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考) '한국 통화정책 긴축적이지 않다'는 주장 반박한 한은 블로그, 어떻게 읽을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뿐 아니라 한국은행(한은)이나 주요국 중앙은행은 모두 최근 일반인들을 향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비주의에 가깝도록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과 관련해 결정사항 이외의 정보를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를 두고 공개했는데, 인터넷이 확산하면서 중앙은행들의 생각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의회나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후 일반 국민들에게도 정보 공개를 늘리고 있다. 지난 2007-2009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처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자신의 책 『The 21st Century Monetary Policy』 등에서 밝혔듯이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한은도 국회나 재정⸱금융 당국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활동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한은 블로그 글을 읽어보면 한은이 하려는 말과 그런 말을 하는 의도 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연말로 가면서 금융시장 거래가 뜸한 가운데 한은은 최근 "통화량 변화와 금융상황 이해하기"라는 글을 게재했다.

여기에서는 한은의 이 블로그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왜 읽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보고서) 내년 성장도 1%대, 달러/원은 1200원 하향 시도 - LG경영연구원

올해 마지막 영업일을 맞아 최근 발표된 각종 2024년 경제 전망 자료를 보다가 LG경영연구원 자료가 12월 마지막 주에 발간된 것이어서 눈여겨 봤다. 성장률 면에서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4년 전망이 2.0%~2.3% 범위인데 LG경영연구원은 1.8%로 제시해 2년 연속 1%대 성장을 전망했다. 경제 전망은 숫자도 가치가 있지만, 전망의 전제로 삼는 항목들에 관한 견해가 더 가치가 있다. 

이번 자료에서 2024년 한국 성장률에 변수가 될 항목 중 중요한 부분은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기, 수출 증가율, 건설투자 증가율 등이다. 대체로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기에 소개한다. 달러/원 환율은 하반기 평균 1210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 하반기에 1200원 하향 돌파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것도 역시 수출과 국내 경기 추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추세적으로 1200원을 밑돌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보고서 전문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

일본 통화정책 상관 없이 2024년 엔화 강세 전망 일색 - 한국은행 보고서

한국은행 도쿄사무소가 작성한 "2023년중 일본경제 동향 및 2024년 전망" 보고서 중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는 자체 분석보다는 일본의 공식 전망 자료와 주요 해외 기관들의 자료를 취합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경제 성장률은 1% 내외로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2024년 최대 이슈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경 여부와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주요 기관들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엔화가 주요 통화 가운데 2024년 중 가장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내용이 이채롭다. 보고서 전문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무어의 법칙 뛰어넘으려는 세계 반도체 업계의 시도 총정리

세계 반도체 산업의 주축인 인텔의 공동 설립자 고든 무어는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약 2년마다 2배 증가하고 가격은 1/2로 떨어지리라고 전망했으며, 업계에서는 이를 '무어의 법칙'이라고 불러 왔다. 이후 50여년 동안 미세화가 추진되면서 반도체 회로 선폭은 1970년대 10µm(마이크로미터, 1000나노=10-6m)에서 3나노(nm, 10-9m)로 발전을 지속했다.

이런 기술 발전에 따라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에 고성능 반도체가 탑재된 IT기기 등을 구매하며 IT산업도 발전을 지속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초미세화가 물리적 한계에 근접하면서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직면했다. 즉, 이제부터는 반도체가 미세화될 수록 공정의 복잡성 등으로 반도체 제조 비용이 상승하게 된 것이다.

단적인 예로 5나노 반도체 개발 비용은 5.4억 달러로 65나노 반도체 개발 비용 28백만 달러의 약

20배, 5나노 팹 건설비는 54억 달러로 65나노 팹 건설비 4억 달러의 13배에 달하게 됐다. 이는 반도체의 회로 선폭이 좁아지면 트랜지스터 간 간격이 좁아지면서 전류 누설 등 간섭에 의한 불량이 증가하며 1나노 이하는 원자 레벨로 기술·공정 난이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무어의 법칙에 따른 소비자 혜택은 줄게 된 것이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한계 극복 노력은 'More Moore'와 'More Than Moore'라는 표현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들에 관한 최근 동향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소개하는 자료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서는 이 보고서(『반도체 기술 패러다임 변화 및 시사점』)의 주요 내용을 요약 형태로 소개하고, 보고서 전체를 구할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책소개) 21st Century Monetary Policy: 미래 연준이 마주할 도전과 대응은 어떤 모습일까

이 책만 읽으면 미국과 주요국 금리 방향을 곧바로 알 수 있다고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가 길을 가면서 계속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울 때 지도를 보듯, 이 책을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리라 믿고 본 블로그 독자들에게 이 책(벤 S 버냉키의 『21st Century Monetary Policy』, 이하 '이 책')을 권한다.

날씨 정보만큼이나 자주 경제 기사를 읽을 정도로 경제 상황에 관심이 있거나 경제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이전 작품인 『The Courage to Act』(이하 'Courage')를 건너뛰고라도 이 책은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국고채 시장에서 외국인 영향력 증가 심층분석 결과 확인됐다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이 거의 실시간 집계되고 활용되는 것은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행태가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것이 과연 옳으냐를 따지기에 앞서 엄연한 사실이기에 주가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외국인 매매 동향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래도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역량이 외국인 기관들에 뒤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아직 주지 못하는 데다가, 국민연금 같은 대규모 투자기관이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에 집중하니 규모 면에서도 외국인 자금 흐름이 중요한 상황이다.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분석 능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분석이 완전히 투자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심도 작용한다.

그런데, 어느덧 국내 원화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흐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원화 채권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가 전무했다가 이후 구제금융 협상 과정에서 외국인에 개방됐다. 그런 만큼 외국인 투자 비중이 주식시장과 비교해 크지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도의 신용등급을 가진 나라의 자국 통화 채권 물량이 충분치 않은 가운데 한국 정도의 경제정책 안정성을 가진 나라도 드물다는 인식 등에 외국인 투자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더구나 3년 및 10년 만기 국고채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참여가 심화하면서 국내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닌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심층 분석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했다. 『국채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행태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하고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자료) AI와 경제를 동시에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IMF의 지침서

인공지능(AI) 개념과 초기 발명품이 세상에 나온 지는 오래됐다. 당시만 해도 만화, 소설, 에세이, 논문, TV 드라마, 그리고 영화 등 각종 매체를 통해 AI가 모든 영역에서 인간이 하는 일을 돕거나 대체하게 되리라는 전망이 확산했다. 그 진화의 끝은 결국 AI가 인류를 대체하는, 즉 인류가 '필요 없어지는' 상황에 이르리라는 공포감이 현실감있게 받아들여질 지경이었다.

인터넷 버블 붕괴로 투자가 주춤한 가운데 AI 혁신은 한동안 미뤄지고 결국 AI에 관한 기대도 식는 듯했으나, 최근 체스와 바둑 등 고도의 인간 지능을 동원한 훈련이 필수적이라는 게임에서 심즈, 알파고 등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을 꺾는가 하면 생성형 AI가 발표되면서 한꺼번에 몇 단계는 뛰어넘은 듯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수많는 책이 다시 쏟아져 나오고 각종 참고자료도 속속 발간되지만, 그럴 수록 '믿을 만한' 자료를 구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계간지 『Finance & Development』 최근호를 통해 '인공지능과 경제학에 주는 의미'라는 주제에 관한 여러 편의 유용한 글을 게재했다. 

(보고서) 갑자기 내년 6차례 미국 금리 인하까지 보는 시장, 과연 괜찮을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최근 통화정책 방향 관련 기자회견 내용이 도비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시장은 환호하고 있지만, 오히려 내년 전망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연준 위원들은 점도표를 통해 내년 3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모두 6차례까지 인하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 과연 이 차이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연준 위원들이 결국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변화를 보일까?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에서 전후 상황을 잘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참고) 주요 기관 2024 유가 전망 취합한 결과

국제유가는 한국 국내 물가 뿐 아니라 경제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느 나라나 석유가 중요한 에너지원인 것은 동일하지만, 한국은 산업 구조와 국방 활동의 중요성 등에 따라 1인당 소비량이 세계 최대에 속한다. 또한, 미국 등과는 달리 국내 자체 생산량이 전혀 없어 가격 급등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극히 약하다.

물론 환율에 따라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겠지만, 여전히 국제유가는 한국 물가와 경제성장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센터는 주요 기관의 내년 국제유가 전망 자료를 취합해 종합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결과 기본 전망은 "수요가 생산을 초과함에 따라 3년 만에 공급부족으로 전환함에 따라 2023년보다 상승하겠으나, 2분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 완만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국제유가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잠재하는 가운데 주요 산유국의 추가 감산 가능성은 향후 유가의 상방 리스크로, 주요국 경기 둔화, 비OPEC 산유국의 생산 증가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래는 국제금융센터 보고서 요약본이다.

(논문) 미국의 대유럽 경영기법 전수 효과 있었다...한국 문제를 생각하며 읽어보기

기업 경영 기법과 체질을 개선하면 정말로 해당 기업과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도 달라질까? 

얼핏 그럴 것 같으면서도 막상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립경제연구국(NBER)이 최근 발표한 논문은 지난 1950년대 미국이 서유럽 각국에 경영 기법과 체질을 전수하기 위해 시행한 미국 기술지원 및 생산성 프로그램(이하 '생산성 프로그램')의 성과를 집중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1~2세대 만에 고소득국 반열에 오르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기계 등 여러 산업에서 세계 최고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놀라운 성과를 보였지만,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보고서는 한국의 영광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그런 경고에 곁들여지는 이유로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집중하는 부분은 인구 구조 변화, 즉 인구는 늙어가는데 출산은 계속 감소한다는 측면이다. 하지만, 크게 부각되지도 않고 애써 외면하려 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생산성 부진이다. 생산성이 더이상 만족스럽게 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내 평가도 없지는 않으나, 주장만 있고 꾸준한 연구와 공론화 노력을 통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합의와 개선을 방해하는 요소를 대대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에 나서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개선이 시급한 부분, 혹은 그럴 것이라고 의심되는 부분 중 하나가  '한국식 기업 경영 모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본 블로그에서는 위에 언급한 논문(원제 『Closing the Productivity Gap with the US: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Productivity Program in Western Europe』)의 주요 결론 부분을 요약 ·번역해 소개한다. 관심 있는 독자는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논문 전체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블룸버그 기사) 러시아의 승리가 현실화된다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유럽 지역의 안보 상황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비교적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블룸버그뉴스 기사가 있어 소개한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정치적 갈등 속에 추가 지원은 갈수록 지체되고 있다. 

러시아의 승리가 가정문 형태로 언급되던 것이 이제는 상수처럼 취급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어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는 미국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러시아나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모색할 수도 있다. 유럽은 어떻게 되는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할 경우 달라질 미국과의 군사 대치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있어 첨부한다.

(참고자료) 드디어 타결된 IPEF 협정: 주요 내용과 의미 총정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무역규범 수립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초점을 맞춘 경제협력과 통상협정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20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했으며, 4개의 필라(Pillars), 즉 필라1(무역), 필라2(공급망),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로 구성되어 있다. 

필라1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필라2~4는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여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IPEF 참여국은 미국, 한국, 일본 등 총 14개국으로, 인도는 우선 필라2~4에만 참여하며 그 외 국가들은 모든 필라의 협상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이 협상의 마무리 시점으로 예정해왔던 11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된 7차 협상 및 장관회의에서 IPEF 참여국들은 필라3과 필라4 타결에 합의하고 지난 5월 타결한 필라2에 서명하였으며, 다만 필라1은 이번 회의에서 타결에 이르지 못하여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그간 무역에 의존해 세계 최빈국에서 단 2세대 만에 고소득국에 진입한 한국으로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포럼(APEC) 주요20개국 포럼(G20) 등 주요 경제 관련 국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한-미FTA 등 양자 무역 협정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및 패권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기존 국제 협력 체계가 중국에 의해 혼란해지고 있다고 판단해 자국 및 동맹국들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도 이런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 국내외에서는 과연 중국에 등지고 미국 편에 서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나는 이 문제를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미국에 도전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인류 공동의 가치에도 도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처럼 한국이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편 가르기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를 바란다.

아래는 IPEF가 11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 협정 타결에 합의한 내용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자료 가운데 주요 부분이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중국의 에너지·광물자원 최근 확인 규모와 개발 정보 총정리

중국은 국토 면적(육지 기준)으로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며 매장 천연자원도 막대하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필수 광물의 종류와 생산 방법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토 면적 자체도 크지만, 중국은 체제 및 사회적 특성상 서방 산업화 선진국보다 훨씬 광물 채굴과 생산에 가해지는 규제도 약한 편이어서 이들 광물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중국의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은 총 173종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에너지자원은 13종, 금속광물자원은 59종, 비금속광물 자원은 95종 등이다. 2022년에는 매장량이 증가한 광물 비중이 약 40%에 달했으며, 구리, 납, 아연, 니켈, 구리, 리튬, 베릴륨, 갈륨, 게르마늄, 형석, 경질흑연 등의 매장량이 크게 증가했다.

2022년 말 기준 확인된 에너지 자원 중에서 석탄 매장량은 2,070억 1,200만 톤, 석유 38억 600만 톤, 천연가스 6,569.012Bcm, 탄층가스 365.969Bcm, 셰일가스는 560.559Bcm을 기록했다. 금속광물 자원 중에서 철의 매장량은 162억 4,600만 톤, 망간은 2억 7,561만 4,500톤, 크롬철은 279만 4,700톤이었다. 비금속광물 자원 중에서 마그네사이트의 매장량은 약 6억 8,011만 톤, 형석 8,592만 톤, 칼리암염 2억 8,788만 톤이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중국의 2022년 주요 광물자원 매장 및 개발 현황』이라는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과 함께 관련 자료와 개발 현황 등에 관한 최신 정보가 잘 정리돼 있다. 보고서 전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필독 권유) 한국 경제 50년을 총정리하고 다가올 30년을 내다보는 한국은행 보고서

한국전쟁(1950~1953) 이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고소득국가가 될 만큼 급속하고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이 국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과거에 보였던 사회적 단결력은 약화하고 있으며, 빠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전망 속에 미래에 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연 과거 한국의 성장 비결과 내용은 어땠으며,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성장률 하락을 최대한 억제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면 국가 자원을 어떻게 투입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소중한 논문이 한국은행에서 발표됐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집필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BOK 경제연구 제2023-25호)』이라는 이 논문은 필자가 평생 읽어 본 관련 보고서 중 단연 손꼽을 만한 명작이다. 

서론과 경제성장 분해 방법론을 소개하는 첫 두 개 장에 이어 이 논문은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을 분해하고 향후 30년을 전망한 다음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검토하는 3장과 우리나라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경제성장률 둔화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보는 4장, 그리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5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본 블로그에서는 논문의 3장과 4장 부분을 요약해 소개하고 끝에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라면 이 논문을 꼭 읽어보라고 권한다. 저자와 한국은행에 감사를 표한다.

(참고자료) 그래서 어디까지가 AI인지 OECD가 최근 수정한 규정과 배경 설명

요즘 인쇄 매체나 온라인 매체 등 형태를 가리지 않고 많은 글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대상은 단연 AI(인공지능)와 AI 시스템,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개념들이다. AI 관련 연구‧개발 활동은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종종 새로운 개발 성공 사례도 보고돼왔다. 하지만, 드디어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보고와 논의는 최근 들어 두드러졌다.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앞다퉈 AI 관련 발표를 내놓았고, 상당수 기업의 주가는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등 AI 자체가 큰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발표들 중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읽을 때마다, 주가 반응을 볼 때마다 의문스럽다.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라는 말의 의미도 애매하다. 결국 '어디까지가 AI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실히 규정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보고서) 중국 정부 성장 정책 약속에도 국내 증권사들 "그 정도로는 어림없다"

최근 중국 11월 경제지표와 중앙경제공작회 개최 결과에 관한 국내 증권사 3곳의 평가 가운데 주로 내년 초반 경기 흐름과 관련된 견해를 정리했다. 이들은 모두 내년 중국 정부가 성장 둔화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시장 부진 여파를 넘어서려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 이상의 부양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지금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라면 내년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대신증권 보고서를 인용하고, 뒤에 신한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차례로 소개한다.

(보고서) 일본은행은 2006-2007 실수 되풀이할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통상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미국 통화정책인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주 열린 올해 마지막 정책회의에서 긴축 종료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위험자산 시장만 놓고 보면 훈훈한 연말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사정이 그리 간단치 않은 모양이다.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 통화정책이 급격했던 긴축을 끝내고 완화 기조로 전환하는 분위기인 시점에 일본은 초완화정책 종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당장 이번 주 일본은행(BOJ)은 올해 마지막 정책회의를 갖는데, 이번 회의에서 초완화적 통화정책 종료를 기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IBK투자증권 보고서는 BOJ가 시장 압력에 굴복해 통화정책 변화를 시도한다면 지난 2006-2007년 범했던 실수를 되풀이하는 꼴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지적이 나오는지 보고서를 보자. 또한 블로그 하단에 일본 통화정책 관련 글 몇 편을 공유한다.

(참고자료)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일본의 임금상승률, 소득 증가 꺼리는 '연수입의 벽'

일본은 수십년 째 계속되는 디플레이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써 본 적이 없는 다양한 통화‧재정 정책을 펼친 결과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드디어 목표치인 2%를 넘나드는 '감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듯하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임금 상승률은 실질 기준으로 별로 높아지지 않아 미스테리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주요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독려하기도 하고 간접적이나마 노동계 쪽을 지원하는 듯한 자세도 취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도 공식 인플레이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더딘 임금 상승률을 이유로 들며 초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 노동시장 동향을 잘 정리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와 소개한다. 보고서에는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이 발생하는 수준 주변에서 벌어지는 근로시간 조절 등 이른바 '연수입의 벽'이라는 특유의 현상을 소개하고, 이것 때문에 취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연수입의 벽' 같은 현상은 어떤 제도가 의도하지 않는 부정적 효과를 내는 단적인 사례다.

(보고서) 비주택 PF 잔액 50조원 이상, 내년 비주택 부동산 시장 이슈될 듯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비주택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 중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는 오피스와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성장세가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물류센터‧리테일‧지식센터‧오피스텔 시장은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비주택 PF 잔액이 5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 리스크가 비주택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번에 환율 두 배로 올린 아르헨티나, 외화부채 시한폭탄 견딜까

극단적 성향의 경제학자인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자국 통화를 50% 넘게 평가절하하고 공공 지출 대폭 삭감 등의 조치를 발표하면서 빈사 상태의 아르헨티나가 위기를 넘어설 것인지 다시 관심이 쏠린다. 한때 전 세계 최고 부국 중 하나였던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잇단 정책 실패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자주 경제위기를 겪는 나라가 됐다.

하비에르 밀레이 신임 대통령은 보조금 삭감과 복지 지출 축소 등도 약속한 바 있어 국민들의 고통은 당분간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페소화 가치가 단번에 50% 이상 낮아졌다는 뜻은 환율이 하루아침에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간 것을 뜻한다. 수입품 물가는 당연히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며 달러화로 측정한 국민들 자산과 소득은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국민들 고통도 고통이지만 밀레이 정부의 시험대는 다가오는 외화 부채 상환 압박이 될 것 같다. 국제통화기금(IMF)에 갚아야 할 1100억달러를 포함해 아르헨티나의 외화 부채는 모두 4000억달러가 넘는다. 이 가운데 160억달러가량의 부채가 내년까지 만기를 맞는데, 문제는 외환보유액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리) 올해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정한 2024 정책방향과 의미

중국 국가주석과 국무원총리,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 등 당과 정부의 핵심 지도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해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렸다. 올해 회의 결과를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이다.

(참고자료) 한국-인도 경제 관계 총정리

인도는 세계 최대 국가이며 인구가 워낙 커서 경제 규모도 곧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요한 국가다. 한국과는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을 정도로 관계가 오래 됐으며,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영국식 민주주의 제도에서 응용한 정치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미국-일본식 제도를 상당 부분 도입한 한국과는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여왔다. 

경제 발전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지난 50년간 돌아 보면 정말 인도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발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모디 총리가 대대적인 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다. 수교 50주년을 맞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한·인도 수교 50주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서는 현재 상황 위주로 자료를 정리한 '개관' 부분을 소개하고 블로그 맨 아래 보고서 전체를 구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보고서를 소개하기 전에 간단히 중국 및 한국과 비교한 인도의 1인당 GDP 성장 추이를 그림으로 만들어 보았다.

(참고자료) 일본, 드디어 초완화정책 끝낼까? 다음주 회의 관전포인트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운용은 전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퇴임 후 저서에서 2007-2009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과감한 정책 대응을 설명하면서 BOJ의 과거 정책 사례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런 BOJ가 이번에는 장기간 유지해 온 초완화정 통화정책을 드디어 끝내리라는, 혹은 끝내는 방향으로 한 발짝 내디디리라는 전망이 급격히 커지면서 엔 환율이 출렁였다. 

이에 다음주 열리는 올해 마지막 정책회의에서 BOJ가 내릴 결정에 따라 일본 및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이번 주 연준 통화정책 회의가 끝나면 사실상 금융시장도 대체로 가벼워질 것 같아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이 사안에 대한 사정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했다.

(참고)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부과에 반대하는 논리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금융회사에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발의 취지문에서 의원들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도산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금융회사들은 이후 호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사회에 대한 공헌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횡재성 초과수익은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개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금리 인상,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초과수익은 횡재의 정의에 가장 부합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에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여,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세계 갑부들 몰려드는 아부다비 - 블룸버그 기사

중동지역은 여러 면에서 특수한 것 같다. 역사적으로도 복잡한 데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국가 체제 수립 과정, 여러 차례의 비정상적 정권 교체, 역내외 세력 및 민족과의 갈등 등 알아보려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다. 더구나, 여전히 굳건한 석유 생산 능력과 왕정 체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서방과 러시아-중국 사이에서도 줄 타기 외교를 벌이는 인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속하는 아부다비가 독특한 입지, 세금 및 이민 제도 등을 내세워 세계적인 자산가들의 새로운 자산 관리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블룸버그 기사(Abu Dhabi Is the World’s Newest Wealth Haven for Billionaires)가 있어 소개한다.

(참고자료) 한국 수소산업 현재 모습, 그리고 필요한 지원 내용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특징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에너지산업이 발달할 기회가 적었다. 이에 에너지 관련 정책 역시 에너지산업의 육성보다는 국가 발전원 믹스, 해외 자원 개발 방안 등에 대한 고민에 방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 이어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전원 및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등에 고민이 집중되었으며, 산업 연구에서도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에너지 보급의 관점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반면, 최근 들어 정부 부처의 조직 구성에서도 드러나듯이 개별 업종으로서 수소,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갈수록 기후 변화 및 환경오염 대응 정책이 강해지는 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육성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점차 공유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이다.

수소산업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산업 및 수송 분야의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며, 새로운 녹색신산업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주목받고 있다. 우리 경제가 수소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산업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산업 정책은 시장이 자생력을 갖추어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산업이 충분히 성숙한 주력산업의 경우에는 산업 정책이 제한적인 영역에서 그 소임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수소산업과 같은 신산업은 시장 불확실성이 크고,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으며,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산업 육성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산업 연구의 관점에서 수소산업 육성 방안을 살펴본다. 즉, 수소산업의 현 상황을 다각도에서 진단하고, 이를 통해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빠르게, 그리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도출한다.

(설문보고서) 미국 Z세대는 앞세대와 다르고 남녀간에도 차이가 크다

오늘날 선거권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적 직접‧보통 선거 체제를 택한 많은 국가에서 극단적이고 급변하는 정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사회, 정치, 문화, 예술 등 거의 모든 측면에 걸쳐 정체성이 확고한 중년 이상의 유권자들과는 달리, 젊은 유권자들의 성향에 대한 기성 세대의 이해도가 낮은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최근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DC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5,055명을 대상으로 생활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특히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사이 출생한 세대) 구성원들의 특징을 상세히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외교 등 국정 전반의 정책을 연구하고 설계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기성세대에 속한 것과는 달리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는 대체로 더 젊은 세대 구성원들이다. 과거에는 세대별 차이가 있기는 해도 그 차이가 크지 않거나 대체로 각 세대 내 지배적 특성이 예측 가능한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 젊은 세대들의 경우 그렇지 않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젊은이들에 관한 내용이지만, 일부 내용은 한국에도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주요 내용을 번역해 소개한다. 보고서 원문 전체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중국의 미국채 보유 왜, 얼마나 줄었나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다툼이 지속되고 심화하면서 일각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일시에 미국 국채를 매도하거나, 일시에 하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상당 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도함으로써 미국에 타격을 줄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최근 공식 지표에서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금액 기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 이에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관련 지표의 특징을 설명하고 앞에 소개한 중국의 미국 채권 대량 매도 가능성을 짚어봤다.

(보고서) 액티브 시니어가 소비 핵심 주체로 떠오른다

LG경영연구원이 지난달에 발간한 보고서인데 못 보고 있다가 이제야 발견했다. 통계나 트렌드 관련 정보가 유용할 것으로 생각해, 늦었지만 블로그에 공유한다. 게다가 필자가 해당하는 세대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향후 한국 경제에서 주요 소비 주체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관심이 간다.

(참고) 정부 지원 약속에도 꼬여만 가는 중국 부동산 문제

중국 정부가 부동산발 위기 확산을 저지하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선별적 부양' 조치를 천명했으나, 아직까지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거의 모든 부문이 그렇듯, 부동산이나 금융 부문도 공공-민간 영역의 구분이 모호하고 정책 당국의 '진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투자자들이나 국민들의 생각도 아주 다양하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하나의 국가 체계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크고 지역과 부문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책 당국과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여전히 투명하고 정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세기 동안 성장 일변도만 걷던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가 잠시 멈춰선 채 체력을 비축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시진핑 주석 체제 이후의 지도체제의 모습, 값싼 수출품 제조와 풍부한 자본‧노동력‧수요의 뒷받침 속에 건설‧투자를 바탕으로 경제가 고속 성장하던 시대가 끝난 이후 경제의 모습, 미국과의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믿음이 흔들린 이후의 모습 등 어느 하나 뚜렷하게 그려지는 게 없다.

디리스킹이든 디커플링이든, 중국과 관계가 정리된 이후의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여서 늘 긴밀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아래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정리한 최근 중국 부동산 부문 동향과 전망 내용이다.

(보고서) 한국은행의 최근 설문조사에 기초해 분석한 결혼ㆍ출산 기피 현상의 원인

최근 한국 출산율이 애초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초저출산 추세가 최대 사회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OECD 국가(’21년 평균 1.58명)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에는 0.78명으로 더욱 하락했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홍콩, 마카오, 몰도바와 함께 전세계에서 20년 이상 초저출산(출산율 1.3명 미만)을 경험하는 나라가 됐는데, 인구 1천만명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나는 저출산 현상이 결혼을 꺼리는 현상과 가장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을 꺼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과 주장이 나왔는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 의향 및 희망 자녀 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초저출산의 경제적·비경제적 원인: 설문 실험을 통한 분석』)를 소개한다.

연구자들은 지금까지의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요인의 일부에만 주목하여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 요인들과 결혼･출산 의향 간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도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이런 기존 연구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설문조사를 구성하고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나름대로 분석했다고 소개한다.

(보고서) 리세션까지 반영했으면 금리 거의 다 내려온 듯 - 하이투자증권

인간과 AI의 차이가 무엇일까에 관한 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은 상상을 한다는 부분인 것 같다. 상상에도 종류가 많다. 예상, 전망, 추측, 의심, 확신, 공상, 망상 등 거의 무한대가 아닐까 싶다. 무언가를 바탕으로 미래를 생각해본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결국 투자자인 인간의 특성 때문이지만, 금융시장도 비슷한 현상이 지배한다. 편의상 금융시장을 주체로 얘기해 보자. 금융시장은 늘 경험이든, 데이터든, 감이든 무언가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상하고, 그 예상을 현재 가치와 비교한 다음 그 차이에 투자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투자 기간이라는 변수와 돌발 상황 같은 날벼락이 끼어들어 이야기를 화려하게 꾸며준다.

금융시장에서 현재가 갖는 의미는 이렇게 미래를 예상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 예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의미를 잃는다. 인간의 눈이 아래도 위도 뒤도 아닌 앞을 향해 있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

그건 오늘 포스팅의 본질이 아니다.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얘기하려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잡히나 안 잡히나 사이에서 저울질하던 금융시장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힌 것 같으니까 리세션이 오나 안 오나로 논의의 초점을 옮긴 것 같다. 이와 관련해 하이투자증권 보고서는 확실한 것만 믿고 나머지는 여지를 크게 두라고 조언한다.

(참고) BIS 분석 결과 나타난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문제점들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가상자산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 등에 연계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치 유지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내세우며 인기를 얻은 가상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약점을 지닌 기존 가상자산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기반(fiat-backed), 상품 기반(commodity-backed), 암호화폐 기반(crypto-backed), 그리고 무담보(unbacked)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물론, 이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4%를 점유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달러 등 법정화폐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이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0년 초부터 빠른 성장을 하다가 2022년 테라 폭락 사태, FTX 파산 등을 거치면서 위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은행들의 모임인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테이블코인이 과연 '안정적인 가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가격 안정성과 준비자산 구성 내역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 달 전에 발간된 보고서(『Will the real stablecoin please stand up?』)여서 시의성은 좀 떨어지지만, 뒤늦게라도 참고용으로 소개한다.

(책소개) The Age of AI: AI가 재앙이 되기 전에 인류가 해야 할 일들

인공지능(AI)이라는 개념이 언급된 것은 수십년 전 초창기 버전의 컴퓨터가 실무 작업에 투입된 무렵이었다. 하지만, 이 컴퓨터가 머지않아 인간의 지능과 같은 개념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발전할 것이라던 당시 전망이 실현되지 않아 연구 자금이 끊기는 '혹한기'를 맞기도 했다. 이후에도 낙관론과 비관론이 여러 차례 자리를 바꾼 끝에 21세기 들어 AI 기술은 다시 전성기를 맞았다.

단순히 인간이 구체적인 행동을 사전에 입력한 대로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에 지나지 않던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스템 전반)가 이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엄청난 횟수의 실행 학습을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거치면서 처음에 아이디어로 떠돌던 AI 기술이 인간의 눈앞에 펼쳐지게 됐다.

급기야 최근에는 어떤 프롬프트를 제시하면 스스로 문장, 이미지, 기타 형태의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형AI가 상당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입증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 여러 기관에서는 잇따라 현재 인간이 수행하는 직업 중 몇 퍼센트가 AI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든가 현재 취업자 중 몇 퍼센트가 AI에 의해 채워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할 정도가 됐다.

AI라는 것은 이제는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인지, 그와는 다른 차원의 무엇인지조차 규정하기 곤란할 정도의 존재가 됐다. 차라리 하나의 '현상'으로 취급돼야 타당할 것 같기도 하다. 따라서 AI가 무엇인지를 책으로 익한다는 것은 어려워졌다.

(보고서) 법정최고금리를 낮게 유지했더니 생긴 일들, 그리고 피해자들 - 국회입법조사처

돈이 급한데 은행권에서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상식 수준 이상의 높은 금리에 대출을 해 주는 등의 사례를 최대한 막고자 여러 나라에서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있는 금리의 최고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2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66%로 설정한 이후 여러 차례 규정이 바뀌면서 현재 20%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이후 정책금리 수준이 급격히 올라간 데다가 대출을 해 줄 업체의 실제 조달금리는 더 올라간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따라 올라가지 않아 일부 대출 소비자들은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 차입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낮추자는 법안이 여럿 제출됐다.

모두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이런 제도가 오히려 서민 중에도 더 취약한 국민을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 선의로 한 행동이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지나치게 낮은 법정 최고금리가 최근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정리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와 전체를 소개한다.

(논문) 일본 경제 망했다더니, 인구 고령화 반영해서 계산하니 그런 것도 아니다

한 10여년 전부터 경제를 얘기할 때 '일본화(Japanization)'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 단어는 1990년대부터 20년 이상 침체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일본 상황을 빗대어 한 나라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통했다. 일본이 극심한 인구 고령화를 겪은 데다가 인접국이라는 점, 그리고 한국을 식민지로 점유했던 나라라는 점 등 때문에 한국도 곧 '일본화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 일본을 가 보면 모두들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 잘 산다. 물론, 어느 사회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도 활력을 잃은 것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일본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묘사된 것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괜찮다. 일부 기업은 아직 세계 최상위권에 있으며 일본은 G7의 일원이며 엔화는 기축통화로 통한다.

나는 평소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므로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숙명론을 거부해 왔다. 한국과 일본은 닮은 점보다 다른 점이 더 많다. 게다가, 한국인은 일본인이 아니다. 지금은 1990년대도 아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국립경제연구국(NBER)이 발간한 한 논문은 일본 경제가 완전히 쇠락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서 전통적인 GDP 통계를 다시 분석해 보면 일본은 꾸준히 미국에 근접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도 이 연구 방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기존 GDP 통계의 한계를 지적한 글도 많이 있기에, 이 논문도 여기 소개한다. 서론과 결론 부분 중 주요 부분을 발췌·번역해 소개한다. 논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블룸버그 오피니언) ChatGPT가 내 일을 대신 한다면서요? 나는 뭘 하면 되죠?

ChatGPT의 뛰어난 기능에 관한 글이 많이 보인다. 개인적인 사용 소감이나 증권사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연구 보고서까지 대체로 ChatGPT가 사무직 업무에 매우 능숙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과거 이런 저런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 00년 뒤에는 00가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종류의 예언이 난무했지만, 그대로 실현된 적은 별로 없다. 물론 직능의 성격이 바뀌긴 했다. 

이와 관련한 블룸버그 오피니언 글이 있어 소개한다. 글쓴이는 생성형 AI가 어느 정도의 단순 업무를 대체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당 직능을 수행하는 모든 인력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내가 일했던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과거에는 정보 접근 자체가 모두에게 개방돼 있지 않았기에, 기자들은 정보를 온전히 취득해서 독자에게 전달하는 일이 업무의 한 부분이었다.

그렇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고 공공 부분의 정보 접근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면서 이런 정보 취득과 전달 기능은 기자 업무의 지극히 일부가 됐다. 그렇게 되면서 기자에게 요구되는 기능은 한 차원 높아졌고, 오늘날 기자들은 정보의 가치 판단, 시계열 분석, 향후 효과 등에 관한 올바른 지침을 제공하는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일자리 대체 전망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다. 1980년대 후반 신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컴퓨터라는 것이 한 두대 씩 설치되면서 이제 종이 업무가 사라지고 단순 업무를 하는 일자리는 없어지리라는 말이 돌았다. 그런데 컴퓨터가 설치되면서 보조 업무를 하던 분들은 컴퓨터 관리 대장을 손으로 기록해서 결제를 받아야 했고, 컴퓨터가 한 일도 일일이 인쇄해서 캐비닛에 보관하고 기록해야 했다. 결국 이들의 일자리는 '한동안' 없어지지 않았다.

아래 번역에는 의역이나 축약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 달러/원 균형환율은 1270원대...과거보다 높아진 요인들은?

고열로 고생해 본 사람이 신체 건강 지표 중 유독 체온에 민감하고, 고혈압으로 고생해 본 사람은 혈압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외환위기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어 본 나라일수록 환율 변화에 민감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에만 해도 1997년, 2008/2009년, 2013년 등 금융 불안은 오롯이 환율 폭등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에너지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석유, 가스, 석탄만 해도 연간 2억5천만TOE 이상을 수입하는데,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이는 결국 달러 수요 증가로 이어져 환율이 상승하는 압력이 커지게 된다. 환율 상승은 다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국의 환율은 잇단 대외 쇼크에 한껏 높아져 있다. 그런데 환율 수준은 대외 요인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국내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라든지 한국인들의 대외 금융자산 취득 등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당국으로서는 환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쏟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현재의 국내외 요인을 고려한 '적정 환율 수준'이 어딘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균형환율이라고 하는데, 이 환율 수준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럿 있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현재 명목 환율이 대체로 균형 환율 수준보다 2~3% 높다고 지적했다. 

균형환율과의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은, 반대로 얘기해서 적정 환율이 예전보다 높아져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된 보고서(『우리 경제의 적정환율 얼마에요?』)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 중국 증시 조기 급반전 어려울 듯..CAPE비율이 보여주는 한-미-중 주가 현황

한 나라의 자산가격은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한 세계 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서 모든 정책 당국이 주시하고 '관리'하려고 애쓴다. 주가가 계속 오르거나 내리기만 하는 법은 없고,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의 동향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그 나라 경제에 관한 신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중국 주식시장은 주요 지수를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도 증가했다. 중국 증시는 2021년 초까지 상승세를 보이며 고점에 도달한 이후 급락했고 2023년 초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로 상승세가 예상되었으나 주요 지수는 2021년부터 시작된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주가의 하방을 제한하고 가능하면 회복 기조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최근 중국 당국이 발표한 주가 부양 정책 기조를 소개하면서, 향후 중국 주가에 관한 국제 투자기관들의 전망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각종 부양책에도 중국 주가의 상방은 여전히 미국과의 갈등, 그리고 국내 부동산 시장 관련 불확실성 등에 제한된 상황이다.

(小考) 출산율 하락에 관한 한은 보고서를 보고

한국은행의 심층연구 결과 보고서가 주요 언론에 크게 인용됐다. 이 보고서를 다룬 기사의 제목을 보면 대체로 공통점이 있다. 즉,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 성장과 배분 등 (거시)경제 지표 악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데 대부분 언론이 집중했다. 

- 연합뉴스 「한은 "세계 1위 초저출산 놔두면 2050년 성장률 0% 이하로"」

- KBS 「경쟁과 불안이 낮추는 출산율, 해법은?」

- 조선비즈 「한은 “세계 1위 초저출산 방치하면 2050년 성장률 0% 이하로 ‘뚝’”」

보고서를 찾아 보니 정말 인구 구조 변화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앞으로의 성장률과 그에 관계된 지표가 악화된다는 부분과,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수단은 무엇일까에 보고서는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행이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포함해 대부분 인구 구조 관련 연구가 '출산율'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나는 평소 약간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경제 용어로 출산율은 1년간 태어난 출생아 수를 15~49세의 가임기간에 있는 여성의 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해 얻은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다면 분모가 크거나 분자가 작은 것이다.

따라서 나는 연간 출생아 수에 논의를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0세 인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연간 출생아는 1960년 100만명을 넘었고 이후 서서히 줄었으나 1974년까지는 90만명을 넘었다. 이후 출생아는 계속 줄어 현재는 25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분자인 출생아 수가 빠르게 주는 가운데 분모인 가임 여성의 수는 그보다 서서히 줄기 때문에 출산율 하락 속도는 아주 빨라진 것이다.

(칼럼)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이 할 일, 그리고 한국의 운명...도움될 책 목록 소개

일부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적 패권 세력으로 떠올랐다. 냉전 시기 전략적 선택으로 중국의 가난 탈출과 시장 경제 체제로의 편입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미국은 이제 패권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여러 기준으로 보아 패권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작은 한국은 과연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 패권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지난 29년간 외신 기자로 한국 경제와 경제 정책, IT 산업, 그리고 국제 통상과 금융 관계를 담당한 경험과 최근 읽은 몇 권의 책을 통해 이 주제에 관해 생각하면 할수록 달 없는 밤, 짙은 안개가 내린 산속 길을 내비게이션이 없는 낡은 소형차를 운전하며 나아가는 듯한 막막함을 느낄 뿐이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이나 내가 속한 세대와 성장 배경 등을 통해 굳어진 나 나름의 큰 선택 기준은 있다. 나는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여생이나 내 자식들의 앞날에 한국이 중국 패권에 편입되거나 북한 세력에 포함되는 것은 절대 바라지 않는다. 더구나, 나는 민족이나 혈연, 전통이나 합의되지 않은 정의감 따위보다는 인간답고 자유로우며 풍요한 삶을 더 중요시한다.

처음 소개한 주제로 돌아가 보자. 국제 관계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자유와 풍요, 그리고 인권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 사정을 보면 이런 의견이 압도적인지는 확실치 않다. 외교 노선을 두고 집권 세력에 따라 거창한 표현들이 여럿 등장했었다. 그러나, 달콤하고 거창한 표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후생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이 패권 경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하지만, 일부 '운명론자'나 '노이즈 마케터'들을 제외한다면, 3차 세계대전 불가피설을 주장하는 학자나 외교 전문가들도 대부분 파국은 피해야 하며, 피할 시간이 아직 있다는 쪽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보고서) 긴축사이클 끝나도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금리 목표(상단 기준)는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0.50%에서 5.50%로 무려 500bp 인상됐다. 반면, 한국은행(한은)의 기준금리는 그보다 이른 2021년 8월부터 인상되기 시작했으나, 당시 0.50%에서 현재 3.50%로 300bp 인상되는 데 그쳤다. 그에 따라 미국의 시장금리도 한국보다 높은 상태다.

그런데 과거 미국의 시장금리는 한국보다 대체로 낮았다. 그런데, 앞으로 현재의 긴축 기조가 종료되고 서로 인하에 들어가면 조만간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까? IBK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양국의 물가 수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미래 자동차 산업의 모습과 현대차그룹의 예상 지위 - 유익한 보고서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업계 전반의 상황과 미래에 관한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산업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해 역시 재미 있게 읽고 있다. 

특히, 기술 경쟁력(EV 상품성, 운전자 경험 만족, 첨단 주행 기술 성능), 글로벌 갈등 대응(미-중 갈등, 유망시장 노출), 그리고 재무적 능력(현금성 자산 보유 수준, 안정성, 투자수준 대비 이익 창출력)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그룹, 테슬라, BYD 등 현재 세계 상위 5개사를 비교 분석한 경쟁력 평가 자료가 눈에 띈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 테슬라와 현대차그룹이 미래에 세계 2대 업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나는 평소 전망 보고서를 볼 때는 전망 결과도 눈여겨 보지만, 그 과정을 더 관심 있게 보는 편이다.

보고서는 또 운송산업군(群)에 속하는 현재 자동차 산업이 미래에는 확고하게 디지털 제품 산업군에 포함될 것이어서 디지털 제품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각종 부품과 서비스 수요가 새롭게 창출/확대될 것으로 본다는 전망도 포함하고 있다.

글로 쓰려면 두꺼운 보고서가 될 수도 있을 방대한 양의 정보를 그림과 도표를 최대한 활용한 PPT 형식으로 만들어서 복잡한 상황을 비교적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점도 있다. 여기서는 경쟁력 평가 부분과 미래 지형도 변화 부분을 소개하고, 블로그 맨 아래에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참고) 세계 보험연계증권 시장 현황과 국내 도입 가능성

군사정부 시절 도박 습관을 뿌리 뽑기 위한 과도할 정도의 정책 집행 덕분에 한국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도박 관행은 대체로 사라진 편이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옵션 거래 등 이른바 제도권 안에서 한국인의 '투기적 거래' 선호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요즈음도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관련 잡음이 연일 보도될 정도로 뜨겁다. 그런데, 보험 사건의 발생 빈도나 심도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변동하는 금융상품인 보험연계증권(ILS) 제도에 관한 보고서가 나와 소개한다. 보험연구원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세계 보험연계증권(ILS) 시장의 성장과 과제』)에 따르면 싱가포르나 홍콩 등은 이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재보험 같은 상품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ILS 상품은 잘 몰랐던 분야여서 공유한다.

또 마이너스 기록한 중국 물가, 해외 기관들은 어떻게 보나

미국을 다 따라잡았고, 이제 곧 수백년 전처럼 세계 최대 강국으로 우뚝 서리라는 자신감에 넘쳐 나던 중국이 아직 중진국 대열을 벗어 나기도 전에 디플레이션 및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지는 걱정을 하게 됐다. 지난 10월 중국의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지수가 모두 지난해 같은 달보다 하락하면서 저물가 흐름이 장기화하고 있어서 갖가지 진단이 나오는 상황이다.

애초 주요 기관들은 경제 재개방 효과 등으로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왔으나, 실제로는 저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배적인 전망은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보다는 서서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경기 회복세도 가팔라지리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명목화폐(fiat currency, 불환화폐) 자본주의 체제에서 디플레이션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아주 어려우며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참고자료) 세계 4위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 석유화학산업, 골든 타임이 끝나간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 원유가 나지 않아 국내 소비용으로만 해도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은 지난 1980~1990년대 정부 주도 아래 SK, 롯데, LG 등 민간기업의 활발한 참여로 대형 단지가 만들어지며 석유화학 산업의 성장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후 2000년대 들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며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에 이른다.

그에 따라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능력(에틸렌 기준)은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4위에 올랐다. 자국 영토에서 원유를 전혀 생산하지 않는 나라 가운데는 1위라는 얘기다. 생산액 기준으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115조원으로 자동차, 반도체, 기계 산업에 이어 제조업 중 5위를 기록했으며, 수출액도 4위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한국 석유화학 산업도 최근 중국의 지속적인 자급률 확대와 더불어 세계적인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잘 정리된 자료를 발간했다. 그림과 통계 자료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된 이 자료(『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한국 석유화학 산업』)는 지금까지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상과 현재의 위상, 그리고 닥쳐오는 위기와 해법 등 해당 산업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논문) 통화스왑은 어떤 부분에 어떤 효과를 줬나

국제 금융시장이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을 때, 달러나 유로,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 일본 엔 등 이른바 경화(hard currency)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화폐 가치는 필요 이상으로 급락하거나 높은 변동성에 시달리게 된다. 이럴 때 경화, 특히 달러와의 스왑 계약 체결은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 한국은 특히 몇 차례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라는 이른바 낙인효과와 비교적 자본시장이 깊다는 인식 때문에 특히 달러와 스왑 계약 체결이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달러 스왑 계약은 흔히 상황이 심각해졌을 때 체결되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최악의 상황은 지나서 이미 안정화가 예상되던 때였기에 안정된 것이지 스왑 계약 자체 때문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오곤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립경제연구국(NBER)은 달러 스왑 계약의 진정한 효과를 파악해 보는 심층 분석 논문을 발간했다.

(보고서) 금값 또 급등: 인플레 잡힌다는데 슈퍼 랠리 이어질까?

최근 금 가격 랠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3차례 '슈퍼 랠리'에 이은 네 번째 슈퍼 랠리인지는 판단하기 이른데,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최근 가격 상승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하이투자증권 보고서는 이에 대해 최근 금 가격을 밀어 올린 요인이 과도한 미국 정부 부채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참고) 디지털물류: 물류 생태계가 진화한다 - 유익한 보고서

필자가 잘 모르던 분야였는데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준 보고서가 있어 소개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본격화된 디지털물류, 물류 생태계가 진화한다』 보고서는 물류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DT)이 활발해지면서 통합 솔루션 수요가 확대됐으나, 개별 기업의 대응력에 한계가 있기에 디지털을 포함한 통합 공급망 솔루션인 4PL(=풀필먼트) 수요가 확대된다고 소개한다.

이런 경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이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대주주 양도세 관련 글을 보며 '좋은 규제'란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을 일컫는데, 우리나라의 규제는 그 규모가 과다하고, 규제의 패러다임이 민간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어 사전규제 등 정부 주도의 규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 수십년간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주요 정책과제로 주창했으나, 실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국제적 평가도 후하지 않은 편이다. 세계은행 조사에 기반한 전 세계 국가별 규제품질지수(Regulatory Quality Index) 현황(2021년 현재)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모리셔스와 그루지아 사이에서 31위를 차지했다. 세계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룩셈부르크, 핀란드,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관련 글: (참고) 세계 규제 품질 1위는 싱가포르, 한국은 31위).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간한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논문에 따르면 ‘좋은 규제’는 우선 그 내용과 형식이 예측가능성과 명확성, 법률유보의 원리 등 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변동성이 심한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정보전달 합리화에 의한 리스크 관리, 소비자 보호수준의 제고, 효율적 규제를 위한 비용편익분석 등 현대적 규제원리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거미줄 같은 규제와 규제 덩어리들이 적용되는 곳은 많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원성을 받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규정 중 이른바 '10억원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연말 현재 시가 기준 주식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이후 이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문제는 지분율 기준도 있지만 시가 기준이 너무 작고 근거가 희박하다는 데 있다. 이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 현재 요인 사라져도 세계 인플레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이유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초고속 인플레이션 가속화는 어떤 추세의 변화로 이어질까, 아니면 그냥 일회성 요인으로 끝날까? 

이 의문에 답하려면 지난 3년간의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이끈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도 정신 없게 몰아치는 바람에 대부분 아주 오랜 일로 여기거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제외한 가장 최근의 사건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만 기억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번 인플레이션 기간 큰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기 공급망 교란이 벌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공급망 교란이 일어나고 경제가 급랭하자 전 세계 통화 당국은 과거 몇 차례 세계 경제 위기의 공포를 떠올리며 경쟁적 통화⸱재정 완화 정책을 펼쳤다. 그러다가 총수요가 생각보다 위축되지 않은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가속화하게 됐다.

이후 통화 당국이 긴축 전환을 고려하고 있을 즈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고, 그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에 인플레이션은 더 가속화된 것이다. 부랴부랴 각국 통화 당국은 긴축 전환을 서두르게 됐지만, 재정 정책 면에서는 한국 등을 제외하고 정치적 부담 속에 서둘러 긴축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최근 인플레이션은 다분히 그 요인을 지목할 수 있기에, 그런 요인들이 해소되면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위에 나열한 요인들 이외에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들이 우연히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리는 데 가세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어차피 올라갈 구조적 요인들이 있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센터는 위에 열거한 요인들로 인한 압력이 사라지더라도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과거처럼 낮은 수준(그림 참조)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구조적인 요인들로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은 높아진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들을 정리해 보고서로 발간했다.

(보고서) 연준 과잉긴축 가능성 논의의 요점은 '실기' 여부보다 '관성'이 중요

세계 주요국 통화정책은 다른 경제정책보다 모든 경제주체들에 거의 무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금융시장을 통해 다른 가격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중앙은행들은 최대한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하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항상 '실기'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너무 늦게 움직였다'는 뜻이리라.

아무리 정보의 흐름이 과거보다 빨라졌다고는 해도 경제 활동을 집계하고 분석해서 함축적인 시사점까지 도출하려면 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중앙은행으로서는 어떤 추세가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문제도 있다. 중앙은행을 두둔하자면 결국 실기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왜 그런지 잘 설명하는 보고서가 KB증권에서 발간돼 소개한다. 『통화정책의 관성과 과잉긴축』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저자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이렇듯 실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의 이면에는 한 번 방향을 잡으면 방향을 바꾸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관성'을 지적한다. 결국 내년에도 미국 통화정책 방향 전환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것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이런 통화정책의 '관성'을 고려할 때 미국보다 7개월 일찍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2021년 8월)한 한국은행의 혜안이 돋보이지만, 당시 한국은 주택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정을 덧붙이고자 한다. 즉,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빠르게 높아지고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뒤따라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리라고 예상하기도 했겠지만, 한국은행도 사실상 코로나19 사태로 '실기'한 측면까지 있다고 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보고서) 중국 관광객 안 느는 이유와 내년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

지난 8월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해제로 중국인 관광이 다시 활기를 띄며 국내 경제 활력 제고, 여행수지 개선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그 효과가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단체관광 허용과 중추절, 국경절 특수(9.29.~10.06.)에도 불구하고 9월 현재까지 타 국적 방문객 및 과거 규모 대비 회복이 부진하다․

9월 현재 방한 상위 4개국의 방문객 수는 코로나19 이전(2019년 9월) 대비 84.1~106.7%까지 회복하였으나, 중국은 48.8%로 크게 부진한 상황이며, 그에 따라 일반여행수입이 둔화하는 등 기대되었던 경제 활력 제고 효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회복 지연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시나리오별 내년 중국인 관광객 규모와 경제효과를 전망했다.

(참고) 이차전지 핵심소재, 희토류, 텅스텐 관련 글로벌 공급망(GVC) 최신 정보 총정리

글로벌 가치사슬(혹은 공급망, GVC)은 상품과 서비스의 설계,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범위에 이르는 기업의 활동이 운송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기획재정부 제공 시사경제용어사전). 이렇게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 걸쳐 형성되는 국제적 생산 네트워크 자체로 볼 수도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생산단계별로 비교 우위에 있는 국가에 공급망을 분산 배치하여 각 생산국마다 부가가치 극대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GVC가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국가간 분쟁·협력 등 세계 통상 환경 변화와 질병·자연재해로 인한 공급망 단절 등을 겪으며 안정성·위기 대응 중심의 새로운 GVC 패러다임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산업은행의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세계 정세 급변에 따른 GVC 재편 양상에 선제적인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부분으로 GVC 불확실성이 특히 확대되고 있는 이차전지 4대 핵심소재(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와 산업 내 활용도가 높은 희토류 및 텅스텐에 대하여 중점적인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PPT 형식으로 발간했다.

(전문번역) Foreign Affairs 기고문: 우크라이나가 먼저 휴전 제안을 해야 하는 이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발발하며 미국과 서방으로서는 대응력이 크게 훼손될 위험에 처했다. 대응력뿐 아니라 각국 사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 명예회장과 찰스 쿠프찬 외교관계위원회 선임연구원이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을 빠르게 번역해 소개한다. 이 글에서 저자들은 우크라이나가 먼저 휴전을 제안하는 것이 왜 합리적인지 설명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불확실한 성과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모든 미래를 도박에 거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고문 전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 과거와 다른 고령 인구가 폭증하고 있다...시니어케어 시장도 급성장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고령 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이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이른바 베이비부머들이 고령화하면서 이들이 이전 고령 세대와 다른 점에 관한 논의도 부각되고 있다. 이전 세대보다 자산도 많고 교육 수준도 높으며 희망하는 노후 생활 패턴도 다르다. 이런 가운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관련 보고서를 발간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시니어케어 시장의 확대와 금융회사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 내용 중 시장 상황만 소개한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논문) 연준 의장 증언, 어떤 날 하는 게 가장 영향력이 컸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발언은 전 세계 금융시장 및 경제정책 당국자들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다. 금리 결정을 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기자회견은 당연히 통화정책에 집중된 내용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다. 하지만, 연준 의장의 미국 의회 증언도 그에 못지 않은 관심을 끌고 금융시장 영향도 제법 크다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관련 의회 증언은 대체로 세 가지 형식이 있는데, 통화정책보고서(MPR) 관련 하원과 상원 증언, 그리고 기타 증언 등이다.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발언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맞는데, 이들 세 가지 유형의 발언 중 과연 어떤 발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 결과가 클리블랜드연방준비은행 보고서로 발간됐다.

(보고서) 세계경제 3대 키워드는 혼돈, 분절화, 고비용

지난 2008/2009 미국발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거의 매일, 매시간 들은 표현이 '비전통적'이라는 말이었다. 비상한 상황이니 비상한 대응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세계가 다시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중 대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충격을 잇따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2024년 세계경제 환경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첫째는 '혼돈의 시대', 둘째는 '분절화', 그리고 셋째는 '고비용 고착화'다. 여기서는 세계 경제 환경 부분을 소개하며, 주요국 및 국내 거시경제 전망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정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시 예상되는 경제안보⸱통상 정책 조치들

내년은 한국의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 한-미 통상 관계에 영향을 줄 큰 이벤트가 양국에서 예정돼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극단적인 반세계화 정책과 대중국 강경 정책을 추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당선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는 현지 관련 문건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경제 안보 및 통상 정책 방향을 예상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 세계 규제 품질 1위는 싱가포르, 한국은 31위

세계은행 조사에 기반한 전 세계 국가별 규제품질지수(Regulatory Quality Index) 현황(2021년 현재)이다. 규제품질지수는 민간 부문의 발전을 허용하고 촉진하는 건전한 정책과 규제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싱가포르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룩셈부르크, 핀란드,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평가 대상 191개국 중 북한이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에리트리아, 베네수엘라, 투르크메니스탄, 예멘, 리비아가 하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31위로 모리셔스와 그루지아 사이에 위치했다. 주변국 중 일본은 21위, 중국은 108위를 차지했다. 참고용으로 블로그에 저장.

한국 수출 확장기 진입, 반도체 받쳐주면 2025년까지도 증가세 예상 - IB들

이달 20일까지 한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한 반면 수입은 6.2% 감소했다. 특히, 초미의 관심인 반도체 수출이 20일간 전년 동월 대비 2.4% 늘어난 가운데, 승용차(20.1%), 석유제품(0.4%), 가전제품(25.6%) 등도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여전히 부진(-2.4%)한 상황이지만, 해외 투자은행(IB)들은 한국 수출이 확장기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증가세가 가속화하면서 당분간 확장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해외 IB들의 전망 내용이다.

(참고) 청년층 부채는 왜 갑자기 늘었으며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 하나의 사안으로 보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복합적이다. 총량규제도 해 봤고 특단의 대책도 이어지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끈질기게 증가 일변도로 간다면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최근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좋은 보고서가 자주 눈에 띄어 여러 측면에서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가 되고 있다. 오늘 소개하는 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국내 청년층 가계부채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이다.

국내 가계대출은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성 대출 공급, 주택 매수심리 확대 등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됐는데, 특히 20~30대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출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다 보니 고금리,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를 겪거나 사기성 거래에 경제적 피해를 입은 청년들도 증가하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청년층은 책이나 강의실, 혹은 SNS 공간에서 배운 이론적 금융 지식은 깊으나, 사회생활 경험이 적어 실무적인 고려를 하는 데 약하다.

더구나 지금 청년층은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시장 초호황기, 코로나19 팬데믹 후반 가상화폐, 주식 등 자산 가격 급등 등의 현상을 겪으면서 레버리지 확충에 대한 반감이 적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레버리지 투자에 가담하지 않으면 혼자만 상대적으로 뒤쳐진다는 조급함도 느끼며 성장한 세대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높은 증여⸱상속 관련 장벽으로 인해 부모 세대는 자산을 '깔고 앉아' 있는데 청년층은 자산 마련을 위해 애쓰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보고서는 자본시장연구원이 이전에 펴낸 『국내 고령층 가계부채의 변화와 특징』 보고서와 함께 읽으면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두 보고서 모두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 2024년 세계 반도체 수요산업 전망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말한다.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일자리, 주변 소상공인들 경기에까지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재정상황도 좌우할 정도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낸 법인세는 11조원가량으로 전체 법인세 수입의 10%를 넘는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배경에도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 폭락과 그에 따른 법인세 납부액 급감이 주요인이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경제산업전망』 보고서에 ' 글로벌 반도체 주요 수요산업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부분이 참고자료로 수록돼 있어서 소개한다.

(보고서) 실질중립금리 논쟁: 미국은 올라가고 한국은 횡보한다는데

최근 미국 등 주요국 고금리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질중립금리의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의 준거금리로 활용되는 만큼 실질중립금리의 하락은 결국 정책적으로 저금리가 불가피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논쟁에 관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논점과 시사점까지 잘 정리하고 있다. 

『경제구조변화에 따른 실질중립금리 전망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의 실질중립금리를 전망해 본 결과 미국은 생산성 개선 및 정부부채 확대 등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의 실질중립금리는 낮은 수준에서 횡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외금리차 역전이 구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선진국 중앙은행으로부터 국내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는 한편 통화당국이 장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참고) 세계 수소 보고서 2023 주요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9월 발간한 『글로벌 수소 리뷰 2023(Global Hydrogen review 2023)』 보고서는 최근 세계 수소 활용 및 생산, 투자, 정책 트렌드를 분석하고 수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ECD 한국 대표부는 이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한글로 번역해 소개하는 자료를 발간했다. 수소 산업은 인류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면서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심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한글본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고 영문 보고서 및 한글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정리) 페론주의 폐해 속 아르헨티나, 이번엔 극단 성향 초보 정치인 대통령으로 뽑아

지난 11월1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결과 야당 연합 후보인 하비에르 밀레이의 최종 승리가 확정됐다. 야당 연합인 자유전진연합(Liberty Advances)의 후보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당 대표가 집권여당 연합 조국을 위한 연합(Union for the Homeland)의 후보 세르히오 마사 현 경제부 장관에 득표율 11.91%p 격차로 승리(밀레이 55.95%vs. 마사 44.04%, 개표율 86%)한 것이다. 한편, 1차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총선거에서는 집권여당 정의당이 주도하는 여당 연합체인 조국을 위한 연합이 상·하원 모두 득표율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아마 최근 20-30년간 역사만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비슷한 처지를 못 봤다고 할 정도로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한국의 장마철 날씨 상황 만큼이나 좋지 않은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한때 세계 선진국 경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부유했던 아르헨티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포퓰리즘' 정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1980년만 해도 미국 1인당 GDP의 49%에 달하는 경제 성적을 기록했으나 하강과 횡보를 거듭하면서 현재 33% 수준까지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한국의 미국 대비 1인당 GDP는 불과 17%에서 71%까지 상승했다. 

이번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에 대한 향후 여파 등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이다. 우리가 아르헨티나 경제 및 금융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자칫 한 나라가 위기에 처할 경우 나비효과처럼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 정밀분석 결과 한미 금리차로 인한 자본이탈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한미 금리차가 역전돼 대규모 자본이탈이 불가피해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 국제경제 문제는 환율과 정치 체제, 정책 관련 제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내에서 번역돼 소개되는 글을 주로 보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매번 그 내용과 함축된 의미 등을 제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이른바 '카더라 전문가'들이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들먹이는 주제가 바로 내외금리차, 정확히는 한미금리차 문제다. 즉,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얼마나 높(낮)은지를 주제로 그야말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독자를 끌어들이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이 한국보다 빠르다보니 이번에도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많이 높아졌다. 이를 두고 한국에서 돈이 이탈해서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몰려갈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자본시장연구원이 정밀 분석한 결과 금리차에 따른 대규모 자본이탈은 일어나지 않았다. 금리차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연구 결과 자본조달비용과 해외투자시 환헤지비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내외금리차 역전이 자본유출입 및 외자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내용 중 요약 부분을 소개하며 보고서 전문 링크는 맨아래 공유한다.

(책소개) Overreach: 중국은 왜, 언제부터 패권경쟁에 나섰으며 미국은 어떻게 대응에 실패했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면 정상회담을 한 것이 세계 주요 기사로 보도되고 있다. 논의하거나 합의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번 회담은 만남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크다. 그만큼 두 나라가 인류 역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마침 최근 몇 권의 중국 관련 책을 읽어서 중국 관련 소식이 특히 더 중요하게 와닿는다. 더구나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읽기를 끝낸 책에서 다시 한번 중국의 중요성과 '중국 이슈'를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고 현재는 캘리포니아대학교(샌디에이고) 연구교수인 수전 셔크는 『Overreach: How China Derailed Its Peaceful Rise』라는 책에서 덩샤오핑 전 지도자가 당부한 지침을 어기고 중국이 언젠가부터 국제사회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게 됐으며, 그 배경과 중국 지도부 내에서 벌어진(벌어졌음직한) 일을 소개한다.

(참고) 중국 LGFV 개념과 규모, 그리고 위험요인

세계 각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부채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증해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의 리스크로 부상했다. 중국의 경우 특히 독특한 경제 체제와 막대한 경제 규모 등으로 인해 부채 상황에 관한 위기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LGFV) 관련 부채가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와 주요 대응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나머지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정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관한 주요국 입장과 한국 입장, 자료 목록

국회입법조사처가 11월14일 현재 정리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세계 주요국 입장과 한국의 입장, 그리고 북한 관련 한국의 상황 등을 소개한다. 자료 정리가 비교적 간략히 돼 있는 데다가 엄청난 양의 참고자료 목록이 첨부돼 있으므로 보고서 전체를 구해서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논문) PIR로는 설명할 수 없는 주택가격 수준..새 지표를 써 보자

주택 가격은 모두의 관심사다. 그런데 언론 보도나 각종 보고서를 보면 급등, 급락, 고평가, 저평가 등의 용어가 난무하지만, 정작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지역의 적정한 주택이 싸다는 건지, 비싸다는 건지, 사라는 건지, 기다리라는 건지 판단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직장인이 몇 년간 소득을 고스란히 모아야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식의 보도는 주택 가격 수준에 대한 판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칼럼)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 부자를 욕하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자본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이나 사회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이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갖고 있다. 내 주변에도 아마 10명 가운데 9명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부자를 대하는 태도와 부자와 관련된 말을 할 때면 극도의 증오감을 보이는 사람과 경향을 보게 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욕설에 가까운 표현(ㅇㅇ새끼들,)을 쓰거나 "돈 밖에 모른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소유하고 싶으면서도 막상 그런 곳에 집을 소유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들 가운데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사회적인 통념상 평균 이상으로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며, 그들을 처벌할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참고) 주요국 금리, 환율, 교역량 2024 전망 비교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중 우리에게 가장 관심 있는 교역량, 주요국 금리, 주요국 환율 전망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훨씬 많은, 최근 전망 자료가 소개돼 있으니 맨아래 링크를 통해 보고서 전문을 구해볼 것을 권한다.

(기고문) 이번 인플레는 연준 때문에 잡힌 게 아니라 원래 일시적 현상이었다 - 스티글리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이를 '일시 과도기적(transitory)' 현상이라며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을 듯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율이 갈수록 높아지자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금리 인상에 나섰다. 이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연준에서는 "역시 금리를 올리기 잘했네!"라고 자화자찬할 수 있다. 하지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는 처음부터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은 일시 과도기적 현상이었으며 일시적인 공급 차질과 수요 패턴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현상인데 쓸 데 없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공급망과 소비 패턴의 변화라는 새로운 현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스티글리츠 교수가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을 번역해 소개한다.

(보고서) 전기차 산업 속도조절 속 이차전지 산업도 '진검승부' 시작

인류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변혁을 가져오리라 여겨졌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졌던 전기차 및 이차전지 산업이 시험대에 올랐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차량 구매 부담 증가,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으로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및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서며 국내 이차전지 업계의 일부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은 이번 시기를 인력과 투자 시간을 벌어주는 기회로 이용하고자 하며, 미-중 갈등에 대응하여 非중국 소재 공급망을 구축하고 제품 다변화와 생산 안정화에 나서는 등 내실을 키우는데 집중할 계획이어서 '진검승부' 시기가 온 듯하다. 이에 관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최근 동향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부동산 PF 대응 최근 상황: 선별적 만기연장과 재구조화 시작

※ 한국 경제의 현재 최대 잠재 리스크 중 하나인 부동산 PF 부실화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과 최근 상황을 정리한 삼성증권 보고서 내용이다. 지난주 나온 자료인데 잘 정리돼 있어서 공유한다.

(보고서) 재형저축을 아시나요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외 사례와 국내 시사점

지난 1970년대 '재형저축'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소득 기준이 설정돼 있었지만 기준이 꽤 높아서 가입 대상자가 많았었다. 그러다 보니 인기가 꽤 높았고, 결국 재정 부담이 가중돼 결국 사라졌다. 이후에는 빈부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 기준이 낮아져 웬만한 소득자들에게는 혜택이 점차 사라졌고, 결국 대중적으로 인기을 끌 만한 상품은 사라졌다. 

재형저축을 포함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개인의 금융자산 혹은 비금융자산의 축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우대금리, 비과세, 기여금 매칭 등의 혜택을 제공해주는 금융상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2월 도입된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보편적인 청년들로 가입대상을 확대한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운영을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편으로는,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청년층에게 집중되면서 청년을 제외한 他연령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금융연구원에서 해외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들을 소개하고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글을 게재했다.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참고) 세계 원전시장 최근 상황 - 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세계 원전시장 최근 상황 총정리 보고서 안내(보고서 전체는 맨아래 링크).

(참고) 무디스 미국 등급전망 하향: 배경과 과거 유사 사례 정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고, 국가 고유의 신용 강점이 더는 이를 완전히 상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등급전망 하향 배경을 설명했다. 무디스는 "금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려는 효과적인 재정 정책적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재정적자가 막대한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채무 능력을 유의미하게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발표에도 현지 금융시장은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S&P와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 중 두 곳은 이미 미국 국가신용등급 자체를 강등했기에, 무디스의 등급 조정도 뒤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배경과 시장 영향, 그리고 과거 두 차례 신용등급 조정 사례 등을 정리한 국제금융센터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진짜 문제는 공급위기: 수요위기와 다른 점과 시사점

아주 유익한 보고서를 소개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하자 전 세계 통화‧재정 당국은 20세기 대공황과 21세기 초 미국발 금융위기 혼란 등을 떠올리며 막대한 대응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선언과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는 공급망 충격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처하면서 유례없이 가파른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경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사태가 있었지만, 과연 코로나19 대응 통화‧재정 정책의 허점은 없었을까? 그리고 공급망 충격에 따른 세계 경제의 동요는 자본주의 역사에 어떤 동인을 제공할까? 이런 궁금증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함께 고민하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제목 『수요위기를 넘어 공급위기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맨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참고) 미국 최근 재정상황 통계와 위험요인 간단 정리 - 국금센터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및 산업 지원 정책 등으로 재정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이에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를 공유한다. 보고서 가운데 무료로 공개한 부분만 공유한다. 관련해서 한국 관련 통계도 비교를 위해 만들어봤다.

(보고서) 한국 가계부채 최근 현황과 위험요인 -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어느덧 경제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처럼 돼 버렸다. 국제 비교로 봐도 분석 수치가 높은 편에 속한다. 마치 혈압 수치처럼 혈압이 높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다. 혈압이 높아도 관련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한다면 다행스럽게 잘 지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전세 제도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탄력성 등을 고려할 때 특수한 상황도 있다. 하지만, 높은 건 높은 것이다. 이에 관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요인』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가 지난 위험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니지만, 다양한 통계와 국제 비교, 그리고 관련 주제에 관한 기존 연구 자료에 관한 정보 등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2023 한국 사회조사 결과: 사회를 믿을 수 있다 58.1%, 믿을 수 없다 41.9%

통계청이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씩 총 10개 부문에 걸쳐 실시하는 사회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분야별로는 홀수해에 기본,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등을, 그리고 짝수해에 기본,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등을 나누어 조사한다. 전국 약 1만9천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결과 중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느끼는 '남들'의 생활 상황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전체 보고서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기고문) 한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배경과 전망 -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checo Pardo) 킹스컬리지런던 교수(CSIS 한국석좌실 비상임연구원)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일부 번역해 소개한다. 보고서에서 필자는 단기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한국의 강화된 국제적 역량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그런 전략은 불가하며 장기적인 이득도 클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 원문 전체는 맨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미국 2023 하반기 환율보고서 내용과 의미

미국 재무부의 하반기 환율보고서가 공개됐다. 미국은 1년에 2회 환율보고서를 공개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환율조작국, 관찰대상국, 심층분석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사전에 설정돼 있어서 특별할 것은 없다. 다만, 이것이 미국의 무역 상대국에 대한 하나의 스탠스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서, 보고서 내용이나 어떤 결정의 배경 설명 논리 등은 참고할 만하다. 이번에는 글로벌 달러 강세 속에 주요국이 환율 상승에 대처하느라 당연히 환율을 밀어올릴 유인은 없었다는 점에서 조작국 지정 우려는 적었다. 

(책소개) The Hundred-Year Marathon: 미국은 어떻게 중국을 패권국으로 만들었나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무역 갈등에서 군사, 외교, 정치 영역까지 깊숙이 확대되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원래 그런 사이 아니냐"라든가 "서로 패권 다툼을 벌이는 강대국끼리 그런 것은 자연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겠지만, 양국 관계가 이렇게 급속히 악화한 것은 21세기 들어선 이후다.

양국 패권 다툼에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에서는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반응이 자연스럽겠지만, 중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설명을 들으면 의아해할 것이다. 남북한 전쟁에서 서로 직접 싸웠고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내일이라도 전쟁을 벌일 것만 같은 두 나라가 그렇게 가까웠었다는 것을 믿기는 쉽지 않다.

(참고) GDP의 260%를 넘은 일본의 정부부채 현황과 리스크 - 한국은행 정리

미국 등 전통 선진국은 물론 한국 등 신흥 선진국도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 복지 확충 기조 등에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만성화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한 대대적 금융완화 정책인 '아메노믹스' 드라이브로 일본의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까지 높아졌다. 일본의 정부부채 비율은 2022년 GDP의 260%를 넘어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현재는 물론 1% 안팎에 불과한 장기 금리 덕분에 부담이 적지만,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일본의 높은 정부부채는 분명히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과연 일본의 정부부채 구조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리하는 자료를 한국은행이 발간했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 원문을 구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안전자산-위험자산 뒤죽박죽 움직이는 현상의 배경과 의미 - 하이투자증권

통상적으로 전쟁 등 단기적으로 여파를 가늠하기 어려운 충격이 발생할 때는 일단 소위 안전자산 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국채를 중심으로 한 채권 가격과 달러, 혹은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10월 초 시작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됐는데도 이번에는 상식과는 상반되는 가격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 G7 국가들이 바라보는 생성형 AI의 기회와 과제 -OECD 보고서

OECD 사무국은 G7 국가간 협력 강화와 공유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분야 정책 분석 및 연구를 제공하고 의사결정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2023년 4월,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서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간 상호운용성과 생성형 AI의 기회와 도전과제 조사를 위한 국제적 논의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이후 2023년 5월, G7 정상회의에서는 포용적 방식으로 생성형 AI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Hiroshima AI process)’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장국)은 G7 회원국 대상으로 기존/계획된 정책 이니셔티브, 생성형 AI의 기회와 위험 고려사항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G7 Hiroshima Process on Generative AI: Towards a G7 common understanding on generative AI』라는 보고서로 공개했다. 주 오이시디 대표부는 이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번역해 소개했다. 한글 보고서와 영문 보고서 링크는 맨아래 공유한다.

(참고) 오늘 현재 러-우 전쟁 경과와 종전-재건 시나리오까지 간단 정리

※ 국제금융센터 보고서 주요 내용

[전황] 서방의 對우크라이나 지원으로 고강도의 소모적 지구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방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러시아-서방의 대리전 구도가 점차 한계에 봉착

• 러-우 전쟁은 서방의 무기 지원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전쟁 의지와 고강도 전쟁을 1년반 이상 지속할 수 있는 러시아의 경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으로 장기화
• 전쟁의 승패는 러시아가 재정부담으로 전쟁을 감당하지 못하는 내부 요인 또는 병력 소진을 관건으로 보고 있으나, 미국과 서방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고성능 무기공급 확대를 통한 확전과 휴전 협상 중 선택 기로에 직면

(참고) World Energy Outlook 2023 보고서 한글본

※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0월 발간한 "World Energy Outlook 2023"의 주요 내용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한글로 번역ㆍ정리한 보고서를 소개한다. 여기서는 아주 일부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한글본 보고서 링크를 맨아래 공유한다.

달러 강세 끝났다고 보기는 이르다 - 대신증권

※ 대신증권 보고서 내용

달러 강세 완화와 타국가 통화 약세의 개선. 특히, 원화가 아웃퍼폼 하는 모습

이번 주 외환 시장의 내러티브의 변화(달러 강세 완화와 타국가 통화 약세의 개선)는 11월 FOMC가 리드하고 미국 고용보고서가 모멘텀을 강화하는 형국을 보였다. 두 이벤트에서 공통적인 함의는 연준이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동결을 지속할 것이며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실물경제는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다. 

(참고) 중앙은행이 가장 자주 언급한 경제학술지 1-200위 목록 - 세인트루이스연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를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은 빠르게 변화하는 역내 및 국제 경제ㆍ금융 동향은 물론 세계 경제와 정치ㆍ사회적 구조 변화 양상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발전하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들이 파악하는 경제 및 금융 상황 변화를 고려한 정책 수행 방향을 미리 시장에 알리거나 시사하는 활동도 한다.

한국은행 등 신흥국 중앙은행 정책 운용 선진국보다 우수했다 - PIIE 보고서

과거 오랫동안 인정받던 인식을 깨고 최근 신흥국 중앙은행들 중 일부의 통화정책 관련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나 유럽중앙은행(ECB)보다 우수했다는 평가와 함께, 우수 사례 가운데 한국은행을 지목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런 평가는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가 발간한 『중앙은행과 정책 커뮤니케이션: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연준과 ECB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비결(Central banks and policy communication: How emerging markets have outperformed the Fed and ECB)』이라는 보고서에서 나왔다.

(칼럼) 지난 10년간 원화 가치 흐름 특징과 의미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결국 외화자금 수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장기적인 추세를 얘기할 때는 이 말이 결국 다른 나라들과 비교되는 그 나라의 경제 체질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한 나라의 추세적인 환율 동향을 살펴보는 일은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추세적인 환율(통화 가치) 동향을 살펴볼 때 유용한 지표가 이른바 실질실효환율(지수)이다.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추이와 위안화의 상대적인 통화 가치 두 가지의 흐름을 보면 흥미로운 추세가 눈에 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든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외화 자금 유인력)을 배경에 놓고 얘기해도 될 듯하여 소개한다.

한은 발간 '디스인플레이션' 보고서..내용과 발표 시점 모두 중요한 듯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주요국 디스인플레이션 현황 및 평가』라는 이슈 노트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 소개하겠으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목 선정과 발간 시점도 잘 고려하면서 읽는 것이 좋겠다. 흔히 경제 정책과 관련해 이른바 공표 효과라는 것이 있다. 이는 영어의 announcement effect라는 표현에서 온 것인데, 예측이나 계획 등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을 경우 일반인이 그것을 고려하여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어떤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한다. 

필자가 공표 효과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선 제목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골랐으며, 발간 시점은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폭등하며 전 세계 금융시장을 긴장시키다가 반락하기 시작한 데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를 두 번 연속 동결할 것이 확실시되던 때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음모론 같은 시각에서 보자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 내용 자체도 최근의 인플레이션 동학에 관한 한은의 시각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전문은 맨아래 링크를 클릭해 볼 수 있다.

연준 금리인상 사실상 종료됐다고 보는 근거들 - 하이투자증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두 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한 직후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대체로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가 속에 주가 등 위험자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올해 한 번 남은 정책회의에서도 연준이 정책금리를 동결하는 등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종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1.9% 성장, 금리인하 하반기 돼야 - KB증권

※ KB증권의 『2024년 매크로 연간전망』 보고서 중 성장률 및 한국은행 금리정책 전망 관련 부분.

한국: 내수 둔화 및 수출 회복으로 23년과 상반된 흐름 예상

한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비 1.9%로, 2023년(+1.3% 전망)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상반기 성장률을 끌어올렸던 민간소비는, 고금리와 고용 둔화, 그리고 높은 기저의 영향으로 증가율 둔화가 불가피할 듯하다. 하지만 반대로 해외수요는 개선돼, 수출 회복이 이를 상쇄하며 성장률 상승을 이끌 것이다. 2023년 수출이 자동차, 기계 등의 호조에도 가장 덩치가 큰 반도체 수출의 부진으로 역대급 느린 회복세를 전개했다면, 2024년에는 반도체 중심의 IT 업황 및 중국 경기 반등으로 개선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내수 둔화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을 듯하다. 수출 개선으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수준에 가까울 전망이고 가계 부채의 부담도 있어, 재빨리 인하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다. 2021년 이후 대출금리와 가계대출 총액 사이의 관계를 보면, 금리가 오를 때 대출 총액이 주춤하다가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이 다시 늘어나는 반비례 관계가 나타난다. 물가 역시 전년비 3%대에 머무를 상반기보다는, 2%대로 하락하는 하반기 중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팔레스타인인 여론조사가 가리키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해결 방안 - Foreign Affairs 기고문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무력 분쟁이 장기화하고 인접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민간인들 사이에 섞여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하마스 소탕을 명분으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대피하라는 사전 경고를 발령했으나, 병원이나 난민캠프 등 자발적 대피가 어려운 곳의 민간인들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가 이들을 '방패'로 이용해 군사 작전을 펴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사전 경고에도 대피하지 않은 민간인들도 결국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동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이번 분쟁이 시작되기 직전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최초로 공개돼 앞으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 있다는 글이 『Foreign Affairs』 매체에 게시됐다.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주도의 여론조사 네트워크인 아랍 바로미터의 아마네이 자말과 마이클 로빈스가 공동 집필한 이 글("팔레스타인인들은 하마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의 주요 내용과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기고문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에도 식지 않는 이유와 한국 정책 운용에 미칠 영향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주요 예측기관들은 2023년 중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매우 부진할 것으로 예측하였다가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면서 성장 전망치를 점차 상향 조정하였다. 이렇게 정책금리 인상에도 경제 성장세가 유지된 것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미국 경제의 금리 민감도 하락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가 금리 변화에 구조적으로 둔감해진 이유를 설명하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 미국 및 한국의 정책 수립과 운용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이 블로그에서는 보고서의 부분을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은 맨아래 링크로 소개한다. 통화정책 및 시장금리 동향에 관심있는 분들은 보고서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참고) 대중국 수출 부진의 구조적 요인 분석 세부내용과 결과

대중국 수출은 지난 2022년 2분기에 감소로 전환된 후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2023년 1~9월 누계 91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4.3% 감소했다.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양국 간 교역이 어려움에 직면했던 전년과 비교해도 부진한 수준으로, 대중국 수출 부진 장기화 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에서는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중국 수출 부진을 구조적 요인과 수요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여기서는 구조적 요인 분석 내용과 결과를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맨아래 링크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 국지적 현상에 그치겠으나 중장기적 공급부족 우려는 갈수록 심화 - 보고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격주간 보고서 중 부동산 시장 동향 부분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가격 상승여력이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된 결과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한편, 9월 이후에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이 중단되면서 매매가격 상승세는 매수세가 집중되는 일부 지역 중심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참고) 중동 원유 수송망 구조와 리스크 요소 정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확산할 경우 세계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 지역 분쟁이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주로 직접적인 생산 차질보다는 수송망 관련 불안정 때문이다. 이에 국제금융센터는 중동 지역 원유 수송망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전에 알아야 할 각종 문제들 - 보고서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 보도가 집중되고, 국민 사이에서는 여러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 중 하나가 과연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한국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과연 사형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더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사이 감형을 받고 풀려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차라리 가석방을 평생 고려하지 않는 종신형을 신설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가 나온다. 

(참고) 중국 경제의 대외건전성 지표 긴급 점검

시진핑 주석 주도의 새로운 정치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설적이게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 주석 체제와 관련이 있는지 시기적으로 우연히 겹쳤을 뿐인지 알 수 없으나, 미국과의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미국의 반격에 타격을 입은 것은 틀림없다. 물론, 세계적으로 이미 중요한 위치에 오른 중국 경제가 무질서하게 무너지는 것도 미국으로서는 원치 않으리라 생각한다.

내년 한국 성장률 2.0% 수준 전망 우세..삼성증권 "수출·제조업 회복되며 2.4% 전망"

한국은행이 26일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했다. 결과는 대체로 시장 전망과 다르지 않았다. 주요 증권사는 이를 계기로 최근 내놓은 내년 전망을 설명하는 자료를 발간했다. 대체로 내년 성장률 전망을 한국은행이 이전에 제시한 2.4%보다 낮게 책정해 전망치 중간값이 2% 선에 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가운데 삼성증권이 보고서에서 내년 성장률을 2.4%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원화 환율 수준 100원정도 레벨업된 상황..배경과 전망

신한금융투자증권의 2024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보고서 내용 중 원화 관련된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는 2021년까지 1,050~1,250원 범위에서 거래되던 달러/원 환율이 2022년 이후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속 1,400원을 단기적으로 상회했다면서 구조적 강 달러 압력과 경상 흑자 축소, 해외투자 확대 등 달러 유출 요인을 고려할 때 환율의 적정 밴드가 1,150~1,350원으로 과거보다 100원정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 빅맥지수로 본 G20 국가 통화 저평가/고평가 수준

빅맥지수로 추정한 G20 회원국 통화의 2023년 현재 저평가/고평가 정도를 추정한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의 가격을 미국에서의 판매가격과 같게 만들어주는 환율을 뜻하는 '빅맥지수'는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1986년부터 매년 조사, 발표하고 있다. 

(참고) 세계ㆍ한국 1차에너지 공급망 데이터 간단 정리

※ 복잡한 이슈도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는 원유 등 1차에너지의 세계 및 대한민국 공급망 데이터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책소개) "미국은 일본의 야욕을 방관 말라"...진주만 공습 직전 이승만의 경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논쟁적인 인물이다. 그의 정치적 성향이나 발언 내용 등을 언급할 때는 언급하는 대상인 '행위'가 늘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행위자'와 구별되지 않은 채 가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의 파란만장했던 90년 일생 중 행한 모든 행위를 매도할 필요는 없으며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본다.

도광양회와 중국 경제의 6대 리스크

중국 국가 지도체계가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변화하면서 공교롭게 중국 경제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는 분위기다. 한두 가지 사건이 모든 문제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항간에는 중국 경제 발전을 시작한 덩샤오핑이 1990년대 초 제시한 대외정책 기조였던 '도광양회(韬光养晦)' 지침을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철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도광양회는 덩샤오핑이 밝힌 중국의 대외관계 지도방침으로, 28자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 ‘28자 방침’의 일부다. 이 28자 방침은 冷静观察 稳住阵脚 沉着应付 韬光养晦 善于藏拙 决不当头 有所作为로, 어떤 입장을 내거나 행동을 취하기 전에 국제정세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변화되어 가는지를 냉정하게 관찰해야 하며, 스스로 내부의 질서와 역량을 공고히 하고, 국력과 이익을 고려해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하며, 밖으로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르면서 능력이 없는 듯 낮은 기조를 유지하는 데 능숙해야 하고, 절대로 앞에 나서서 우두머리가 되려하지 말되, 꼭 해야만 하는 일은 한다는 것이다.([네이버 지식백과] 도광양회 [韬光养晦] (중국현대를 읽는 키워드 100, 유희복)

(참고자료) 국내 외환시장 구조와 개방 확대 효과

※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역내〮외 원화외환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개방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 요약 부분이다. 보고서에는 현재 국내 외환시장 구조에서부터 정부의 최근 외환시장 개방 확대와 거래시간 연장 계획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외환시장 메커니즘과 최근 정보 등에 관해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보고서 전문 링크는 맨 아래에 공유한다.

주가지수가 하루에 20% 떨어진 1987년과 지금은 어떻게 다른가

미국 주가지수 중 폭넓은 종목으로 구성된 S&P 500 지수는 하루 1-2% 변하는 것도 제법 큰 편에 속한다. 그런데 이 지수가 하루에 20% 넘게 하락한 경우가 있었다. 바로 1987년 10월19일이었고, 이날은 월요일이었기에 두고두고 '블랙먼데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연일 급등하며 주가도 연일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블랙먼데이'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유진투자증권은 현재 상황이 1987년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다며 그 정도의 충격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오래 돼도 너무 오래 된 얘기지만, 웬만한 일은 과거에 다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1987년의 악몽이 재현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이 글은 투자와 관련한 조언은 아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간단 총정리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탄소국경세로,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EU는 2023년부터 전기·시멘트·비료·철강·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CBAM을 시범 시행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의 규제 정책은 과격한 것으로 유명하다. 회원국들의 주권을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일부 입법 기능을 집행부에 부여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출발한 규제 입법이 종종 미국의 반대나 개입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유럽연합 역내 산업 구조의 특징으로 도입된 규제를 한국 같은 개별국가가 '선진국형'이라고 추종하는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이 제도에 대해 국회미래연구원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과 중장기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설명한 내용을 공유한다. 원래 개념부터 작동 원리까지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간략히 정리해 준 것도 의미가 있다.

유럽 배터리 시장 중국 점유율 급등, 한국 점유율 하락 이유와 전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중국기업 점유율 확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 전문은 맨아래 링크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참고) 미국 국채금리 급등은 어떤 경로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나

각국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정책금리 목표가 각종 경제 활동에 중요한 것 못지 않게,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 금리인 미국 국채 금리가 2000년대 초 이후 최고치로 높이, 그리고 빠르게 올라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외교 전문가 기고문) 하마스 제거 이후 가자지구를 어떻게 할텐가?

※ 중동 지역학 전문가인 워싱턴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스티븐 사이먼 교수가 외교 전문 매체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What Comes After Hamas?』라는 기고문 중 결론 부분을 번역해 소개한다. 이 글에서 사이먼 교수는 하마스를 제거하더라도 가자지구의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실권이 있는 조직으로 만들 때까지 가자지구를 유엔 주도의 관련국 관할에 두자고 제안한다. 기고문 전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3가지 시나리오별 전개 양상과 세계경제 파급 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자칫 장기화하거나 확대될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센터는 사태 전개 상황을 요약하고 향후 전개 방향을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그 파급 영향을 점검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참고) 중국 수소산업 현황과 전망 총정리 보고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제75차 UN회의에서 중국이 2030년까지탄소배출 정점,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중앙정부는 중장기 발전 정책을 통해 수소산업 발전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피치가 내세운 한국 신용등급 상향/하향 선제조건들과 그 의미

다른 일로 신경을 못 쓴 사이 피치레이팅즈가 'AA-'인 한국 신용등급과 '안정적'인 등급 전망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국가 신용등급은 엄밀히 말하면 그 나라 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와는 다르다. 

중동 분쟁이 유럽 경제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유

한국 입장에서 주요국 경제 상황이 큰 관심인 배경은 우선 수출 경기와 국내 기업들의 영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 상황이 주요국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화정책이라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 정책금리만 생각하기 쉽지만, 정책금리가 화폐의 가격이라면 그와 함께 통화량도 중요하다.

중국 3분기 성장률 내용 정리, 불안한 전망 배경

중국 경제가 시장 예상보다 높은 3분기 성장을 기록했다는 보도에도 중국은 물론 주요국 주가가  하락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 급등 등 악재에 더 쏠린 탓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지표 호조에도 부동산 부문 부실 우려가 남아 있고 향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 등 중국 경제에 관한 확신 부재도 한몫했다.

(보고서) 가계부채 부실 막기 위해 쓸 수 있는 추가 대책들

※ 고금리의 장기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경제규모(명목 GDP) 대비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과도한 총량,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재부상, 그리고 높은 변동금리대출 비중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특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10월14일자 『금융브리프』에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 참고.

(탐방기) 펀드매니저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한국 경제의 고민거리

추석을 앞둔 9월 어느 날, 나는 서울 모처에서 아시아 지역 펀드매니저들이 비공개 조찬 회의를 하는 자리에 초대돼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다. 경제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연구 기관에서 일한 경험도 없는데, 아마 지난 30여 년간 외신기자로 한국 경제 분야를 담당한 것을 고려해서 초청한 것 같았다.

그보다 앞서 초대를 수락한 이후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다. 거시경제부터 한국의 주요 현안인 내년 총선거 이후 정책 방향,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동향, 그리고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등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경제 전반에 관해 나름대로 견해를 정리하는 등 많은 시간을 들여 자료를 모았다.

한국과 일본의 저성장 국면 비슷한 점과 다른 점 - 보고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4%로 유지한 반면 일본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만성적인 저성장국의 대명사로 치부되던 일본의 성장률이 한국을 크게 추월하는 상황에 국내에서 이런저런 자조적인 반응도 나왔다.

잘파세대의 특징과 이들이 바꿔갈 금융산업의 모습

※ 출생년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 끝에 들어가는 나는 'X세대'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바삐 사회생활을 하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후 많은 추가적인 세대 표현이 등장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MZ세대와 알파세대를 통칭하는 '잘파(Zalpha)세대'라는 말이 자리잡고 있는 분위기다. 나는 이런 식의 세대 구분을 별로 반기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부문에서 널리 쓰인다면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잘파세대의 부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들의 특징과 주로 금융업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했다. 요약 부분을 여기 공유하며, 보고서 전문과 참고가 될 만한 다른 글의 링크는 맨 아래 첨부한다.

중국 부동산 시장 채무불이행 사태 최근 상황 업데이트

※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 등의 부실화 관련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쉽게 끝날 일이 아닌 듯한 데다가 중국의 경제 및 부동산 관련 제도가 특이한 부분이 많아서 국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와 괜찮으리라는 목소리가 뒤섞여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공사가 비구이위안 역외채무 상환 실패를 계기로 최근 상황을 정리해 보고서로 발간했다. 여기서는 주요 부분만 소개한다.

전세제도 현황과 월세로의 완전 대체 가능성 점검

전세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주거형태로 알려져 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집값의 5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을 내고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는 것이 이 제도의 뼈대다. 전세제도의 유래에 관한 추측 가운데 조선시대 '가사전당  제도'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을 빌려주고 집을 빌려 쓰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이 제도는 빚에 대한 담보로 논과 밭을 넘기는 전당 제도가 집에도 적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출처: https://onmeme.kr)

(칼럼) 골드만삭스가 한국 장기 전망을 바꾼 의미

지난 2005년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GS)는 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오는 2050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되리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 부도 사태까지 몰렸던 한국에는 그야말로 희소식 중의 희소식이었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다. 그런데 지난해 말 GS의 장기 전망 보고서는 한국에 관한 전망을 다소 비관적으로 제시했다.

미국 가상자산 규제법 내용과 의미

최근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 적용 범위와 감독기관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주요 가상자산 플랫폼의 파산으로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기인하며, 미국 규제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기업들도 명확한 규제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진전은 비슷한 계획을 추진 중인 유럽연합,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내년 한국 경제 반등 자체가 어려울 수도 - 하이증권

정부는 올해 내내 '상저하고' 유형의 경제 성장 경로를 제시했다. 중국의 과도한 코로나 관련 봉쇄 정책의 해제, 즉 리오프닝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전 세계적인 반도체 가격 사이클의 상승 전환 시기가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 성장세도 올해 하반기부터 가팔라지리라는 것이었다.

(참고) 아프리카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성공 전략 - 씨티그룹 특별 보고서

아프리카에는 50개 이상의 나라가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 등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름들이 많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는 큰 성공사례가 될 나라가 많지 않다. 어쩌다가 대대적으로 아프리카의 성공을 칭송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어느새 경제 실패와 빈곤에 허덕이는 나라들 이야기가 재방송처럼 흘러나오기도 한다.

이스라엘-하마스 충돌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 분석 - 키움증권

지난 주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군사적 충돌이 제 5차 중동전쟁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과거 중동전쟁을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군사적 충돌의 형태로 영토 확장과 관련한 문제가 주된 이슈였는데, 대체로 서방 국가의 개입과 함께 정전안이 채택되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패턴을 보여왔다.

IEA의 넷제로 로드맵 2023 수정 보고서 영문 및 한글 요약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 2021년 발간했던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의 2023년 개정판 "Net Zero Roadmap: A Global Pathway to Keep the 1.5C Goal in Reach-2023 Update"를 발간한 것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 - 보고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이 곧 끝나리라는 희망이 나날이 식어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국내를 포함해 피해 복구나 경제 재건 사업 관련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하순 미국을 방문하던 중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을 비롯해 미국의 주요 기업인과 금융인을 만나 전후 재건 사업을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달러/원 환율 얼마나 더 올라야 내려올까? - 유안타증권 보고서

한국처럼 국내 소비지출이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대외 교역 비중이 경제의 모든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자본시장이 상대적으로 깊고 넓게 개방된 나라의 경우 환율은 가장 폭넓게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다. 종종 환율을 인체의 체온과 비유하곤 한다.

(보고서) 벌써 시작된 미국 대선 정국, 금융시장에서 알아둬야 할 내용들

지난 2016년 11월 치러진 미국의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을 보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일반 시청자들도 상황을 알리는 방송이나 인터넷 화면에서 쉽게 눈을 떼지 못했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다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참고) "내년 2% 성장도 간당간당" 예정처 중기 전망 시리즈 4편 모음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10월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월에 제시했던 1.5%에서 1.1%로 낮췄다. 지난 3월 전망치는 2022년 10월 제시한 전망치 2.1%에서 하향 조정한 것이어서 1년 사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절반으로 조정된 것이다.

(참고) 프랑스판 IRA 내용과 특징, 그리고 예상 영향

미국의 친환경 산업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의 프랑스판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 녹색산업법의 구체적 조치 중 하나로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그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의 모색이 절실해지고 있다. 미국의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최종재의 조립과 주요 부품의 미국 또는 FTA 협정국 내 조달이라는 생산과 조달의 입지를 조건으로 하는 반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자동차 생산 과정의 탄소발자국을 기준으로 한다.

(기고문) 전술만 있고 전략이 없는 미국, 전략으로 무장한 중국

※ 모건스탠리아시아 회장을 역임한 스티븐 로슈 예일대학교 교수의 기고문을 거의 직역해 소개한다. 《American Tactics vs. Chinese Strategy》란 제목의 이 글에서 로슈 교수는 미국은 오래 전부터 국정의 장기적인 '전략'은 없고 단기적인 '전술'만으로 정책을 펴는 반면,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 채권시장 발작 배경 - 유진증권

※ 미국 발 채권시장 '발작'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단순히 경제지표와 그로 인한 미국 통화정책 전망 변화로만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익률이 움직였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한 유진투자증권의 설명이 담긴 보고서를 소개한다. 

세계 주요국 ODA 공여 통계 및 한국의 전략

세계 주요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소득 재분배 원칙과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ODA의 경우 더 발전한 국가가 인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외교·경제 무대에서 발언권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경제적 기회를 얻는다는 측면도 있다.

10월 원유 등 원자재 시장 전망과 이슈 - 국금센터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10월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요약 부분이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내년 한국 성장률 2%대 초반 전망, 저성장 기조 피할 정책 필요 -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경제 전망 보고서 내용 중 정책 당국에 대한 조언 부분이 눈길을 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 중 반시장적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권 중 재정지출을 가장 크게 늘린 가운데 정부 부채 증가폭(절대액 및 GDP 대비 비율 모두)도 급상승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재정 건전화 기조를 약속하고 지켜냈다.

하필 좋지 않은 때 전해진 WGBI 편입 불발 소식 파장은? - 하이증권 보고서

정부가 공들여 노력 중인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또 불발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8일(현지시간) 한국을 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FTSE 러셀은 관찰대상국을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관찰대상국 등재 이후 편입까지 2년 이상 걸린다.

(참고) 세계 원전 운영·건설·영구정지 현황

※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22년 말 기준 세계 원자력발전소(원전) 운영·건설·영구정지 현황 관련 보고서 중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참고.

(책소개) Elon Musk - 머스크만 빼고 읽어보자

※ 이 블로그에 소개되는 내용과 페이지는 Simon & Schuster가 2023년 9월 12일 출간한 영문본(ISBN 1982181281)에 기초한다.

전기(傳記)의 천재라고 불리는 월터 아이작슨(Walter Isaacson)이 집필한 테슬라와 스페이스X 창업자 일론 머스크에 관한 책 『Elon Musk』를 읽고 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21세기 들어 아직 세계 최대 혁신가이자 기업가 겸 발명가라고 할 일론 머스크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작가가 최소 2년간 밀착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쓴 작품이다. 아직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물에 관한 책이지만 위인전이라고 분류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듯하다.

급증하는 부채 부담에 취약한 국가들은?

※ 브레튼우즈 체제 출범 이후 대공황 수준의 장기 경제 침체가 한 번도 없었고 국지전 이외에 큰 전쟁이 없었던 덕분에 신흥국들은 과거 국가 부채 및 외환위기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나름대로 대비를 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화부채나 기업 레버리지 등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표들을 잘 활용하면서 거시경제 지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몇몇 신흥국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급락한 차입비용과 선진국 주도의 대대적 통화 확장기에 자국 통화 부채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일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자국 통화 부채는 국가적인 위기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과거 사례가 그렇다는 것이지 앞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신흥국 부채비율 급증 내역을 정리하고 취약국으로 보이는 나라들을 구분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정부 셧다운 상세 설명: 대통령과 의회 의원 월급은 나온다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 시작한다. 따라서 의회는 10월1일 이전에 새해 예산안을 승인해야 하는 것인데, 아직 의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른바 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돼도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면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고 수십만 명의 연방 근로자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필수"로 간주되는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지만 급여를 받지 못한다.

2023 긴축발작 가능성도 열어둬야 - 보고서

식지 않는 미국 고용 지표와 인플레이션에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시장 예상보다 정책금리를 더 많이 올리고 더 늦게 인하하기 시작하리라는 전망에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거기서 그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가 시한 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부 기능이 기술적으로 정지하는 셧다운 상황이 코앞에 다가와 금융시장을 더 거세게 흔들고 있다.

북ㆍ중ㆍ러 3국 군사협력 출범 가능성 - 입법조사처 보고서

※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3국 협력 관계 강화에 합의한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전격적으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궁극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3국 군사협력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북･러 군사협력의 배경과 전략적 의미』라는 보고서에서 북-중-러 3국 군사협력 관계 성립 가능성 등에 관한 견해를 정리해 제공했다. 여기서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한국의 은행들이 저평가된 배경은?

※ 한국에서 금융산업의 성장 경로와 규제 방식, 정치권과 소비자들의 금융산업에 대한 인식, 시장 규모 등은 아주 특별한 편에 속한다.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인데다가 선진국에 진입한 이후에도 나름대로 혁신 노력을 통해 성장 동력을 계속 발굴하려 노력하는 가운데에서도 금융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은 높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물론, 압축성장 과정에서 금융산업을 철저히 국가경제의 양적 성장에 동원했던 전례나 금융 소비자들의 서구 금융산업에 대한 경험 부족 등이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환경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금융산업에 대한 강한 규제로 금융위기 위험이 억제된 측면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한국의 은행들이 비교 가능한 해외 은행들에 비해 저평가된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설: 끝나지 않은 PF 리스크 - 한신평

※ 한국신용평가는 일부 건설사들이 자기자본을 넘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며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을 경계했다. 한국신용평가는 25일 발간한 '건설:끝나지 않은 PF Risk, 유동성 역경에서 살아남기(I)' 보고서에서 "일부 건설사들은 위험 및 주의에 해당하는 PF 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을 초과하고 있어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경우 재무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인포맥스 기사(https://news.einfomax.co.kr))

한국 국채 WGBI 편입 내년 하반기쯤 이루어질 듯

※ 한국은행 홍콩 주재원이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가능성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며칠 지난 자료이긴 한데 자료 보관 차원에서 블로그에 공유한다.

달러/엔 추가 상승 예상되지만 일본 당국 섣불리 개입하지 않을 듯 - 국금센터

달러/엔 환율이 8월 중순 이후 연고점을 지속적으로 갈아치우며 148엔에 근접하는 등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해외 투자은행들 사이에서는 추가 상승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미국 긴축 정책 종료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양국 금리 차에 의한 달러/엔 환율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미국-베트남 관계 격상의 의미, 그리고 캄보디아에 쏠리는 관심 - 보고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관계 강화 및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양국 관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했다. 베트남 공산당 외교위원회도 바이든 대통령과 쫑 서기장의 회담이 끝난 뒤 평화,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를 이같이 격상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중국 견제' 미국,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 격상)

(자료) 한국 지방재정에 관한 모든 정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는 243개나 된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지방 재정은 양적·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통합 집계가 시작된 2013년 205.9조원이던 것이 2023년 398.1조원으로 증가할 정도로 커졌다. 언론이나 주변 소문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과 관련된 크고작은 비리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총체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실태는 생각보다는 체계적이고 잘 관리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 속 세계시장 수급여건 긴급 점검 - 국금센터

[이슈] WTI 가격이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연장 발표로 최근 $90을 상회한 가운데 $100 전망도 다시 등장. 다만 신중론도 상존하는 만큼 강세 핵심 배경인 원유 수급여건 등을 살펴보고 국제유가 향방을 점검

• WTI 가격은 6월말 $67로 러-우 전쟁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후 상승 전환하여 9.20일 $90.28(6월말 이후 +33%)으로 10개월래 최고치 기록

연준을 보면 혼란스러운데, 영국을 보면 방향이 보인다 - 보고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때 파월 의장은 입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소비 같은 점잖은 단어들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미국 주가 동향을 신경쓰고 있다는 농담까지 나오기도 했다. 주가로 대변되는 '투기심리'가 잦아들게 하는 것이 그가 가장 바라는 점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농담이다.

한국 배터리 원료ㆍ부품 공급망 현황 정리

※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지출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시행된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IRA가 시행되면서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재편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한국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IRA 시행지침이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망에 미칠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IRA의 주요 내용과 한국 배터리 원료 및 부품 공급망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으나 본 블로그에는 주요 부분만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구할 수 있다.

미국 9월 통화정책 방향 회의 결과 간단 정리 - 국금센터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DKW 모델로 추정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상단

※ 하향 안정세를 보이리라던 미국 인플레이션이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새로운 재료에 노출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하나증권에서는 DKW 모델을 활용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상단을 추정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모델은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이 개발한 것으로 만든 이들의 이름(D'Amico, Kim, and Wei)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 한국 산업계가 직면한 대전환 과제 총정리

경제계와 산업연구기관이 80여 명의 민간 전문가들과 10개월 간 고민한 ‘산업대전환 제언’이 발표됐다. 산업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11월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에 경제단체 4곳과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연구원 등 전담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3곳 등 민간이 참여해 투자・인력・생산성・기업성장・글로벌・신비즈니스 등 6개 미션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미국 주도 GVC 재편은 성공할 것인가? 그 대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무역 규제 조치를 가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 갈등,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대중국 규제 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미국의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 등 그야말로 지난 몇 년간 세계 무역 체계를 뒤흔든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참고) 경제ㆍ재정 관련 80가지 통계 모음 - 국회예산정책처

평소 경제 관련 주제에 관해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쓸 때면 늘 원하는 통계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 기본적으로 학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포함한 경제 주체들이 통계를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라여야 잘 운영되는 나라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의 이른바 통계 조작 사례 발견 발표로 온나라가 시끄럽다. 

(참고) 공급망 재편 불가피,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총정리 보고서

※ 미-중 갈등, 무역 전쟁, 반도체 전쟁, 공급망 재편 등의 표현은 이제는 막걸리나 탈춤 같은 단어보다 월등히 자주 입에 오르내린다. 그만큼 일상이 됐다. 이에 대해 그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가운데, 간혹 잘만 하면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론 도움이 되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변함없는 사실은 이 상황은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피크 차이나' 주장의 배경과 한국의 대응

※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부동산 시장 부진과 민간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강해지면서 최근 중국의 국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피크 차이나론이 주목을 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이클 베클리와 할 브랜즈가 "중국의 국력이 인구 감소 등으로 한계에 달했다"는 주장을 한 것이 유명하며, 다른 주장들도 많이 있다.

한국 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맺고 있나

※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와 관련한 기사를 볼 때마다 누구든지 머리 속에 한국 내 이민 인구 급증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 정착한 이민 인구는 아직 적고 이민 인프라도 열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미래연구원에서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관련 통계와 기타 관련 정보가 많이 담겨 있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첨부.

BRICS 확장 결정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 시각 정리

※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의 새 회원국 가입을 승인하기로 했다. 2010년 남아공 가입 이후 두 번째 외연 확장으로 이로써 브릭스 회원국은 총 11개국으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가 해외 전문가들의 언론 기고문을 통한 반응을 정리해 보고서로 발간했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小考) 실질 아파트 가격 이미 2017년 수준..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여전히 부담

현재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 중 하나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실패와 코로나 팬데믹 대응 통화 완화 정책에 이은 투자 열풍에 2017년 말부터 2021년 중반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바 있다. 이어 2021년 중ㆍ후반부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초긴축 정책 선회로 부동산 시장은 급랭했다.

자산가격 버블 주요국 대부분 임계치 넘었었다..일부 국가는 아직도 위험 수준 - 보고서

※ 국제금융센서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충격 이후 전 세계적인 대대적 통화 완화와 재정 지출 확대로 이후 자산가격 폭등 사태가 온 것과 관련해 IMF의 분석에 기초해 주요국 자산가격 과열 정도와 금융불안 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홈페이지에는 요약 부분만 공개됐는데, 결론적으로 지난 2021년 자산가격 과열 수준은 대부분 금융불안 임계치를 넘었으며, 특히 핀란드, 미국, 호주, 체코, 스위스 등이 극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자산가격 조정 추세로 압력은 좀 줄었으나, 현재도 일본, 인도네시아, 그리스 등은 압력이 임계점을 넘어서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국가에서의 금융 불안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참고) 한국, 중국, 일본 경제 괜찮은 걸까? 수백개 차트로 설명한 보고서

※ 한국 경제의 9월 위기설이 심심찮게 제기된 9월이 중반으로 다가서고 있다. 아직까지 위기설을 제기한 측의 시나리오처럼 불안이 현실화하지는 않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가운데 IBK투자증권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부 일본 경제의 현안을 두루 점검하는, 15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외자금흐름(IIP) 변화로 본 한국과 중국 ➧ '90년대 일본과 한국의 반복?』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3개국 거시 경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많은 차트로 설명하고 있어서, 장황한 글보다는 데이터에 익숙한 독자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부진한 무역수지에서 출발한 달러/원 환율 상승 추세에 관한 두려움부터 중국 경제 위기의 현실화 가능성까지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핵심은 차트 부분에 앞선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참고) 한글로 정리한 OECD 국채 발행 통계 2023

※ 주 OECD 대표부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23』 보고서를 한글로 요약해 발간했다. 관련 동향의 국제 비교 시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는 한글본 중 요약 부분만 공유하고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첨부한다.

달러/엔 환율 급등에도 아직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이유

※ 최근 엔화 환율(미 달러화 대비)은 8월 중순 이후 연고점을 지속 경신하면서 지난해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외환 매도)이 있었던 수준으로 상승했다. 현재까지 일본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발언인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음(9/8일)"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최고 강도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본 외환당국은 현재의 대내외 여건 하에서 시장개입을 단행할 경우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전망이라고 국제금융센터는 정리하고 있다. 다만,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결국 구두개입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러나, 맨 아래 그림 보면 참 전문가분들도 꼼꼼하신 듯.

(참고) 미·중 반도체 경쟁: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되나 - 총정리 보고서

※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각종 수출규제, 투자제재, 금융제재 등 제재를 가해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현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을까,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공급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등 대체로 세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들 질문에 집중한 25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현황과 전망』 이라는 이 보고서는 경쟁력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 갈등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 형태와 미래를 전망하고, 반도체 패권 경쟁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주제에 관심있는 독자들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보고서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이 블로그에서는 주요 부분을 발췌해 공유한다.

(小考) 한국 자산운용 역량 개선 시급...일본이 자산증식 정책을 발표한 배경

※ 한국은 미국 등 서양 선진국들과 비교해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 소유 비중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관해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및 성향상 차이 등을 들어 설명하는 보고서들이 많다. 필자가 은퇴를 코앞에 두고 있는 데다가 최근 한 직장에서 30년 근무한 뒤 최근 이직하면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고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 소유 비중이 큰 이유 중 하나는 금융자산 수익률이 부동산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산업은 오랫동안 정부 주도 경제 발전 전략에 발맞춰 철저하게 경제 발전에 기여할 대기업 차주에 유리한 구조로 운영돼 왔다. 즉, 가계 등 예금자와 금융상품 투자자보다는 기업 운영 주체인 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수익률을 억제해 왔다는 뜻이 된다.

(참고) 9월 1~10일 수출 실적과 최근 추이 비교

 9월 초순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수출이 11개월 넘게 감소세가 지속됐다. 이달에도 수출이 줄어든다면 감소세는 1년째 이어지게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8억6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9%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4.5%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최근 수출 추이를 정리해 보았다.

중국 LGFV가 무엇이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관한 UBS 리포트

※ 중국의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Vs)에 누적된 막대한 부채가 재정과 금융 리스크의 악순환을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이라고 지목되고 있다. 이 이슈에 대해 최근 중국 정부가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시했고, 이에 맞추어 UBS 아시아 경제 및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왕타오(汪濤)가 LGFVs 부채의 규모와 위험을 평가하는 분석 결과를 소개하는 글을 발표했다. 금융연구원이 이 발표 내용을 정리해 소개했다.

(참고) 세계 비메모리반도체 시장 지형 총정리

※ 반도체는 4차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불리며 그 존재감을 날로 키우고 있다. 한국이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선두권에서는 좀 떨어진 느낌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2022년 기준 6,000억 달러) 중 메모리 비중은 23.88%에 그친 반면 비메모리 비중은 76.12%로 파악된다. 게다가 비메모리반도체라는 것은 제품별로 일률적인 것이 아니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제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다. 따라서 시장 동향과 선두권 국가들의 전략 등을 제때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턱대고 세계 몇위를 하겠다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세계 비메모리반도체 시장 지형과 정책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지형"을 제때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9월 위기설: 딱히 9월이 아니라도 약한 고리는 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9월 위기설이 잔잔하게 떠돌고 있다. 심지어 연례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 방문단장은 "한국은 나름의 취약성은 있지만,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는 이어 "현재 보유한 외환도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하기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장의 그림으로 정리한 미국 연준 인사들의 최근 발언(9월8일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최근 정책 및 경제 상황 관련 발언 내용을 미래에셋증권이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다.

사우디ㆍ러시아의 깜짝 감산 조치와 요동치는 국제유가..시장 반응과 전망 정리

※ 사우디아라비아는 7월부터 시행 중인 일일 100만배럴 감산을 금년 말까지 연장했으며, 러시아도 원유 수출을 8월 중 일일 50만배럴 감축한 데 이어 연말까지 추가로 30만배럴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제 유가는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최근 연중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요동 치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번 두 나라의 돌출 행동에 대한 배경 및 유가 전망에 대한 시각은 어느 때보다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시장 시각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내용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참고) 미국ㆍEU 반도체 육성전략 최근 상황 총정리

※ 반도체는 한국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다. 반도체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현재로서는 국가 경제 성적을 좌우하는 최대 업종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거의 모든 나라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배경부터 역사, 그리고 최근 동향까지 미국과 유럽연합이 발표한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4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로 상세히 정리했다. 여기서는 요약만 소개하고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바이든 vs 트럼프: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증시 판도 - 상세 정리

미국 대통령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력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뒤지는 것으로 나오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초 대부분을 재판장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NH투자증권은 『미국 정치권의 대분할(The Great Divide)』이라는 보고서에서 중도 성향의 유권자가 사라지고 그대신 지지 성향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미국 정치권 상황을 소개하고, 그에 따라 각 진영은 유권자 이탈을 막기 위해 점점더 극단적 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런 경향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을 짚어주고 있다.

1980년대식 개도국 부채위기 재현 가능성 점검 - 세인트루이스연은 블로그 글

※ 미국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이 발간한 "개발도상국 부채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이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을 소개한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초강경 긴축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최근 현재의 긴축 기조가 1980년대 초 폴 볼커 의장의 정책 패턴과 얼마나 비슷한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는 두 차례 모두 공급 충격과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이어 미국 인플레이션이 급등해 통화 정책의 급격한 긴축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小考) 원화의 추세적 약세를 보여주는 그림들: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 글은 사실 평소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전문 지식이 없어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어서 일단 자료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쓰는 것이다. 최근 달러/원 환율 수준 자체가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올라가 있는 느낌이어서 늘 궁금했었다. 물론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 충격으로 위험자산 가치가 일제히 떨어진 것은 알겠으나, 사실 원화 가치는 2019년 초부터 약세로 전환해 이후 약세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CBDC 보고서 시리즈 3편: CBDC 도입 영향

일전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동향을 총정리한 키움증권 보고서 2편을 소개했다. 이어 같은 시리즈 3번째 보고서인 "CBDC 도입 영향은?" 편이 발간돼 역시 소개한다. 이번 자료에서 저자들은 CBDC 도입은 금융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시키는 한편, 정부나 중앙은행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에 의해 중앙집중식으로 실행된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불이익도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리쇼어링에 관한 모든 것 정리 보고서 시리즈 ①

요즘 공개된 국내외 보고서를 더 많이 챙겨보려고 노력 중인데, 정말 시간이 갈수록 꼭 읽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 많다. 그 가운데 오늘은 대신증권에서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인 듯한 의미있는 보고서가 눈에 띄었다. 『美 리쇼어링의 양면성』이라는 주제 아래 첫 시리즈인 "다시 돌아온 제조업 시대" 보고서가 나와 소개한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가계부채 관리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

가계부채가 늘 한국 경제의 약점으로 거론된다. 그도 그럴 것이 특수한 환경의 북유럽 소국들을 제외할 경우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거의 선진국 중 최상위다. 왜 이렇게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큰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고, 필자도 기회가 되면 다른 계기에 견해를 정리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왜 한국의 가계부채가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지 비교적 상세히 설명한 보고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IDB가 발간한 최근 블록체인, 생성형AI 관련 보고서들

블록체인과 생성형AI에 관해서는 하도 매일 언론에 등장하기에 나도 모르게 "기본적인 건 좀 안다"고 생각하기 쉽다.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이 나와 있지만, 선뜻 어떤 책이 나한테 맞는지도 모르겠다. 베스트셀러라고 사서 읽어 보면 "어? 나만 모르나?" 싶게 듬성듬성 내용이 건너뛰기도 하고 그렇다. 영어로 된 책 좀 읽자니 역시 어떤 책이 "내 수준에 맞는" 책인지도 모르겠다.

중국에 관심 빼앗긴 사이 어쩌면 더 중요한 미국 상황이 덜 부각된 면이 있다

하이투자증권의 오늘 보고서에는 앞으로 눈여겨봐 둬야 할 내용들이 구석구석 담겨 있다. 워낙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푸틴, 엔비디아, 헝다, 비구이위안 같은 이름들만 듣다가 날씨가 그래도 한밤중엔 조금 선선해졌다는 것도 못 느낄 정도로 둔해진 측면이 있다. 오늘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내용들은 미국 예산안,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 가수 올리버 앤써니 등이다.

(小考) 8월 물가상승률 급등, 어떻게 봐야 할까

오늘 발표된 통계청의 2023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는 비교적 최근 모습에서 벗어나는 수치들이 많이 담겨 과연 소비자물가 및 인플레이션 흐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전년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달보다 급등했는데, 정부에서는 일시적인 기상 상황 등에 따른 현상이며 9월까지 그 효과가 이어지다가 10월부터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기에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선 통계청 발표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치상 상저하고라도 올해 한국 경제 반등 체감 어려울 듯 -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주평 보고서에서 "향후 한국 경제는 ① 미국 경제의 골디락스 또는 경착륙 가능성(Goldilocks or Recession), ② 중국 시장의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지속, ③ 고물가에 따른 가계 구매력 약화(Fall in Purchasing Power) 등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방향성에 따라 경기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상반기 0.9%(전년 동기 대비)에서 하반기 1.5%로 회복해 수치상으로는 '상저하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체감 경기 회복세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청정수소 전략 및 로드맵 보고서 정리 자료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20~52% 감축(2005년 대비), 2035년 발전부문 무배출 달성, 2050년 넷제로 달성 등의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수소가 넷제로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에너지 기술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인 동시에 지역 자원 활용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1년 6월 미국 에너지부는 청정수소의 시장 잠재력을 발굴하고자  향후 10년 내 청정수소 비용 80% 감축($1/1kg 수준)을 목표로 하는 ‘Hydrogen Energy Earthshot(Hydrogen Shot)’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였다. 이어 올해 6월 청정수소의 생산･처리･수송･저장･이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가 청정수소 전략 및 로드맵(U.S. National Clean Hydrogen Strategy and Roadmap)’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우려에 대한 해외시각 (9월1일 현재)

※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 상황과 그에 대한 당국의 대응, 그리고 중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 여력 등에 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문제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아니지만 최근까지의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성격의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 부동산 부채 위험이 개발업체에 집중돼 있는 측면과 함께 중국 당국이 상황별로 대처할 수단이 아직 있다는 점 등이 긍정적 측면인 것으로 제시됐다. 반면, 정책적 대응이 점진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오히려 더 큰 정책을 기대하면서 부동산 투자가 미뤄지고,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 회복도 미뤄질 가능성은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됐다. 여기서는 보고서 일부를 소개하며 보고서 전체는 국제금융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방향과 전망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방향과 전망』 보고서의 일부다. 보고서에는 더 유익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으니 보고서 전체를 볼 것을 권장한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에 공유.

(사진 출처: Youtube @TheEngineersPost 채널)

세계 4대 전기차 업체 중 현대·기아차 종합경쟁력 최하위 - 보고서

※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전기차 Boom-up의 시대, 누가 시장을 차지할까 - 글로벌 전기차산업 경쟁구도 분석』 보고서 전문

(사진 출처: www.iea.org)

(참고) CBDC는 무엇이고 어느 나라가 앞서가나? - 초간단 총정리 자료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며, 법정통화로서 실물 화폐와 동일한 교환 비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민간 가상화폐와 다른 점이다. 법정통화와의 1:1 교환이 보장됨에 따라 가치 변동의 위험이 없고, 중앙은행이 발행함에 따라 화폐의 공신력이 담보된다는 장점도 지닌다. 그러나, 아직 기술적 및 법률적 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데다가 이론적으로 준비를 마치더라도 실물 경제에서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키움증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CBDC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서는 그 중 두 번째 보고서의 "국가별 현황"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참고) 지긋지긋한 디플레와의 싸움..일본 금융완화 정책 10년 총정리 자료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013년 3월 장기간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 탈출 및 일본경제 회복을 목표로 내세우고 금융완화정책에 돌입하였으며, 이후에도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면서 금융완화정책을 현재까지 약 10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다. 급기야 2022년 하반기부터 2% 이상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이 이어지고 2023년 1/4분기 경제성장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본경제의 회복 및 하반기 이후의 정책 변경 가능성에 대한 견해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이 코로나 팬데믹 충격이 있었기에 현재의 경제 반등 추세가 정책 효과에 기인한 것인지 분명치 않고, 그동안의 정책이 오히려 일본 경제에 부담만 지우는 데 그쳤다는 혹평도 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10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이라는 방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그동안 일본이 도입한 각종 금융완화정책을 정리하고 설명하면서 향후 일본 경제 정책의 전망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몇주 전에 발간된 것이지만,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일본 금융완화정책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본 블로그 독자들에게 꼭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여기서는 보고서 내용의 극히 일부만 소개하고 보고서 원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한미 금리차 우려 대체로 과도..오히려 기회 될 수도 - 보고서

※ 미국은 정책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는데 한국은행은 올해 초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해오면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대규모 자본 이탈" 우려가 커지고, 그에 따라 환율도 폭등하리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그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서도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대신증권에서 『한미 금리 차이: Good Bye? Good Buy!』라는 보고서를 통해 필자의 입장과 유사한 설명을 내놓았다. 본 블로그의 최근 관련 글과 대신증권 보고서 링크는 각각 이 글 맨 아래에 공유한다.

해외 IB들이 중국 은행시스템 위기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보는 이유

※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부동산 위기가 은행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으나, 해외 투자은행 등 주요 기관은 그럴 가능성을 작게 보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보고서 전문은 국제금융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인도의 스마트시티 미션 내용과 한국의 역할

※ 인도는 14억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매년 고속 성장을 기록 중이며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3.7조달러로 한국을 크게 앞서 있다. 하지만, 막대한 인구를 고려하면 1인당 GDP는 3천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개발국에 머물러 있다. 최근 모디 총리 집권 이후 많은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고 경제 발전 의지도 확인되고 있다. 미국도 인도의 역할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 이후 새로운 세계 경제 주도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인도 스마트시티 미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도의 도시 정비와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주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보고서 일부를 소개하며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소개한다.

(참고) 한은이 발간한 한국 11개 제조업종별 생산ㆍ공급망 정보 총정리

한국은행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11개 주요 제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생산현황(생산 점유율, 공장 소재지), 생산품의 국가·제품별 수출, 생산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등을 정리한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한국 경제가 무역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여건 변화에 민감하므로 "국내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경제가 업종별·지역별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른 지역별 생산 현황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글로벌 교역 흐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시각화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부동산 위기 대응 위한 최근 조치 및 IB와 시장의 반응 정리

※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최근 시행이 발표된 조치들을 정리하고 그에 대해 국제 IB들과 언론, 그리고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정리한 국제금융센터 자료(원문 링크는 맨 아래)

■ 주요 조치 및 뉴스: 주택 구매제한 완화 제안 및 증시 활성화 대책 발표 등

ㅇ (부동산 모기지 정책) 인민은행은 25일 주택담보대출 이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해당 대출을 상환할 경우 추가 주택 구매시 무주택자와 동일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제안

폭증하는 세계 부채 정말 문제 없나: 미국·중국·한국의 부채 문제 대해부 - 보고서

지금처럼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금융이 발달하기 수십년 전 성장기를 보낼 때만 해도 '빚'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빚을 진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한, 즉,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따라서, 웬만하면 빚을 지지 말고, 꼭 필요해서 졌다면 빚을 최대한 빨리 변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금융 환경도 달라졌다. 게다가, 1997/98년 외환위기 당시 자본 규모나 영업 실적에 비해 부채가 과다한 재벌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채권자에 의해 강제로 매각되는 사례가 줄을 이었을지언정, 정작 나라가 망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지어, 남미의 몇몇 나라들은 오늘까지도 여러 번 사실상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지기도 했다.

첨단산업 인재 양성 정책의 문제점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주요 이슈 분석 보고서에 포함된 "AI, 반도체산업 분야 인재 양성" 관련 부분 내용이다. 교육열이라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질 것 같지 않은 한국인데 인재 확보의 어려움에 관한 얘기를 종종 듣는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들여 인재를 양성하는 단계부터 개입하고 싶으나 그 인재들이 얼마나 오래 우리 회사에 머물지 알 수 없으며,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해서 미래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으로 만든다는 장담을 하기도 어렵다. 

중국의 달라진 위상, 한-미-중 경제 관계의 변화

※ 중국이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세상은 끝이다"라든지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이제 큰일 났다"라든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저주하는 듯한 공포 마케팅이 기승을 부린다. 현대사회에서 전쟁에 의한 대규모 파괴나 물리적 점령 등이 아니라면 한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다. 통계에 기반한 위험을 가늠하고 거기에 대비할 것을 경고한다든지 당국의 대책을 제안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공포 마케팅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의 일본식 침체 진입 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IB들 시각 - 국금센터 정리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의 주요 부분

최근 일각에서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과거 일본이 경험한 것과 유사한 대차대조표 불황 진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이란 자산가격 하락으로 부채 부담이 커진 가계와 기업이 이전보다 부채 상환 및 축소에 집중함에 따라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어 나타나는 경기침체를 말하며, 일본의 부동산 가격 거품 붕괴 이후 장기 경기침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보고서) 한국 증시, 1차 지지선은 딛었지만 반등 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부실화 문제와 미국 시장금리 상승 충격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도 지난 5거래일 연속 하락한 데 이어 오늘도 하락 출발했다. 코스피는 지난 11거래일 가운데 하루만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이달 들어 4.3% 떨어진 것이어서 다소 충격이 크지만, 좀 길게 보면 올해 들어 12.7% 올랐고 1년 전보다 0.1% 높은 수준이다. 환율도 급등하고 채권금리도 상승세다.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 이미 하반기에 조심하라고 주장해 온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님의 오늘 보고서는 주가가 1차 지지선에 다다랐으며 추가 하락해도 속도는 늦춰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나는 시장 관련 보고서에서 늘 전망의 숫자나 방향도 중요하지만, 전망의 근거로 제시하는 배경과 논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보고서는 의미있게 읽었다.

머스크의 슈퍼앱 전략 내용과 전망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해 발간한 공개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회사명을 바꾸고 트위터를 은행 서비스까지 하는 슈퍼앱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반응을 정리한 것이다.

[이슈]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의 회장 일론 머스크는 회사 인수 후 9개월 만인 지난 7.24일 트위터의 대대적인 리브랜딩을 발표하면서 사명과 로고를 "X"로 변경

• 머스크는 작년 10월 트위터 인수 후 한달 만에 은행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난달에는 트위터를 'the everything app', 즉 미디어, 통신 뿐만 아니라 금융 기능까지 기능한 '슈퍼앱'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계획을 구체화
• 특히 올해 3월 은행위기 속에서 머스크는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매입에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이번 트위터의 "X"로의 리브랜딩은 머스크의 오랜 숙원사업인 인터넷 은행 진출을 향한 첫걸음으로 인식

(참고) 포스트석유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아프리카 국가들: 현황과 전망 총정리

※ 중동·북아프리카 경제는 지난 수년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나, 지나친 원유 및 원자재 수출 의존도와 높은 경기 변동성, 탄소 중립 이슈로 인해 장기적으로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탄소 감축 노력 강화 기조로 중동·북아프리카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이 증가하면서 화석연료 경제 패권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하지만, 중동과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높은 화석연료 발전 의존도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로드맵을 속속 수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현재 동향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 기회 파악에 도움이 될 만한 보고서가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서 나왔다. "신재생에너지로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아프리카"라는 이 보고서(링크는 맨 아래 공유)는 무려 33페이지에 걸쳐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정리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고서 전체를 살펴볼 것을 권한다.

환율이 수출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환율과 금융리스크' 한은 보고서

※ 최근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와 관련한 과거 한국은행 보고서가 떠올라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환율은 16일 달러당 1336.9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원화 가치 기준으로 이는 올해 들어 5.4% 하락한 것이며, 이달에만 4.7% 하락한 것이다. 올해 2월2일 기록한 장중 최고 수준과 비교하면 원화 가치는 9%나 떨어졌다. 

경제 규모와 구성,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 역학 등의 변화로 달러/원 환율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와 비교해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예컨대 환율이 상승하면 한국산 제품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여겨졌다. 즉, 환율이 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라가면(원화 가치 9% 하락) 수출업체는 국내산 제품에 대해 수출시장에서 달러 표시 가격을 9% 인하해도 원화 표시 매출이익에 변화가 없다.

인공지능은 인간지능을 초월할 수 있을까 - 인공지능 관련 방대한 정보

※ 생성형 AI 열풍으로 컴퓨터 인공지능 기술이 드디어 인간의 능력을 앞지를 날이 가까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낙관적인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가도 다소 비관적인 다른 전문가의 말을 들어도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사실 맞고 안 맞고의 문제는 아니다. 인류 역사를 바꿀 만큼 중대한 일이니 내가 어느 쪽 말을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단지, 사기꾼에게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정보는 늘 갖추는 것이 좋겠다. 발간된 지 좀 지난 보고서인데 KB금융지주에서 발간한 보고서(『인공지능은 인간지능을 초월할 수 있을까』)를 최근 접하고 관련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블로그에는 "인공지능의 미래" 부분만 소개하지만, 보고서 앞의 1. 인간과 컴퓨터, 2. 인간지능의 작동 방식, 3.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 그리고 4. 최근 주요 인공지능의 성과와 한계 등 부분도 읽어두면 좋을 듯하다. 보고서 전문을 구할 수 있는 링크는 이 글 맨 아래에 있다.

실물지표로 확인된 중국 경제 부진의 늪

중국 경제와 관련한 우려가 날이 갈수록 쌓여가고 있다. 수출입 실적과 각종 심리 지표에 이어 최근 발표된 실물 경제 지표도 중국 경제가 회복은커녕 부진의 늪 한가운데로 걸어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 민간소비, 고정자산 투자 등이 전년 동월보다 감소하지는 않았으나 증가율이 시장의 기대보다 낮고 최근 둔화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자마자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중국은 이후 맥을 못 추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답을 찾으려면 배경을 분석해야 할 텐데, 배경을 파악하는 일 자체가 보안 스티커를 붙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7대 주력산업 모니터링 보고서: 반도체 부진 완화, 자동차 내수 둔화, 석유화학 부진 지속

※ 각 산업의 대표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각종 행내외 통계자료, 업체 모니터링 결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자료로, 주력산업의 최근 동향 및 전망에 관한 분기별 모니터링 보고서 주요 내용.

⭘ 반도체는 IT경기 부진과 더딘 재고 소진으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2023년 2/4분기 중 수출액이 감소(-34.8%, 이하 전년동기대비)하였으나 AI 관련 제품 수요 급증, 감산효과 본격화 등으로 3/4분기에는 부진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의원의 막말 문제와 회의장 질서유지 방법은 없나? 영ㆍ미 사례 소개

※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회의원의 상호비방이나 막말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이는 결국 국회의 품위와 권위 뿐만 아니라 정치의 품격을  추락시킴으로써 유권자의 국회 불신을 강화하고 정치혐오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이다.

1. 들어가며

'의회'(parliament)라는 단어가 프랑스어 '말하다'(parler)에서 유래한 만큼, 의회는 다양한 사회세력의 대표자인 의원이 모여서 '말싸움'을 하는 곳이다. 정책입장과 정치이념이 다른 대표자들이 '말'로 토론하고 협상하며, 최종적으로 의원 다수의 지지를 얻은 대안이 채택되는 곳이 의회이다. '발언'은 의정활동의 기본수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회는 품위있는 발언예절을 준수할 것을 기본적인 의원윤리규범으로 채택하고 있다.

가계 금융자산 부채보다 빨리 늘어..수도권 아파트 매입수요로 이어질 가능성 - 보고서

※ 하나금융연구소는 『가계 유동성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채 증가를 크게 뛰어넘는 속도로 증가했다면서 그 배경과 향후 추이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료에서 연구소는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아파트 등의 매입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잘 보여주듯 한국의 가계부채 정책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 경제 상황, 금융시장 동향, 정치적 상황, 부동산 시황 등과 얽히고섥혀 있어서 단숨에 이를 조절할 정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1. 현재 가계 유동성 수준

팬데믹 이후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은 부채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

○ 팬데믹 이후인 '20~'22년 국내 가계의 연평균 금융자산 증가액은 직전 3년간을 크게 상회하는 연평균 335조원에 이르며, 같은 기간의 금융부채 증가액(연평균 149조원)의 2.2배 수준

• 금융자산/금융부채 연평균 증가액(조원): ['17~'19] 197/104 vs. ['20~'22] 335/149

최근 환율 상승은 위험 회피 때문..통화정책보다 경제지표가 앞으로 중요 - 보고서

※ 최근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하나증권 연구원님들이 배경과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최근 환율 상승은 국제 위험자산 선호 약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며, 앞으로는 국제 통화정책보다는 국내 경제지표가 외환시장에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성장률이 점차 반등 모습을 보이고 경상수지 흑자 추세도 유지 혹은 확대되면서 환율의 하향 안정화 추세를 전망하고 있다.

 

위험 회피 분위기가 조성되면 취약해지는 원화

8월 들어 달러-원 환율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유가 상승, 주택가격 반등과 같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소들이 많아 추가 통화긴축에 대한 경계심리를 외면할 수는 없지만, 선물시장은 7월 FOMC 이후 9월 금리 동결 확률을 꾸준히 80% 이상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외금리차로 인한 원화 약세 압력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환율 상승은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분위기 형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