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AI와 로봇이 전쟁에 투입되는 시기가 곧 다가온다?

※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등 주요국의 출생아 수 감소로 병력 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때마침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방위산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첨단 기술을 무기와 기타 전투 장비에 도입해 병력 자원이 축소돼도 방위력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아이엠증권에서 『Robotic Warfare: 다가오는 무인화 전쟁의 시대』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중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알림: 본 블로그 글은 특정 업종이나 종목에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님.)

병력 부족과 AI 발전, 실전성 입증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방위산업의 무인화 트렌드

•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가 병력 자원 감소로 직결되고 있으며, 세계 최강 미국 역시 모병 대상 인구의 감소로 병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병사를 대체할 무인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때 맞춘 AI 기술의 발전으로 무인화 무기의 개발은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되고 있다.

• 신뢰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전장의 AI 도입 및 무인화의 장벽이었으나, 러시아-우 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서 보듯, 실전에서의 효용이 조금이라도 있는 무인 무기들은 다소 불완전하거나 윤리적 논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각국의 개발 속도 및 수요 증가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미국 해리스, 트럼프 후보 공약 비교 간단 정리 - 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년 美대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비교』 자료 전문을 공유한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2024년 11월 5일 치러질 예정이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Kamala Devi Harris)부통령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인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전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두 후보의 경합주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과 그 정책적 차별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역할, 경제정책, 그리고 사회적 가치 등에서 차별성을 드러내 왔다.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향하며 진보적인 사회정책을 선호해 왔고, 공화당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보수적이다. 양당의 이러한 차별성은 1930년대 초 대공황 위기 당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어 경제를 회복시킨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에서 기인한다. 

이후 민주당은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며 노동계층과 흑인 등 유색인종,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펼쳤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의 연방정부 확대 움직임에 대응하여 보수적인 기조를 전개하였으며 주로 백인과 보수성향 미국인, 기독교도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2024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을 전당대회를 통해 발표한 정강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뉴욕주변호사협회가 소개한 AI 관련 현재 동향 관련 링크들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변호사 단체인 미국 뉴욕주변호사협회(The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NYSBA)가 주최하는 국제회의(Global Conference)가 서울에서 열려, 한국과 미국의법조인들이 모여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이 법조계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 특별히 AI 관련 세션을 참관할 기회가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행사에 참석해 현직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회의를 들으면서 배운 것도 많지만, 많은 사전 학습 자료를 소개받아서 읽은 것도 큰 도움이 됐다. 이 가운데는 NYSBA의 AI태스크포스가 지난 4월 협회에 보고한 '보고 및 권고 사항'이라는 서류가 있었는데, AI 기술 발전이 법조계에 제기하는 기회와 위험을 잘 정리한 보고서여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이 보고서 말미에 최근 AI 관련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링크들을 공유해 주었기에 본 블로그 독자들에게도 이 링크들을 소개한다. 링크들을 일일이 점검한 것은 아니기에 독자들이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링크들을 이용해볼 것을 권한다. 전 세계에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관련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AI 반도체 발전 현황과 주요국 동향 총정리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이 빠르고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AI 반도체에 관한 관심도 늘고 있다. AI 반도체는 AI 기술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로, 일반적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반도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AI 반도체는 AI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계산 능력과 데이터 처리 속도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는 AI 반도체 발전 현황과 주요국 동향 등을 총정리한 보고서(『AI반도체 시장동향 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여기서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블로그 맨 아래에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보고서) 미국 싱크탱크가 비교해 본 미국과 중국의 AI 혁신성 차이

한국은 최근 국가AI위원회 1차 회의에서 오는 2027년까지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대 AI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국가인공지능 전략 정책방향』 참조). '세계 몇대 강국'이라는 식의 비전이 워낙 많아서 "또 세계 몇위 타령이냐"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으나, 경제력 10위권인 한국이 산업혁명에 버금간다고 하는 AI가 이끄는 기술혁신 경쟁에서 세계 3위를 목표로 한다니 보통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이 자국민을 향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AI 분야에서는 세계 3위가 생각보다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1ㆍ2위를 다투는 가운데 이들이 다른 모든 나라와 보이는 격차가 너무도 크기에 세계 3위(집단)이 그리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아무리 격차가 크다고 해도 뒤집어 얘기하면 이들 두 초강대국을 빼면 세계 최고가 된다는 의미기도 하니,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런 가운데 2006년 비영리, 비정파 리서치·교육 기관으로 설립돼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싱크탱크라고 자부하는 미국의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중국 AI 분야의 혁신성을 평가하고 미국이 선점한 글로벌 AI 시장의 선두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How Innovative Is China in AI?』)를 발표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이 보고서를 요약·번역한 내용이다. 영문 보고서 원문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보고서) 일본 반도체 산업의 흥망성쇄 과정, 그리고 최근 부흥 노력 총정리

일본은 미국에서 반도체가 개발된 직후 제조 기술을 이전받아 이를 활용한 개인용 전기 전자제품을 생산하면서 1980년대 중반에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다. 당시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본 정부의 정책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최초로 발명한 미국에서는 초기에 반도체를 대부분 국방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조 기업의 주요 고객은 미국 정부였다.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한편 일본 기업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 무기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반도체를 활용해서 개인용 전기·전자 제품을 생산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했고, 다수의 전자제품 생산 기업이 자사 제품에 반도체를 채용하기 위해 생산하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일본의 산업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외환 규제를 통해 수입을 막으면서 수출을 촉진하는 전략이 주로 이용되었다. 반도체산업 역시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 제품의 수출은 늘리고 미국산 제품의 수입은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참고) 일본도 AI 법 규제 본격 논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도쿄무역관이 정리한 일본 내 AI 법 규제 논의 최근 동향)

AI(인공지능) 법규제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EU는 2024년 5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은 지난해 바이든 정부가 '안전한 AI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연방정부와 기관의 조치 사항을 규정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AI 법안 제정을 위해 주요국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 또한 올 8월 ‘AI 제도연구회’를 신설하고 법규의 방향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ChatGPT의 등장으로 기업들이 AI 개발과 활용을 서두르고 있지만, AI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칙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AI 규칙 제정 현황과 법규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선제적으로 조직 체계를 정비한 기업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AI 관련 툴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기업을 소개한다.

(斷想) AI 부문에서 앞서나가던 대한민국, 치이고 밀려 다시 '패스트 팔로워'를 외치다

늦은 나이에 전문 분야에 관해서 속보보다는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에 입사해서 준비도 없이 인공지능(AI) 분야를 담당하게 된 지 이제 겨우 두 달 남짓 지났다. 입사가 확정되고 이런저런 책도 보고 자료도 읽었지만, 막상 입사해서 일을 하면서 결국 고수들을 가능한 한 많이 만나서 고견을 듣는 것이 제일 빨리 배우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운이 좋아서 입사하자마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단독 인터뷰를 하게 됐고, 이어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타이완 공정경쟁 당국 부책임자,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등 쟁쟁한 전문가들과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씩 이쪽 업계 상황을 배우는 엄청난 기회를 얻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일하는 매체는 업계 동향이 아니라 AI 제도와 규제 보도에 확실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다가, 독자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법조ㆍ규제ㆍ정책 담당자들이어서 인터뷰를 통해 들었던 내용을 모두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시간이 나면 언젠가는 기사에 담지 못했거나 "개인적인 느낌" 수준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써서 정리해 보리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은 머릿속에 오랫동안 맴돌았지만, 내 글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지금, 이 순간까지 깨달으면서 괜히 글을 쓰겠노라고 생각했다는 후회도 하게 됐다. 하지만, 기왕 고수들의 아까운 시간을 빼앗으면서 인터뷰를 핑계로 이야기를 들었으니 어떻게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정리) 해리스 후보 경제정책 방향, 아직 유세 초기라는 점 고려 필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3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앞선다는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이에 해리스 후보의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국제금융센터에서 간략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말레이시아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 프로젝트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말레이시아연방이 출범한 1963년 연방에 참여했던 싱가포르는 2년 뒤 연방을 탈퇴하고 독립국이 됐다. 이후 싱가포르는 독특한 정치·사회 체제 속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며 가장 소득과 생활 수준이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됐다. PPP 기준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2023년 128,349 달러로 말레이시아(36,940 달러)의 4배가 넘는다(IMF 통계 기준, 참고로 한국은 56,552 달러로 두 나라의 중간 정도임).

지난해 양국 정상이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높이기 위해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경제특구 설립을 연구하기로 합의하면서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 프로젝트가 급부상했다. 이어 2024년 1월 11일 양국은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 논의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본격적인 협정은 올해 9월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는 내 가족이 잠시 살았기에 나도 자주 갔던 곳이고 친구도 거주하고 있어서 이 프로젝트가 특히 관심을 끈다. 더구나,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경제 협력은 머나먼 미래에 남북한 사이에 경제 협력을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는 최근 몇몇 기업인들 모임에서 특강을 하면서 조호르-싱가포르 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발간돼 여기에 소개한다.

(보고서) 한국 혁신지수가 비유럽국 가운데 1위라는데...크게 악화하는 부분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과 글로벌 주요 경쟁국의 연구 및 혁신 성과를 정량화하여 비교할 수 있는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 2024(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24)’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2001년부터 매년 발표되며 국가별 혁신 시스템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입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를 통해 혁신 성과를 비교한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췌·번역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현신지수는 글로벌 부문(EU 회원국이나 유럽 국가가 아닌 주요국)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중요한 정보가 더 들어 있다. 

2017년 이후 한국의 EU 대비 혁신 우위 정도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항목이 얼마나 악화하고 있는지 세부 내용도 공개돼 있으므로, 이 내용을 참고하면 한국이 혁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다. 이 블로그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고, 아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 맨 아래에 각각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보고서 모음) 세계 AI 반도체 산업 동향과 한국의 최근 전략 정리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가 발간한 『AI 반도체 기술 및 산업 동향』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이번 보고서는 AI 원천 기술이라고 할 핵심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제조업 및 응용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실리를 챙기겠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그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여기서는 이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블로그 맨 아래에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그와 더불어 한국 정부의 AI 반도체 육성 전략을 담고 있는 『AI-반도체 이니셔티브』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링크도 공유한다.

한국 경제의 기적적 성장에도 원화는 계속 약해지는 이유: 보고서 두 편 소개

지난 1980년대 이후 초장기간에 걸친 한국 원화 실질 가치 변화를 추적하고 분석한 논문이 발표돼 소개한다. 다트머스대학의 더글라스 어윈 교수와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모리스 옵스펠드 교수가 공동 집필한 이 논문(제목 『Understanding Korea’s LongRun Real Exchange Rate Behavior』)은 워싱턴DC 소재 경제정책연구소(CEPR)에는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데 피터슨경제연구소(PIIE)에는 논문이 공개돼 있다. 

이 블로그에는 논문의 요약 부분과 결론 부분만 발췌·번역해 소개하고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 경쟁력 상승과 기술 발전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원화의 실질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진 모습이 수수께끼라고 판단하고 그 배경을 규명하려 노력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한국 원화 가치 약화가 한국의 자본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링크만 맨 아래 소개한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듯하다.

(보고서) AI 규제 주도권 경쟁, 최근 동향과 특징

인공지능(AI)이란 단어를 빼놓고는 경제 상황에 관한 대화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AI는 현재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공통 주제가 됐다. 하지만, 그 기술적 특성상 AI를 규정하는 일 자체도 쉽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말쯤 AI에 대한 개념을 수정하기에 이를 정도로 개념 정의 자체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됐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럴 것이다.

특히, 생성형 AI 시스템이 공개된 이후 AI의 위력은 피부로 와닿게 됐으며, 곧 AI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빠르게 변화해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유럽연합은 국가가 아니지만 주요국으로 통칭)은 AI가 가져올 혁신을 이용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AI가 제기하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규제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유럽연합(EU)이 'EU AI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고 공표 과정까지 마쳐 발효 단계에 이르렀으며, 그에 자극받은(이를 브뤼셀 효과라고 부르기도 함) 여러 나라도 속속 혁신과 규제를 모두 담은 AI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AI를 대하는 자세는 산업 구조, 외교 전략, 정치 상황 등은 물론 법 체계 특성까지 다양한 배경에 영향을 받는 양상이다.

(논문) 국가 주도 체제인 중국이 AI 기술 개발에 성과를 낸 비결 - NBER 논문

중국은 짧은 시간 안에 제조업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 데 이어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에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의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이 빠르게 성장을 이룩한 비결에 대한 분석은 오랫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제 꽤 지속성 있는 성장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의 견제와 자체적인 정치ㆍ경제 제도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룩해낸 것을 두고는 공포를 느낀다는 입장에서부터 지속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다양한 시각이 제기된다. 

더구나 패권 경쟁 구도 속에 미국의 견제와 배제 전략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 배경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된 서적도 다수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벤처캐피탈(VC)처럼 혁신 기업과 혁신 산업의 발굴과 육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마틴 베라자, 하버드대학교 데이빗 양, 옥스퍼드대학교 놈 육트만 등 세 학자가 방대한 양의 최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미국 국가경제연구국(NBER)을 통해 발표됐다.

(斷想) 일본 경제지표 개선과 '장기간의 착시' 효과: 엔 약세 장기화 배경을 생각해 본다

일본 엔화는 달러지수를 구성하는 6개 통화에 포함될 정도로 세계 주요 통화로 분류된다. 현재 달러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화는 유로화(57.6%)이며, 엔화(13.6%)로 2위를 차지하며 영국 파운드화(11.9%), 캐나다 달러(9.1%), 스웨덴 크로네(4.2%) 및 스위스 프랑(3.6%)보다 앞선다.

이런 엔화의 강력한 지위, 엔화 자산의 절대 다수를 일본 내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계에 뿌려놓은 일본인의 투자 자산이 막대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대규모 양적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하며 1차적으로 엔화 가치를 무지막지하게 억압함으로써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탈피를 시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경제지표는 서서히 개선되고 디플레이션도 지표상으로는 끝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금융완화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엔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러 차례 환율 폭등과 외환보유액 고갈, 그리고 외채 상환 불능 위험 등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으로서는 일견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다.

도쿄 주식시장의 니케이225지수가 상승하고 엔화 기준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일본 경제가 마침내 되살아나고 있다는 기사도 일부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이런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엔화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할 때 당장 큰일이 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엔화로 표시된 지표의 개선만으로 일본이 되살아난다고 볼 수 없다.

(보고서) 생성형AI 활용에 분주한 세계 톱 자동차 업체들: 어디까지 가고 있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활짝 열어젖힌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주는 의미는 많지만, 그 중 우리의 사고에 미친 영향으로는 자동차가 기계장치를 다루는 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주축이 되고 거기에 나머지 기계장치를 덧댄 산업이라는 사고의 변화라고 하겠다. 

르노나 포드 등 전통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애써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붐에 자신들이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테슬라가 주도하고 중국 기업들이 경쟁에 가세한 세계 무대에서 전통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주도권을 되찾았다고 하기는 일러 보인다.

이런 가운데 챗GPT 열풍 속에 AI 붐이 연이어 불면서 자동차 산업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산업 발전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및 시장 변화는 지금까지 겪은 것보다 더욱더 파격적일 가능성도 있다.

마침 최근 산업연구원(KIET)이 정기간행물인 『미래전략산업 브리프』 제37호에서 "자동차산업에서 생성형 AI 활용 및 소프트웨어화 가속"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관련한 최근 동향을 잘 정리해주었기에 본 블로그에 요지를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보고서) 트럼프 피습 사건 이후 예상되는 미국 대선 및 세계 금융시장 반응 외신 정리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다. 이번 사건은 주말에 발생했기에 금융시장 반응은 내일 아시아 시장부터 거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해 국제금융센터가 해외 언론들의 보도 등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 및 금융시장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정리했다.

(보고서) 산업용 로봇 강국 일본과 한국이 휴머노이드 개발 경쟁에서 뒤쳐지는 이유

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이란 전통적인 로봇공학과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되어 개발된 ‘인간의 외모나 행동을 모방한 로봇’으로, 현재까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은 바퀴주행형, 감정소통형, 2족보행형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 가운데 2족보행형이 범용성이 가장 높지만, 제조원가와 개발 난이도 증가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이 단점이다. 물론, 최근 급속도로 진행 중인 기술 개발로 가격 부담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AI 기술 발달과 수요 확대 등으로 가격 부담이 낮아지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한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4개국 경쟁력과 장ㆍ단점을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가 있어 일부를 소개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격주간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는 미국이 민간 부문 주도로 확고하게 앞서가고 있으며 그 뒤를 강력한 정부 주도로 중국이 바싹 뒤쫓고 있다.

특이한 점은,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세계 최강으로 평가돼 온 일본의 경우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소 연구 기준으로만 보면 세계 수준에 크게 뒤지지 않은 한국도 실험실 개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두 나라 모두 대기업 위주로 짜여진 기업 생태계가 하나의 공통적인 약점으로 꼽힌다고 지적한다. 

(보고서) 열심히 AI 인재를 내보내는 한국, 인재를 빨아들이는 글로벌 은행그룹들

한국에서 AI 전문 인력이 해외로 떠난다는 보고서를 공유한다.

한국에서는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을 홀대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은 스스로 "힘 있는" 네트워크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한 소외되는 일이 많다. 누구나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이 아닌 사람들이 "힘 있는" 네트워크로 가는 길목을 독점하며 그들을 배제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권력이 있는 곳의 구성원은 철저하게 공채로 채용하고 마치 무협지에 나오는 스승과 제자처럼 오랜 기간 "끈끈한 정"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식으로 진급이 이루어지다 보니, 해외 유학파나 그런 "끈끈한 정"을 형성하는 데 서툰 능력자들은 소외되기 마련이다. 특히, 새로운 기술과 이론이 전 세계적으로 떠오를 경우 이런 구조는 적응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는 전혀 새로운 기술과 이론이 떠오를 경우 해외든 국내든 위에 언급한 "끈끈한 정"으로 관계를 맺지는 못했어도 진정한 실력자라면 중요한 자리에 채용돼 국가에 기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하려 해도 기존 구성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대로 대접을 받으며 들어오기는 힘들다.

(보고서) 중국, 이번에는 AI 반도체와 HBM 육성에 집중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해지고 점입가경이다. 이 경쟁을 누가 촉발했느냐를 두고도 많은 주장과 설명이 나오고, 연구가 이루어질 정도로 인류 역사상 큰 사건으로 기록될 자격을 이미 얻은 것 같다. 미국은 구 소련을 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 막대한 지원을 제공했다. 국교를 정상화한 것은 1970년대지만, 그 이전부터 미국은 중국을 미래의 경쟁상대라기보다는 당장 수렁에서 건져 올려 소련과의 경쟁에 지렛대로 삼으려 했다.

1990년대 들어 소련이 '스스로' 무너지고 삽시간에 동유럽 국가들이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됐다. 그러더니 어느새 중국이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면서 더 더 더 많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들이게 됐다.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빨리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되기를 바랐다. 돈 맛을 알면 중국인들도 소련 식 체제를 지지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중국이 달라졌다. 

공공연히 미국에 반기를 들며 공산주의의 새로운 맹주로 등장하더니 리먼 사태 이후에는 알다시피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깜짝 놀란 미국은 각종 무역 제한 조치에 머물지 않고 세계 공급망 재편을 통한 중국 배제 전략을 펼치게 된다. 이 전략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독자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극이 됐고, 일부 핵심 부문에서는 중국의 경쟁력이 놀랄 정도로 커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올해 5월 새로운 반도체 투자기금 조성을 발표한 모양이다. 지난 5월 24일 발표된 3기 반도체 투자기금은 이전 대비 투자 규모와 기간을 늘려 중장기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부문은 한국도 한자락 한다는 부문이기에,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이 지닌 얼마 안 되는 주력 부문이기에 긴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핵심 내용과 의미, 그리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여기에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미국과 중국이 빠르게 앞서나가는 AI 경쟁, 한국이 낄 자리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태세다. 현재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분위기다. 아무래도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와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능력을 지닌 IT 기업들이 즐비한 가운데 막대한 투자 자본이 집중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의심의 여지 없이 AI 경쟁력 분야에서도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 양상에 접어든 중국은 미국보다 월등히 큰 인구와 미국보다 월등히 집중적인 지원을 정부가 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미국의 각종 규제에 맞서면서 생존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로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나라를 앞서는 AI 분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어떤가? 전 국민이 IT 부문에서는 남에게 뒤질 것 없는 어떤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반도체 빼고는 세계 선두권에 들어가는지, 선두권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일단 시장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고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것도, 국내에 머물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세계 각국의 AI 경쟁력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국가별 강점과 약점, 그리고 한국이 살아갈 길을 제시했다. 완곡하게 지적하고는 있느나, 한국의 경우 가지고 있는 강점도 제대로 못 살리는 여건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본 블로그에서는 한국의 AI 경쟁력 부분과 시사점 부분을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세계 AI 투자 2015년 대비 4.3배 성장, 미국이 압도적 주도

인공지능(AI) 시스템에 관한 얘기는 사실 수십년 전에 등장했으나, 당시만 해도 전반적인 수준이 낮았으며 AI에 관한 기대도 빠르게 식어갔다. 하지만, 최근 컴퓨터의 처리 능력, 막대한 에너지 공급, 반도체 집적도,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스마트폰 생태계의 확산, 기타 전자산업의 발달 등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AI는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기술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AI 기술 주도권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민간 부문 할 것 없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정부와 민간 부문 AI 투자는 총 1,419억 달러로 집계돼 2015년 대비 4.3배 성장을 나타냈다. 지난 2015년부터 세계 정부는 꾸준히 AI 투자를 확대하며  투자 규모가 연평균 8%씩 성장했다.

세계 주요 언론이 하도 AI와 관련한 기사를 쏟아내는 바람에 사실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한 자료가 더 귀해진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글로벌 정부·민간 분야 AI 투자 동향 분석』이라는 꼼꼼한 보고서를 발간했기에 본 블로그에 소개한다. 보고서는 내용이 방대해 여기서는 요약 부분만 공유하고 맨 아래 보고서 링크를 소개한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한국인들의 소통 문제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가 주요 언론에 일제히 비중있게 보도됐다.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접근성(Market Accessibility): 해외 금융기관의 시각』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접근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은행, 커스터디은행, 시장조성자, 헤지펀드, 시스템트레이더와 ASIFMA 및 GFMA 등 15개 해외 금융기관의 4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인터뷰 대상 다수 금융기관은 MSCI 및 FTSE Russell의 국가 분류에도 의견을 제공하고 있어 인터뷰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이 의미를 지닌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한 기사(제목: "투명성 부족 수수께끼 같아"…韓증시에 쏟아진 해외투자자들 쓴소리)에서  "한국 시장은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많고 공정한 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거래 지침의 투명성이 중국에 비해서도 떨어진다"는 등의 답변을 인용했다.

(참고) 초강세 달러 지속에 플라자 합의 당시 상황 관심...그때와 지금 비교

달러 초강세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기야 1980년대 플라자 합의 직전 상황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확대 속에 달러지수가 1980년 9월 86 선에서 무려 5년간 상승 일변도 흐름을 보이며 1985년 2월 160 선을 돌파했다. 이에 1985년 9월 22일 미국의 뉴욕에 위치한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으로 구성된 G5 재무장관들이 외환시장의 개입으로 달러화 강세를 시정하기로 결의하게 되는데 이를 플라자 합의라고 한다.

(참고) 이스라엘-이란 분쟁 현재상황, 유가 동향, 윤 대통령 긴급회의 총정리

한국 시간 14일 오후 현재까지 이란-이스라엘 갈등 상황에 관한 로이터통신 보도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공유한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한 내용과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해외 금융시장 반응 등을 소개한다. 블로그 글 맨 아래 관련 링크를 공유한다.

(小考) 긴급 점검: 원화 환율 걱정할 수준인가? 관련 통계 자료 정리

최근 환율 급등이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 1375.5원까지 치솟으면서 지난 2022년 11월1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12일 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1378.0원(MID)에 최종 호가돼 서울 현물환시장 종가보다 더 올랐다(출처: 연합인포맥스).

시장에서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월 이후 14개월간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내놓은 성명과 이창용 총재 기자회견 발언 등을 통해 비둘기파적 자세를 드러냈다는 것을 환율 상승의 한 가지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이전이라도 필요하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출처: 연합인포맥스).

최근 환율 상승 추세에 대해 이 총재와 경제정책 당국, 전문가들 모두 원화 여건이 크게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체로 달러 강세가 주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즉, 미국 경제가 초강도 긴축 정책에도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중동 지역 정정 불안과 유가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에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흔히 원화를 둘러싼 펀더멘탈 지표들을 점검해 보기 위해 자료를 모아봤다. 본 블로그에서 공유하는 자료는 국제결제은행(BIS), 한국은행, 그리고 investing.com에서 제공한 통계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계산한 것들이다:

• G20 회원국 명목환율 추이
• G20 회원국 실질실효환율(REER) 추이
• 한국 외화국채 5년물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추이(2008년~)
• 한국 외화국채 5년물 CDS 프리미엄 추이(2011년~)
• 한국 외화국채 5년물 CDS 프리미엄 추이(2018년~)
• 한국 단기외채와 외환보유액 추이
• 한국 단기외채, 단기대외채, 단기순대외채권 추이
• 한국 총대외자금조달필요액(GEFR)과 외환보유액

(보고서) 유동성 사정 차원에서 살펴본 4월 부동산 PF발 위기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 위기설이 다시 한국 금융시장에서 떠도는 모양이다. 달만 바꿔가며 몇달 마다 등장하곤 해서 이젠 웬만한 근거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편이며, 위기설 자체만으로 시장이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런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번 위기설과 관련해 유동성 변화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저자는 유동성 사정을 고려할 때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유동성 사정에 변화가 생긴다면 위기감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한다. 아마 시중에서는 4월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거나 1당이 될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면서 국정 동력이 약화할 경우를 고려하는 것 같다.

선거 결과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고, 예측이 늘 맞는 것도 아니어서 논외로 한다고 해도, 국제 정세와 국제 경제 상황은 늘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또 위기설이야?"라면서 무시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지표가 받쳐주는데도 달러/원 환율이 안 떨어지는 이유

달러/원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후반에만 해도 올해 들어서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막을 내리고 완화적 기조로 전환할 것이며, 한국의 수출이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할 것이어서 달러/원 환율이 점진적이나마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데 1분기도 끝난 현재까지 이런 전망은 현실로 되지 않았다. 지난 1분기에 달러/원 환율은 지난 연말 1288.0원에서 1347.2원으로 상승해 원화는 달러 대비 4.4% 절하됐으며, 4월 들어서도 하락 조짐은 아직 없다. 이에 대해 메리츠증권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외환시장 전망이 어려워진 이유: Open questions』)에서 저자는 기존 지표로는 원화 강세가 펼쳐져야 하는데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고,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세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저자도 지적했듯이, 이 보고서는 결론을 확정하지 않고 독자들이 이들 가설을 보며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요약 형태로 소개한다.

(보고서) 한국 수출 증가세 확산 어려워, 코스피도 조정 예상

지난 3월 한국 수출은 565.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했고, 수입은 522.8억 달러로 12.3% 감소했다. 일평균 수출과 선박 제외 일평균 수출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9.9%, 7.9%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25.1억 달러로 양호했다.

반도체 등 IT 중심 회복 15개 주요 품목 중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를 비롯한 7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했고, 對미국 수출(+11.6%)과 對중국 수출(+0.4%) 모두 증가세가 강해졌다. 조업일수가 지난해 3월보다 1.5일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 회복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출단가는 전년동월대비 3.5% 하락, 수출물량은 7.0% 증가했는데, 지난달과 비교하면 단가는 소폭 반등, 물량은 감소했다.

하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IT 제품 수출과 나머지 품목의 수출 사이에 차이가 큰 가운데 대중국 수출 증가세의 급격한 가속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등 불안요인도 여전하다. 3월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 수출 증가세 둔화를 전망한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요약 부분을 공유한다.

(참고자료)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 내용, 특징, 장단점, 논란 이유 총정리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주식 기반 보상 제도 가운데 하나로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RS)' 제도 중 하나인 RSU에 관한 기사가 국내에서도 최근 많이 나왔다. 스톡옵션과 달리 RSU는 일정기간 매도가 제한된 후 약정된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이다. 장기성과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점에서 단기성과에 치중할 위험이 높은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제도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에 RSU를 최초로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네이버, 쿠팡, 두산, 크래프톤 등 다양한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스톡옵션과 달리 RSU는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며, 지급 대상이나 수량에 대한 제한도 없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제도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정리하고 관련 동향도 소개하는 보고서(『양도제한조건부주식, 편법인가 혁신인가?』)를 발간했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해 여기서는 주요 내용을 발췌해 소개하고 보고서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또한, 한겨레신문에서 더 간략히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 기사 링크도 공유한다.

(보고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현황과 해외 진출 정보 총정리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일은 현대 세계 경제사에 최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이후 연평균 1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2001년 GDP 세계 6위에서 2010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최근에는 그동안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단순가공 기지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여러 부문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떠올랐다.

1인당 국민소득이나 일부 첨단기술 부문에서의 열악한 경쟁력, 미국의 강도 높은 견제, 1인 장기집권 체제가 갖는 경제정책 효율성의 한계, 그리고 둔화하는 성장 잠재력 등이 최근에 중국 경제의 약점으로 지적되고는 있으나, 전기차 등의 부문에서는 놀랄 만한 성과를 이루며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경우 내수시장을 장악한 여세를 몰아 최근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존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한국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간 경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 및 특징을 파악하고 주요 기업의 전략과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및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관한 최근 정보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저자들에 따르면 모두 129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연구 및 시사점』)는 중국 시장 현황과 중국산 배터리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중국의 대표 전기차 배터리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전략과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여기서는 결론 부분의 요약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에는 특히 최근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방대한 참고 문헌 목록을 제공하고 있어서 꼭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3월 현재 한국은행이 정리한 미국 상업용부동산 리스크 현황

부동산 시장은 규모가 큰 데다가 통화정책 및 경기 동향과 민감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문이다. 특히, 지난 2008/09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된 위기가 전 세계 경제로 확산하면서 큰 고충을 겪은 경험이 있어서 이후에 관심이 커졌다.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CRE) 시장이 수요 부진, 고금리 기조,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NYCB 주가 급락 등으로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새로운 은행 위기의 뇌관으로 CRE 시장 위험이 부각돼 전 세계 투자자와 정책 당국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에 관해 수시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최근 정리한 자료를 공유한다. 보고서 원문 링크와 이전 보고서 링크 등을 함께 공유한다.

(칼럼) 떨어지지 않는 달러/원 환율과 한국은행 통화정책

달러/원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Korea Herald에 기고한 칼럼을 소개한다.

종가 기준 월 평균 달러/원 환율은 2020년 후반 119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급등해 2022년 후반에는 1420원대까지 치솟았다. 이런 수준은 지난 2008/09 미국발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2009년 초반 이후 가장 높은 것이었다. 당시에 국내적으로는 춘천 레고랜드의 PF 대출 부도 우려가 증폭됐던 시기였다.

국내적으로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동기가 가세한 스캔들로 여겨졌으나, 국제적으로는 한국 부동산 시장 문제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이후 부동산 PF 대출 부실 문제는 수면 위로 떠 올라 지금까지 단일 이슈로는 최대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PF 대출 부실화 우려가 어느정도 가신 현재에도 환율은 내려오지 않고 있다.

환율은 2008/09 금융위기 이후 1050~1250원 사이에서 움직였으나, 최근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는 1250~1350원 사이에서 머물고 있다. 이런 환율 움직임과 관련해서 두 가지 논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환율이 안 내려오고 있는 사정, 그리고 둘째, 높은 환율이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주는 시사점 등이다.

(참고자료) 중국 1~2월 경제지표 총정리 및 향후 경기 흐름 전망

중국과 한국의 연초 경제지표는 많은 일회성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바탕으로 그 해 나머지 기간 경기 흐름을 전망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신년 연휴를 음력으로 정하는데, 1월에 올 때도 있고 2월에 올 때도 있으며, 그 사이에 낄 때도 있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한국은 양력으로도 신년 휴일을 갖고 직전 크리스마스도 휴일이어서 이래저래 경제지표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 다만, 음력 신년 연휴 효과는 1~2월을 하나의 구간으로 보고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통해 분석할 경우 상쇄될 부분도 있기는 하다. 이런 가운데 국제금융공사가 올해 1~2월 중국 경제지표를 총정리하고 올해 남은 기간 전망에 비춰보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 경제는 올해 수출 반등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런 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국민총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3.7%로 직전 10년 평균인 4.2%에 못 미쳤다. 반면, 민간소비의 GDP 대비 비중은 48.9%로 직전 10년 평균 48.2%보다 컸다. 따라서 올해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 여지는 제한적으로 보인다.

물론, 하반기 들어서 금리가 인하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경우 소비심리는 서서히 개선될 수 있겠으나, 가계부채 억제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 증가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 경제 회복과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가 크다. 따라서 아래 소개하는 중국 1~2월 경제지표 내용과 향후 전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로봇 산업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 담은 251페이지 보고서

지난 1950-1960년대 처음으로 특허권이 주어진 이후 산업용 로봇 사용은 그동안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확산해 왔다. 최근에는 기술 발달과 함께 노동비용 상승, 그리고 노동력 증가세 둔화 등의 현상이 서로 맞물리면서 로봇 사용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게다가 가장 최근에는 인공지능(AI) 혁신이 일어나면서 로봇의 미래에 관한 기대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각종 통계를 제공하는 Statista에 따르면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은 꾸준히 확대해 지난 2020년 550억달러 수준에서 오는 2028년 165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하이투자증권에서 모두 251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Paradigm Shift, 기계를 넘어: 협동로봇과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이 보고서는 로봇과 관련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저자는 하이투자증권이 2019년 "공장을 넘어 사람 곁으로", 그리고 2022년 "로봇이 선사한 무인화 혁명" 보고서를 통해 로봇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전통 산업용 로봇과 함께 협동 로봇 시장의 확대를 주장했으며, 무엇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진정한 로봇의 등장을 예상했다고 소개했다. 저자는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글로벌 산업용 로봇 보급률은 상승했으며, Tesla의 Optimus 등 휴머노이드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본 블로그에서는 방대한 보고서 내용을 모두 소개할 수 없어서 요약 부분을 소개하고 보고서 전체를 구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저자와 하이투자증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참고자료) 과거 위기에 비춰 본 미국 CRE 리스크 현황 - 한국은행 등 보고서 5편 모음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한국은행법에 규정돼 있다. 이 법은 한국은행이 이러한 책무에 상응하는 설명 책임을 이행하도록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연 2회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지난 주 한국은행은 2023년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후부터 2024년 2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시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는 1)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2) 통화신용정책 운영, 그리고 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의 본문과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및 2)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수록한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각종 참고 자료를 첨부했는데, 본 블로그에서는 '미국 상업용부동산발 리스크와 과거 위기의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부분을 소개한다. 한국도 지난 2008년 미국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큰 고통을 받은 바 있기에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문제에 관심이 크다. 

이번에도 또 세계 금융위기를 우려할 정도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어떤 면에서 다른지 등에 관한 견해를 정리한 것이어서 도움이 될 내용이다. 블로그 하단에는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보고서에 언급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 관련 보고서, 국제통화기금의 관련 블로그 글, 그리고 본 블로그에서 이미 소개했던 보고서 등 5건의 자료 링크를 공유한다.

일본 마이너스 금리 3월 해제 가능성 대두되는 배경 - 한은 보고서

일본은행은 무슨 수를 써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디플레이션을 이번에는 떨치겠다고 초완화적 금융통화정책을 펼쳐 왔는데, 최근 일본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며 물가상승률도 모처럼 목표를 달성해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올해 3월이나 4월까지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해제되리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4월보다는 3월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장 예상이 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 조사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시기를 3월로 전망한 응답자 비율은 1월 조사 시 17%에서 2월 조사 시 31%로 늘었으며, 블룸버그 조사에서도 3월 전망 비율은 1월 10%에서 3월 40%로 늘었다.

이에 한국은행 도쿄 사무소는 3월 정책 변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지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공급망 재편: 미국이 그리는 그림 vs 중국이 그리는 그림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다툼이 무역 갈등으로 본격화하더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둘러싸고 대결이 심화하고 있다. 이들 두 대국의 대결이 일부의 전망대로 미국의 승리로 끝날지, 중국이 도광양회 충고를 무시하고 너무 일찍 고개를 든 것으로 판명날지,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게 될지 두고볼 일이다.

그러나, 일단 경제의 수출 및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주요 교역 상대국이 미국과 중국인 한국으로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경제사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미국과 중국이 그리는 새로운 공급망 지형도』라는 귀중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이번 대결에서 미국과 중국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어떤 모습인지를 비교한 내용이어서 소개한다.

여기서는 주요 내용만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칼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논의 시작

국내 대표적 영자 신문 중 하나인 코리아헤럴드에 매주 경제 상황에 관한 칼럼을 올해 1월 말부터 기고하고 있다. 공인된 전문가 자격도 없는 필자에게 칼럼을 쓸 기회를 준 코리아헤럴드 측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이번 주 칼럼은 지난해 및 4분기 국민소득 통계에서 나타난 우려스러운 조짐들에 관해 쓰면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12일 공개된 금융통화위원회 2월 정책회의 의사록에도 비슷한 방향의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 칼럼을 쓴 입장에서 반가운 느낌이 들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달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향후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BIS 보고서) 팬데믹 이후 자연이자율 상승했을 가능성 있지만 확신은 일러

자연이자율(중립금리, natural rate of interest, r*)은 경제가 과열(인플레이션)되거나 침체(디플레이션)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단기 실질 금리를 지칭한다. 자연이자율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정확한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금리다.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차원에서 언급되는 이 자연이자율 이상으로 실제 금리(실질 기준)를 올리면 물가가 떨어지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그 이하로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연이자율을 추정하는 것은 정책 금리 수준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연이자율이 이전보다 높아졌으리라는 추론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런 추론이 맞다면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더라도 정책금리 수준이 팬데믹 이전보다는 덜 떨어져도 된다는 말이 된다. 이와 관련해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주 발간한 한 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쿠오 바디스, r*? 팬데믹 이후 자연이자율(Quo vadis, r*?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after the pandemic)』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자연이자율 및 정책금리와 관련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블로그에서는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금리 및 통화정책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한 번 읽어 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과 거리가 멀어진 복잡한 사정 - 국회미래연구원

'광주형 일자리'가 한때 큰 관심을 끌었다. 정부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구상하여 추진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모델로, 지역사회가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사회적 대화로 모색하고 노사관계와 산업혁신을 통해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지역혁신운동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프로젝트를 참고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만큼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낮은 임금에 대한 소득 부족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 후생 복지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목표로 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2014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채택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추진됐다. 오랜 논의 끝에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2019년 1월 31일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사업 추진에 전격 합의,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그러나 기업은 적정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동종 업종의 통상 임금과의 격차는 정부와 광주시가 ‘사회적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금보장 정책부터가 실패한했고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로 노동자들의 불만과 이직률이 높고 향후 어떤 형태로든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통 기업체의 노사 관계와는 다른 차원에서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돼 중요 기능을 하기로 돼 있으나 사회적 대화도, 협의 및 심의 기관도 아닌 하나의 형식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추진 당시 집권 정치 세력이 물러난 이후 상생도 동반도 실체가 없는 무권리 일자리에 가까운 ‘광주형’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이 프로젝트의 추진 단계부터 시행 과정과 현재 파악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총정리한 보고서(『‘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상생 없는’ 일자리가 되었나』)를 발간했다. 내용이 방대해 일부를 여기서 소개하고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소개한다. 한국에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처럼 생각해 씁쓸한 기분을 떨치기 어렵다.

(보고서) 일본 통화정책 정상화할 만큼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있나?

최근 일본 주식시장과 경제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넘나들고 있으며, 실물 경제는 한 세대 기간 이어진 지긋지긋한 디플레이션 침체에서 이번에는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싹트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행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초완화 정책을 끝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경제 상황을 잘 정리해 준 보고서가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됐다. 

『좀비 경제 일본, 이번에는 진짜인가』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Market & Industry (1): 일본 경제 3주체, 자본시장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 'Market & Industry (2): 일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Macro Economy: 미완성 경기 회복 퍼즐', '일본 산업 부활하나(주력산업/기업별 현황 분석)' 등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모두 190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를 읽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극히 단편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보고서 전체는 하이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정리) 중국 성장률 목표와 10대 중점과제 및 국내외 평가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5일부터 개최되고 있다. 전인대는 개회 당시 발표하는 정책 목표가 사실상 국내외에서 가장 관심을 집중하는 내용이어서 첫날 행사가 가장 중요하다. 국제금융센터에서는 이번 전인대 첫날 중국이 발표한 성장률 목표와 10대 중점과제를 정리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정황을 소개하는 자료를 발간했다.

(보고서) 일본 주가 왜 오르고 얼마나 더 오를까?

최근 일본 닛케이225 지수가 1989년 이래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토픽스 지수도 최고치 근처까지 올랐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일본 주가 상승의 배경을 정리하고 주요 투자기관의 전망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본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는 양호한 대외여건(미국 경제 연착륙 전망 강화 등),일본은행(BOJ)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지연 전망, 그에 따른 엔화 약세 흐름과 수출기업 실적 성장, 그리고 일본 정부의 증시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이 밸류에이션 상승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자료 가운데 전망 부분을 소개한다. 한편, 블로그 글 맨 아래에 주가의 고평가 여부를 논할 때 언급되는 실러 바클레이즈 CAPE 비율(한국, 일본, 미국) 10년간 추이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다.

(보고서) 가장 최근 나온 부동산 PF 부실 문제 관련 보고서: 현황과 정책 제언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이슈화하기 시작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는 과거 사례에서 축적한 정보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덕분에 더 확산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태영건설 부실화로 다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건설원가도 크게 올랐고 주택 정책 역시 성패가 불투명해 미래 부동산 시황 전망이 쉽지 않아 PF 부실 우려는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태영건설 부실화로 과연 이번 사태가 마무리될지 알 수 없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관련 정보에서 가장 앞선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2024 KB 부동산 보고서』 중 "심층분석 리포트" 부분)는 PF대출 시장 현황부터 리스크 확대 가능성, 그리고 정부 정책 제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이 방대해 본 블로그에는 현황 부분을 축약해 소개하고 나머지 부분 위주로 공유한다.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는 이 글 맨 아래에 공유한다.

(알림) 최근 유튜브 방송 출연 소감 및 칼럼 기고 소개

최근 영광스럽게도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튜브 경제 종합방송 채널 중 하나인 삼프로TV의 '신과대화' 코너에 출연해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주로 저명한 인사들이 출연해 깊이 있는 주제에 관한 귀한 견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인데 국내에서 가장 오래 한국 경제를 담당하는 외신기자 생활을 했다는 점을 계기로 출연할 기회가 주어졌다.

지금부터 만 30년 전인 지난 1994년부터 줄곧 로이터통신에서 한국 경제, 경제정책, IT 부문, 그리고 기타 주요 사안에 관한 기사를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제공해 오다가 지난 2013년 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간한 흥미있는 보고서를 소개하고 틈틈이 개인적인 견해를 공유하는 글도 써 오고 있다.

그러던 중 만 30년을 한 해 앞둔 2023년 회사를 떠나게 됐고, 삼프로TV 측에서 장기간 외신기자로 한국 경제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진행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영광스럽게 출연하게 됐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간단히 준비한 원고를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 전문가들이 멋지게 편집해서 정리해 주리라고 기대했지만, 생각과는 달리 발언 내용이 그대로 방송됐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일반화하거나 단순화하지 않으며,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명예에 피해를 주는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나, 그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불쾌해할 독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해를 구한다.

더구나 방송 내용의 극히 일부분으로 다룬 사례를 편집 과정에서 거의 제목처럼 선정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불쾌감을 느꼈을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 역시 양해를 구한다. 저런 회사나 기관은 이제 한국에는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과거의 사례로 소개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 경제에 관해 30년 경력의 외신기자라고 해도 개인적인 견해를 마구잡이로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난감해하던 차에 마침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한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보고서(『2024년 7대 국내 트렌드 - NEW PATH to Prosperity(새로운 시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길의 모색』))를 발간했기에 그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장시간 홀로 출연하는 방송에 처음 출연한 것이어서 여러 모로 부족함을 느꼈고 아쉬움도 남지만, 혹시 방송을 시청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상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쑥쓰럽지만 방송 링크를 공유한다. 아울러 위에 언급한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링크도 공유한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된 영자 신문인 The Korea Herald에 매주 한 편의 칼럼을 기고하는 기회도 주어져 열심히 견해를 정리해 독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필자의 칼럼을 모아서 볼 수 있는 링크도 여기에 공유한다.

⭕ 삼프로TV '신과대화' 출연 방송 보기 ➠ 여기를 클릭

⭕ The Korea Herald에 기고한 필자의 칼럼 모아 보기 ➠ 여기를 클릭

⭕ 위에 언급한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보기 ➠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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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화정책 정리 ②) 정책 정상화는 어떤 순서로 하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본은행 총재가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표명하면서 현행 완화적 통화정책의 전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 거품 경제 붕괴로 디플레이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이의 탈피를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들까지 사용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재정ㆍ통화정책을 동원했다. 

마침내 최근에는 장기 불황 탈피 기대가 대두되면서 드디어 일본이 '정상적인 통화정책' 궤도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센터에서 관련 보고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금리정책(NIRP) 종료 시점이 4월 금융정책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NIRP 종료 이후의 통화정책 운영 경로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부분이다.

일본의 통화정책은 전 세계 주요국 정책 가운데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획기적인 조치를 여러 가지 시행하는 것이어서 정책 변화 경로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자료를 통해 앞으로 예상되는 조치들에 관한 아이디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보고서 상세 내용은 국제금융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시리즈 1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정리) 한국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요약 및 시사점

정부가 발표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일정과 증시에 미칠 영향 등을 간략히 소개한 하나증권 보고서를 소개한다.

(보고서) 약화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 국제경쟁력: 현황과 과제 상세정보

한국 경제는 강력한 국가 주도의 중화학 공업 집중 투자와 범용 제품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에 힘입어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 세대 만에 중진국 대열로 뛰어 올랐다. 이후 아시아 외환위기를 맞아 좌초 위기에 처했던 한국 경제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의 부활과 함께 반도체 산업의 중흥을 맞아 중진국 함정을 피해 다시 한 세대 만에 고소득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내수 시장 확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서비스업 발전이 요원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도 세계적인 주도권 경쟁에서 처질 위험에 처했다.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산업 구조 속에서 시스템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등 분야에서의 발전 성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구조 및 글로벌 위상 분석』)는 서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공급망,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위상, 결론 및 시사점 등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이 방대해서 본 블로그에서는 주요 부분만 발췌해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세계 속의 한국 반도체 산업 위상을 잘 정리한 자료여서 한국 경제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 통화정책 정리 ①) 일본 통화정책 변천사 총정리

일본은행 총재가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표명하면서 현행 완화적 통화정책의 전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 거품 경제 붕괴로 디플레이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이의 탈피를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들까지 사용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재정ㆍ통화정책을 동원했다. 

마침내 최근에는 장기 불황 탈피 기대가 대두되면서 드디어 일본이 '정상적인 통화정책' 궤도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센터에서 관련 보고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 이후 통화정책 변천과정을 간단히 정리한 부분을 소개한다.

(정리) 3년차 들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과와 전망 초간단 정리

지난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양국 간 전쟁이 오늘까지 만 2년이 흘렀고, 내일부터는 3년차에 접어든다. 처음에는 2-3주일 안에 러시아가 목적을 달성하고 전쟁이 끝나리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다. 이후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의외로 거세고, 러시아의 공세가 의외로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며 러시아가 전쟁을 서둘러 끝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3년차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도 쉽게 향후 전개 양상을 점치기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가 지난 2년간의 전쟁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고, 앞으로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국제기관들의 전망을 요약해 소개하는 자료를 발간했다.

(보고서) 이제부터는 각국 통화정책 경로 다소 차별화 보일 듯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수단도 다르고 법정 목표도 다르고 관행도 서로 다르다. 한국의 경우만 해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목적으로 하면서도 '금융안정에 유의'하라고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역사도 짧고 빠른 성장 일변도를 걸었기에 '인플레이션 안정'의 의미를 '인플레이션 억제'의 의미로 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안정'이라는 말은 양방향 모두 해당한다. 즉, 변동폭이 크지 않아야 하며 적정 수준을 위든 아래든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이라고 디플레이션 위험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은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좋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현대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보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더 문제가 크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다.

한편, 미국의 경우 통화정책의 목표는 '최대 고용, 물가 안정, 그리고 적정 장기금리'로 돼 있다. 한국과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 다른 주요국도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가능한 높은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 물가를 '억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러 요인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억제에 모두 치중해 왔으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완전히 벗어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각국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국제금융센터에서 발간돼 소개한다. 

(참고자료) 핵심광물의 정의와 세계 주요국의 확보 전략 총정리

산업혁명으로 세계 산업 구조의 기본 틀이 마련된 이후 광물자원 개발과 생산 및 공급 체계도 오랫동안 경험에 기초해 안정적인 모습을 갖춰왔다.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이 화두가 되면서 일부 필수 원자재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첨단산업의 원료로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화의 큰 흐름이 흔들리면서 경제와 무역의 블록화가 진행되리라는 전망이 확산하는 가운데 핵심 원자재의 무기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가 경제 정책의 큰 부분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핵심광물은 무엇이며 현재 세계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은 어떤 모습인지를 잘 정리한 자료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나와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한국 부실기업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 분석

한국 경제의 만성적인 약한 고리로 여겨진 가계부채에 대해 관심이 쏠린 사이 기업부채 쪽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하나 둘씩 늘고 있다. 이에 관해 한국금융연구원이 "이자보상비율 기준 부실기업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 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금융브리프 보고서에 게재했기에 공유한다. 

기업부채가 경제성장 대비 과도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자보상비율이 매우 낮은 부실 기업의 부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마침 최근 필자가 The Korea Herald에 '좀비기업' 문제에 관한 칼럼(링크는 맨 아래 공유)을 기고한 바 있어서 특히 관심이 가는 내용이다.

(참고자료) 미국 상업용부동산(CRE) 부실 우려와 한국 금융사 관련 우려 정리

뉴욕커뮤니티은행(NYCB)이 4/4분기 실적(1.31일)에서 부실 자산 상각과 대손충당금 대폭 확대·배당 축소 등 부진한 성과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으며, 이를 계기로 상업용 부동산(CRE) 관련 위기가 재조명되며 미국 지역은행 불안감이 재차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NYCB가 재점화한 美 상업용 부동산 우려』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상황을 정리해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번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추가 가격 조정 시 취약 은행을 중심으로 산발적 위기가 재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이를 계기로 국내 금융사들 또한 해외 부동산 및 PF 관련 잠재 부실에 대비한 건전성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인도네시아 대선 결과의 의미와 한국에 미칠 영향 총정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선거가 끝났다고 하지만 국토가 워낙 방대하고 섬이 많아서 공식 개표 결과는 최대 35일이 걸린다. 실제로 표본 개표 결과 야당 후보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당선이 유력하지만, 나머지 후보들이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거 기간 부정행위가 발견됐다며 불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표본 개표 결과대로 야당이 승리할 경우를 가정한 선거 결과 평가와 향후 인도네시아 경제 및 경제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 등을 정리한 국제금융센터 자료를 소개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8천만명에 육박하는 대국으로 명목 GDP는 세계 16위(PPP 달러 기준으로는 세계 7위)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나라다. 

한국도 중국을 벗어나 인도네시아 등지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인구가 많고 소득 수준이 여전히 낮은 만큼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을 겨냥한 협력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와 핵심 원자재 부국인 인도네시아가 자원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경우 한국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고서) 미국 규제에도 중국 영향력 줄지 않았다..오히려 상황 복잡해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 부문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과 기술 흐름 등 전방위적인 패권 경쟁 양상으로 확산한 가운데 세계의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역할이 줄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실상은 생각과 많이 다르며 그 변화 양상도 생각보다 복잡해지는 등 중국의 영향력은 생각만큼 약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논의와 실상을 정리한 자료(『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국 역할 변화 및 영향』)가 국제금융센터에서 발간됐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국민연금 개편 관련 핵심 사안, 대안, 논의 상황 등 총정리

국민연금 개혁은 묵은 과제이지만 2007년 2차 국민연금 개혁 이후 정작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마다 정치적 부담에 선뜻 칼을 빼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연금개혁에 합의하고 신 정부의 국정과제로 연금개혁이 채택됨에 따라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으며 소요 시간도 상당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사실 전국민은 물론이고, 후세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가능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선, 국민연금 상황과 개혁 방안에 대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제대로 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주변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당연히 관심은 높은데 정작 실상이나 개혁 방향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와 관련해 한금융연구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 중 가장 방대한 내용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연구에 활용된 막대한 양의 통계자료와 함께 참고자료 목록도 모두 소개돼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본 블로그에서는 요약 부분 중 일부를 여기에 소개하고 보고서(『국민연금 개혁 대안에 관한 연구』)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에 공유한다.

(보고서) 한국 자산관리서비스 산업, 운용성과보다 다른 요인에 좌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부터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고액자산가뿐 아니라 대중 부유층(mass affluent)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들은 자산관리서비스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경쟁력을 성공적으로 확보하려면 자산관리서비스시장의 경쟁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관리서비스시장의 경쟁 구조에 따라 각 금융업권에 속한 금융회사가 취해야 할 전략이 달라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자산관리서비스시장의 경쟁 구조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자산관리서비스 시장 특징과 개선해야 할 부분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분석 내용과 결과는 보고서 전체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결론에서 지적된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더 낮은 관리보수 또는 더 높은 운용성과라는 서비스 경쟁력이 아닌 금융회사가 속한 금융업권 유형과 금융회사 자체의 유형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라는 부분은 필자가 평소 의심하던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어서 씁쓸하다.

모든 산업은 원래의 목표에 최대한 충실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선택받거나 외면당하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자산관리서비스 산업 뿐 아니라 한국의 서비스업 전반, 나아가서는 한국의 산업 구조 전반의 약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서는 주요 내용만 발췌해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참고자료) 일본판 기업밸류업프로그램 주요내용과 주가에 미친 영향 총정리

올해 들어 한국 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임을 천명하고, 이달 중 후속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그 효과를 반신반의하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센터는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주요 내용과 주가에 미친 영향을 총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기에 여기에 소개한다.

(보고서)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에는 '복수상장' 문제도 있다

한국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 저PBR 섹터/업종의 반격이 나왔다. 해당 정책은 저평가주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소로 작용하며 가치주들의 반등을 이끌었다. 특히 은행/지주사 등의 업종이 급 상승하면서 일정 부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켰다. 이와 더불어 ESG 내 거버넌스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도 개선이 되었다. 

2차전지와 같은 신재생 테마주들의 누적 수익률은 급감하는 한편 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식들이 급반등하며 환경과 지배 포트폴리오는 서로 엇갈린 성과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PBR 주식들의 반격 현상도 하나의 '테마주'처럼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즉,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저PBR이라는 한 가지가 아니거나, 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인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이른바 물적 분할을 통해 자회사를 만든 다음, 그 자회사를 상장시켜 막대한 이익을 대주주가 누리는 문제를 많은 투자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에서 '기업이익 더블카운팅' 이슈를 뜯어 보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서는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자료) 독일도 연금 문제로 골치..최근 연금 개혁 논의 동향

현대식 연금제도를 처음 구상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도 연금제도 개혁에 골치를 앓고 있다. 독일은 공･사 연계 연금 활성화를 통한 공적연금 안정화를 도모해왔으나,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베이비 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 문제에 직면해 있어 추가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연립정부는 선거전에서 제안한 주식연금 도입안을 파기하고 자본을 투입하여 형성한 국부펀드에서 창출된 수익을 보험료율 안정화에 이용하는 세대자본 제도를 발표했으나, 이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은 저지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추가 개혁 필요성이 대두돼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한 보고서가 보험연구원에서 발간됐다. 한국도 독일 등 선진국이 처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금 개혁 압력이 커지고 있어 관련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보고서 링크를 맨 아래 첨부한다.

(참고자료) 헝다 청산명령 계기로 살펴본 중국 부동산 위기 대응책 최근 상황

지난달 말경 홍콩 법원이 헝다그룹 청산 명령을 내리면서 중국 부동산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진투자증권에서 최근 중국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는 자료를 발간했다. 이 자료(『中 부동산 위기 점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미국 지역은행 부실 악몽 떠올리게 한 NYCB 주가 폭락 전말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지난달 31일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새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 발표로 시선이 쏠렸지만, 그런 사이 New York Community Bancorp(이하 NYCB)의 주가가 2023년 4분기 순손실 및 배당금 축소 발표 등으로 37.7% 급락하며 지난해 3월 지역은행 위기 당시 저점에 근접하는 일이 발생했다.

NYCB 주가가 폭락하자 미국 내 지역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한꺼번에 재점화하면서 KBW 지역은행지수가 하루 사이에 6% 하락해 지난 3월 은행 불안 이후 최대 하루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이번 NYCB 주가 폭락 및 지역은행지수 급락의 배경과 현지 전문가들의 반응을 정리했다. 여기서는 주요 내용만 소개한다.

(참고자료) 1월 수출 호조 맞지만, 여전히 짙은 우려스러운 그림자

한국의 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나 증가하면서 올해 수출 회복에 기댄 경제 회복 기대감에 힘을 보탰다. 더구나, 대 중국 수출이 16.1% 늘고 반도체 수출도 56.2%나 늘어 완연한 수출 성장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의 긴 음력 새해 명절 때문에 매년 1-2월 경제지표는 심하게 왜곡돼 왔다. 

이런 점에 더해 한국 수출에서 선박 인도 시기가 주는 왜곡 현상도 고려해야 하므로 1월과 2월 수출 통계는 여러 모로 조심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선박은 수주해서 제작한 뒤 선주에 인도하기까지 기간이 길게 소요되는데, 문제는 대금은 인도할 때 모두 받는 게 아니라 수주한 뒤 일부를 중간에 받고 인도할 때 잔금을 받는 형태라는 점이다. 

하이투자증권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1월 수출 통계를 들여다볼 때 조심해야 할 불안 요인들을 짚어 주는 보고서(『1월 수출의 허와 실』)를 발간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최대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바로 이것

한국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관한 논의는 아마 수십년간 계속되어 온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대치 지역이라는 상황과 관련한 리스크, 즉, 북한 리스크를 최대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전체적인 경제력은 뒤쳐지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무력 통일 의욕을 공공연히 내비치던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니까 한편으론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점차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위치까지 다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국방력은 핵무기 보유 여부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 국제기구에서 평가한 군사력 순위에서 남한은 세계 5위에 오른 반면, 북한은 세계 36위로 뒤쳐진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지적 충돌이나 정치적 목적을 의식한 도발은 있을 수 있어도 북한이 남한의 주식 가치에 기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남한 주식시장을 둘러싼 자체 요인을 들여다보는 논의가 급격히 커졌다. 들여다 보니 북한보다 훨씬 중요한 제약 요인들이 남한 주식시장 자체에 있더라는 진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가 상당 부분 필자가 생각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어서 소개한다. 특히 제도적 개선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사법부의 현실 인식 제고 필요성이라는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무리 제도가 있어도 이를 실제 상황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데는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칼럼) 한국 출산율 대책, 돈으로만 안 된다. 답은 아기들이 알고 있다

첫 신문 칼럼이 출간됐다. 국내 최고 영자 신문인 The Korea Herald의 Opinion 지면에 필자가 기고한 글 "More money to boost child births? Ask babies, not politicians"이 실렸다.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어서 블로그에 소개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은 블로그) 성장률 떨어지는데 기업들이 높은 고용을 유지하는 미스터리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위기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국전쟁 이후 최악이었다. 특히, 제조업은 물론이고 사업장 부근 자영업 경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건설업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내수 경기도 좋지 않았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 부양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밀어붙이며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 실업률은 올라가기는커녕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들어 3%를 밑돌기 시작한 실업률은 2023년 2/4분기와 3/4분기에는 2.6%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큰 미스터리로 여겨졌다. 지난 30여년 동안 성장률과 실업률 간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른바 오쿤의 법칙을 고려해 보면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성장률 대비 실업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블로그에 게시했다. 성장이 둔화하는데 기업들이 높은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비결에 관한 한 가지 답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블로그 주소는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자료) 트럼프 재집권시 예상되는 미국 통상·에너지 정책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가운데 그가 재집권할 경우 벌어질 미국의 통상 분야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트럼프 선거 캠프의 '아젠다47'과 보수 성향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2025'에 나타난 통상 분야 정책 제안을 정리해 보고서로 발간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전 세계 경제 안보 지형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경제 회복과 산업 보호를 위해 보편 관세, 상호무역법 등 관세 정책이 확대되고 대 중국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여기서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고 보고서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자료) 사상 최대 외국인 관광 소비 기록한 일본 - 한은 정리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 급감에 한국 경제의 내수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관광 규제를 해제했다고 하는데도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은 크게 늘지 않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씀씀이도 예전만 못 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를 두고 중국인들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는 몰려가는데 한국으로 오지 않는다는 추측성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국제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는 K-팝이나 기타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주요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는 있다. 중국 관광객 감소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한국의 관광 정책이나 관광 산업 성적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한국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면에서 큰 호황을 기록하는 나라가 있다. 일본이다.

아베노믹스라고 알려진 엔화 가치와 국내 금리의 대대적 압박에 초점을 둔 디플레이션 탈피 전략에 따라 달러 표시 일본 여행 비용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그와 더불어 전통적인 관광 산업의 경쟁력 등에 따라 일본으로 여행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만 하더라도 국내 여행 비용 증가와 만족도 하락 여파로 많은 사람이 일본을 찾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한 해 일본 관광업계는 외국인 소비액 기준으로 사상 최고의 해를 맞았다. 한국은행 도쿄 사무소는 이런 일본 관광업계의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도 일본의 성공에서 배울 점이 있을 듯하여 소개한다.

(보고서) 달러/원 균형환율 2010년대 실제평균보다 100원 높게 추정돼 - 한국투자

올해 초 달러/원 환율 상승은 지난해 후반 기관 대부분이 전망하던 흐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미국 인플레이션은 예상대로 서서히나마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기울기가 예상보다 완만한 데다가 미국 노동시장 지표가 생각보다 강하고 중동을 필두로 한 지정학적 요인 등이 가세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관한 전망이 미뤄지고 있다. 

게다가 중국 경제 관련 불안감이 한국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최근의 사정을 반영해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달러/원 환율 전망치를 이전 전망보다 각각 30원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이 하향 추세를 보이리라는 전망은 유지했다.

이 보고서(『달러원 업다운: Next Level을 찾아서』)에는 환율 전망 수정 이외에도 흥미로운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중장기 수급 전망과 균형환율 추정'이라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지난 2010년대 평균 1130원대를 기록했던 달러/원 환율의 2024~2026년 3년간 평균 균형 수준을 추정한 결과 100원 이상 높은 1233원으로 추산됐다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특별자치시‧도는 왜 자꾸 늘어나지?

전라북도가 없어졌다. 올해 1월 18일 전라북도가 폐지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특별"이란 용어를 쓰고 특례를 주는 지역은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이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있다. 

특별자치시·도는 특별한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방분권의 획기적 신장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가뜩이나 넓지 않은 나라에 이제 일반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와는 다른 특별자치단체가 점점 늘어서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아하다는 생각도 갖게 된다. 

일단 용어에서처럼 특별한 권리와 기능이 있을텐데 얼핏 봐서는 차이를 모르겠다. 더구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전국에서 가장 낮고 제주도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특별자치도가 됐다니 더더욱 궁금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맞춤형 자치모델, 특별자치시·도의 출범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특별광역자치단체 제도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해결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 지금 상황이라면 나쁘게 볼 일도 아니다 - 흥미로운 IBK 보고서

최근 달러/원 환율 상승이 다분히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중국 관련 불안감 영향이라고 설명해도 불안감은 여전하다. 환율 상승이 원화 환산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고 결국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일차적인 경로 이외에도 환율의 급상승은 늘 외환위기를 겪었던 한국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대해 IBK투자증권은 한국 외화 국채에 대한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 무역수지, 대외채무 부담 등 수급 요인들도 걱정할 만한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최근 달러/원 환율 상승은 국외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중국 관련 우려를 반영한다는 설명은 흥미롭다.

(참고자료) 세계 주가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나 미국 금리 인하는 후행적일 가능성 - 국금센터

한국 주식시장이 중국 관련 우려와 기업 실적 낙관론 후퇴, 미국 금리 인하 시기 지연 가능성 등의 유탄을 맞으며 휘청거리고 있지만, 세계 주요국 주가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6일 현재 시점에서 주요 IB 등 기관들이 전망하는 올해 연간 주요국 주식시장 여건을 정리하고 주가 전망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세계 주식시장 여건으로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의 전환, 경제 연착륙, 기업실적 개선 등이 우호적 요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경제 경착륙 위험 부분이다. 흔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양호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지니까, 경제가 차라리 확 나빠지면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가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보고서도 지적하듯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정책 기조는 지표 인플레이션 수준이 아직 높은 상황이어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후행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경기의 급격할 냉각은 금리 인하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주가 급락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보고 있다.

(보고서) 작년말 기회 놓친 투자자 지금 주식 비중 늘릴 기회 - 신한투자

지난 연말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태에서 새해를 맞은 한국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첫 날 상승 이후 단 하루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시장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다 좋다고 하더니 증권사들 리포트도 잠잠하다. 

신한투자증권 보고서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들의 매도에 영향을 미친 최대 변수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 후퇴지만, 대기업들 이익 전망에 관한 의구심, 그리고 중국 경기 부진과 한반도 지정학 위험 부상 등도 부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정학 위험 영향력은 과거보다 크지 않은 것이 요즘 추세이며, 다른 위험 변수도 상당 부분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연준 금리 인하 기대 되돌림은 주식시장 추세를 완전히 바꿀 변수로 보기 어렵다. 디스인플레이션 및 올해 연준 금리 인하 기대는 유효하다. 둘째, 작년 4분기 실적은 주식시장 추세를 결정할 변수로 보기 어렵다. 4분기 실적은 빅 배스와 해외 재고자산 평가분 반영으로 계절적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셋째,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는 과거 장기 추세에 영향을 주지 않던 변수다. 과거 20거래일 내에서 이전 수준을 회복했던 바 있다. 

결국 관건은 밸류에이션이라면서, 다른 악재가 불거지지 않는다면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작년 4분기 상승기에 주식 비중을 늘리지 못한 투자자라면 현재 구간에서 주식 비중을 늘릴 기회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내용 중 밸류에이션 부분을 소개한다.

(小考) 원화 실효환율지수 30년 추세가 나타내는 외환수급 구조 변화

달러/원 환율에 관한 보고서를 소개하고 필자 개인 견해를 덧붙인 글에 본 블로그 독자들의 많은 관심이 쏠렸다. 그만큼 환율에 관심도 많고 이해도 과거보다 깊어졌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반응이다. 한국은 1997년을 비롯해 여러 차례 외환위기를 겪는 가운데 환율에 관심이 커졌고, 그와 더불어 외환과 관련해서만 보면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나라 가운데 자본 이동 규제가 가장 많이 제거돼 환율 흐름이 자본시장 및 펀더멘털 상황을 잘 반영하는 나라다.

한국은 매년 10억배럴 이상의 원유를 따박따박 수입해야 하는 나라인데다가, 계속 늘어나는 국내 공·사적 연금 자산의 해외 투자 확대, 제조업체들의 해외 투자 지속적 확대,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원화 약세 요인이 쌓여가고 있다. 

그와 비교해 달러 공급은 늘지 않고 있다. 수출기업들은 세계 각지에 생산 및 영업망을 구축해 달러로 받은 자금을 들여올 틈이 거의 없고, 한국 콘텐츠 인기 확산 영향에 해외 관광객 유입이 늘고, 건설 및 기타 서비스 업체들의 해외 수입도 증가하지만, 앞에 나열한 달러 수요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

원화의 교역대상국 상대 가치를 보여주는 실효환율지수의 장기 추이를 살펴봐도 외환 수급과 관련한 이런 구조적 변화 효과가 잘 나타난다. 아래 그림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두 가지 큰 충격으로 보고, 그 사이 기간 원화 가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원화 가치는 두 기간 중 약 10% 하락했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요인(방만해진 재정 운용, 생산성 개선 지연, 인구 고령화 등)도 반영하지만, 대체로 앞에 열거한 외환 수급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운데 빨간 선은 두 기간의 단순 평균을 나타낸다. 이 그래프는 지난해 11월까지 집계된 것으로, 올해 환율 상승으로 최근 수치는 현재 기간 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춤주춤' 오른 달러/원 환율,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덮쳤다

연초 달러/원 환율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 연말께만 해도 새해가 되면 미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 전환 기대 속에 '킹 달러'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한국 수출도 반도체 회복 사이클 진입과 함께 회복세를 보이면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목소리가 컸었다.

그런데 막상 연초가 되니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드디어 좋은 시절이 왔다고 환호하며 새해 첫 날 거래를 마친 이후 코스피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고 환율은 상승 일변도를 달리고 있다. 1월16일 마감 기준 코스피는 올해 들어 6%가량 떨어졌고 원화 가치는 3% 넘게 약해졌다. 달러지수가 상승했다고는 해도 2% 상승한 것에 비하면 원화 가치 하락이 지나치다.

모든 전망은 틀리라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거나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은 대략 여섯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원화를 타격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일본 지진, 중국 주가 급락, 삼성전자 실적 부진, 국내 부동산 PF 우려 재점화, 그리고 북한 긴장 고조 등이다.

필자는 여기에 중국이 어느 정도의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인식이 일곱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부동산 부실 문제를 덮고 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경기에 부담이 있더라도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부양책을 쓰지 않으면서, 대신 위안화 약세를 틈타 수출 촉진을 기하려 한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요인 중 한국 국내 요인, 특히 북한 요인이 얼마나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외화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 등을 보면 북한 요인이 한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식에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는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 CBDC를 사용하면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가 올까?

생성형AI(인공지능)가 공개되면서 AI는 물론이고 블록체인, 가상화폐 등에 관한 관심도 다시 일고 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를 승인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더욱 살아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의 현황과 적용 사례, 그리고 CBDC가 가져 올 생활의 변화 등을 예상하는 유익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는 보고서(『일상으로 들어오는 미래 화폐』)의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고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보고서) 중국 전기차 수출 세계 최대 기록 배경과 전망

전기자동차 열풍 속에 중국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며 일부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온다. 소득 수준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국수주의적 성향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 국내 시장을 든든한 버팀목으로 아직은 저렴한 제조원가를 무기로 중국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전기자동차가 동력을 단순히 배터리로 교체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구조 전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산업으로 다시 태어난 듯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애초 기존 제조사들로서는 전기자동차가 기존 자동차를 개조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면, 테슬라 등 전문 전기자동차 제조사들은 휴대폰에 바퀴를 장착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키움증권은 중국의 2023년 연간 자동차 수출이 세계 최대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그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제 통계는 때론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론 현상을 심각하게 왜곡하기도 한다. 심지어 "There are three kinds of lies: lies, damned lies, and statistics."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통계는 어떻게 작성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현상을 잘못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이런 통계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키움증권 보고서를 잘 읽어 보면 중국 자동차 산업의 진정한 강점과 미래 전망에 관한 견해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여기에 소개한다.

(보고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알아야 할 7대 트렌드 -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이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의 키워드로 『NEW PATH to Prosperity』를 제시했다. 여기서 NEW PATH를 대문자로 표기한 것은 이 일곱자가 각각 일곱 가지 트렌드의 영문 앞 글자이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24년은 코로나 펜데믹 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는 물론 가계와 기업도 과거의 성장 전략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일곱 가지 트렌드란 아래와 같다. 

1. (성장) Nose Down on Growth - 중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작
2. (경기) End of the COVID-19 Business Cycle - 코로나 펜데믹 발 경기 사이클의 종결
3. (정책) Woes of the BOK - 한국은행의 고민
4. (시장) 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 - 성장잠재력 핵심 요인으로서의 생산성
5. (산업) Asymmetric Investment Scale - 대내외 투자의 불균형
6. (사회) 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 - 노령인구 1,000만 명 시대
7. (남북경협) Heightened Tension, Yet the Possibility of a Turnaround - 긴장 고조 속 관계 전환 가능성 

여기서는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일곱 가지 트렌드를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 링크를 공유한다. 이런 종류의 보고서는 얼핏 듣기에 모두 다 아는 내용을 그럴듯한 용어로 정리한 것 뿐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사실, 주가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것과 같은 작업과 비교하면 이런 보고서는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더라도, 한국 경제가 마주한 앞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본다는 취지에서 이런 보고서를 옆에 놓고 가끔 들춰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대만 선거 결과 현지 및 해외 반응과 향후 정국 전망

대만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 결과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재집권에 성공했으나, 입법원에서는 야당인 국민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이번 선거는 2024년 지구 곳곳에서 치러질 전국 단위 선거가 세계 정치 및 경제 질서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열려 관심이 컸다. 더우기,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과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여기에 대만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기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민주진보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의 라이칭더 후보는 559만표(40.1%)를 얻어 467만표(33.5%)를 얻은 국민당(Kuomintang, KMT)의 허우유이 후보에 승리했다. 이번 총통 선거에 등록된 후보자는 대만민중당(Taiwan People’s Party)의 커원저까지 세 명으로, 커원저

후보는 369만표(26.4%)를 득표하면서 대만 정치사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었다.

입법원 선거에서는 총 113석 중 여당인 민진당이 51석(45.1%)을, 제1 야당인 국민당이 52석(46.0%)을 얻었으며 대만민중당은 8석(7.1%)을 획득해 여당이 패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대만 현지 및 해외 언론과 투자은행, 연구소 등의 반응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를 소개한다.

(보고서) 임대차보호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정책 발표 때마다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잠재적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정부는 이를 기득권층의 반발로 치부하면서 밀어붙였다. 급기야 지난 2020년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차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시 정당한 사유(예: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고자 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며,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관하여 경제적 약자(임차권자)의 권리를 보완하고 임대차-임차인 간의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관계로 재정립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하는 한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개선(거주 기간 및 임대가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주택 가격 상승은 더욱 가팔라졌다. 그래도 정부는 이 법이 궁극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그 효과가 좋지 않으면 그 정책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법의 최대 약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악한 자와 선한 자로 마음대로 구분해 취급한 것이었다. 과연 임대인은 '모두가' 악한 자인가? 임차인은 '모두가' 착한 자인가?

이에 대해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나타난 주택 매매 및 임대차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실증 분석 결과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주요 내용과 보고서 원문 링크를 공유한다.

(주간프리뷰) 중국 4분기 성장률을 보는 관전포인트, 국내 수출입물가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아침, MBC 라디오 손에잡히는경제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 주에 예정된 주요 국내외 경제 통계 발표 일정과 금융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행사 계획을 추려서 소개하고, 그 가운데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할 한두 가지 사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늘 2024년 1월 15일 방송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보고서) 해외 자연이자율 논의 현황, 한국 자연이자율 추계 결과

인구 고령화와 기술 발전 등으로 금리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와 생산 구조의 변화와 공급망 변화, 그리고 지정학적 충격 등으로 이런 전망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자연이자율 관련 논의 상황을 소개하고 한국의 자연이자율 추이에 관한 연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연구 결과 대표적 시계열 방법론을 이용하여 도출한 우리나라의 자연이자율이 1%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2010년대의 변동범위 이내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근 실질 기준금리는 대체로 중립적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안정된 자연이자율과 인플레이션 하락세 지속으로 향후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필요조건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참고자료) 미래 기술로 조용히 떠오르는 디지털 트윈 개념과 실제 활용

가상 세계에 현실 세계를 복제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기술을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디지털 쌍둥이)'라고 한다. 이는 효율적인 제품 생애주기 관리를 위해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현실의 데이터가 가상세계로 이동, 다시 가상세계에서 현실로 정보와 프로세스가 순환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이용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제품의 제조와 생산 효율화 뿐만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속 가능한 경영에도 유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래 핵심 기술로 부상하며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해 개념부터 실제 활용 사례,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전망 예측까지 정보를 담은 보고서가 KB경영연구소에서 발행돼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미국 대선 절차와 쟁점 총정리

올해 전 세계 주요국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가 줄줄이 열린다. 한국은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처럼 국내 선거가 우선 관심이며 그 다음으로는 웬만한 나라에서는 단연 관심이 미국 선거에 쏠린다. 중국이 주요 패권 경쟁국으로 떠 올랐지만, 정치·외교·경제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연말께 실시되지만 그에 앞서 각 진영의 후보자 확정 등 본격적인 선거 일정은 연초부터 시작된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한 데 모은 자료를 발간했다. 이 자료는 아무래도 내년 초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자주 들여다 보게 될 것 같다.

(보고서) 1월 금통위 리뷰: 상방도 하방도 '톤 다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4년 첫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으며 성장은 부진하지만 가계부채 관련 우려도 여전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도 여전히 완화 기조로 전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 보고서가 일제히 발간됐다. 여기에서는 키움증권 보고서를 소개한다. 

(참고자료) 미국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관련 안내 자료 소개 (요약)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장고 끝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실물 ETF를 승인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자 안내 자료를 주요 증권사들이 발간했다. 여기에서는 삼성증권 자료를 소개한다. 자료 원문은 해당 증권사에서 구할 수 있다.

(보고서) 중국 경제 2대 구조적 리스크 긴급 점검 - 신한투자

무모하리만큼 경직적이던 코로나19 봉쇄를 해제한 지난 2022년 12월의 리오프닝 조치 이후에도 중국 경기는 개선과 후퇴를 반복 중이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등 경기 부양책에도 2022년 4분기 들어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며 중국의 구조적 침체 우려가 재기된다. 재화 수요 측면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중국의 경기 방향성은 향후 세계 성장 및 물가 경로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중국 경기 반등 시점에 대한 소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에 대해 일고 있는 1) 부동산 불안에 따른 대차대조표 불황, 2) 탈중국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등 두 가지 큰 구조적 우려 사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보고서는 "비관론과 달리 경기 바닥 통과를 알리는 여러 신호가 관찰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공급 과잉에 따른 투자 부진과 수출과 내수 간 선순환 구조 약화 등 구조적으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상존"한다면서 "중국의 경기 반등 강도는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세계를 이끌어가기보다 걸림돌이 되지 않는 측면에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본 블로그에서는 두 가지 구조적 우려 사항 점검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한국 생산성 정체 문제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대응책

한강의 기적이란 표현은 한국이 제국주의 일본의 오랜 식민지 지배와 북한의 침공에 따른 폐허에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이 말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른 것에 비유해 생겨난 말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경제가 생산성 둔화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여파로 2020년 37,379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50년에는 지금보다 약 35.3% 감소한 24,189만 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청장년층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장년·고령층 비중은 증가하는 등 생산가능인구의 구조적 변화는 노동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생산인구 감소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노동생산성 증가율 역시 둔화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문제의 현황과 개선 대책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서는 문제의 현황을 설명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전문 링크를 첨부한다. 

(참고자료) 세계 선거 정국 포문 열 타이완 선거: 알고 봐야 알게 된다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우리는 자주 소식을 듣거나 가까이에 있는 대상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보를 챙겨 보거나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대상보다 잘 모를 수밖에 없다. 식구가 그렇고 친구가 그렇다. 그렇기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중국, 일본, 타이완 같은 인접국의 경우도 사람들 대부분이 최근 상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치러질 예정인 선거 정국이 올해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타이완의 총통 및 의회 선거가 가장 먼저 있을 행사가 될 예정이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인들은 통상적으로 타이완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얘기를 나눠보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나도 그렇다.

이런 가운데 존경하는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님이 소중한 자료를 발간했다. 길고 중요한 얘기를 누구보다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분이 이번에는 무려 1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냥 '타이완 선거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정도로 짧게 정리해도 되는 것 같은데, 타이완에 관한 거의 모든 배경과 전망까지 아우르는 충실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는 총통 선거와 관련한 부분만 공유하지만, 독자들은 보고서(『우리는 대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강력히 권한다.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시 시장에 미칠 의미는? - 하이투자증권

가상화폐의 대표주자 격인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승인할지를 미국 증권선물위원회(SEC)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주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비트코인 ETF 상장 시도는 여러 차례 무산됐으나, 이번에는 승인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만일 상장 승인이 주어질 경우 그 의미를 4가지로 정리한 하이투자증권 보고서를 소개한다.

(보고서) 국내 증시 여건상 가격조정보다 기간조정 가능성에 무게 - 유안타증권

첫 거래일에 지난해 고점을 경신하며 힘차게 출발했던 국내 증시가 이후 연일 하락하는 등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유안타증권에서는 그 배경 요인 중 금리 반등을 가장 직접적인 것으로 꼽았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대인플레이션과 물가연동채로 확인되는 실질금리로 나누어 살펴보니 모두 반등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는 한편,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는 다소 기대가 과했던 것으로 인식하며 눈 높이를 조절하고 있다는 말이다. 즉, 미국의 고용, 소비와 같은 경제지표에서 쿨 다운 조짐이 예상보다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어, 그만큼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도 약화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내 증시 여건은 대폭적인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양상을 보일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자동차·철강·반도체 산업 한-중 경쟁력 비교 및 가치사슬 분석 결과

최근 미ㆍ중 분쟁이 기술 전쟁의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재화의 공급이 주를 이루는 공급망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는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공급망도 가치사슬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중국을 둘러싸고 세계는 가치사슬,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ㆍ중 분쟁, 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크게 변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연구원에서는 주요 산업의 한ㆍ중 가치사슬 분석을 실시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스템산업, 소재산업, IT산업 등에서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을 선정해서 연구를 추진한 결과를 보고서(『주요 산업의 한ㆍ중 가치사슬 분석과 시사점 - 자동차ㆍ철강ㆍ반도체 등을 중심으로』)로 발표했다. 

모두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 보고서는 경쟁과 협력 등 전통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넘어선 가치사슬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와 경쟁력 비교 등을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어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소개한다. 본 블로그에는 보고서가 다루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산업 중 반도체 부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점 중심으로 소개한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중국·홍콩 부진 심화..중국판 양적완화 불가피

중국이 시진핑 주석 체제가 공고해지면 질 수록 중국 경제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가 일시적으로 부진하더라도 중국식 경제 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뜻인지, 경제를 신경 쓰느라고 하는데도 이 정도인지, 경제가 심각한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지, 외부에서는 답답할 뿐이다. 중국이 대부분이 무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고 리오프닝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미국 경기 하강기에 세계 경제에 보완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기대했던 효과는커녕 중국 경제의 부진은 오히려 짙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국에서는 부동산 부문에서 불거진 금융 부문 불안에도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결국 중국 당국도 금리를 찔끔찔끔 인하하는 전통적인 대응보다는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이 들어가게 하는 '양적 완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이와 관련한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참고자료) IB들이 보는 2024년 달러‧유로‧엔‧위안 경로와 핵심 변수들 총정리

'킹달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미국 경제와 달러가 차별화된 강세를 보이다가 올해부터 서서히 되돌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됐으나, 예상보다는 뚜렷한 되돌림 조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2024년 글로벌 달러(달러 인덱스)와 유로, 위안 및 엔 환율에 관한 해외 투자은행들의 전망치와 그런 전망에 드리운 핵심 변수들.

(참고자료) 최근 글로벌 거대 IT 기업들의 생성형 AI 투자 및 개발 현황

챗GPT 출시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잠재력이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구글과 아마존 등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는 거대 기업들 사이에 주도권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통 기술 기업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한국 기업들도 이런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KIET)가 생성형 AI 분야에서의 거대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의 최근 연구 개발 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미리 보는 2024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정부가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 방향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가 그리고 있는 올해 경제의 흐름과 함께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짐작할 수 있다. 당국이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목적은 정치적 목표를 공유함과 동시에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한 해 동안의 경제 활동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변수인 정책적 수단들을 잘 반영하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것도 있다.

한국은행은 독립 기관이며 정부나 정치권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립한다고 자부하며, 제도적 여건도 그렇게 돼 있다. 하지만,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두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독립적이라는 뜻은 한국은행의 판단과 다른 외부 압력을 받아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정부 정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재정정책은 한국은행이 주도하고 책임지는 통화정책과 함께 경제 정책의 두 가지 큰 틀이다. 이 두 기관 사이의 정책이 독립성이라는 차원에서 서로 참조하지 않거나 엇박자를 내면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이 잘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즉,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보다 앞서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작다는 결론이다. 더구나, 연초 불거진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문제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영향을 주리라는 예상도 지나치다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금리는 돈의 가치지만, 한국은행은 돈의 규모인 통화량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보고서 내용은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LLM을 당장 중앙은행 업무에 투입하기는 어려울 듯 - 신현송 공저 BIS 보고서

챗GPT와 LLaMa 등 생성형 AI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는 거대언어모델(LLM, '대규모언어모델'로도 불림)의 능력과 한계에 관한 논문이 쏟아지고 있다. 아주 제한적인 규모의 언어와 제한적인 패턴에 기반해 작동하던 이전 모델과 달리 LLM은 막대한 양의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훈련된 AI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심지어 LLM이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앞서고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리라는 전망도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경제와 관련해 가장 광범위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정보 수집과 처리, 그리고 분석과 예측 기능을 보유해야 하는 기관 중 하나인 중앙은행 업무에 과연 조만간 LLM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과 관련해 국제결제은행(BIS)이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결론을 제시한 간이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스위스데이터사이언스센터의 페르난도-페레즈 크루즈와 BIS의 신현송 공동 저술)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링크 전문을 공유한다. 보고서 자체는 비교적 짧지만, 생성형 AI 관련 참고자료 목록이 공개돼 있어서 관심 있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산율 높이기 위한 국토연구원의 주택정책 제안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가 출산율이다. 한국처럼 이민 유입이 제한적인 경우 출산율과 출산아 수는 경제를 비롯해 국가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출산에 관한 이유에서부터 대응책까지 수많은 분석과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출연 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만한 주택 부문의 지원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저출산의 원인이 꼭 주택 부문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의 많은 권위 있는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주거비 등 주택 부문의 변화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960~1990년대는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에 기인하며,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는 경제적 요인,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주택가격 상승이 심화하였던 시기에는 주택가격이 핵심 요인"이라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주택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출연 기관이라는 점과 심교언 원장이 한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향후 주택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정책 제안 부분만 소개한다. 출산율과 주택 정책과의 연관성 분석 결과도 흥미로우니 참고하기를 권한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국내 상장 19개 전업종 완벽 가이드

주식 투자자는 물론이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대부분은 아마 주식시장 관련 기사를 자주 보게 된다. 국내 언론에서 주식시장 관련 기사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산업 가운데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있다. 그런데 막상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국내 시가총액이 얼마쯤 되고 상장기업은 몇개이며 세계 전체와 비교해 어느 정도 위상인지 찾으려면 꽤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수고를 덜어줄 아주 유용한 자료가 유진투자증권에서 발간됐다. 반도체 산업의 국내 상장사는 153개며 시가총액은 702조원이다. 세계 전체 시가총액이 6.37조달러(8340조원 상당)이니 그래도 시가총액 면에서 10%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더 많은 유용한 정보가 이 자료에 담겨 있다.

본 블로그에서 어느 부분만 떼어서 소개하기에도 버거울 정도여서 목차를 소개하고 서론 부분이라고 할 업종별 투자 포인트(상위 6대 업종만)를 공유한다. 모두 147페이지에 달하는 이 자료(『2024년 경제ㆍ산업 인포그래픽』)는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미국 증시, 과거 사례 보니 불 마켓이 압도적으로 베어 마켓보다 우세

어드바이저 채널이 퍼스트 트러스트 어드바이저社 통계를 인용해 작성한 불 마켓과 베어 마켓 사이클의 역사에 관한 글을 소개한다. 결론은 역사상 불 마켓이 베어마켓보다 더 오래 지속됐으며, 순수익률도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미국 시장 얘기다.

(보고서) 큰 폭 DRAM 가격 상승 1분기까지는 지속, 이후는 수급 요인이 변수

올해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완화 기조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반도체 시장 회복 사이클에 관한 전망이 가세하면서 새해 초부터 주식시장이 낙관론을 한껏 반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IBK투자증권은 큰 폭의 DRAM 가격 상승 여건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기는 하겠으나, 이후에는 수급 상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전망했다.

IBK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아직까지 실수요 회복의 전조는 없으며 미국의 고금리 환경의 장기화는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면서, 공급자들이 가동률을 점진적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되기에 "시장환경은 2024년을 지나며 수급 요인으로 인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 삼성증권, 연준ㆍECBㆍ한은 금리 인하 횟수 전망 상향 조정

삼성증권이 최근 주요국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 즉 디스인플레이션이 가팔라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에 따라 올해 미국, 유로존, 그리고 한국의 정책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이전보다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미국 연준과 유럽중앙행(ECB)은 각각 3회, 그리고 한국은행은 2회의 연내 정책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나 이를 각각 4회와 3회로 조정한 것이다.

(참고자료) 윤 대통령, 주가 부양 의지 표명..일본의 성공사례 미리 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새해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하고, 증시는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미국 등 주요국 주식시장 가치가 급등하는 가운데 한국 주식시장이 소외된 현상을 보이고 기업 부문도 활력을 잃어가는 등 경제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나온 이런 자세는 지극히 긍정적이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크게 확대됐는데도 기존 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대주주에 유리하다는 불만이 큰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임금 정체, 출산율 저하, 소득격차 확대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0월 발표해 시행 중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 내용과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윤 대통령이 자본시장 육성 의지를 밝힌 만큼 일본의 성공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주요 부분만 공유하고, 보고서 전문 링크를 따로 공유한다.

(小考) 한은 총재 2024년 신년사에 제시된 우선순위는 '경기회복'과 '금융안정'

주요 정책 당국자들은 매년 첫날 신년사를 통해 담당 분야에서 새해에 펼쳐질 상황에 관한 당국의 견해를 밝히고 개략적인 정책적 의지도 표명한다. 대부분 의례적인 표현이나 전년도 말 현재 정책 방향을 되풀이하는 데서 그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그런 의례적인 표현 속에 어떤 암시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매년 꼼꼼히 읽게 된다.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는 어느 당국자의 신년사보다 더 꼼꼼히 보게 된다.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통화정책 운용이 정교해지면서 중앙은행은 정례회의 정책 금리 목표를 결정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당국이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요인 등을 경제 주체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미래 통화정책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