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정보 총정리

(※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가 발간한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진출 방안』 제목의 보고서 일부를 공유한다. 이 보고서는 모두 111페이지에 걸쳐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관한 다양한 최신 정보와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극히 일부만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이 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부상과 특징》

1.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

□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주목되는 변화는 전자상거래의 급성장

• 최근 5년간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연평균 57.2% 성장, 세계 성장률보다 3배, 한국보다 6.4배 빠르게 증가

-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 12%에 비해 4.8배 빠르고, 2위 성장국인 인도의 29.5%에 비해서도 약 2배 빠른 속도로 성장

• 중국 내 거래에서 전자상거래의 비중도 급속하게 증가

- 중국 내 도소매 판매에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2011년 16.6%에서 2017년 45.5%로 28.9%p 증가

- 기업간 거래(B2B) 비중은 13.6%에서 32.5%로 18.9%p 증가, 기업과 개인간 거래(B2C)는 2.2%에서 11.4%로 9.2%p 증가

주택 수와 인구만으로 주택 시장을 평가할 수 없는 이유

주택 관련 통계를 언급할 때는 흔히 주택 수와 인구에 집중하곤 한다. 하지만 주택 시장을 규정짓고 주택 시장 변화를 논의할 때는 이 두 가지 이외에 훨씬 많고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소득이 늘면서 주택 소비자들의 기호가 양적, 질적으로 계속 변한다는 점이다. 30년 전만 해도 중간 소득 수준의 아기 있는 신혼부부(3인 가구)가 단칸방이나 방 2개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례도 많았고 거주자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소득이 늘면서 요즘에는 중간 소득 수준의 아기 있는 신혼부부는 방 3개짜리 작은 아파트는 좁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좁아서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방 4개짜리나 3개라도 넓은 크기의 아파트로 이사하는 데 돈을 지불할 의향이 과거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을 무시한 채 주택 수와 인구 만으로 논의를 제한한다면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없다.

국내 통계만 보더라도 소득 수준이 늘면서 1인당 주거 면적이 느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1인당 주거 면적은 수도권의 경우 2006년에 1인당 24.4㎡에서 2014년 31.3㎡까지 매년 늘었다. 이후 등락을 보이면서 2018년 28.5㎡까지 소폭 낮아졌지만, 증가 추세가 꺾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인당 방 수 통계를 보면 한국은 하위권에 속한다. G7 국가 가운데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보다 주거 면적이 넓다. 1인당 주거 면적은 각국 가족제도와 문화적 특성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국민 소득이 정점에 달했다거나 다른 확실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면 증가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주거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주거의 양과 질에 대한 성향이 고급화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인구와 주택 수가 특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서 더이상 주택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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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브라질이 달라지고 있다

(※ 포스코경영연구원이 발간한 『브라질 연금개혁 그 이후』라는 보고서 주요 내용 공유.)

《브라질 연금개혁 성공의 의미》

 지난 10월 브라질 연금개혁 법안이 8개월 만에 본회의를 무사 통과하면서 보우소나루 정부의 향후 개혁 추진에도 청신호로 작용

• 10월 22일, 본회의 2차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19표로 연금 개혁안이 최종 통과,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및 납부 기간 확대로 향후 10년 동안 최소 8,000억 헤알(한화 약 230조원) 공공지출 감소 효과 기대

- 이번에 통과된 연금 개혁안은 2017년 3월 전임 테메르 정부가 처음 제안한 법안을 현 보우소나루 정부가 승계하고, 올해 7월 다시 내놓은 수정안으로서 원안(향후 10년간 1조 2,370억 헤알 축소)보다는 다소 후퇴

• 보우소나루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 입법화에 성공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정부 정책의 신뢰를 획득하고 향후 계속될 경제 개혁 추진 동력도 확보하는 일거양득(一擧兩得) 효과

- 연금개혁 성공 소식에 브라질 주식 시장은 크게 반등하여 11월 4일,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가 장중 10만 9천 포인트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

- 채권 시장 또한, 10월 30일 브라질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힘입어 수익률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오히려 단기 과열 양상

※ 또한 이번 연금개혁 성공으로 브라질은 다른 중남미와 달리 이해 관계자들의 대립에도 설득과 타협을 통해 직면한 재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었음을 투자자들에게 각인

(참고) 2020 경제 전망 보고서 목록 총정리

(※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정리한 2020년 한국 경제 전망 관련 공공 및 민간 부문 연구기관 보고서 목록과 링크를 공유한다.)

경제정책정보

•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부문 주요과제금융위원회 2019.12.23 17p
• 2020년 경제정책방향 고용노동부 주요과제고용노동부 2019.12.23 4p
•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기획재정부 2019.12.19 195p
• 경제전망(2019.11월)한국은행 2019.11.29 80p
• 「OECD Economic Outlook」 발표기획재정부 2019.11.21 8p
• ‘19.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기획재정부 2019.10.15 4p
• ADB, 2019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수정 발표기획재정부 2019.09.25 2p

(보고서) 2020 세계 메모리산업, 한국 반도체수출 전망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정리한 보고서 내용 공유)

《2019년 반도체산업 Review》

2019년 메모리반도체산업 규모는 경제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투자수요가 둔화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33%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기업들은 반도체 호황이던 2017~2018년에 투자를 확대했으나 2018년 4분기부터 미중 무역갈등, 세계 경기 둔화 등으로 성장을 견인해온 데이터센터 투자가 둔화됨
• 반도체 수요 둔화로 2019년 1~10월 D램 평균 가격은 2018년 평균 가격 대비 50%, 낸드플래시 가격은 22% 하락

‑ D램 가격은 2019년에 가격 하락 지속, 낸드플래시 가격은 2017년 8월을 고점으로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도시바 정전사고 등으로 2019년 7월부터 소폭 반등

* D램 가격(달러, DDR4 8Gb 1Gx8 2133MHz) : (‘18.9) 8.19 → (’19.11) 2.81

* 낸드플래시 가격(달러, 128Gb 16Gx8 MLC) : (‘17.8) 5.78 → (’19.6) 3.93 → (11) 4.31

• 2019년 산업전망시 반도체 업황은 상저하고를 예상했으나 미중무역분쟁 장기화 등으로 부진 지속

‑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아마존 등)은 비용보다 전략적 판단, 수요 등에 기반해 투자를 결정하며 서비스 이용 기업의 지출규모 등에 의해 수요가 영향을 받음

‑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는 미국, 중국 중심이며 경제불확실성 등으로 투자가 영향받음

* 대형 데이터센터 국가별 비중(‘19.3분기, 누적) : 미국 38%, 중국 10% (시너지 리서치)

(보고서) 북한의 SLBM 개발 현황 및 특징 총정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북한 SLBM의 실존적 위협 가능성』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는 많은 조건을 들어 실존적 위협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다만, 북한의 현실적 위협을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하는 현정부의 경향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조건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진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북한 SLBM 개발 현황》

1. 북한 SLBM 개발 역사

• 2014년 8월, 북한의 해군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용 수직발사관이 미국 위성에 의해 식별된 후 SLBM을 추구하고 있음이 공식화되었음

※ 『국방백서 2014』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 등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정을 지속 건조”하고 있다고 지적

• 2015년 5월, 북한은 최초로 SLBM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이어 2016년에 4차례, 3년 후인 2019년에 1차례의 시험발사를 진행하였음([표 1] 참조)

(분석) 인구 고령화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이유

빠른 인구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한국 주택가격은 하락해야 하는데도 최근 주택가격은 투기세력에 의해 상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곤 한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주택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이론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가운데 고령화와 주택가격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발표돼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이 연구는 아주 최근의 실제 통계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연구 경과 등 전문적인 내용은 보고서 전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 보고서 전문 받기 (여기를 클릭)

《서론》

한국의 주택시장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함께 빠른 고령화로 인해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가 된 일본은 2018년 고령화율이 28.2%를 넘어서면서 빈 집이 늘고 집값이 급락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고령화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20%를 초과하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과 같은 주택시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55년에서 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는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그로 인해 1980년대 중반 베이비붐 세대가 주택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주택수요가 급증하였다.

(보고서) 한국 금리 인하가 투자에 영향을 못 미치는 이유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 공유한다. 즉, 정책금리를 내릴 경우 시장금리가 하락하며, 이는 민간 부문의 투자를 부추긴다는 것이 정통 이론인데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 의심이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주요 부분만 공유한다. 전체 내용은 보고서 전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 반응분석》

기준금리가 장단기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단기금리(콜금리, CD(91일), 국고채1년물)는 기준금리 변경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남

• GMM 모형은 설명변수 사이에서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용이한 방법론임
• 콜금리와 CD(91일)금리의 경우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준금리 변경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음
• 국고채 1년물의 경우 기준금리 계수에는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준금리 변경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국고채 3년물과 5년물의 경우 기준금리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참고)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주요 내용과 남는 의문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사실을 주말에 발표했지만 서로 내놓는 발언에 미묘한 차이도 지적되는 등 확실치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 이번 합의 내용 등에 대해 잘 정리한 하나금융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작년 7월 미국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본격화된 G2간의 무역전쟁은 약 17개월 만에 공식적인 1단계 무역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간의 무역활동을 불공정하다고 규정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시점으로 볼 때는 21개월만의 의미 있는 변화다.

주요 세부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각종 언론의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은 향후 2년간 약 80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하겠다는 것과 지적재산권과 기술이전, 금융, 환율 분야에서도 상당부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주요 골자로 보여진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2년간 32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보고서)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 10년간 재정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 요약 부분을 공유한다. 표지 포함 353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관심 있는 독자들은 보고서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는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재정전망》

가 재정전망 주요 전제

■ 8대 사회보험은 공적연금으로 분류되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그 외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됨

■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의 전망기간은 2019~2028년(10년)으로 하며,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법·제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한다고 가정하여 전망

• 거시경제 변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 9월 전망치 적용
• 인구변수는 통계청의 2019년 3월 「장래인구특별추계」 반영

(보고서) 세계로 뻗는 차이나 머니: 방대한 자료 총정리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여구원이 발간한 방대한 보고서를 소개한다. 『세계로 뻗는 차이나 머니, 도전과 기회』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총 42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로 "연구 배경, 중국의 해외투자 현황과 주요특징, 주요 투자분야 및 투자지역, 차이나 머니에 대한 경계와 대응, 그리고 시사점"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통계 자료가 수록돼 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외교 및 사업 관행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은 편이긴 하고, 이 자료도 현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편승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추세이므로 관심 있는 독자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이 블로그에는 요약 부분과 주요 내용만 공유하지만, 중국에 대해 관심 있는 독자는 해당 홈페이지(⇒ http://bit.ly/2PCfWZ1)에서 보고서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적극 권장한다.)

《요약》

중국의 해외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 해외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순위도 2002년 0.5%, 26위에서 2018년 14.1%, 2위로 올라섰다. GDP 대비 여전히 낮은 해외투자 비중 등을 감안하면 향후 증가 잠재력도 높다. 급증하는 차이나 머니에 대하여 경제활력 제고의 기대감과 기술유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2000년대 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다 2017년부터 감소세로 선회했다. 2016년 이후 중국정부의 자본유출 관리 강화, 글로벌 경기위축, 주요국의 견제 등 때문이다. 2017년부터 중국은 해외투자를 장려, 제한, 금지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선별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말 현재 188개국에 42,872개 해외투자기업을 설립했으며, 해외투자(OFDI)가 외자유치(FDI)를 초과하는 순자본유출국이다.

중국 해외투자의 특징은 지속적인 일대일로 사업 진행, M&A를 통한 활발한 제조업 투자, 민간기업의 비중 확대, 동부지방에 편중된 지역구조 등이다. 중국의 對한국 투자는 2018년말 현재 67.1억 달러로 중국의 총 투자대비 0.3%로 20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대부분이고,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알리바바의 카카오 지분 투자 등 금융, IT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참고) 내년 정부 세수 전망 너무 낙관적: 국회 예정처

(※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정부가 작성한 내년도 세수 예상액이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차이는 경상 성장률과 금리 수준을 높게 본 것 때문이라고 예정처는 밝히고 있다. 출범 이후 줄곧 세수 초과 달성에 고무돼 연이어 추경을 편성했던 정부인데 앞으로 세수 부족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우선 올해만 해도 9월까지 명목 경제성장률은 0.95%에 그쳤다. 그나마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여서 실질 성장률이 2%에 근접했던 건데, 내년에 갑자기 경상 성장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본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1. 2020회계연도 총수입 예산안 편성 현황

정부는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을 2019년 예산 대비 5.6조원(1.2%) 증액한 482.0조원으로 편성

• 국세수입은 292.0조원으로, 법인실적 부진,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등에 따라 2019년 예산 대비 2.8조원(△0.9%) 감액 편성
• 세외수입은 27.8조원으로, 일반회계 재산수입의 증가 등으로 2019년 예산 대비 0.9조원(3.3%) 증액 편성
• 기금수입은 162.1조원으로, 가입자 수 증가, 임금 상승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수입 증가로 2019년 예산 대비 7.4조원(4.8%) 증가

- 사회보장기여금수입은 73.4조원으로, 가입자수 증가 및 임금상승,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라 2019년 예산 대비 3.6조원(5.2%) 증가

(보고서) 미-중 통화ㆍ금융 패권 경쟁 상황 정리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발간한 『미-중의 통화·금융 패권 경쟁: 환율과 기축통화』라는 보고서의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 보고서 전체 내용이 방대해 일부만 공유하는 것이며, 관심 있는 독자는 국립외교원 홈페이지(https://www.knda.go.kr/)에서 보고서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권장한다.)

【미-중의 통화·금융 패권 경쟁】

》 통화·금융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 달러화가 차지하는 지위를 중국 위안화가 공유하기 위한 도전임. 중국은 정치, 군사 분야에서 강대국 지위에 부합하게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어 세계 통화·금융질서를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로 다극화시키는 것이 목표임. 위안화의 기축통화 지위 달성은 중국의 패권을 완성하는 요소임.

》 통화·금융 분야에서 미-중 경쟁은 구체적으로 2개 차원, 즉 통화 환율과 통화의 국제화/기축통화로 나타남. 통화 환율은 패권의 물질적 기초, 즉 무역수지를 통한 경제력 유지에 관한 것이고, 통화의 국제화는 통화·금융질서에 관한 것임.

가. 통화 환율 경쟁

(1) 중국 위안화의 환율

》 환율은 국가의 통상 포지션, 즉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국내 생산 자원의 배분과 고용이 변화함.

• 환율의 경제 전체에의 영향 때문에, 국가들은 수출에 유리하도록 환율을 조작할 인센티브를 가짐. 환율 조작(currency manipulation)은 다른 국가의 통화에 대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경제 상태를 반영한 정당한 수준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을 말함.

(참고) 2020 미국 대선 전망 및 결과별 정책 전망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망 및 함의』 보고서 주요 내용 공유. 보고서 앞 부분에 선거 절차 등 유용한 정보가 있으니 보고서 전문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중국 연기금 역사와 현황 정리

(※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중국 연기금의 운용 현황 및 전망」 보고서 주요 내용. 러시아와 비교할 때 중국은 차근차근 제도 보완을 해 나가는 느낌.)

□ 중국의 연금체계는 공적연금인 기본 양로보험, 기업연금·직업연금 및 개인연금의 3층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연금 보험체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기본 양로보험기금의 고갈 가능성이 제기

• 중국의 연금체계는 기본 양로보험을 위주로 발전해 왔으며, 기업연금·직업연금 및 개인연금은 2000년대 이후부터 도입되어 기본 양로보험에 집중되어 있음

- 2018년 기준 연금체계 비중을 보면 기본 양로보험이 75%, 기업연금·직업연금이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연금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기본 양로보험기금 중 국가보조금 지급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본 양로보험기금의 고갈 가능성이 제기

-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의 7%에서 2018년의 12%로 고령사회에 근접하였으며, 기본 양로보험기금의 조성금액 중 국가보조금 비중은 2014년의 17%에서 2018년의 22%로 증가

-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기업의 납부 비율이 16%인 경우 도시근로자 양로보험기금은 2027년 최고치인 6조 9,900억위안을 기록 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3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

(보고서) 초저금리 시대의 자산운용 5대 전략

(※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중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 초저금리의 영향

⊙ 초저금리 구간에서는 자산성장 속도가 현저히 느려짐.

- 금리 5%를 통해 원금을 2배 만드는데 14년이 소요됨. 여기서 금리가 1%포인트씩 떨어질 때마다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4년, 6년, 12년, 34년씩 기하급수적으로 연장돼 자산성장 속도가 현저히 느려짐.

⊙ 1% 미만의 초저금리 함정에 빠지면 자산 증식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 금리가 1%일 때 자산이 2배 증식되는데 70년, 0.1%이면 700년이 소요되는데, 이같은 1% 미만의 초저금리 구간에서는 자산 성장이 멈춘다고 말해도 무방함.

- 또한 경기침체 또는 경제 저성장 추세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을 통해 투자수익률을 올리기도 매우 어려움.

⊙ 수명이 급격하게 연장되면서 자산 수명 연장이 절실한데, 초저금리 상황은 이의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참고) 이슬람 금융 소개 및 향후 전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1. 이슬람 금융 개요

■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추구 및 사회적 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모토는 이슬람 금융의 기본정신과 부합

•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를 준수하여 행하는 금융거래로, 비도덕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금지

- 이슬람 금융에서는 사리아에 따른 교리상 술, 도박, 무기, 성매매 등 비도덕적 사업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금지하고, 도덕적인 기업, 투명한 기업, 환경 친화적인 기업만을 투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투자와 일맥상통

- 이슬람교도는 사회적 발전과 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샤리아를 추구함으로써 수익성을 중시하는 일반금융과는 달리 사회의 공동발전에 노력하는 것이 목표

• 일부에서는 이슬람 금융은 부익부 빈익빈 가속화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초래한 서구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 금융체계로 인식

- 금융기관과 자금제공자 간 금융거래 시 이자를 금지한 상태에서 이익과 손실의 분담 비율을 정한 후 사업이 완료된 후 정산하는 손익분담(PLS: Profit Loss Sharing) 방식이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음

- 이슬람 금융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20%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데, IMF에서는 2020년 약 3조 달러 규모까지 자산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떠오르는 이슬람 자금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영국과 싱가포르 등은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도 이미 수쿠크를 법적으로 정식 수용하고 발행에 적극 참여

(참고) 2020 세계 주요국 경제 전망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상세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세계 및 주요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상황 전망 보고서를 공유한다. 대부분 자체 분석보다는 주요 기관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한 부분이 많지만, 참고 자료로 훌륭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극히 일부분인 2020년 세계 경제 개관 부분만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 CLICK HERE)

《2020년 세계 경제 개관》

■ [세계경제] 2020년 세계경제 전망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

• 2020년 연평균 유가(WTI 기준)는 배럴당 50.7 달러
• 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다른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는 완만
• 중국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

(참고) 2019년 10월 금통위 의사록 해설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개인적으로도 의사록 내용은 당시 한은 총재의 발언보다도 더욱 매파적인 느낌이다. 물론 위원들 모두 향후 경제지표에 따라 의견이 바뀔 가능성까지 배제한 것은 아니니, 결국 앞으로 나올 지표들이 더욱 중요하긴 하다.)

■ 확인된 금통위원 간 정책 차별화, 상당기간 쉽지 않을 한은의 금리인하

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했다. 7월 전망 경로 대비 높아진 성장률과 물가의 하향 리스크를 완충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은 총재는 필요시 추가 완화 여력이 있다고 밝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두 차례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확인 필요성과 금통위원 두 명의 금리 동결 주장으로 금리인하 기대는 크게 약화되었다.

 11/5일 발표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금통위원 간 상이한 정책 스탠스가 확인되었고 상당기간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향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보여준 위원은 두 명에 불과했다. 경기 둔화와 낮은 물가 압력의 완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금리인하에 나섰던 나머지 두 명의 금통위원은 경기와 물가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한계와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금리 동결을 주장한 두 명의 금통위원은 완화적 정책 스탠스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충분히 완화적이거나 일부 지표의 개선 가능성, 금융불균형 누증 리스크 등을 지적해 단기간내에 금리인하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보고서) 세계 주요국 유니콘 기업 현황과 시사점

(※ KDB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 원제는 『국내외 유니콘 기업 현황과 시사점』. 정부측 보고서인 점을 고려해서 읽을 필요는 있겠음.)

□ 유니콘(Unicorn) 기업은 창업한지 10년 이내이나 기업가치가 10억달러(약 1조 2천 억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지칭

○ 생존율이 매우 낮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천문학적인 기업가치를 보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미로 전설 속의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

* 기업가치가 유니콘의 10배인 100억불(약 12조원) 이상인 경우 데카콘(Decacorn), 100배인 1,000억불(약 120조원) 이상인 경우 헥토콘(Hectocorn)이라 지칭. 유니콘으로 분류되었다가 사라진 기업은 유니콥스(Unicorpse), 경영권을 매각했거나 상장(IPO)한 기업은 엑시콘(Exitcorn)으로 분류

○ 유니콘 기업은 최신 ICT 기술과 접목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기존 벤처기업들이 추진했던 기업공개(IPO) 등 일반적인 성장경로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 부각

○ 세계 유니콘 기업 수는 411개이며, 이들 기업가치를 합산할 경우 1조 3천억불(약 1,500조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음(CBinsights, ‘19.10.25)

- 국가별 기업 수는 미국이 201개로 가장 많으며, 중국(101), 영국(21), 인도(19), 독일(11)에 이어 한국(9)은 세계 6위 수준

* 그외 주요국 유니콘 기업 수: 이스라엘 6, 프랑스 5, 스위스 5, 인도네시아 5, 일본 3, 싱가포르 2

○ 중국판 Forbes로 불리는 후룬연구소(胡润研究院)는 세계 유니콘 기업 수를 494개, 합산 총가치는 1조 7천억불(약 2,000조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G2(미·중)의 유니콘 기업 점유율이 전 세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중국 유니콘 기업의 수가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보고하였음(胡润研究院(’19.10.21), "Hurun Global Unicorn List 2019": 중국(206) > 미국(203) > 인도(21) > 영국(13) > 독일(7) > 이스라엘(7) > 한국(6) 順)

(참고) 소구대출ㆍ비소구대출 특징과 추이 정리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고서 주요 내용)

1. 국내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도입 배경

■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저소득층 사회 안정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

• 2014년 7월 주택금융 규제 개선을 목표로 유한책임 방식이 논의되었으며, 금융 소비자 보호 및 서민의 가계부실 방지를 목표로 정책모기지에 전면 도입
• 디딤돌 대출을 시작으로 보금자리론 및 적격 대출 등 정책모기지 전체에 대해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

- 2015년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에 최초 도입되었으며, 이후 보금자리론 및 적격 대출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시행

- 도입 초기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확대(디딤돌대출은 6천만원 이하)

- 다만, 정책모기지신용보증(MCG) 이용 시 유한책임 정책모기지 신정 불가

- MCG는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

• 유한책임 정책모기지는 일반적인 정책모기지(무한책임)와 동일한 금리를 제공

- 일반적으로 유한책임 방식은 채무자의 전략적 부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무한책임 방식 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아 하지만, 현재의 동일 금리 적용은 가산금리 비용분에 대한 일종의 공적 보조금 성격

- 전략적 부도는 주택가격이 대출 잔액보다 낮을 때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는 것

(보고서) 중국 블록체인 굴기와 디지털 화폐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이와 관련해 본 블로그에 소개했던 보고서 『(보고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 정보 총정리』 내용도 참조 바람.)

시진핑 국가 주석, 블록체인 산업 중요성 강조

시진핑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 산업의 혁신적 발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는 사실상의 ‘블록체인 굴기’를 선언했다. 중국 정부의 ‘블록체인 굴기’ 추진은 중국 경제의 체질전환, 즉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이미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디지털 화폐 도입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이 구상하는 디지털 화폐는 현금 통화를 뜻하는 본원통화(M0)의 일부를 대체할 계획이며 인민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는 공상은행을 비롯한 4대 국유 상업은행과 알리바바, 텐센트를 포함한 인터넷 플랫폼까지 총 7곳에 우선 공급될 계획이다. 특히, 동 디지털 화폐는 결제기능은 물론 송금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및 디지털 화폐 도입 등 디지털 경제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는 이유로는 우선 선점효과를 들 수 있다. 미중 무역갈등의 근본적 원인 중의 하나가 4차 산업과 관련된 주도권 싸움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내주기 않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통해 디지털 화폐 혹은 가상화폐를 주도하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제 성장전략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6%의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중국 경제 입장에서 더 이상 구경제 관련 투자 만으로 성장률을 유지 혹은 성장률 연착륙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디지털 경제 체제 구축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따른 중국 정부 혹은 금융당국의 경제 통제력 약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여겨진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는 철저하게 중앙의 관리와 통제하에 있는 경제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가 중앙은행 통제를 벗어나는 분권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중국 정부의 경제 및 금융시장 통제력 약화를 용인하지 않고 오히려 중앙관리하의 디지털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7일 중국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암호법안’를 통과시켰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법은 ‘암호’를 국가의 정치 및 경제 안보 수호의 직결되는 국가의 전략적 지원으로 규정, 국가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 한국이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자산별 수익률은?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1. 성장률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야 할 때

나라 살림을 꾸리는 정부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곳곳에 장기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경기 하강이 본격화된 2018년 하반기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평균성장률은 2.1%를 기록, 외형만 놓고 본다면 선진시장 1.8%보다 양호하다. 그러나 정부 지출을 제외한다면 형편없다고 볼 수 있다. 부문별 성장의 기여도를 보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일단 정부지출을 제외한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평균 -0.9%p에 그친다.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측정해 보면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는 2018년 3분기 이후 현재까지 평균 -0.9%를 기록하며 감소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내수 성장이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그 어렵다던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처음이다.

이처럼 성장률 착시현상으로 인해 경기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본질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면 국내 경제는 장기침체의 문턱에 진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를 측정하는 GDP는 소위 내수 부문인 소비와 투자에 대외 부문인 순수출(수출-수입)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상 한국 경제는 내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벌어서 국내 소비와 투자를 꾸려가야 한다. 그러나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가 심각하게 단절이 일어나면서 국내 경제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수출이 잘된다고 해서 국내 투자와 소비가 자연스레 좋아지는 낙수효과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한국의 약점: 세계경제포럼 경쟁력보고서 뜯어보기

세계경제포럼(WEF)의 연례 세계 경쟁력 보고서 2019년 판이 발표됐다. 한국은 종합 순위가 상승했다고 정부가 정리해서 설명했다.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종합 순위 못지않게 세부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어떤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어떤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 알아야 앞으로 어떤 항목이 가리키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기 둔화로 중국과 스몰 딜 가능성 높아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추진 압박을 받고 미국 경제지표가 갑자기 악화하면서 중국과 이른바 스몰 딜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래 소개하는 보고서도 그런 맥락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조만간 스몰 딜 타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나는 이와는 다르게 생각한다. 강대강 맞대결하던 두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 수세로 전환하면서 급하게 중간 타결을 시도한다고 생각해 보자. 나머지 한 나라는 "잘 됐다"라면서 이를 덜컥 받아들일 것인가?

나는 이럴 경우 상대방은 "저쪽이 다급해진 것 같으니 더 밀어붙여서 큰 것을 얻어 내자"라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이 두 나라 지도자들이 들여다보는 시계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하원이 탄핵안 마련을 위해 공식 조사 절차에 들어가고,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를 심의하고 표결하면서 엄청난 정치적 압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하게 될 것이다. 내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경제지표 악화가 맞물리면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절감할 것이다.

반면에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특유의 '만만디' 전략을 취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몇년간 임기가 보장된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누릴 수 있다. 더구나 미국과는 달리 국내 정치와 관련한 언론 등의 압박에서 자유로운 시진핑 주석은 상대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스몰 딜이든 빅 딜이든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전쟁을 시작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할뿐더러 중국 경제가 수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고 양국 교역에서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보고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 정보 총정리

(※ 금융결제원이 정리한 내용)

1. 개 요

□ (추진배경) 중국인민은행은 Bitcoin, Libra 등 민간 암호화폐 확산에 따른 제반 리스크를 방지하고 데이터 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금융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국 화폐의 디지털화를 추진

• 법정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화폐주권을 강화해 미국 달러화 등에 기반한 Libra 등의 암호화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

□ (추진경과)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초에 법정 디지털화폐 연구조직을 신설하고 2015년에 Prototype시스템을 구축해 CBDC 발행·이전·환수 프로세스의 검증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는 디지털화폐연구소를 개설하여 CBDC의 기술적·제도적 보완작업을 지속하면서 정식 발행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

• Prototype: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前 성능을 검증, 개선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 넣어 제작한 기본 모델
• 세계적으로 CBDC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화폐 설계, 발행 및 유통체계에 대한 실증연구는 전무했던 상황에서 실용화 검토 및 추진

한국 경기종합지수의 장기 하강

정부가 오랜 검토 끝에 "제10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내용을 발표하자 이런저런 비판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비판 내용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점, 경기가 하강기인데 한국은행은 2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점, 매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에 재정을 투입했는데 별로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물론 경기 정점 선언을 최대한 미뤄왔다는 점에도 일부 비난이 일고 있다.

경기가 장기간 하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대외 여건을 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 해명 자료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설명하고 있다.

• 현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경기 순환적 측면과 우리 경제 내에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었음
• 2017년 2/4분기부터 주요 선진국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2017년 말 ~ 2018년 초부터는 글로벌 생산･교역･제조업PMI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음(경기 순환적 요인)
• 아울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음

(보고서) 중국 경기 우려 초점은 내수 부진..경착륙 우려 높아져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 8월 중국 실물경기, 생산 및 소비, 고정자산투자 동반 부진 →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점증

- 8월 산업생산, 17년 반래 최저 증가: 8월 산업생산이 시장예상(5.2%)을 하회한 전년동기비 4.4% 증가하며 7월에 이어 2개월 연속 4%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8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2002년 2월 이후 최저이다. 전월비로도 0.3% 증가하며 7월(0.2%)에 이어 2개월 연속 부진했다. 8월 수출이 전년동기비 1.0% 감소했지만, 1-7월의 0.1% 증가와 큰 차이는 없다. 8월 산업생산 부진은 내수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 8월 소매판매, 자동차 판매 역성장에 따라 둔화추세 지속: 8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비 7.5% 증가하며, 시장예상(7.6%)을 소폭 하회한 가운데 6월 반짝 반등(9.8%) 이후 2개월 연속 7% 중반대 증가에 그쳤다. 8월 자동차 판매 역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비 6.9% 감소하며 2018년 7월 이래의 역성장 기조를 지속했다.

- 1-8월 고정자산투자, 제조업 설비투자 급감에 압도: 1-8월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간대비 5.5% 증가하며, 시장예상(5.7%)을 하회한 가운데 1-7월(5.7%)에 비해 둔화되었다. 부동산개발투자와 인프라투자가 전년동기간대비 각각 10.5% 및 4.8% 증가했지만, 제조업 설비투자가 14.7% 급감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투자와 인프라투자 역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보고서) 국채금리 급등과 미중 협상, 사우디 피습이 주는 의미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국채 금리, 왜 급등할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3일 종가 기준으로 1.8958%까지 상승했다. 3일 저점(1.4573%) 대비 약 44bp 급등했다. 독일 국채 금리도 유사한 흐름이다. 8월 28일 종가 기준 -0.714%를 기록했던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13일 종가 기준으로 -0.449%까지 반등했다. 전점대비 약 27bp 상승한 것이다.

이처럼 가파른 급락세를 보이던 국채 금리가 급등, 소위 금리 발작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경기 침체 공포를 약화시키는 호재성 뉴스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중략)

우선 금리 발작의 주된 요인으로 미중 무역협상 리스크 완화를 들 수 있다. 여전히 협상타결이 불투명하지만 10월 초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 협상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스몰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 중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태도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은 스몰딜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참고) 추석연휴 국제금융시장 및 한국물 동향

(※ 한국은행이 정리한 내용)

1. 금리

□ 추석 연휴기간(9.12~13일)중 미 국채금리(10년물)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 미국 경제지표 호조 및 ECB 정책회의(9.12일) 결과가 예상보다 덜 dovish하다는 인식 등으로 큰 폭 상승(+16bp)

• 미국의 대중 추과관세 부과 연기(2,500억달러 25% → 30%, 기존 10.1일 → 10.15일)에 대해 중국이 농산물 수입재개 절차개시 등으로 화답(9.12일)한 가운데, Trump 대통령은 중간단계 무역합의(interim deal) 가능성을 시사(9.13일)
• 8월 근원 CPI가 예상치를 상회(9.12일)한 데 이어 8월 소매판매 및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도 예상치를 상회(9.13일)
• 시장에서는 QE 종료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채 forward guidance를 인플레이션과 연동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변경한 점이 예상보다 dovish하지만, Draghi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필요시 매입한도 상향조정 가능성 및 매입대상 채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은 덜 dovish한 것으로 평가

(보고서) 일본 수익률곡선 관리정책 문제 봉착

(※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일본의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는 평가도 많지만 출구전략이 확실치 않다는 점에서 "영구적, 반복적 양적완화"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즉, 채권 가격을 하단이든 상단이든, 혹은 변동폭이든 그 자체를 통제한다는 생각이 얼핏 듣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일본의 실험은 미래 경제 연구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 최근 엔화 가치가 비교적 빠르게 절상되면서 일본은행이 양적완화정책의 미세조정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는 수익률곡선 관리정책(yield curve control framework)이 실효성에 있어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일본은행은 2016년 1월부터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마이너스 초과지준금리(-0.1%)를 새로운 단기금리 기준금리로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마이너스금리가 은행권 수익성 및 대출여력에 가할 수 있는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동년 9월부터 양적완화정책을 통한 본원통화량 관리정책에서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를 제로수준으로 유도하는 수익률곡선 관리정책으로 전환하였음
•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안전자산의 엔화 쏠림 현상으로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마이너스 바닥권을 낮춰가면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하회하는 수익률곡선 역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보고서) 달러 강세 지속 전망

(※ SK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100pt 를 앞둔 달러인덱스, 약해질 이유는 없다

달러인덱스는 9월 4일 현재 98.9pt로 100pt 고지를 눈앞에 뒀다. 연초만 하더라도 1) 미국의 경기 모멘텀 둔화, 2) 연준의 비둘기 전환 등을 근거로 한 약달러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막상 2019년의 2/3 동안 나타난 현상은 달러화 강세였다. 이에 대해 우리는 환율의 상대적 접근법으로 설명하곤 했다. 미국의 경기 모멘텀은 둔화될 것으로 봤으나 글로벌 대비 최선호 의견을 유지하며, Fed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ECB의 그것에 견주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미국의 8월 ISM 제조업지수가 3년 만에 기준선을 하회(49.5)하며 부진한 것을 달러화 약세의 전조로 해석하지 않는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달러화 강세 의견을 유지한다.

중장기 달러화의 방향성은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의 금융시장 향방에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투자 자금의 이동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통상 달러화가 약해지거나(비달러 통화가 강세) 그러한 기대가 있을 때 환차익 기대를 동반한 해외 투자가 빈번해 지며 신흥국의 위험자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반대 논리도 동일하다)

이와 관련해 중장기 달러화 약세 전망을 서포트하는 Data로 [그림2]가 언급되곤 한다. 전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달러화의 우하향을 예측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림3]을 보면 정반대의 주장이 가능하다. 달러인덱스가 선진 6개 통화 대비한 가치의 가중 평균이라면 이제는 [그림2]보다 [그림3]이 더 유효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2]는 중국의 부상에 의한 효과로 노이즈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참고) 아르헨티나 금융 불안 배경과 전망 간단 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아르헨티나 금융시장 불안 전모 주요 내용)

《요지》

▶ 아르헨티나 대선(2019년 10월 27일)을 앞두고 8월 11일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중도좌파 후보가 압승을 거두자 주요 금융지표가 폭락하며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함.

- 8월 12일에 전일대비 주가지수(MERVAL)는 4만 4,355에서 2만 7,530으로 38% 하락, 환율은 최대 33%까지 상승하다가 17% 상승으로 마감, 30년 만기 달러표시 국채가격은 24.5% 급락,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016bp로 전일대비 1,000bp 급상승함.

▶ 현 마크리 정부는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2015년 12월 출범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됨.

- 중국의 저성장과 함께 2012년부터 아르헨티나의 성장률은 하락에 이어 역성장을 지속하였고, 이전 좌파정부는 외환 사용 통제 및 수입 제한과 같은 과도한 경제 개입으로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으나 실패함.

 - 마크리 정부에서도 지속되는 경기침체 와중에 경제개혁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로 자본탈출이 심화되었고, 이에 정부는 2018년 5월 IMF에 지원을 요청하여 570억 달러의 대기성 차관을 승인받음

(보고서) 연준이 무역전쟁을 상쇄할 순 없지만...

(※ 삼성선물이 발간한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지구전에 돌입한 중국과 자극 받은 트럼프. 예측 불가 국면으로》

“실망스러운 연준”과 “미중 관세전쟁 격화”가 재발했다.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주 후반(한국시간 금요일 밤) 파월 의장 잭슨홀 연설에서의 9월 FOMC 힌트를 대기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아무런 추가 힌트를 주지 않았다. 유사한 시간, 미중은 서로간 보복 행보를 재차 격화시켰다. 중국은 미국이 지난 8월 1일 발표했던 관세 보복 차원으로 대미 수입품 $750억에 5~10% 관세부과를 발표하였으며 (품목은 대두, 쇠고기, 돼지고기, 밀, 옥수수 등 트럼프 지지기반 타격), 면세 대상이었던 미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각각 25%, 5%. 12월 15일부로).

이에 격분한 트럼프는 전체 대중 관세율을 5%p 상향했다(기존 부과하던 $2,500억 관세율 25% → 30%, 향후 부과 예정인 $3,000억 관세율 10% → 15%).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본인이 모든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을 나오게 명령할 수 있다는 극단적 주장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높이고 있다(IEEPA, 범죄정권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등 국가비상사태를 위한 법안). 9월 중 예정된 워싱턴에서의 미중 고위급 협상까지 무산될 경우 양국간 관계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다시 격화된 미중간 관세전쟁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몸을 사리는 듯 보였던 트럼프의 조급심과, ‘이젠 더 잃을 것이 별로 없다’는 중국의 스탠스간 충돌이 빚은 결과로 해석된다. 트럼프가 $3,000억 추가 관세를 발표한지 13일만에 내놓았던 “일부 품목 관세 연기”는 소비재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트럼프가 분명 가지고 있음을 표면으로 드러낸 결정이었다.

(보고서) 경기침체 vs 금리발작 리스크 어느것도 무시할 수 없어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침체 공포와 안전자산 쏠림 현상

미국 10년 국채 금리와 2년 국채 금리간 스프레드 역전에 직면하면서 경기침체 공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휘몰아치고 있다. 경기침체의 공포는 소위 글로벌 자금의 안전자산 쏠림 현상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 글로벌 국채금리가 동반 급락하고 있으며 특히 마이너스 금리 채권 규모가 16조 달러를 상회했다. 지난 8월 5일 마이너스 채권금액이 15조 달러를 상회한지 7영업일만에 1조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경기침체 리스크 공포와 함께 미 연준 및 ECB 등이 공격적인 통화완화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국채를 중심으로 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강하게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강화의 또 다른 배경에는 90년대 일본 경제가 경험했던 디플레이션 리스크의 현실화 우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에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도 있지만 구조적 문제도 있다. 즉 일본에 이어 유럽국가와 미국 내 고령화 현상이 중장기적으로 잠재적 성장률 둔화와 함께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우려감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침체 공포 혹은 디플레이션 리스크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자금의 쏠림 현상은 일부 안전자산 가격의 과열 혹은 버블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초장기 국채 가격이 이상 급등 중이다. 2117년 만기 유로화 표시 오스트리아 100년물 국채 가격은 금년들어 80% 이상 급등하였다. 오스트리아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국가들의 초장기 국채가격도 동반 급등하고 있다.

BBB+인 멕시코 100년 만기 국채도 연초이후 20% 상승했고 BB-로 투자적격 미달인 브라질 40년 만기채권도 30% 이상 상승하였다.

(보고서) 홍콩 시위, 제2의 톈안먼 사태로 이어지나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요약》

– 홍콩 시위가 더 이상 홍콩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이슈화되고 있음. 물론 홍콩 시위를 현시점에서 지나치게 우려, 즉,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지만 사태 진행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강경 진압 시 가뜩이나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미중 무역협상이 상당 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음은 글로벌 경제의 침체 리스크를 높이는 동시에 안전자산 쏠림 현상을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특히 금융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홍콩 시위가 자칫 제2의 톈안먼 사태 같은 충격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임.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홍콩 금융시장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국-홍콩 간 경제교류 등을 감안할 때 홍콩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은 홍콩 및 중국 경제는 물론 아시아 경제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 홍콩 경제 침체 및 금융시장 혼란은 버블 리스크가 있는 홍콩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미치면서 홍콩 금융기관의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음. 중국 경제 입장에서도 부양책으로 그나마 경착륙 리스크를 방어하고 있지만 홍콩 상화 악화 시 중국 경제가 경착륙 리스크에 빠질 공산이 높음. 특히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기업부채로 대변되는 중국 신용 리스크를 촉발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국내 경제 입장에서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홍콩 및 중국 경제마저 흔들리는 악재를 맞이할 경우에는 경기 둔화 폭 확대는 물론 금융시장 불안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일차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환율 불안임.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 홍콩 달러 및 위안화 가치의 추가 급락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원화 가치 역시 동반 급락할 여지가 높다는 판단임.

– 다만,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홍콩 시위가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지는 미지수임. 중국 정부 역시 무력 진압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임.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불개입에서 개입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음도 무력 진입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임.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시위를 미중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음은 홍콩 시위와 미중 무역협상 리스크가 동시에 완화될 수도 있음을 뜻하기 때문임.

– 그러나 체제안정 측면에서 중국 내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어 무력 진입의 잠재적 리스크는 남아 있는 상황임. 9월이 홍콩 시위의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임.

(보고서) 경기 둔화로 금리인하 국면...주식과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

(※ 대신증권에서 『주식과 부동산이 달라 보일 때』라는 제목의 흥미있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 둔화 때문에 주요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일제히 인하하면 주식과 부동산은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보고서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뚜렷해지는 경기 방향성. 주식과 부동산의 동조성 강화 재현될 것인가?

글로벌 경기는 2017년 정점을 지나 둔화국면에 위치해 있다. 올해 들어 미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경기 방향성은 더욱 명확해졌다. 주요국 경제 성장률이 과거 경기 하강국면과 비교해 점진적인 하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앞으로 급격한 경기둔화를 우려하는 이유는 무역분쟁, 브렉시트과 같은 불확실한 요인들 때문이다. 미중, 한일 무역분쟁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브렉시트 협상 모두 각각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정책결정을 단행함으로써 정책 불확실성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적어도 경기가 둔화로 가는 방향성이 바뀌기는 어렵다.

불확실한 경기상황에 대응해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기로 접어들었다. 미국의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를 계기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금리인하에 동조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금리인하를 시작한 이상 신흥국은 금리나 환율 차원의 금리인하 부담이 낮아졌고, 글로벌 경기둔화 압력에 따른 경기부양 명분은 커졌다. 지금의 경기 방향성이 바뀌려 하지 않는 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경기가 둔화국면에서 경기 전망이 약화되는 시기에 자산가격, 특히 주식과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들이 동반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두 자산 모두 경기 방향성이 상승이나 하강으로 뚜렷한 시점에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주식가격이 2018년 고점에서 하락 폭을 키운 상황에서 이번 경기 둔화기에도 주식과 부동산의 동조성 강화 현상이 재현될 것인지 질문을 던져 보았다.

결론적으로 이번 둔화기에는 주식과 부동산이 비 동조화될 것이고,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보고서) 과거와 다른 젊은 노인들이 몰려온다...경제적 의미

(※ 하나금융경제연구소가 발간한 『Undiscovered Continent, 장수경제의 부상』 보고서 주요 내용.)

I.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 소득 증가에 따른 삶의 질 개선, 건강관리 등으로 과거보다 노화의 속도가 둔화

• 한국인의 평균 건강수명(질병이나 사고로 활동하기 어려운 기간을 제외한 수명)은 2000년 68세에서 2016년 73세로 늘어남

- 노인의 기본 신체기능을 측정하는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평가 결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정상 노인의 비율이 1994년 49.7%에서 2008년 81.6%로 증가(이윤정 외, 2010)

• Morgan E. Levine 등은 1988~2010년 사이 미국인의 노화속도를 분석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흡연율 감소 등 생활방식의 변화와 약물 사용 등 의학 발전으로 생물학적 노화 속도가 느려져 현재 60세를 과거 50세 수준으로 평가

(보고서) 장ㆍ단기 금리 역전과 한국 주식 시장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중 주요 내용)

첫째, 과거 Recession 직전 일드커브 플래트닝 기류 고착화와 장단기 금리역전이 발생한 것은 주지의 사실. 단, 장단기 금리역전과 증시 고점 및 리세션 발발 시점간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했고 그 기간은 매번 상이. 되려, 금리역전은 반작용격 통화완화와 정책부양을 채근하며 시장의 환골탈태 상승랠리를 견인. 장단기 금리역전만으로 세상과 시장의 끝을 논하는 것은 너무도 때이른 판단

둘째, 과거 장단기 금리역전기와 현 국면이 극명히 차별화되는 대목은, 1) 글로벌 공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고, 2) 과잉투자 버블 징후가 미약하며, 3)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의 크레딧 리스크 발발 여지가 제한적인 가운데, 4) 대출태도 경색 기류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 연준을 위시한 주요국 중앙은행측 적극적 통화완화의 실물경기측면 긍정론이 여전히 우세할 수 있단 의미. 이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Dovish 시각선회의 당위성을 한층 더 배가시키는 한편, 장기채 발행을 통한 재정투자 확대 필요성을 역설. 반전의 트리거인 셈

셋째, 장단기 금리역전은 글로벌 증시 Equity Risk Premium의 추가 하락여지를 제약. 즉, 재정 및 통화부양의 전면화와 실물경기 방향선회에 근거한 장기금리 상승전환이 확인되기 전까진, 글로벌 증시는 Bear Market Rally 과정이 불가피. 3분기 증시 성격을 단기 재료변화에 연동한 종목장세격 일진일퇴 공방전 과정으로 규정하는 이유. 선행연구에 따를 경우, 시장 펀더멘탈 바닥은 KOSPI 2,000pt선, 센티멘탈 바닥은 1,900pt선. 시장 언더슈팅 국면에선 뇌동매도의 실익은 전무. 더불어, 지수 1,900pt선 초입구간은 최악의 경우의 수를 상당수준 선반영한 레벨로 봐도 무방. 잠복 불확실성에도 불구 투매보단 보유를, 관망보단 전략대안 Bottom-fishing을 강조하는 이유

(참고) 주요국 1980년 이후 실질주택가격..한국은 38년 사이 7% 상승

국제결제은행(BIS)이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조정 실질주택가격지수 추이를 주요 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1980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 중국, 정말로 대미 무역 전쟁 버틸 수 있나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Chicken Game, 중국은 버틸 수 있을까』 내용 일부를 공유한다. 보고서 전체는 이 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요약》

– 미-중 무역분쟁은 시장 기대와 달리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이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으며, 잠시 쉬어가던 트럼프 역시 연준의 금리인하 공조로 추가 공격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트럼프-연준-무역분쟁’ 연결고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에 이어 또 한 차례 견조함을 보여줬으며, 이는 채권시장 강세 재료로 작용한다. 이제는 환율전쟁으로 번지는 중이다.

– 무역분쟁 종결을 위해서는 1) 중국: 정치 불안 또는 연쇄적 크레딧 위험 발생이 전제되어야 하며, 2) 미국: 인플레 우려로 인한 연준의 공조 반대 현상이 나타나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 중에서 중국의 펀더멘털과 크레딧 측면을 심층 분석해 중국의 장기전 대응 지속 가능성을 점검했다.

– 우선 펀더멘털 측면에서 생산/소비/투자 주요 실물지표는 추가 둔화가 예상된다. 일시적 재료와 계절 효과를 제외하면, 아직 수요 회복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분쟁 갈등 심화 역시 대내외 제조업 부문 악재로 작용한다. 다만, 내수 기여도 확대를 통해 내년 샤오캉사회 달성을 위한 19~20년 평균 6.14% 이상의 성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위한 중국의 부양 카드는 금리인하를 비롯한 통화완화정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가 있다.

– 다음으로 크레딧 측면에서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한 디폴트 확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연간 디폴트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는 부동산과 경기소비재 산업을 중심으로 디폴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바오상은행 인수관리 결정으로 중소형은행의 자금조달 어려움도 가중됐다. 그러나 여전히 국유기업 디폴트는 제한적이며, 우량등급 은행의 자금 조달 역시 무난하게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계기업 척결과 동업부채 의존도 제한 정책은 결국 등급별 기업 차별화로 나타나겠지만, 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

– 달러위안 환율이 ‘7’을 상회했으나, 15년처럼 급격한 자본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를 통한 가치 반영과 미-중 국채 10년물 간 금리차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절하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고서) 블록체인 기술 현황 및 금융권 활용 방안 총정리

(※ KT경제경영연구소가 게재한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금융권 활용방안 전망』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보고서에는 훨씬 많은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이 글 끝의 링크를 클릭해 보고서 전문을 볼 것을 권장한다.)

《블록체인(Blockchains) 기술의 이해》

■ 새로운 기술에 의한 환경의 변화

○ 최근 들어 모바일 결제, 전 세계 배송, 핀테크, 의료분야, 에너지,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업계가 파일럿 프로젝트와 실제 도입을 늘리는 추세임. 다양한 산업군에서 수많은 기업이 파일럿 프로그램과 실제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했거나 서비스를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음.

○ 특히, 정보통신 기술혁신으로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 및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기술·경제 측면을 넘어서 사회적 측면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짐. 추후에도 기술 도입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술적 발전을 이루며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 블록체인 2.0 을 필두로 기술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발전되어 가고 있음.

○ ABI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주로 금융 기술 투자가 주도하고, 여러 산업군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파일럿 테스트가 급증함. 2023 년에는 106 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고, 수익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판매와 서비스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보고서) 중국이 당장 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하는 사정

(※ 국제금융센터 자료 주요 내용)

 [이슈] 최근 주요국들이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선회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경기 대응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향방에 관심이 고조

 美 연준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둔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뚜렷

– (Fed) 7월 FOMC에서 `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으며, 자산매입 축소도 기존 계획보다 2개월 빠른 8월에 종결하는 것으로 발표

• 연준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초과지급준비금리(IOER)도 25bp 인하한 2.10%로 결정

– (ECB) 6월에 이어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이전에 없었던 예금금리 인하 및 자산 매입 등 여러 통화정책 수단을 언급하며 선제적 지침을 강화

– (BOJ)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19년도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목표 물가상승률(2%)에 대한 모멘텀 상실 우려가 커질 경우 지체없이 추가 완화 조치할 계획

(小考) 늦춰지는 한국 경제의 일본 추월 시점 및 관련 통계

한 나라의 경제가 격차가 컸던 다른 나라를 따라잡는다는 것은 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사에서도 특기할 만한 일일 것이다. 더구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 양국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논문이나 전망이 발표되면 관심이 크다. 따라잡는 국가의 국민들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일 것이며 따라잡히는 국가에서는 당연히 반갑지 않다.

국가 경제를 비교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경제 규모, 1인당 국내총생산, 성장률, 생산성 같은 지표는 어느 하나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인구나 국토의 크기가 다른 경우 1인당 소득(보통 PPP 달러로 환산한 1인당 국내총생산)으로 두 국가 경제를 비교하곤 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23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몇 년 뒤면 1인당 GDP 면에서 일본을 추월한다는 전망은 분명 한국 국민들로서는 반가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를 오래 보아 온 사람들로서는 2023년 추월 전망 자체보다는 과거 전망보다 예상 추월 시점이 미뤄진 것이 눈에 들어온다.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 추월 시점이 늦춰졌다는 것은 추월하는 국가의 성장이 예상보다 낮거나 추월당하는 국가의 성장이 예상보다 높았거나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진 것을 뜻한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IMF의 전망이 처음 확인되는 것은 2014년 4월이다. 당시 IMF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19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며, IMF는 추월 시점을 4년 늦춰 2023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예상보다 못했거나 일본이 예상보다 잘했거나, 아니면 두 가지 일이 모두 벌어진 것이다.

(참고) 사우디 비전 2030 내용 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사우디 비전 2030’ 추진 동향 및 협력 시사점』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보고서 나머지 내용인 주요국 및 한국과의 협력 추진 내용은 이 글 끝의 링크를 누르면 볼 수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4월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ad bin Salman)의 주도로 석유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사회문화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장기 국가 혁신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높은 석유산업 의존도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정부 재정 수지가 불안정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어 탈석유 산업다각화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 ‘개발비전 1970-85’, ‘20년 장기 계획(Long-Term Strategy 2024)’ 등의 탈석유 산업다각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차례 수립하였으나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마다 개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그동안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2014년 이후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고, 특히 최근 미국이 비전통방식의 원유 생산 증가를 바탕으로 최대산유국이 되면서 더 이상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초고유가가 실현되기 어려움.
• 청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민간 및 비석유 부문의 발전은 더디고, 정부 보조금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높은 청년실업률이 사회의 주요 불안요소로 제기됨.

(참고) OECD 선행지수 최근 모습..한국 장기간 악화 지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 6월 집계 결과가 발표됐다. 회원국인 한국의 지수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수출시장인 선진국 및 중국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도 중요하다. 결론운 중국을 제외하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이나 G7, 중국, 유로존 등과 비교해서 훨씬 오래 전부터 악화가 시작됐으면서 아직도 악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한국은 공교롭게도 새 정부 출범 직후 하강을 시작해 만2년째 악화하고 있다. 이 기간 중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두차례나 인상했고 최근에 한차례 인하했다.

(참고) 한국 대외건전성 2008년 이후 획기적 개선 통계 총정리

한국 금융시장은 1997/98 외환위기 이후 불안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2008/09 미국발 금융위기 기간에 또 한 차례 위기를 맞았으나, 이후에는 신흥국과 선진국 중간에서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책 당국은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과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보고서와 지적을 참조해 지속적으로 대외건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해 왔다.

그 결과 최근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해져도 한국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지표가 안정돼 있어도 공포심리가 확산하고 투자자들이 동시에 이탈하면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대외건전성 지표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정리한 자료를 소개한다.

(보고서)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중국 대응으로 본 환율정책 속내

(※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 주요 내용)

 중국정부,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두 가지 정책대응 → 통화안정채권 발행과 기준환율 상승 고시

- 지난 5일 미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제 미국은 중국에게 환율 저평가 및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하게 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 기업의 대중국 투자 제한 및 중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IMF에 추가적인 감시요청 등의 제재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지난 1992-1994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실제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않았던 사례가 있다.

- 중국정부는 당연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규정에 맞지 않는 자의적 결정이며, 관세 인상에 이은 대중국 무역전쟁의 일환이라는 시각이다.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중국정부의 정책 대응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인민은행이 300억위안 규모의 환율안정채권을 발행하여 역외 위안화환율의 안정을 유도하는 대책이며, 다른 하나는 7일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일비 0.0313위안(+0.45%) 상승한 6.9996위안으로 고시하며 공식적인 포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조치이다. 위안/달러환율은 이제 미중 무역분쟁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동시에 원/달러환율에도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가 되었다. 중국정부의 정책에 나타난 환율정책에 대한 속셈과 원/달러환율 영향을 진단한다.

(보고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연준이 해야 할 일은?

(※ KB증권 보고서 내용 공유. 원제는 『Climax, 달러약세와 대대적인 통화완화의 전환점』)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달러약세와 대대적인 통화완화의 전환점 

글로벌 금융시장 곳곳에서 경고음이 들리는 가운데, 6일 아침 미국 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전일인 5일, 달러/위안 환율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7위안을 상향 돌파하면서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환율을 무기화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중에 나온 조치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상징적인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미국은 중국에 대해 대대적인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화웨이, ZTE 등 기업 제재도 시행 중이다. 오는 13일부터는 국방수권법안에 따라 이들 주요 통신장비업체의 미국 행정부 납품도 제한된다. 환율 압박도 새삼스럽지 않다. 

달러 추격매수와 주식 추가매도 자제, 헤지용 국채비중 확대는 유지

오히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중장기적으로 달러약세와 함께 대대적인 중앙은행들의 통화완화를 유발하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 (Fed)의 통화완화 참전과 달러약세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중순, 트럼프는 달러강세의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한 때 외환시장 개입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연준과 파월은 점차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이러한 연준과 파월에게 과감한 금리인하를 펼칠 명분과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른 달러약세 전환과 위안화 안정은 그동안 달러보다 더 강한 통화가치 상승으로 고민하던 스위스와 일본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재개를 시작으로 여타 중앙은행들의 동반 통화완화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 한일, 미중 분쟁으로 코스피 당분간 암울

(※ KB증권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보고서 원래 제목은 『한일/미중 무역갈등의 영향과 주식 투자전략』이다. 이 보고서에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기업신용도 하락" "불확실성" "투자 센티먼트에 충격" 등이다. 극일이니 독립이니 자립이니 하는 말을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위에 예로 든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는지 궁금하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 입장에서 무역갈등과 보호주의가 격해지는 것은 부담스럽다. 증시는 더욱 그런데, 상장기업들 중 내수기업 비중은 작고, 수출기업 비중은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갈등의 장기화 조짐은 한국증시에 부정적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 ‘한일 기업들과 글로벌 밸류체인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긴 힘들다. 다만 일본의 수출 중단으로 인한 단기적 생산 중단 가능성은 위협적이지만, 실제로 글로벌 밸류체인을 붕괴시키긴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증시에 부정적 영향은 펀더멘탈 충격 (연간 매출액의 5% 이상 감소)보다는 갈등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기업신용도 하락, 그리고 일본의 후속 보복 조치 등의 불확실성이 투자 센티먼트에 충격으로 나타날 것이다.

증시에는 미중 무역분쟁이 더 직접적인 타격이다. 중간재 수출기업이 많은 한국증시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서의 원자재 수입 문제로 겪을 불확실성보단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투자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매출에 타격을 주는 더 현실적인 리스크이다. 이전에는 미국이 중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지만, 지금은 과거와 달리 중국의 카드가 다양해졌다. 중국에 결정적인 카드가 없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을 뿐, 이번에는 미국의 관세 협박에 쉽게 물러서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 日 무역 규제로 한은 8월에도 금리 인하?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1.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8월 2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안을 결의했다. 지난 7월 1일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지 한달 만의 결정이다.

따라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에 따라 3~4일 후인 8월 7일 일왕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공표하게 된다. 이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8월 2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정식으로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일반 포괄허가에서 한국이 제외되면서 이제부터는 개별품목에 대한 수출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로 바뀐다(표3). 일본은 자국의 전략물자 수출품 총 1,120개를 민감품목(263개)과 비민감품목(857개)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이들 품목에 대해 일반포괄허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개별허가를 받게 되었다.

(참고) 한국 수출 관련 주요 통계 모음

어제 발표된 7월 한국 수출 지표도 시장의 우려를 떨쳐 주지 못했다. 반도체 가격 폭락 때문에 전체 수출액이 감소했을 뿐 물량 기준으로는 상승했다는 부분도 큰 위안을 주지 못했다. 수출은 8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한국의 수출 감소율은 다른 주요국보다 큰 상태다. 역시 반도체 가격 때문이라지만, 결국 기업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격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수출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통계를 정리해 보았다.

위 그림은 10대 수출국 중 홍콩을 제외한 9개국의 GDP 대비 수출액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대부분의 상식대로 한국은 GDP 대비 수출 규모가 43%로 9개국 중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중국은 20%, 일본도 18%로 한국보다 훨씬 작다. 이 비율을 그대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비중이라면 합계가 100이 돼야 하지만 수출액은 최종 매출액이지만 GDP는 부가가치의 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출 규모가 크다는 뜻은 그만큼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크다는 점을 뜻하는 것은 맞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산업 구조 자체가 수출 산업을 지원하는 구조로 돼 있어 더욱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보고서) 주요국 환율 각자도생 시대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달러화 제한적 강세 속에 주요국 통화 추세는 제각각

제한적인 달러 강세 기조하에서 Non-US 통화들이 동조화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각자도생, 즉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파운드화, 유로 및 원화의 경우에는 약세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엔화 및 스위스 프랑은 강세 그리고 중국 위안 등 이머징 통화는 전반적으로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각국 통화 흐름의 차별화는 통화정책, 경제 펀더멘탈 및 각국의 고유 이슈에 기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파운드화의 경우 이번 달에만 파운드 가치가 약 4.5% 급락, 2 년 4 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하였고 추가 하락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신임 총리가 취임 이후 노딜 브렉시트 공포를 확산시키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 중이다.

유로화의 경우 노딜 브렉시트 우려와 함께 경제 펀더멘탈 악화에 따른 ECB 의 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유로화 가치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엔화와 스위스 프랑의 경우 미국 및 유로존에 비해 통화완화정책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함께 안전자산 수요가 맞물리면서 제한적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등 이머징 통화의 경우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탈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협상과 FOMC 회의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화의 경우 미중 및 한일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과 취약한 국내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요약하면 달러화의 강세 기조가 미약한 상황에서 각국의 경제 펀더멘탈과 통화완화정책 강도 및 기대감 그리고 불확실성 리스크에 따라 주요국 통화들이 동조화되기 보다는 차별화되고 있다. 다만 뚜렷한 방향성 부재 속에서도 위험자산 통화보다 안전자산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 국민연금 수익률 국제 비교 및 참고 정보

(※ 국회예산정책처가 『산업동향&이슈 7월호』에 게재한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및 수익률 국내외 비교" 보고서 가운데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보고서 전문을 보려면 이 글 맨 끝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국내 연기금·공제회 기금의 상대(초과)수익률 비교》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와 비교하는 초과수익률 지표로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0.63%, 5개년 평균은 △0.04%으로 시장 평균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타 연기금과 공제회 기금에 비하여도 낮은 수준

• 기금운용의 성과는 주로 해당 자산군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와 비교하여 평가하며, 이를 위해 초과수익률 개념을 활용

― 초과수익률이란 해당 기금의 실제수익률에서 기준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차감한 값으로서 기금 여유자금 운용성과가 시장 평균에 비하여 얼마나 우수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됨

― 자금운용의 수익률은 당시 시장 상황에 민감히 반응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동종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초과수익 달성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운용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 있음

― 기준수익률 또는 벤치마크(BM; benchmark) 수익률이란, 자산운용의 성과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수익률로서 주식의 경우 KOSPI·KOSPI200, 채권은 국고채금리, 해외주식은 MSCI 지수 등이 있음. 각 자산운용 담당자는 세부 자산군별로 대표 지수를 직접 또는 가중평균 등 조정(Customized)하여 벤치마크 지수와 수익률을 설정함

• 국민연금기금의 2018년도 초과수익률은 △0.63%, 5개년(2014~2018) 평균 기준 초과수익률은 △0.04%

― 2018년도 초과수익률로 보면 운용 성과가 시장평균보다 부진하였으며, 비교 대상 연기금과 공제회 기금에 비하여도 낮은 수준

― 2014년부터 5개년 평균을 보아도 △0.04%로 군인연금기금 다음으로 낮으며 해당 기금과 함께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과를 보임

― 초과수익률이 가장 낮은 군인연금기금(△1.18%)의 경우 2006년에 투자하여 부실화된 후 회수가 불가능한 대체투자 PEF3호가 상각(99억원) 처리되어 전체 수익률이 △1.0%p 하락(실현수익률 △1.2%→△2.2%, 초과수익률 △1.2%→△0.2)한 점을 감안한다면, 2018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성과가 비교 대상 국내 연기금 및 공제회 기금 대비 제일 낮은 수준

(보고서) 이미 디플레이션에 빠진 한국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1. 대내외 과도한 통화량 긴축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충격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비관론은 커져가고 있다. 이것은 최근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책은 기대를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이미 너무 늦거나 내용도 신선도가 떨어진다.

이처럼 정책효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이다. 즉 과거 인플레이션 시대 경제정책과 디플레이션 하에서 경제정책은 엄연히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지금 국내에서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인플레이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미국의 연준이나 독일의 분데스방크가 그토록 높은 명성을 자랑하는 이유도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중앙은행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인플레이션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일본만의 특수한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디플레이션이 어느덧 보편화되고 있는 중이다. 물가의 기조적 하락, 이것은 경제가 급속도로 쇠락한다는 뜻이다.

(참고) 일본의 對한국 자금 회수 가능성 및 예상 영향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 내용이다. 결론은 별 문제 없을 거라는 거지만 숫자로 파악하는 영향과 경제주체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은 분명 같지 않다. 경제 및 외교 문제에 독립운동하듯 접근하는 것이 옳은 지는 모르겠다.)

1. 일본의 對한국 금융자금 공급 현황

■ 최근 일본정부의 對한국 수출규제에 더해 일본계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 대두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상황에서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 회수가 국제 자본유출의 촉발 계기(trigger)로 작용한 사례

- 이에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유출 가능성과 대응 여력을 점검할 필요

■ 2018년 말 기준 일본계 은행의 對한국 자산규모는 563억 달러로, 글로벌 은행 對한국 자산규모(2,894억 달러) 중 약 15.6%를 차지

- 일본계 은행의 對한국 자산 규모는 우리나라 은행 총자산(2조 2,602억 달러) 대비 2.5% 수준

- [거주지별] 일본계 은행의 국내자산은 298억 달러이며, 국내자산 중 1년 이내 단기자산은 114억 달러, 일본계 은행의 일본 내 對한국 자산은 155억 달러 그 외 기타자산은 110억 달러

- [부문별] 비은행부문이 73.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공공부문(15.0%), 은행부문(11.7%) 순

(참고) 미국이 북한 제재가 먹혀든다고 주장하는 근거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추정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2018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4.1%로 2017년의 -3.5%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대외 무역이 경제 성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국제 제재 강화로 인해 수출입이 급격히 감소한 것과 함께 가뭄 피해로 인한 농업 부문의 위축이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수출은 거의 90%나 감소해 전체 무역 규모를 50% 가까이 축소시켰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기 때문에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통계로 보면 북한이 제재 완화에 매달리는 사정을 이해할 만하다. 첫번째 그림에서 보듯 한국은행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0년부터 북한 경제는 1998년까지 9년 연속 역성장했다. 당시 북한은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참고) 한국 경제, 민간 부문의 급속한 위축으로 정부 지출에 점점 의존

어제 발표된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의 특징은 민간 부문(소비와 투자)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된 반면 정부 부문이 놀라운 정도로 확장했다는 것이다. 즉, 정부 부문 기여도가 1.3%P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부문이 아니었으면 2분기 GDP는 0.2% 감소했을 것이다. 그렇게 됐더라면 한국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침체에 빠질 뻔했다.

민간 부문이 이렇게 급속히 냉각되다 보니 한국 경제 성장이 점점 더 정부 투자에 의존하게 됐다. 그런데 재정 투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재정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하게는 정부 투자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 민간 부문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세수가 증가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성장률은 더 떨어져 민간 부문 위축은 더 가팔라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다음은 전년 동기 대비 분기별 경제 성장률과 민간 부문 및 정부 부문의 기여도를 4개 분기 이동평균한 것이다. 첫 그림은 기여도를 나타내며 둘째 그림은 두 부문만을 100으로 놓고 기여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그림에서 보듯 올해 2분기(4개 분기 이동평균 기준)에는 정부 부문 기여도가 드디어 민간 부문 기여도보다 커졌다.

(보고서) 중국 희토류 자원무기화의 위력과 한계

(※ 포스코경영연구원 보고서 내용)

《미중 무역전쟁으로 다시 이슈화된 희토류》

■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을 대미 보복 수단으로 검토 中

•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 정부는 사실상 세계에서 독점적인 공급 지위를 가지고 있는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할 가능성 시사

- 미국의 대중 무역관세 인상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하는 조짐을 보임

- 2019년 5월 20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희토류 매장지를 방문하여 희토류는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밝힌 이후, 중국 정부는 희토류 규제에 관한 회의를 세 차례 개최했음을 공개함

• 중국은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 시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한 전력이 있음

- 중국의 대일 희토류 금수조치는 중국의 요청과 항의에도 움직이지 않던 일본 정부가 분쟁의 쟁점이었던 중국인 선장을 금수조치 이후 즉각 석방하면서 그 위력을 과시한 바 있음

- 당시 중국이 대일 금수조치 외 연간 50천톤가량의 희토류 수출쿼터를 40% 감소한 30천톤 수준으로 유지한 결과 국제 희토류 가격이 최대 16배까지 상승하는 등 희토류 자원무기화의 위협성이 확인됨

(정리)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통계들

최근 경제 상황을 스스로 정리해 보다가 블로그 독자들 가운데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공유한다. 경제 상황이야 모두 느끼는 것과 같지만 통계로 정리하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정리해 보았다. 다만, 통계에 대한 설명만 최소한으로 하고 논평은 생략한다.

↑ 한국 GDP 및 내수 부문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4개 분기 이동평균 동향이다. 내수에는 소비와 투자가 해당하며 정부 소비도 포함한다.

(보고서) 리브라, 뱅크런 우려, 그리고 토빈세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보고서 내용)

■ 지난 6월 18일 전 세계적으로 약 25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리브라(Libra)로 명명된 새로운 글로벌 암호화폐의 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각국 중양은행과 국제결제은행 등으로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음

• 이러한 반응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페이스북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데 따른 측면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암호화폐의 출현이 기존의 금융환경 및 실물경제에 대해 미칠 충격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당일 페이스북이 리브라 백서를 공표하기는 하였으나, 그 작동원리와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개념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대대적인 광고에도 불구하고 리브라도 기존에 출시된 애플의 모바일결제시스템(Apple Pay), 이베이의 온라인결제시스템(PayPal),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의 모바일인스턴트메신저서비스(WeChat) 등과 같이 각종 편리성 제고를 기반으로 사용자와 가맹점을 끌어들이는 또 다른 하나의 지급결제 수단이나 채널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음.
• 이들 Apple Pay, PayPal, WeChat 등은 본질상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지급결제 채널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는 은행 지급결제 채널과 연결 내지 통합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음.
• 리브라가 이들 기존 채널들과 경쟁하는 경우만을 상정하더라도 페이스북은 막대한 사회관계망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 축적을 바탕으로 결제나 송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음.

(칼럼)-서둘러 막 내린 한은 긴축 사이클의 초라한 뒷모습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유춘식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한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는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먼저 행동했다는 점에서 한은의 18일 금리 인하는 '과감' '이례적' 등의 수식어로 표현되고 있다.

국내 채권 가격은 전 구간 랠리를 펼쳤고 원화는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의심되는 가운데 강세로 마감했다. 반면 서울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한은의 행동이 그만큼 엄중한 향후 경기 전망을 반영했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영향이다.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한은에 이어 몇 시간 뒤 역시 미국 연준의 행동을 기다리지 않고 금리를 내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바라보는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최근 상황이다.

그런데 한은의 전격적이고 과감한 행보가 지난 2년간의 한은 통화정책에 관한 모든 의문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결정은 단 두 번의 인상으로 막을 내린 한은의 최근 긴축 사이클에 대해 이전부터 제기됐던 의문을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만들었다.

(보고서) 한국 주식배당 국제적으로 최저 수준..비교 결과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동향&이슈 2019년 7월호』에 수록된 "주요국 기업 배당성향 현황 분석" 부분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은 좀 강하게 전망을 하거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분석 결과는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 공유한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한국 및 주요국의 배당현황》

한국 기업의 배당현황

□ 최근 한국 정부의 배당유도 정책, 경제부진으로 인한 투자자의 배당에 대한 관심 증대,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정책 등으로 배당을 실시한 법인 수와 배당금 총액이 증가하는 추세

•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11년간 결산 배당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배당법인 및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어 2017년 상장사 중 배당사 비중은 72.1%, 배당금 총액은 21조 8,000억 원
• 2018년 배당 법인수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상장사 중 배당사 비중은 72.4%를 차지하였으나, 배당금 총액은 소폭 감소하여 21조 3,000억 원

(보고서) 한국 경제 1%대 성장 시대 도달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한국은행, 19년 성장률 2.5%에서 2.2%로 하향 조정

한국은행이 19년 GDP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0.3%p 하향 조정하였다. 이번 성장률 하향 조정 폭이 시장 전망치(0.2%p)를 상회하는 조정 폭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행 역시 경기둔화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19년 성장률이 1%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반기 국내 경기가 각종 불확실성으로 회복이 쉽지 않음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7월 한국은행 경제전망 수정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투자와 수출이다.

지난 4월 전망에서 19년 설비투자 증가율을 0.4%로 전망했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5.5%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상반기 설비투자 증가율이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은 물론 하반기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기존 전년동기 6.4%에서 2.3%로 4.1%p나 하향 조정되었다.

수출 전망치 역시 기존 2.7%에서 0.6%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금년 국내 수출 물량의 증가가 없거나 감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수출 부진이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초 예상보다 국내 설비투자 부진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에 따른 수출 부진 폭 확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업황 반등 지연에 이은 한일 갈등 등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을 우선 꼽을 수 있다. 문제는 하반기 국내 설비투자가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미중 무역갈등 해소가 지연되면서 글로벌 교역 위축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갈등 장기화 리스크는 하반기 설비투자 회복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투자 역시 추경 집행 등으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지연될 경우 하반기 건설투자도 예상보다 더욱 부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 글로벌 완화 전환, 반겨야 하나 우려해야 하나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주요 중앙은행, 다시 완화 기조로 선회
미 연준의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ECB, 영란은행(BOE) 및 일본은행(BOJ) 등 주요 중앙은행들 역시 금리 인하 등 추가 통화완화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실상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출구전략을 포기하고 2010년대 초반과 같은 동시적 부양기조로 선회하고 있음이다. ECB의 경우 오는 25일 개최되는 통화정책회의에서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 인하 형태는 우선 정책금리 인하보다는 현재 -0.4%인 단기수신금리 인하가 거론되고 있다. 동시에 종료된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행 역시 아직 구체적인 완화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경기 하방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완화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10월 소비세 인상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선제적 방어 차원에서도 추가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 최저임금 관련 국제 통계, 국내 통계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2.87% 인상한 것으로, 지난해 16.4%와 올해 10.9% 인상에 이어 인상률이 많이 축소됐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근로자위원 측 최초 요구는 19.8% 인상이었고 사용자위원 측 요구는 4.2% 감액이었다. 올해까지 2년 연속 이례적으로 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일찌감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축소를 시사한 바 있다. 참고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직 홈페이지에 공식 발표문을 게시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기자실을 통해 기자들에게는 배포했지만, 공개적으로는 아직 발표문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정책 뉴스가 게시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korea.kr)에도 공식 발표문은 게시되지 않았다. 국가 경제와 수백만 명의 국민, 그리고 수많은 고용주에게 막대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데 이렇게 정보 공개가 미흡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참고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공하는 설명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책소개) 스킨인더게임...현실을 이기는 이론은 없다

(※ 필자는 이 책의 번역본을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증정받아 읽게 되었다. 서평을 조건으로 책을 증정받은 것은 아니며 이 소개 글은 필자가 본 블로그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유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쓰는 것이다. 참고로 필자는 저자, 출판사 등 다양한 분들로부터 책을 선물 받거나 다른 형식으로 무상 증정받지만 모든 책의 서평을 쓰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혀 둔다. 이 글은 한글 번역본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며 소개되는 본문 내용은 원본과 대조해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는 한계가 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책 『스킨인더게임』은 독자의 성향이나 독서 습관, 사회 경험 등에 따라 평가가 크게 갈릴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 말을 빙빙 돌려서 하거나, 어려운 용어와 법칙을 들이대며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고 과감하게 자기 생각을 선언하는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이 제법 마음에 들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아포리즘 형식의 글을 좋아한 사람이라면 이 책이 성향에 맞을 것 같다. 또, 다양한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책이 마음에 들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새로운 정보나 복잡한 사회 현상에 대한 권위 있는 사람의 정리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 호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가지 확고한 원칙을 세우게 된다. 자신이 책임질 가능성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의 말은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책의 제목 자체도 바로 그런 원칙을 강조한다. 책 제목으로 쓰인 구문이 포함된 "have skin in the game"이라는 말은 어떤 주장이나 선택을 할 때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감수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시쳇말로 누군가 어떤 결정에 조언할 때 "그럼 너 손가락 하나 걸래?"라고 묻는 경우와 비슷하다. 조언의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자신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는, 훈수 같은 조언은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는 무책임하고 무의미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알림) 감사 인사

(참고) 리브라 프로젝트 내용과 예상 파장 총정리

(※ 정부 기관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참고 자료 내용 중 주요 부분)

《리브라 추진》

□ 페이스북은 2020년 리브라(Libra) 가상통화를 발행하여 송금 및 결제 서비스 출시 추진

• 리브라 = 파운드(pound)와 같이 고대로마 무게 단위인 ‘리브라 폰도(Libra pondo)'에서 유래
• 전통적 금융시스템에 접근이 곤란ㆍ제한된 금융소외계층에 금융서비스 제공(전 세계 17억명으로 추산)
•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리성ㆍ가격경쟁력 확보

⇒ 페이스북 24억명, 왓츠앱 15억명, 인스타그램 10억명

⇒ 미국의 경우 5%대의 해외송금 수수료 지불, 3대 신용카드사 연간 300억 달러 이상 수수료가 수취(거래대금의 0.25%)되며, 리브라는 이러한 금융비용의 절감을 추진

• 초인플레이션 국가(예: 베네수엘라 등)의 대안 화폐 역할 수행

(참고) 한국 원화의 장기 및 단기 추세 정리

환율은 복합적인 경제 상황을 모두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다. 물론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 그리고 개방 정도에 따라 환율이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속도와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은 시장의 폭과 깊이는 제한적이지만 경제 규모는 크고 시장 개방도는 높은 편이다. 세계 통화 가운데 주요 10개 통화로 꼽히는 경우도 있고 아직 신흥국 통화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확실한 지위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대로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하는 통화다.

한국 원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PPP 환율보다는 만성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아무래도 북한과의 관계가 애매하다는 점과 경제 제도가 신용등급 수준보다는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환율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 원화의 가치는 시계열 및 G20 국가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궁금해져서 몇 가지 기준으로 원화의 가치를 비교해 보는 그림을 만들어 보았다.

(보고서) 좋은 금리 하락과 나쁜 금리 하락은 어떻게 다른가

(※ 시장금리는 그 수준과 변동 방향 및 모양 등이 모두 중요하다. 그런 점을 아주 잘 설명한 보고서라고 생각해 공유한다. SK증권 보고서.)

⊙ 하나의 숫자로 표현되는 금리에는 여러 가지가 반영된다. 경제 성장(현재 및 기대), 물가(현재 및 기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토대로 결정되는 통화정책이 종합된 것이 시중금리이다. 최근 글로벌 금리가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LTRO를 시행할 때도 플러스 금리를 유지했던 프랑스 10년 금리도 지난 주부터 마이너스로 진입했다.

⊙ 글로벌 통화완화를 반영한 흐름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보호무역 협상이 ‘그나마’ 재개되었음에도 금리 하락이 진행 중인 것이 마음에 걸린다. 발라 내야 할 것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느냐이다. 물가 하락+통화완화에 기반한 금리 하락이라면 주식 등 위험자산의 유동성 랠리가 가능하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이 금리를 끌어내리고 있다면 위험자산 비중 축소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 어디까지가 물가 하락과 경기 ‘우려’가 반영된 금리 하락이고, 어디서부터가 ‘침체’를 반영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금리에서 물가를 덜어낸 실질금리의 변동으로 대략적이나마 감을 잡아볼 수 있다. 단적으로 2000년, 2007년 주가가 약세장으로 진입하고 경기가 침체에 진입하기 전 실질금리는 이전 최저치를 하향 돌파했다.

⊙ 실질금리에 주목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매출 축소), IPO 급증(주식 공급 확대) 이외에도 주식시장이 약세장으로 진입하기 전 실질금리의 가파른 하락이 공통적으로 관찰되기 때문이다. 특히 실질금리가 이전 최저치를 하향 돌파하는 시점이 주식 비중을 크게 줄여야 하는 시점이었다.

(참고) 민간-정부 부문 성장률과 디플레이터 추이

정부는 GDP 성장률 둔화에 대해 일시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변수 때문이라고 하면서 곧 재정지출이 효과를 내면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분기별 GDP 변동률을 들여다보면 워낙 변동성이 커서 기조적인 흐름을 놓치기 쉽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기조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 4개 분기 이동평균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경제 정책이 대부분 1년을 단위로 하고 우리 사고 체계도 1년이라는 기간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분기별 GDP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4개 분기 이동평균을 보면 뚜렷한 성장률 둔화 흐름이 확인된다. 성장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 부문 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간부문 GDP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4개 분기 이동평균은 2017년 4분기에 정점을 찍고 이후 5개 분기 연속 떨어지고 있으며, 그 기울기도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 성장 둔화를 재정 지출 확대로 보완하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림에서 보듯 재정 지출을 확대했는데도 민간 부문 둔화를 보완하기에는 크게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재정지출은 계속 확대한다고 하는데 정부 부문 GDP 성장률은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높아지지 않고 있다. 재정지출이 GDP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라면 앞으로가 걱정이다.

(소고) 한국 집값은 비싼가? 오묘한 2가지 통계

한국 집값은 비싼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수십, 수백 가지 개념에 대한 개념이 우선 확정돼야 한다. 한국은 전국을 뜻하는지, 집값은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지, 비싼 것은 얼마부터 비싼 것인지 등등 무수히 많은 차원에서 개념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저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실히 일하는 서민이 열심히 저축하면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표현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 문장 자체도 다시 수백 가지 개념 확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국 집값이 가계 가처분소득보다 너무 빨리 올랐다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나서 통계를 찾아봤다. 물론 이 통계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음모론을 제기한다면 할 말이 없다. 참고로 아래 2장의 그림은 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통계와 통계청 가계소득 통계를 기초로 기준년을 100으로 환산해 변화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편의상 해당 연도의 1월 주택가격지수를 3/5분위 가구의 전년도 연간 월평균 가처분소득과 비교했다.

(보고서) G20 회의 이후를 생각해 보자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 원제는 『G-20 이후 금융시장의 관심은 달러화에 집중될 듯』)

이번 주말에 G-20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지만 투자자들은 회담 이후 글로벌 금융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금융시장의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한차례 인하하고, 더 낮출 수 있다는 시장 기대감을 유지해서 달러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 같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이 아니면 노딜이라는 입장을 취했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똑같을까? 아니면 스몰딜이 가능할 것인가? 빅딜이 된다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500억 달러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25%의 관세가 낮춰지면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전반에 긍정적일 것이다. 미연준이 굳이 금리를 낮출 필요도 없고 주식시장은 중국과 한국 등 그동안 약세를 면치 못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할 것이다.

반면 노딜이라면 미국은 아직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중국산 수입품 3250억 달러에 대해서도 관세부과에 나설 것이다. 미국의 소비와 기업 이익, 그리고 중국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 글로벌 주식시장도 하락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미연준은 올해 최소한 2차례의 금리인하에 나서 미국의 소비 악화를 막겠지만, 글로벌 경제 전반이 둔화되면서 신흥국 중심으로 주식시장은 약세가 될 위험이 높다.

최근 미중 관계로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딜이나 빅딜보다는 스몰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추가적인 관세부과를 유예하고 양국이 중단된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스몰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경제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미연준은 1차례 금리인하에 그칠 것이고, 중국은 현재 진행중인 국내경제 부양책에 더해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해서 외환수급에 여유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보고서) 글로벌 IB들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선 사정

(※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 공유.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 실생활에서 쉽게 와닿지 않지만 뭔가 조금씩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

■ 최근 13개 글로벌 대형은행들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기반기술이 결제업무의 경제성 및 안정성을 제고해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암호화폐 기반의 결제 인프라를 가동할 예정으로 있음

• 13개 글로벌 대형은행은 UBS(스위스)와 Credit Suisse(스위스), Santander(스페인), BNY Mellon(미국), MUFG(일본), KBC(벨기에), Deutsche Bank(독일), HSBC(홍콩), ING(네덜란드), CIBC(개나다) 등임
• 이들 대형은행들이 가동하는 결제 인프라에는 범용결제코인(Utiⅱty Settlement Coin, 이하  USC)으로 불리는 안정코인(stable coin) 성격의 암호화폐가 구축•사용될 계획으로 있음
• 안정코인은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정통화나 실물자산 등의 담보자산으로 내재가치가 뒷받침되는 암호화폐를 의미함
• 이러한 안정코인은 지난 2015년부터 테더(Tether)로 명명된 알트코인의 발행 및 유통으로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암호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여타 암호화폐들은 알트코인(alternative coin)으로 지칭됨 

(보고서) 화웨이 문제와 사드 문제의 세 가지 다른 점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 내용으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이 글을 본 블로그에 공유하는 것은 필자가 반드시 보고서의 결론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며, 배경 정보가 참고할 가치가 있고 이 사안을 보는 다양한 시각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고서를 공유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격화된 미중 간 패권경쟁이 단순한 무역경쟁을 넘어서 기술, 군사 등 모든 영역으로 확전됨에 따라 미중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2의 사드” 사태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는 외교부에 미중관계 전담조직 설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출처: reuters.com)

미중 간 패권경쟁이 향후 국제질서와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게 될 가장 중요한 구조적 요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미중경쟁 격화로 인해 한국이 마주할 외교적 딜레마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중간 패권경쟁은 미중 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리스크이지만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컨대, 미중 두 나라의 대한반도 영향력 경쟁은 북미관계 및 한중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으며, 미국의 집요한 대중견제는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한국기업에게 반사이익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미중 패권경쟁 격화가 초래할 위험에 적절히 대비하면서 동시에 이를 선용하여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을 증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보고서) KB증권 7월 세계 경제 전망

(※ KB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구체적인 숫자는 전망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황을 전망하는 내용이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해 공유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글로벌 경제》

2019년 5월 초 미중 무역협상에서 합의 불발에 따른 여파는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은 이미 투자 경로를 통해 부진했던 신흥시장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분쟁이 합의가 어렵다는 점에서 신흥시장국의 투자 부진은 지속되고 성장세 약화도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반영해 2019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지난달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의 하향 조정은 선진국보다 중국과 경제의존도가 높은 신흥시장국에서 컸다. 이달에는 국제유가가 당초 전망보다 약 6%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0.2%p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세 약화와 물가 압력의 하락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 및 한국 등의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의 동조화 재개가 예상된다. 

(참고) 지난 6년간 가계소득 변화

대한민국은 대통령 단임제를 택하고 있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경험을 바탕으로 채택한 제도다. 단임제 대통령은 새로운 철학을 정책으로 반영하면서도 단기간 안에 실적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정권마다 이전 정권보다 유리한 상황도 있고 불리한 상황도 있다. 그리고 새로 도입하는 제도의 종류에 따라 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적은 실적이다. 실적이 나쁘면 제도가 좋아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아래 그림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5분위별 가계소득 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최근 정책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변화도 이룩했다는 말이 들린다. "나름"이라는 단어의 뜻 나름이겠지만 널리 이용되는 이 통계 말고 어떤 통계를 바탕으로 그런 평가를 하는지 궁금하다.

(가처분소득 기준임)

(가처분소득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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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진짜 문제는 반도체 수출 둔화가 아니다

(※ KB증권 보고서 중 주요 내용. 이 보고서 내용 중 기업 전체 매출액이 정체돼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에 공감. 가뜩이나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은 왠지 경제 전 부문의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

반도체 수출 둔화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탑다운 측면에서 반도체에 대해 Underweight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적으론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반도체 수출 둔화와 한국 경제 우려를 너무 심각하게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시크리컬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반도체 수요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며, 데이터 센터 건립이 끝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시크리컬 산업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투자 사이클은 반등할 것이고, 반도체 산업도 다시 슈퍼 사이클에 접어들 것입니다. 그 시점은 대략 올해 말 ~ 내년 중반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이유로 반도체 수출 문제를 너무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기로에 선 중국 위안화

(※ 삼성선물 보고서 내용 중 일부)

▶ 기로에 서 있는 중국

5월 갑작스런 미중 무역협상의 결렬 가능성 부각은 연초 이후의 시장 환경을 반전시키며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나 중국의 여러 지표들은 성장률 6%, 외환보유 액 3조 달러, 작년에 균형(0)에 가까웠던 경상수지, 위안 환율 7위안 등 크리티컬한 레벨들을 앞두고 중국 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위안 환율은 지속적인 시장의 7위안 상향 테스트에도 중국 외환당국의 노력에 방어되고 있으나 그 흐름이 편안해 보이지 않는다. 왜 시장은 7위안에 집착할까?

(참고) G20 대표도시 중 서울의 외국인 주택 양도세/거래비용 최고 수준

전 세계 주요 산업화 국가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 정체 혹은 감소와 관련한 경제적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민 혹은 외국인 거주 환경 개선을 통한 노동력 보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모두 고소득국 가운데 가장 외국인들이 거주하기 어려운 지역에 속한다. 한국은 그나마 최근 들어 가파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외국인 유입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인구 비중은 전체의 2% 남짓에 그치고 있다.

언어나 관습 등 정부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도 있겠으나 외국인들에 대한 과세나 부동산 보유 정책 등도 외국인 인구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하고 있으나 부동산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여전히 쉽지 않다. 복잡한 사정이 있겠으나 한국에서 외국인(비거주자)이 부담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비교 대상 도시 중 두 번째로 높았으며 주택 매매비용은 가장 높았다.

(참고) 2000년 이후 G20 국가별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총정리..한국은 최하 5위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실질 주택가격지수의 2000년 1분기~2018년 4분기 기간 중 변동률을 G20 국가별로 정리한 것이다. G20 국가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 통계는 없어서 나머지 17개국만 정리했다. 표에서 보듯 이 기간에 인도,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이 200%가 넘는 상승률로 최고위를 차지했고 일본, 인도네시아, 이탈리아는 실질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상승한 국가 중 독일에 이어 한국은 최하 2위를 차지했다. 그림에서 별표(*)가 있는 나라는 2000년 1분기 자료가 없고 기간 중간부터 있어서 자료가 시작되는 시점의 나머지 국가 지수 평균을 원용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변동률은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추세를 보기에는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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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말하는 근거 6가지

(※ KB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최근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금리 인하로 무게가 쏠리는 이유》

5/30 클라리다 부의장은 연설에서 이전 5/7 연설에서의 금리 동결 전망을 금리 인하 가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도 금리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준의 완화 정책은 주가의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화적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책소개)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지식 여행에 꼭 필요한 지침서

지난해 이맘때쯤 약 2주일간 이탈리아 패키지여행을 다녀왔다. 나로서는 장기간 여행이었고 패키지여행은 처음이었다. 패키지여행의 단점은 알고 있었지만, 아내와 함께 오붓하게, 마음 편하게 여행하자는 취지에서 패키지를 택했다. 자유여행보다는 준비하거나 지리, 교통 정보 등을 미리 익혀야 하는 부담도 없고 좋았다. 지금 돌이켜봐도 여행 자체도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오래전에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여행 안내서를 구해 읽었다. "저스트 고 이탈리아"였는지 "프렌즈 이탈리아"였는지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책은 충실했고 주요 여행지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서 재미도 있었다. 여행 도중 방문지 도착 하루 전에 다시 훑어보는 등 큰 도움을 받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코노미스트 중 한 분이며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홍춘욱 박사의 책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로크미디어, 2019.04.24》을 소개하려고 시작한 이 글에서 뜬금없이 이탈리아 여행담을 늘어놓은 것은, 이 책이야말로 위에 언급한 여행안내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영광스럽게도 저자로부터 직접 책을 선물 받고 단숨에 읽겠노라 마음먹었지만 다른 일정과 여행 등으로 뒤늦게 읽게 됐다. 읽는 내내 감탄하며 책 소개 글을 쓰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미 시중에는 이 책에 대한 상세한 소개 글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소개 글이 어찌나 뛰어나던지 소개 글을 써야겠다는 나의 의지는 쉽게 꺾이고 말았다. 하지만 책을 읽으며 느꼈던 저자에 대한 고마움은 표시해야겠다는 생각과 이 블로그 독자들께만이라도 책 소개 글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다시 내기로 했다.

(보고서) 후버의 길, 레이건의 길, 트럼프의 길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가운데 주요 부분)

《후버의 길 , 레이건의 길 , 트럼프의 길》

트럼프 앞에 놓인 두갈래 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하반기 세계 경제와 주식시장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세계 교역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보호무역주의자에서 세금을 인하하고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자유주의자까지 그 범위가 넓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시장의 해석도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극과 극을 오갔고 이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도 커져왔다 .

20세기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은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크게 다른 결과를 초래한 두 명의 대통령을 꼽을 수 있는데, 1928년 당선된 허버트 후버 대통령과 1981년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이 둘 사이를 오간다.

(참고) 한국 성장률 장기 및 최근 추이 국제 비교

한국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성공 사례로 꼽혀 왔다. 신생 독립국 가운데 한국만큼 빠른 속도로 빈곤을 탈피한 나라도 거의 없고 빈곤을 탈피한 이후에도 중진국 함정이라는 이론이 무색하게 고소득 국가로 진입한 나라도 없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성장보다 분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분배 개선도 좋지만, 성장을 등한히 해서도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논의를 지켜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을 국제적인 추세와 비교한 장기 및 최근 자료를 정리해 공유한다. 모든 자료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이며, 시장환율의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구매력평가(PPP) 기준 달러화를 기준으로 한다.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IMF 자료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IMF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1. 한국의 눈부신 성장

아래 그림은 현재 OECD 회원국이면서 G20 회원국인 11개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10개국의 1인당 GDP를 미국 대비 비율의 10년 단위 변화 추이를 1980년부터 정리한 것이다. 미국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미국 경제의 성장이 세계 경제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리) 미·중 무역 분쟁 실체와 5대 쟁점 초간단 정리

(※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가 정리한 자료 주요 내용)

《미·중 무역 분쟁 경과》

□ 미·중 무역 분쟁 협의 연기, 보복 관세 등 갈등상황 지속

• ‘19.5월 현재 양국은 각각 상대국 수입품에 총 2,500억 및 1,100억 달러 규모, 최대 25% 관세를 부과 중임. 제11차 양자 협의(’19.5.10)가 결렬되었고, 동월 15자 이후 ‘잠정적 중단’ 상태에 있음.
• 한편 미국은 추가로 중국 수입품(3,000억 달러)에 관세 부과와, 화웨이(통신장비·휴대폰 기업) 제재 등을 준비 중임. 중국도 맞대응할 예정으로 갈등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참고) 2013-2018Q2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서울 강남이 최하 4위 - IMF

국제통화기금(IMF)의 공식 블로그에 최근 게재된 주요국 및 주요 도시 주택가격 변화 추이(실질, 연평균 기준, 2013년부터 2018년 2분기 사이). 이 기간 중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은 도시 기준으로 서울 강남 지역이 비교 대상 선진국 도시 가운데 4번째로 낮았다. 국가 단위로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5번째로 낮았으며, 상승한 나라 가운데는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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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기간조정에서 살펴보는 한국증시 펀더멘탈

(※ KB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

기 (起承轉結): 한국증시의 펀더멘탈 체크

미중 무역분쟁이 재부각되면서 증시는 기간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향후 패닉셀링을 동반한 급락세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기간조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이다. 다만 지금 공포의 깊이를 논하는 것이 단기성과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 지금은 펀더멘탈을 체크하면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연말까지 성과를 극대화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자료에서는 ‘무역분쟁’ 이라는 이슈를 제외하고 본 한국증시의 펀더멘탈 상황과 전망을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