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부터 이미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른바 고용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되자마자 고용지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20만명 선을 밑돌았고 4-5월 기간 급기야 10만명 선도 무너지면서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고용이 감소했던 2009년 4분기 이후 8년 여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참고) 한곳에 모아놓은 주요 국내외 기관의 2018/19 경제전망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정리한 최근 주요 국내외 기관의 20018-2019 경제전망 보고서 링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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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 정리)
- 「OECD Economic Outlook」 발표 (기획재정부 정리)
- OECD Economic Outlook, May 2018 (OECD 원문)
- ‘18.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 정리)
-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8: Cyclical Upswing, Structural Change (IMF 원문)
- 아시아개발은행(ADB), 2018 아시아경제전망(ADO) 발표 (기획재정부 정리)
- 2018년 경제전망(수정) (한국은행)
- 2018년 세계경제 전망 (업데이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Global Economic Prospects: The Turning of the Tide? (World Bank)
- KDI 경제전망, 2018 상반기 (한국개발연구원)
- 2018년 하반기 경제 이슈 (현대경제연구원)
- 2018년 수정 경제전망 (한국금융연구원)
- Asian Development Outlook (ADO) 2018: How Technology Affects Jobs (ADB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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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인구구조론, 주택공급, 거시경제와 주택가격
(※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보고서 『하락의 추억, 침체에 대한 회고』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지인 여러 분의 저서가 인용되고 필자의 평소 블로그 글 논조(⇒ 주요 글은 여기를 클릭)와 같은 내용이 등장해 반가웠다.)
※ 인구구조론과 주택가격
(전략) 일본 주택시장의 장기침체는 플라자 합의라는 외부충격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이 초래한 주택가격 버블과, 그 버블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실패 및 블랙먼데이로 인한 긴축 기회 상실이라는 불운 등이 겹친 것에서 비롯된 독특한 사례다. 그런데 이것 외에 자주 언급되는 원인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인구구조 문제다.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전후해 일본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는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잠재 GDP의 성장을 방해하여 장기침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말 그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연령대의 사람들인데, 주택수요의 측면에서는 결혼, 자녀 출산, 보다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욕구 등의 이유로 주택 구입 수요가 있는 집단이다. 그런데 이들이 줄어 주택수요가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주택시장 침체가 오랫동안 이어져왔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한국 역시 동일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95년 8,71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6년 7,683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대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91년 12.3%에서 '06년에 20%를 돌파했고, '16년 기준 26.6%다.
일본의 주택시장 침체도 '91년부터 시작되어 생산가능인구비중의 감소 추세와 유사한 하락세를 오랫동안 보였다. 따라서 인구구조론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게 사실이었다.
※ 인구구조론과 주택가격
(전략) 일본 주택시장의 장기침체는 플라자 합의라는 외부충격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이 초래한 주택가격 버블과, 그 버블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실패 및 블랙먼데이로 인한 긴축 기회 상실이라는 불운 등이 겹친 것에서 비롯된 독특한 사례다. 그런데 이것 외에 자주 언급되는 원인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인구구조 문제다.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전후해 일본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는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잠재 GDP의 성장을 방해하여 장기침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말 그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연령대의 사람들인데, 주택수요의 측면에서는 결혼, 자녀 출산, 보다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욕구 등의 이유로 주택 구입 수요가 있는 집단이다. 그런데 이들이 줄어 주택수요가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주택시장 침체가 오랫동안 이어져왔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한국 역시 동일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95년 8,71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6년 7,683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대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91년 12.3%에서 '06년에 20%를 돌파했고, '16년 기준 26.6%다.
일본의 주택시장 침체도 '91년부터 시작되어 생산가능인구비중의 감소 추세와 유사한 하락세를 오랫동안 보였다. 따라서 인구구조론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게 사실이었다.
(공유) 저출산에 대한 잡상 : 높아지는 부모의 기준
페이스북 지인이며 작가이신 분의 글을 공유한다. 모든 내용에 공감하지는 않는다. 우선 나는 부모님께 받은 것이(물질적, 외형적으로는) 거의 없었기에 전제가 다른 부분도 있고, 저자와 세대가 달라 이미 아이들이 모두 성장했다는 부분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생각을 다양하게 공유하고 생각해보기 위해 글을 공유한다.
Youngjun Kim 님의 글
저출산에 대한 잡상 : 높아지는 부모의 기준
어제 저녁에 친구와 치맥을 하다보니 출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자신은 자기 부모님한테 받은 것 만큼을 자기 자식에게 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거였다. 물론 나도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
그런데 그 순간 퍼뜩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말들은 참 많다. 불확실성이 높은 개인의 경제 환경, 갈수록 높아지는 출산/육아 비용,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커리어에 대한 애착 증가, 여성의 출산/육아에 매우 적대적인 노동 환경, 비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등.
이걸 크게 둘로 나누자면 결국 1) 경제적인 문제, 2) 성차별적 사회노동문화 정도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1)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깔끔하게 정부가 출산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라는 의견을 내며 2)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기혼/출산 여성이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이 그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낸다.
이 둘 다 저출산의 원인이며 또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 없다. 그런데 어제의 치맥자리에서 내 머리 속을 지나간 저출산의 원인은 좀 다른 것이었다.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부모의 기준이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2009년 6월 9일에 이명박 대통령은 아이낳기 운동본부 출범식에 가서 "아이는 자기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말을 해서 20-30대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킨 적이 있다. 그때 당시엔 이게 출산과 육아에 있어 경제적 문제를 간과한 발언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제 다시금 생각해보니 지금 출산/육아를 하는 세대들과는 다른, 과거 세대가 가졌던 '부모의 역할과 기준'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녹아있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 '애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기만 하면 되니 너무 걱정말고 낳고 키우라'는 얘기다.
과거와 현재는 아이를 대하는 기준이 달라도 많이 다르다. 과거에는 허용되었지만 지금은 아동 학대인 것들이 많다. 아동 노동도 그렇고 방치 등이 그러하다. 가정교육을 명목으로 한 폭력도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관대했다. 그리고 갈수록 많은 부분에서 더욱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서점에서 잘 나가는 카테고리 중 하나가 바로 육아 관련 카테고리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아동의 성장 발달 과정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시기에 대한 중요성도 날로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그렇기에 오히려 부모로서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고 요구되는 부모의 기준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여기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 기업들은 부모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기 위해 부모들의 죄책감과 강박을 자극했다. 부모에게 더 나은 부모가 되라고 하는 것을 넘어 자사의 상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쁜 부모가 되는 것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런 죄책감과 나쁜 부모라는 강박 때문에 지갑을 열어 더 많은 돈을 이러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에 지불해왔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기혼/육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는 별개로 갈수록 부모가 갖춰야 할 것들과 알아야 할 것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부모의 평균 수준 자체도 높아지고 있다. 즉, 과거에 비해 부모가 되기 위한 허들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다.
여기에 더불어 어떤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부모의 상을 제시해놓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평범한 부모들을 압박하여 지갑을 열게 만드는 소비문화 자체도 부모에 대한 사람들의 기준을 더 높이고 있다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높아지는 부모의 기준이 사람들이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는 다른 원인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간의 비교가 아닌 국내를 놓고 비교하자면 다산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잡한 부모의 조건들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고소득층이나 스스로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기준이 사회 평균보다 낮은 사람들일 것이다. 결국 평균과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높아진 허들을 심각하게 여길 것이기에 그만큼 출산을 줄일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이 부정적인가? 어떤 점에선 그러하나 어떤 점에선 그러하지 않기도 하다. 저출산이 사회에 부담을 주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태어나는 개인으로 보자면 과거보다 학대를 덜 받고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으며 조금 더 안정적인 인간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물론 그런 자란 애들이 어디 악플이나 달고 혐오 범벅의 이상한 유튜버 방송이나 보고 있을 거 생각하니 속이 뒤틀리긴 하지만 말이다.
긴 글이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다. 과거 낳기만 하면 됐던 시대를 벗어나 현재는 가면 갈수록 부모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마케팅은 부모의 죄책감과 좋은부모/나쁜부모에 대한 강박을 자극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전자로 인한 저출산의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 적어도 그러한 개선으로 인해 태어나는 아동들에게 더 좋은 환경이 제공되는 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다만 후자의 경우는 인위적으로 없는 허들을 만들고 높이는 식으로 수익성을 극대화 해온 것인데 결국 이것이 장기적으로 제살 깎아먹는(저출산)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라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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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jun Kim 님의 글
저출산에 대한 잡상 : 높아지는 부모의 기준
어제 저녁에 친구와 치맥을 하다보니 출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자신은 자기 부모님한테 받은 것 만큼을 자기 자식에게 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거였다. 물론 나도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
그런데 그 순간 퍼뜩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말들은 참 많다. 불확실성이 높은 개인의 경제 환경, 갈수록 높아지는 출산/육아 비용,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커리어에 대한 애착 증가, 여성의 출산/육아에 매우 적대적인 노동 환경, 비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등.
이걸 크게 둘로 나누자면 결국 1) 경제적인 문제, 2) 성차별적 사회노동문화 정도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1)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깔끔하게 정부가 출산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라는 의견을 내며 2)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기혼/출산 여성이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이 그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낸다.
이 둘 다 저출산의 원인이며 또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 없다. 그런데 어제의 치맥자리에서 내 머리 속을 지나간 저출산의 원인은 좀 다른 것이었다.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부모의 기준이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2009년 6월 9일에 이명박 대통령은 아이낳기 운동본부 출범식에 가서 "아이는 자기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말을 해서 20-30대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킨 적이 있다. 그때 당시엔 이게 출산과 육아에 있어 경제적 문제를 간과한 발언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제 다시금 생각해보니 지금 출산/육아를 하는 세대들과는 다른, 과거 세대가 가졌던 '부모의 역할과 기준'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녹아있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 '애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기만 하면 되니 너무 걱정말고 낳고 키우라'는 얘기다.
과거와 현재는 아이를 대하는 기준이 달라도 많이 다르다. 과거에는 허용되었지만 지금은 아동 학대인 것들이 많다. 아동 노동도 그렇고 방치 등이 그러하다. 가정교육을 명목으로 한 폭력도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관대했다. 그리고 갈수록 많은 부분에서 더욱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서점에서 잘 나가는 카테고리 중 하나가 바로 육아 관련 카테고리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아동의 성장 발달 과정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시기에 대한 중요성도 날로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그렇기에 오히려 부모로서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고 요구되는 부모의 기준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여기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 기업들은 부모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기 위해 부모들의 죄책감과 강박을 자극했다. 부모에게 더 나은 부모가 되라고 하는 것을 넘어 자사의 상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쁜 부모가 되는 것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런 죄책감과 나쁜 부모라는 강박 때문에 지갑을 열어 더 많은 돈을 이러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에 지불해왔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기혼/육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는 별개로 갈수록 부모가 갖춰야 할 것들과 알아야 할 것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부모의 평균 수준 자체도 높아지고 있다. 즉, 과거에 비해 부모가 되기 위한 허들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다.
여기에 더불어 어떤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부모의 상을 제시해놓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평범한 부모들을 압박하여 지갑을 열게 만드는 소비문화 자체도 부모에 대한 사람들의 기준을 더 높이고 있다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높아지는 부모의 기준이 사람들이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는 다른 원인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간의 비교가 아닌 국내를 놓고 비교하자면 다산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잡한 부모의 조건들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고소득층이나 스스로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기준이 사회 평균보다 낮은 사람들일 것이다. 결국 평균과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높아진 허들을 심각하게 여길 것이기에 그만큼 출산을 줄일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이 부정적인가? 어떤 점에선 그러하나 어떤 점에선 그러하지 않기도 하다. 저출산이 사회에 부담을 주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태어나는 개인으로 보자면 과거보다 학대를 덜 받고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으며 조금 더 안정적인 인간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물론 그런 자란 애들이 어디 악플이나 달고 혐오 범벅의 이상한 유튜버 방송이나 보고 있을 거 생각하니 속이 뒤틀리긴 하지만 말이다.
긴 글이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다. 과거 낳기만 하면 됐던 시대를 벗어나 현재는 가면 갈수록 부모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마케팅은 부모의 죄책감과 좋은부모/나쁜부모에 대한 강박을 자극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전자로 인한 저출산의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 적어도 그러한 개선으로 인해 태어나는 아동들에게 더 좋은 환경이 제공되는 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다만 후자의 경우는 인위적으로 없는 허들을 만들고 높이는 식으로 수익성을 극대화 해온 것인데 결국 이것이 장기적으로 제살 깎아먹는(저출산)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라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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